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들이 요구한다! 토지 국유화와 다주택자 주택 몰수로 청년 주거문제 해결하라!

5
653
[사진: 청년 사회주의자 모임]

[기획연재] 청년들이 요구한다, 우리 삶의 문제를 당장 해결하라!

오늘날 청년들은 대학 등록금 문제, 부채 문제, 주거 문제, 일자리 문제 등 다양한 사회경제적 문제로 인한 고통을 겪고 있다. 역대 자본가정권은 모두 청년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공언하였지만, 청년의 삶은 오히려 악화되었다. 본 연재 기획에서는 사회주의 관점에서 청년들이 겪는 절박한 문제의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요구들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 요구들은 작년 11월 결성된 청년 사회주의자 모임에서 논의하여 마련한 것이다. 본 연재 기획이 청년 문제 해결을 위한 활발한 토론과 힘 있는 실천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① 청년 문제, 어떤 요구를 가지고 어떻게 싸워야 하는가?

② 청년들이 요구한다! 전면 무상교육과 청년부채 탕감

③ 청년들이 요구한다! 토지 국유화와 다주택자 주택 몰수로 청년 주거문제 해결하라!

④ 청년 일자리 문제, 무엇을 요구하며 싸울 것인가?

보증금 500, 월세 30, 관리비 5 이하. ‘네이버 부동산’에서 이 조건으로 원하는 동네에 검색해보면 해당하는 방이 딱 하나 나온다. 역에서 멀리 떨어진 4평짜리 지층 원룸이다.

청년들에게 서울에 집을 산다는 선택지는 거의 없다.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에서 조사한 2018년도 주거실태조사에서 20대의 무려 71.8%가 자가 마련 계획이 없다고 답했다. 대부분의 청년들에게 아파트는 남 일과도 같다. 당장 학교나 직장 근처에 살 곳을 마련하기도 어려운데 집을 갖는다는 건 어쩌면 결코 오지 않을, 너무나 먼 미래의 일이기 때문이다. 앞으로의 삶을 대비하기 위해 한창 바쁜 청년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지금 당장 거주할, 임대료가 낮고, 1-2년마다 이사 가지 않아도 되는 안정된 조건의 집이다.

해결은커녕 겉핥기식 대책만 겨우 내놓는 정부

사실, 청년들을 위한 주거 정책이 이것저것 마련되어 있기는 하다. LH공사의 청년임대전세주택이나 SH공사의 역세권 청년주택과 같은 청년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이 일부 공급되기도 하고, 버팀목전세자금대출 등 사회초년생을 겨냥한 전세대출지원 정책도 있다. 분명 이것으로 도움을 받는 청년들이 있기는 하나, 경쟁률이 너무 높아 실제로 당첨되는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했고, 정부 지원 하의 민간 임대주택은 주변 원룸보다 비싸기까지 했다. 전세자금대출 정책의 경우, 우선 입주가 가능한 집을 찾는 것부터 큰 부담이다. 건물주의 재산 상황을 공사에 보고해야 하는 등 건물주의 협조가 있어야만 승인이 가능한 특징 탓에, ‘LH 불가’라고 못 박아놓는 매물이 태반이기 때문이다. 이렇듯 운이 좋아야 겨우 당첨되는데다 비싸고, 실효성마저 떨어지는 정부 지원책은 언 발에 오줌 누는 격으로 부실하기만 했다.

물론 보다 확대된 대안책이 제시되기도 했다. 문재인 정부는 작년 12월 16일, 무려 네 번째 대규모 종합 부동산 대책인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내놓았다. 12.16대책의 핵심 골자는 투기 수요을 차단하기 위해 전세대출을 규제하고, 보유세 부담을 강화하면서 양도세를 보완하는 것에 있는데, 사실 이는 문제의 어떤 핵심도 건드리지 못하는 겉핥기식 해결책에 불과할뿐더러 비겁하기까지 하다. 투기 수요를 차단하려면 투기 자체를 불허하면 될 일을 대출을 규제하는 식으로 온건하게 대응하고, 실제로 대량으로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임대업자에게는 책임을 묻지 않으면서, 실거주를 하고 있는 애꿎은 1주택자에게까지 세금을 더 부과하게 하는 식으로 모두에게 주택 문제의 부담을 떠안으라고 말하는 꼴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지금 한국의 지배계급은 주택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그 문제의 핵심조차 제대로 짚어내지 못하고 있다.

주거문제의 진짜 원인은 자본주의다

청년들에게 주거 문제는 크게 두 가지로 원인을 따져볼 수 있다. 주택을 사는 곳으로 취급하는 게 아니라 상품으로 거래되어 교환을 통해 얻을 수 밖에 없다는 것, 다른 하나는 집을 사고는 싶지만 가격이 살인적으로 비싸다는 것이 그것이다. 집이 상품으로 거래되는 것, 그리고 집이 투기의 대상이 되어 고가로 팔리는 것은 모두 자본주의라는 하나의 뿌리에서 자라난 두 개의 넝쿨이다.

토지 혹은 주택을 인간이 살아가는 데 필수적 요소인 의식주의 한 요소로 보지 않고, 단지 상품으로만 여겨 거래하는 것은 당연히 보장받아야 할 주거권을 보장받지 못하게 만들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다. 사실, 살아갈 공간을 돈을 주고 산다는 것은 조금만 관점을 달리해보면 대단히 어색한 일이다. 토지가 상품으로 거래된다는 건 누군가가 그것을 소유하고 있다는 의미인데, 토지는 애초에 누군가가 만들어 낸 물건이 아니라 그저 그 자체로 존재하는 자연물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토지가 상품이 되는 건 다름 아닌 자본주의의 특징 중 하나다. 봉건질서가 해체되는 과정에서 농민들은 강제로 토지를 수탈당한 채 농촌에서 내몰렸고, 땅을 잃은 농민들은 또다른 생존방식으로 자신의 노동력을 판매하는 것을 택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신분의 예속으로부터 자유로워졌으면서(free) 생산수단이 없는(free), ‘이중의 의미로 자유로운 노동자’는 자본주의가 등장하는데 필수적인 요건이다. 이런 과정에서 농민들로부터 분리시킨 토지 역시 사적 소유물로 변하게 되었고, 자본주의 체제 안에서는 토지의 사적 소유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 되었다. 결국 자본주의에서 토지, 그리고 주택은 사거나 빌려서 얻어내야 하는 상품이 된다. 주거에 대한 권리도 뒷전으로 밀려난다. 한편, 자본주의에서는 지대와 토지가격이 계속 상승하는 모습을 보인다. 5대 대기업이 토지를 보유하고만 있었을 뿐인데 23년 새 22조원이나 가격이 뛴 이유, 곰팡이 핀 반지하 월세가 해가 갈수록 비싸지는 이유가 모두 여기에 있다.

이렇게 우리가 살아갈 공간을 구하기 어려운 이유는 자본주의, 토지의 사적 소유로 인해 발생하는 현상에 그 본질을 두고 있다. 아무리 부동산 불로소득을 규제하려고 하고, 토지 가격이 상승하는 것을 법으로 막으려 한다 해도, 그것의 핵심인 토지의 사적 소유를 건드리지 않으면 주택 문제는 해결되기 어렵다. 주택을 실거주의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게 하려면 주택을 공공재로 만들어야 한다. 따라서 모든 토지를 국유화하고, 1가구 1주택을 초과하여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몰수하여 청년들에게 양질의 공공임대주택으로, 저렴한 임대료에 공급하는 것이 주택 문제의 해결의 첫걸음이 될 수 있다.

토지를 국유화하고, 다주택자 주택을 몰수하는 요구가 필요하다

토지 국유화를 통해 토지를 공공재로 바꾸어나가야 한다. 토지를 공공재로 바꾸면 그저 재산을 불리기 위해 토지를 사적으로 소유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토지 국유화는 지대를 국가에 위탁한다는 의미와 같기 때문에, 지대를 확보하기 위해 토지를 투기 목적으로 사들이는 대규모토지소유자들이 자연스레 사라질 것이다. 토지를 국유화하자는 주장이 힘을 가지고 강제력을 갖게 되면, 자유주의자들의 ‘부동산 불로소득 환수하자’, ‘과세를 통해 투기를 잡자’는 식의 허공에 떠다니는 선언들보다 더 구체적이고 현실성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다.

더 나아가, 토지 국유화와 더불어 주택에 대해서도 공적 소유로 전환해가야 한다. 지금 한국에는 이미 충분한 수의 주택이 있다. 통계청에서 조사한 2018년도 전국 주택보급률은 104%로, 등록된 가구 수보다 주택이 더 많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그중에서도 임대사업자 상위 30명이 보유하고 있는 임대주택 수는 1만채 이상에 달한다고 하며, 상위 1%의 대자본이 지난 10년간 사들인 주택과 토지는 670조원 규모에 달한다고 한다. 이처럼 실제로 살지도 않으면서 막대한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극소수 지주들부터 시작하여, 1가구 1주택을 초과해 소유하고 있는 다주택자들에게서 남는 주택을 몰수해가야 한다. 그리고 몰수한 주택을 활용하여 청년들에게 저렴한 임대료로 좋은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해줄 수 있을 것이다.

주택 문제 해결을 넘어, 자본주의 철폐를 향하여

우리의 요구는 결코 피상적이지 않다. 작년 5월부터 베를린에서는 폭등한 임대료를 견디다 못해 분노한 20, 30대 청년들과 노인들이 주축이 되어 거리로 나서 독일의 부동산 임대회사인 도이체보넨이 소유한 주택을 국유화하자는 요구를 벌였고, 그 결과 작년 11월, 5년간 임대료를 동결하는 조치가 단행되었다. 한국에서도 이미 주거문제에 대한 청년 민중의 요구는 상당한 수준으로 높아져 있다. 벌써 몇 년째 청년을 위한 주택정책이 껍데기만 바꾸어서 등장했다, 사라지고 있다. 미래를 준비하고 인생을 설계할 시기인 우리에게 주거 문제는 너무나 절박하다. 이번 총선에서도 청년 문제에는 주거 문제가 빠지지 않고 등장하고 있다. 그러나 실효성 없는 대안만 내놓고 이렇다 할 돌파구가 보이지 않는 지금, 우리가 향해야 할 곳은 문제의 핵심을 파고들어 당당히 우리의 몫을 요구하는 것이다. 주거문제의 본질, 토지의 사적 소유를 문제 삼는 것이 문제 해결의 틀이 되어야만 청년들에게 절실한 문제의 실마리가 풀릴 수 있을 것이다.

5 댓글

  1. 결국에는 학벌과 스펙만 갖추면 부유층의 신성한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주장이군..
    당신네 20대들을 위해 무상배급사회가 되면 부유층은 저소득층을 더욱 쥐어짜고 좌파와 우파사이에서 고래싸움에 새우등터지는 것은 생산적노동에 종사하는 버리지계층이겠지…
    낫과 망치 노가다해방세상은 처음부터 없었다
    당신네 좌파들 덕분에 민노총쌍용차아저씨들만 살맛나고..
    그것이 당신네들과 민노총의 모종의 거래다
    곧 TK를 중심으로 성난 바닥민심의 심판이 시작될거다
    왜 서민층이 우경화 혹은 무당층이 되었는지..
    당신네들이 꿈꾸는 세상이 북한괴뢰정권과 근본적인 차이가 없다!

  2. 당신들 틀딱이나 386들은 아무런 능력도 스펙도 심지어 학점도 없이 편하게 꿀빨았으면서 니들보다는 모든 면에서 뛰어난 청년들을 무슨 자격으로 비난하냐? 당신이 꿈꾸는 세상이야말로 북괴랑 차이가 없을거 같은데?

  3. 흑사병창궐만큼 전세계에서 많은 사람이 질병으로 죽는 와중에 그런 주장을 하는 당신네들이야말로 잔혹한 빨치산독재자들답다
    민노총이 한노총패거리와 공사판에서 욕지거리하며 패싸움질한 추태도 기사로 다뤄라
    부자들을 죄인취급한 오류를 수정한 등소평덕분에 오늘날의 슈퍼차이나가 존재한다
    당신네들이 유능하다면 민노총 좌빨따위 없어도 충분히 출세가두를 달릴 수 있다
    빈천한 병신들을 이용해 날강도짓을 일삼으려고 세뇌하는데 국정원은 뭐하나..
    최종목표는 전체주의독재다
    좌파들은 사회주의국가로 망명하라
    한반도의 마지막 호국의 땅 낙동강방어선은 건드리지마라!!
    우리도 생존권을 위협하면 가만히 안있는다

  4. 그대는 마르크스가 왜 폐종양으로 뒈졌는지 아는가?
    선택받은 언약의 유대백성이 반역을 꾀하는 바람에 폐병이라는 형벌을 내렸다
    성경에도 나온다
    그대들이야 무신론자들이겠지만 ….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댓글을 달아주세요!
이곳에 이름을 적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