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들이 요구한다! 전면 무상교육과 청년부채 탕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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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청년 사회주의자 모임]

[기획연재] 청년들이 요구한다, 우리 삶의 문제를 당장 해결하라!

오늘날 청년들은 대학 등록금 문제, 부채 문제, 주거 문제, 일자리 문제 등 다양한 사회경제적 문제로 인한 고통을 겪고 있다. 역대 자본가정권은 모두 청년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공언하였지만, 청년의 삶은 오히려 악화되었다. 본 연재 기획에서는 사회주의 관점에서 청년들이 겪는 절박한 문제의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요구들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 요구들은 작년 11월 결성된 청년 사회주의자 모임에서 논의하여 마련한 것이다. 본 연재 기획이 청년 문제 해결을 위한 활발한 토론과 힘 있는 실천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① 청년 문제, 어떤 요구를 가지고 어떻게 싸워야 하는가?

② 청년들이 요구한다! 전면 무상교육과 청년부채 탕감

③ 청년들이 요구한다! 토지 국유화와 다주택자 주택 몰수로 청년 주거문제 해결하라!

④ 청년 일자리 문제, 무엇을 요구하며 싸울 것인가?

앞선 연재 기사에서는 청년 사회주의 모임에서 작성한 ‘청년 요구안’을 개략적으로 소개했다. 그 요구안은 크게, △대학 무상교육과 청년부채 전액 탕감, △토지 국유화와 다주택자들의 주택 몰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및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 노동시간 30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로 이루어졌다. 이런 요구안을 알리기 위해 지난 1월 31일에는 청년 사회주의자 모임 주최 ‘청년 요구안 토론회’가 열렸다. 적지 않은 분들이 토론회에 참석하여 요구안에 대한 관심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요구안을 내놓은 것은 여기에 청년들에게 절실한 삶의 문제가 담겼기 때문이다. 또한 이 요구안을 중심으로 청년들의 투쟁을 만들어가고자 하기 때문이다. 청년 사회주의자 모임은 총선을 앞두고 청년 요구안을 중심으로 청년들의 목소리를 모으기 위해 4월 10일(금) 청년 발언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연재 기사에서는 위 요구안 중 대학 등록금 문제와 청년부채 문제를 다룬다. 이번 기사의 주요 내용은 청년 요구안 토론회의 발제문을 발췌한 것이다.

대학 등록금 문제에 대한 요구안: 대학 기숙사비 포함하여 고등교육까지 전면 무상교육 실시하라!

지금 한국 사회에서는 대학 등록금뿐만이 아니라, 대학을 진학하기 위해 드는 사교육비 또한 천문학적인 액수에 달한다. 통계청 2018년 초중고 사교육비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8년 초중고 사교육비 총액은 약 19조 5천억 원으로 전년대비 8천억 원(4.4%) 증가했다. 오늘날 청년들은 초·중·고등학교 때부터 학교 수업이 끝나자마자 학원과 과외에 시달리고, 부모들은 자녀의 학자금을 감당하기 위해 밤새 잔업에 시달린다.

대학에 들어가면 상황은 더욱 심각해진다. 도대체 공부를 하러 대학에 온 것인지, 일을 하러 대학에 온 것인지 구별되지 않을 정도로 일을 해야만 겨우 등록금이 마련되는 것이다. 학자금 대출을 받아 대학을 다닌 청년들은 졸업하자마자 빚쟁이가 되고,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하더라도 빚을 갚기 힘들다.

특히 사립대학의 경우, 한 해 일천만 원에 가까운 대학등록금을 청년들에게 요구하고 있다. 현재 국내 교육기관 중 고교의 50%, 대학의 90%가 사학기관이며, 이 사학들이 영리 기관이 된 지는 이미 오래되었다. 오래전부터 주요 사립대학이 수천억 원에 달하는 적립금을 보유하고도 장학금 등으로는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2018년 기준 4년제 사립대학 139곳의 누적적립금은 무려 8조 원에 육박한다. 게다가 과열된 대학 입시경쟁과 그에 기생하는 사교육 시장은 피폐화된 고등교육을 더욱더 황폐화시켰다. 청년들이 힘겹게 벌어 낸 등록금이 사학재단의 배를 불리고, 사학재단은 그 돈을 학생들의 교육이 아니라 부동산 투기 등에 쓰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가 이렇게 사교육과 등록금으로 고통을 받는 동안에 다른 한쪽에서는 그것을 통해 엄청난 이윤을 벌어들이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바로 사교육 시장으로 이윤을 쌓는 자본가들이고, 적립금을 하염없이 쌓아 두고도 등록금을 낮추지 않는 사학재단이며, 이들과 결탁한 수구 및 자유주의 정치인들이다. 지금의 불평등한 교육 문제 역시도 자본주의 체제로부터 비롯되었던 것이다. 청년의 노동력을 통해 엄청난 이윤을 벌어들이고 있는 자들은 자본가들인데, 이러한 노동력을 만들어내는 교육비용을 청년 개인이 부담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는 청년의 삶을 안정시키고 교육 평등성을 보장하는 무상교육 전면 실시를 요구한다! 무상교육에는 고등학교 및 대학 등록금뿐 아니라 기숙사비까지 포함시켜야 하고, 수조 원의 적립금을 보유하고 등록금으로 이윤을 얻는 사학재단 또한 공공소유로 전환해야 한다.

청년 부채 문제에 대한 요구안: 학자금, 생활비 포함하는 청년부채 모두 탕감하라!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1년 평균 1268만 원이던 20대 부채 규모는 2017년 2385만 원으로 88%나 증가했으며 빚을 보유한 20대 비율도 48%에 달한다. 한 해 평균 3조 원 넘는 예산이 대학의 장학금으로 투입되었음에도 청년부채는 여전히 심각한 상태이다. 한 구직 사이트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대학졸업자 및 대학 재학(휴학)생 43.5%가 ‘등록금 등 대학 학비로 인해 빚을 진 적이 있다’고 답했으며, ‘전혀 갚지 못하고 있다’는 응답도 30%를 넘었다. 한 사람당 갚아야 할 빚은 평균 1000만 원이 넘었고, 학비 마련과 개인생활비 등이 주된 사유로 나타났다. 특히 대학 졸업 후 취업을 한 노동자 집단, 구직 중인 청년들 집단 둘 다에서 ‘전혀 갚지 못하고 있다’고 응답한 이들의 비율이 20% 이상이었다.

이처럼 청년들이 빚쟁이가 되어가는 것은 갈수록 악화되어가는 일자리 문제와 연관이 깊다. 고용 불안정과 저임금 문제가 매우 심각하기 때문이다. 임금을 턱없이 적게 받기에 학자금을 갚고 싶어도 갚을 수가 없다. 더군다나 극심한 취업난 때문에, 청년들은 취업 준비를 위해 대학교 졸업장을 받아야 할 뿐 아니라 외국어 자격증을 따고 자기소개서, 면접까지 준비해야 한다. 청년들은 이러한 스펙 마련을 위한 비용 감당을 강요받고 있다. 취업 준비에 필요한 사교육비, 갚아야 할 등록금, 그 와중에 최소한의 생활비까지 모두 빚을 지게 되는 것이다. 취업 준비가 마치 입시지옥의 연장선처럼 되어버린 꼴이다.

청년부채 문제는 비단 학자금 대출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가족 구성원 중에 부채가 있다면 청년 개인에게 영향을 미친다. 가령 현재 한국장학재단에서는 등록금뿐만 아니라 청년들의 생활비도 대출해주는데, 이 생활비 대출은 시중 은행보다 이자율이 낮다. 그러다 보니 생활고에 시달리는 청년의 부모가 청년의 이름으로 한국장학재단에서 대출을 받아 그 돈을 생활비로 쓰는 경우가 빈번하다. 이뿐만 아니라 가난에 시달리다 신용불량자가 된 부모들이 청년들의 명의로 은행 대출을 받고 카드를 발급받는 경우도 많다. 이렇게 쌓인 빚은 고스란히 청년의 몫으로 남는다.

청년부채가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논의되기 시작함에 따라 2012년 정부는 국가장학금 제도를 실시하였다. 하지만 교육부가 ‘반값 등록금’이라 부르는 국가장학금은 수혜자 수가 신청 대상자의 절반도 미치지 못하고, 학자금 대출 잔액은 도리어 10조 넘게 불어났다. 정부의 선전과는 달리 대학과 은행자본의 배만 불러가고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한국장학재단이나 공무원연금공단, 각종 은행과 소액대출 사업체 등은 겉으로는 학자금 대출과 생활자금 대출이 마치 사회적 복지인 것처럼 포장하여 자신들이 얻는 이윤을 정당화하고 있다. 음지의 대부업체와 사금융까지 포함시킨다면 청년들에게 이자를 갈취하는 대부자본의 수를 헤아리기가 불가할 지경이다. 청년부채 문제는 청년 개인이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으며, 경제적 및 사회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얽혀 발생했다. 청년부채 탕감은 높은 사교육비와 등록금, 학자금 대출로 인해 위축된 교육의 공공성을 확보하는 요구다. 무상교육 쟁취에도 중요한 부분이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는 학자금 및 생활비 부채를 포함하는 모든 청년부채 탕감을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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