청년 문제, 어떤 요구를 가지고 어떻게 싸워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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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연재] 청년들이 요구한다, 우리 삶의 문제를 당장 해결하라!

오늘날 청년들은 대학 등록금 문제, 부채 문제, 주거 문제, 일자리 문제 등 다양한 사회경제적 문제로 인한 고통을 겪고 있다. 역대 자본가정권은 모두 청년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공언하였지만, 청년의 삶은 오히려 악화되었다. 본 연재 기획에서는 사회주의 관점에서 청년들이 겪는 절박한 문제의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요구들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 요구들은 작년 11월 결성된 청년 사회주의자 모임에서 논의하여 마련한 것이다. 본 연재 기획이 청년 문제 해결을 위한 활발한 토론과 힘 있는 실천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① 청년 문제, 어떤 요구를 가지고 어떻게 싸워야 하는가?

② 청년들이 요구한다! 전면 무상교육과 청년부채 탕감

③ 청년들이 요구한다! 토지 국유화와 다주택자 주택 몰수로 청년 주거문제 해결하라!

④ 청년 일자리 문제, 무엇을 요구하며 싸울 것인가?

지난 12월 26일, 청년 사회주의자 모임에서는 점심시간에 신촌역 인근에서 거리 선전전을 진행했다. 이날 선전전의 목적은 대학 등록금 문제, 청년부채 문제, 청년주거 문제에 대한 모임의 요구안을 알리는 것이었다. 거리를 지나가는 청년들은 ‘사회주의’라는 말을 보고 고개를 갸웃거리거나 조금 낯설어하기도 했지만, ‘청년 문제 중 가장 시급한 것은?’을 묻는 스티커설문에는 대체로 흔쾌히 참여하며 ‘주거 문제’가 가장 시급하다는 의견을 표출했다. 또한 청년 사회주의자 모임에서 나눠 주는 유인물을 유심히 읽는 사람, 청년의 고달픈 현실을 고발하는 모임 회원들의 발언에 귀 기울이고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었다. 이날 선전전에 참여한 청년 사회주의자 모임 회원들은 하나같이 그 소감으로, 청년 문제가 매우 심각하고, 청년들이 문제의 완전한 해결을 절실하게 원하고 있는 것 같다고 이야기하였다. 이미 청년들의 분노는 누적될 대로 누적되어 있고, 한번 불이 붙기만 하면 대대적인 운동으로 폭발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문제는 아직까지 이러한 잠재력이 현실화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청년의 삶이 나날이 악화일로를 걷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년들이 자신들의 문제에 대한 해결을 요구하며 대대적으로 투쟁한 사례를 찾기 어렵다. 미국의 청년들이 청년부채 탕감, 대학 무상교육을 요구하며 투쟁하여 심지어 자유주의 정치인들조차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게 되고, 칠레, 레바논 등지의 청년들이 높은 청년실업률 등에 분노하여 거리로 나오는 것을 떠올리면 ‘왜 아직 한국만 예외인가?’라는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 

그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한국 청년들의 누적된 분노에 불을 붙일 수 있는 담론이 충분히 확산되지 못하고, 청년 문제를 제대로 해결할 수 있는 요구도 효과적으로 제기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청년 문제의 근본 원인부터가 제대로 이야기되고 있지 못하다. 이제까지 『사회주의자』에서 꾸준히 지적해왔듯이, 청년 문제들은 모두 전형적인 자본주의 체제의 문제이며 자본주의를 정면으로 문제 삼을 때 해결할 수 있지만(『사회주의자』 기사 「청년에게 필요한 것은 ‘노오력’이 아니라 사회주의」, “청년과 자본주의, 청년과 사회주의” 토론회 보조 발제문 ① 「이제 그 이름을 말하자 – 청년의 삶을 힘들게 하는 주범, 자본주의」를 참고하길 바람), 이제까지 청년 문제의 주범으로 자본주의를 명확히 지목하는 담론은 찾기 어려웠다. 구체적 요구를 제기하는 데 있어서도 자본주의와 맞서기보다는 자본주의 체제 내에서 정책 대안을 찾으려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다 보니 청년 문제 해결을 위한 운동은 활기를 띠지 못하였다. 

청년 사회주의자 모임에서는 이런 분위기를 바꾸고 청년 문제 해결을 위한 힘 있는 운동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나갈 예정이다. 그 일환으로 1월 31일 저녁 7시 30분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청년 요구안 토론회”를 개최한다. 토론회의 취지는 청년들이 주체가 되어 대학 등록금 문제, 부채 문제, 주거 문제, 일자리 문제 등 청년 문제들의 근본적 원인을 파헤치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 완전한 해결을 위해 어떤 요구를 제기해야 할지 토론하는 것이다. 또한 이 연재 기획을 통해서도 사회주의 관점에서 청년 문제의 해결을 위한 구체적 요구안 및 실천 계획을 제시할 것이다.

연재 기획의 첫 기사인 이 글은 청년들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본주의와 싸워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과도적 요구’가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청년 사회주의자 모임에서 마련한 과도적 요구로서 등록금 문제, 부채 문제, 주거 문제, 일자리 문제에 대한 요구안을 간략히 소개할 것이다. 

청년 문제, 과도적 요구를 제기하며 자본주의와 싸워야 해결된다

4월 총선을 앞두고 여러 정당들이 모두 ‘청년’에 주목하며, 일자리, 주거 등 청년들의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이 정말 청년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진지하게 기대하는 사람은 별로 없을 듯하다. 역대 자본가정권이 거의 20년 동안 청년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전혀 해결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이유는 대학 등록금, 청년부채, 주거 빈곤, 청년실업 등 청년 문제들은 모두 전형적인 자본주의 체제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청년 문제 해결의 전망은 청년들이 ‘내가 아니라, 자본주의 체제가 문제다’라는 담론을 바탕으로, 위와 같은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요구를 제기하며 자본주의와 싸우는 데 있다. 

더욱이 지금 청년 문제의 해결을 요구하는 대대적인 운동이 펼쳐지고, 이러한 운동이 반자본주의, 사회주의 운동과 결합되어 확대 발전할 잠재력은 충분히 존재한다. 가령 지금 한국의 취업난, 청년실업은 당장 수십만 명의 청년들이 거리로 나와 청년실업 해결을 요구하고 ‘일자리 하나 제공 못하는 자본주의 체제를 뒤집자’고 외쳐도 놀랍지 않을 정도로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하지만 아직까지 그러한 잠재력은 현실화되지 못하고 있다. 

여기서 필요한 것이 ‘과도적 요구’다. 과도적 요구란 그 자체로서는 자본주의의 틀을 벗어나는 요구는 아니지만 적극적으로 자본주의 틀을 넘어서는 더 높은 요구로 발전해갈 수 있는 요구를 뜻한다. 즉 청년들의 절박한 현실에 바탕을 두고 이를 해결하면서도 그 과정에서 청년들의 의식이 반자본주의, 사회주의로 발전할 수 있게 하는 요구를 제기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청년들은 자신들의 고통이 자본주의 체제 자체에서 나오는 것임을 경험 속에서 직관적으로 느끼고 있다. 특히 조국사태를 계기로, 청년들은 진보연하면서 지배계급으로서 누릴 것은 다 누려온 조국의 행태에 ‘차가운 분노’로 반응했고, 한국 사회의 불평등에 주목하며 자신들의 문제를 더 이상 개인적 차원이 아닌 구조적 차원에서 찾기 시작했다. 하지만 청년들은 아직 명확한 형태의 반자본주의, 사회주의 의식과 행동으로까지 나아가고 있지는 못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과도적 요구를 제시하고 투쟁하는 것은 청년들의 주체적 상태를 빠른 속도로 상승시켜 자본주의로 인해 청년의 삶이 파괴되고 있는 객관적 위기와 그것에 대해 아직 대대적 투쟁으로 나서고 있지 않은 주체적 상태 사이의 간극을 극복하는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다. 

가령 청년들이 ‘1가구 1주택을 초과하는 주택 몰수하여 청년들에게 양질의 공공임대주택으로 저렴한 임대료에 공급하자’는 요구를 걸고 거리로 나오기 시작하면, 수십 채의 주택을 소유한 부자들은 분명 ‘자본주의에서 소유권을 부정하고 몰수를 한다니 말이 되느냐, 사회주의라도 하자는 것이냐’라고 반발할 것이다. 그러면 거리로 나온 청년들은 오히려, 토지와 주택에 대한 사적 소유를 비호하는 자본주의 체제 하에서는 주거 문제가 결코 해결될 수 없음을 인식하고, ‘그렇다, 자본주의를 끝장내고 사회주의 하자는 것이다’라고 당당하게 응수하며 투쟁하게 될 것이다. 

현재 청년 사회주의자 모임에서는 등록금 문제, 부채 문제, 주거 문제, 일자리 문제에 대해 다음과 같은 과도적 요구를 제시하고 있다. 

쳥년 사회주의자 모임에서 제시하는 ‘청년 요구안’

① 대학 무상교육과 청년부채 전액 탕감을 요구하자!

현재 대학 등록금이 천문학적인 수준이라는 데 대해서는 폭넓은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 독점자본의 계열사처럼 되어 버린 대학에서 등록금은 고가의 상품을 소비하는 데에 대한 가격이고, 등록금은 사학재단을 살찌우는 이윤의 원천이다. 등록금이 이렇게 천문학적인 액수이다 보니 청년들은 도저히 빚을 지지 않고는 대학 교육을 받을 수 없다. 2018년 63만 명의 대학생이 학자금 대출을 받았고, 그 금액은 총 1조 8000억 원에 이른다. 한 구직 사이트에서 2018년에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대학 재학생 및 졸업생 43.5%가 대학 등록금 때문에 빚을 진 적 있다고 응답했고, 그 액수는 1인당 평균 1,078만 원이었다. 

대학 등록금 문제와 청년부채 문제를 해결하려면 대학교육을 상품으로 만들고, 교육을 받고 취업준비를 하려면 빚을 지지 않을 수 없게 만드는 자본주의와 싸워야 한다. 이제 대학교육을 개인이 아니라 사회가 책임져야 한다는 것, 우리에게는 대학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을 주장하며 전면적인 대학 무상교육을 요구하며 투쟁해야 한다. 이와 함께 사학재단의 전횡과 등록금 장사를 막기 위해 사립대의 국공립화 역시 요구해야 한다. 청년부채 문제에 대해서도 청년부채 전액 탕감을 요구해야 한다. 청년들이 빚을 진 것은 청년들 개개인의 잘못이 아니라 대학교육까지 상품으로 만들고, 청년들을 실업 혹은 열악한 저임금 일자리로 몰아넣는 자본주의 체제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② 토지 국유화와 다주택자들의 주택 몰수를 요구하자!

반지하, 옥탑방, 고시원으로 대표되는, 청년들의 주거 빈곤 실태의 심각성은 더 말할 필요가 없을 정도다. 청년들은 월 소득의 거의 절반 정도를 월세로 지출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문재인 정권은 연일 ‘부동산 투기, 부동산 가격 상승과의 전쟁’을 선언하고 있다. 하지만 부동산 투기의 만연 및 부동산 가격의 상승은 주택과 토지까지 상품으로 만드는 자본주의의 당연한 귀결이다. 자본주의에서는 전체 이윤 중 지대의 몫이 시간이 갈수록 늘어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자본주의와 싸우지 않는 한 부동산 투기, 부동산 가격 상승과의 전쟁에서는 필패할 수밖에 없다.

결국 청년들이 겪는 주거 문제를 해결하려면 토지와 주택에 대한 사적 소유 자체와 정면으로 맞서는 요구를 제기해야 한다. 등록임대사업자 중 보유 주택 수 최상위 1%인 4,134명이 보유한 임대주택 수는 25만 4431호다. 1인당 평균 62호를 보유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2019년 9월 기준, 전체 등록 임대사업자 수는 약 44만 명, 전체 임대주택의 수는 약 143만 호다. 모든 토지를 국유화하고, 1가구 1주택을 초과하여 소유하는 주택을 몰수하여 청년들에게 양질의 공공임대주택으로, 저렴한 임대료에 공급하라고 요구해야 한다. 

③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모두 직접고용 정규직화하고, 공공부문을 대폭 확대하여 사회적으로 필요한 부문에서 정규직 평생 일자리를 만들고, 노동시간을 주 30시간으로 단축하여 일자리 나누기를 시행하라고 요구하자!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모두 직접고용 정규직으로 전환하라!

문재인 정부는 공약으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정책을 내세웠고, 현재도 2019년 6월 기준 공공기관 15만 7000명의 정규직 전환을 완료했다고 선전하고 있다. 그러나 실상은 전혀 그렇지 못하다. 공공기관 정규직화에 대해 문재인 정권이 제시하는 가이드라인은 자회사 설립인데, 설립된 자회사에서 저임금과 중간착취가 기존 용역회사와 다를 것이 없는 상황이다. 

자본가들이 비정규직이란 고용형태를 도입한 가장 중요한 이유는 노동자들에게 저임금을 강요해서 착취율을 높이고 이윤을 증대시키기 위해서이다. 비정규직이라는 고용형태는 자본가들로 하여금 적은 비용으로 노동자들을 고용할 수 있게 하는 한편, 노동자의 지위는 불안하게 하여 자본가에 대한 저항을 어렵게 한다. 따라서 비정규직은 철폐되어야 한다. 

청년들은 비정규직의 완전 철폐를 요구하면서, 특히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자회사 방식이 아닌 실제 해당 기관이 직접고용하는 방식으로, 직군 분리 없이, 무기계약직이 아닌 정규직으로 만들 것을 과도적 요구로 제기하며 투쟁해야 한다. 

공공부문을 대폭 확대하여 보육·교육·의료·생태·노동안전 부문에서 정규직 평생 일자리를 제공하라! 

2019년 10월 기준 체감 청년 실업률은 20.5%이고, 청년 실업자 수는 101만 명에 달한다. 청년 다섯 명 중 한 명이 실업 상태에 있는 것이다. 청년실업의 원인 역시 자본주의 체제에 있다. 자본주의에서 생산성이 발전하면 자본가가 투하하는 자본 중 노동력으로 전환되는 자본의 비중에 비하여 생산수단으로 전환되는 자본의 비중이 늘어나기에 전형적인 ‘고용 없는 성장’이 이루어진다. 특히 보육, 교육, 의료, 생태, 노동안전 분야는 사회구성원들의 필요 충족을 위해 일자리 확충이 절실하게 필요한 분야들인데도 불구하고, 생산의 목적이 이윤인 자본주의에서는 이러한 분야들에 자원이 투입되지 못하였고, 일자리도 확충되지 못하였다. 이 분야에 사회가 충분한 자원을 투입하고 일자리를 창출한다면 청년실업 해결은 충분히 가능하다. 따라서 공공부문을 대폭 확대하여 보육, 교육, 의료, 생태, 노동안전 부문에서 사회적으로 유용한 정규직 평생 일자리를 제공하라는 요구를 내걸고 투쟁해야 한다. 

노동시간을 주 30시간으로 단축하여 일자리 나누기를 시행할 것을 요구하자!

2016년 기준 우리나라의 연간근로시간은 2,052시간으로 OECD 국가 중 2위다. 현재 법정근로시간은 주 40시간이지만, 문재인 정권은 연장근로까지 합하여 노동시간을 주 52시간으로 제한하는 조치조차도 제대로 시행하지 않고 있다. 

현재 각종 기술과 생산력은 우리 모두가 주 30시간 이하로 일해도 풍요로운 삶을 보장할 수 있는 수준까지 발전하였다. 그런데도 우리가 주 52시간조차 초과하여 장시간 노동해야 하는 것은 오직 자본가들이 우리의 잉여노동시간을 늘려서 이윤을 얻기 때문인 것이다. 우리가 자본가들의 이윤을, 자본주의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맞서 싸운다면, 주 30시간 노동은 현재의 기술과 생산력 수준에서 충분히 가능하다. 주 30시간으로 노동시간을 단축하여 일자리 나누기를 시행한다면 취업을 한 청년들은 과로에서 벗어날 수 있고, 실업자들은 실업으로 인한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 노동시간을 주 30시간으로 단축하여 일자리 나누기를 시행할 것을 요구하며 투쟁하자!

마치며 

각 요구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앞으로 연재될 기사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앞으로 나올 기사들에 대해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 이제 자본주의 체제 내 정책 대안 제시에만 몰두하는 태도를 넘어서서, 청년 문제에 대해 과도적 요구를 적극적으로 제기하고 자본주의와 부딪힐 때다. 청년 문제는 과도적 요구를 적극적으로 제기하며 자본주의와 싸울 때 비로소 해결될 수 있다. 청년 문제의 주범이 자본주의임을 공공연하게 알려내고, 과도적 요구를 제기하며 투쟁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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