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 조끼를 입은 프랑스 민중의 투쟁은 계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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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the investigative]

2016년 한국, 성탄절도 새해도 박근혜 퇴진을 외치는 촛불을 끌 수 없었다. 2018년 프랑스, 성탄절과 새해에도 거리는 노란 조끼의 형광색으로 물들었다.

12만 5,000명이 거리로 나왔던 12월 8일 4차 행동 이후, 12월 15일 5차 행동 때 6만 6,000명, 성탄절 3일 전인 22일 6차 행동 때 3만 8,600명, 해를 넘기기 이틀 전인 7차 행동 때 3만 2,000명으로 참가자가 계속 줄어들면서 노란 조끼의 기세가 이대로 수그러지는 것 같아 보였다. 그러나 이런 걱정도 잠시, 8차 행동인 1월 5일에는 5만여 명이 거리로 나왔다. 그리고 12일 9차 행동, 19일 10차 행동 때에는 한층 더 증가한 수인 8만 4,000명이 거리로 나와서 노란 조끼 시위의 열기에 다시 불을 붙였다.

26일 11차 행동 때는 페이스북 중심으로, ‘노란 밤(Nuit Jaune)’이라는 이름으로 파리에서 야간 시위를 하자는 제안이 이루어져서 실제로 시도되었다. 2016년 노동법 개악에 맞서 광범위하고 끈질기게 이어졌던 ‘밤샘 농성(Nuit Debout)’을 연상시키기에 앞으로의 귀추가 주목된다.

11차 행동에서 참가자 수가 6만 9,000명으로 다시 조금 줄어든 것이 사실이다. 그렇지만 노란 조끼 첫 시위 이후 2달이 지나고 있다는 점, 그리고 마크롱 대통령이 시위대를 누그러뜨리려는 목적으로 1월 12일 제안한 ‘국민 대토론(Le Grand Débat National)’이 진행되고 있는 중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노란 조끼 운동이 이렇게 오랜 기간 완강하게 유지되고 있다는 점은 큰 의미가 있다. 마크롱 정부와 프랑스 자본주의 체제에 대한 민중의 불만이 그만큼 크다는 것을 나타내기 때문이다.

노란 조끼 11차 행동 다음날인 일요일에는 파리에서 사실상 마크롱과 여당을 옹호하는 친정부시위인 ‘빨간 스카프’ 시위가 열렸다. 이들은 삼색기와 EU 깃발을 들고 노란 조끼 시위대의 폭력을 규탄한다며 “민주주의 YES, 혁명 NO”를 외쳤다. 그러나 노란 조끼에 맞불을 놓기에는 턱 없이 부족한 상태다(참가자 수는 정부 추산 10,500명이지만 수백 명 정도라는 집계도 있다). 무엇보다 1월 23일 1,008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여전히 프랑스 국민 중 58%가 노란 조끼에 대해 지지 내지는 공감한다고 답했고, 26%가 무관심하다고 답했다. 단지 16%만 반대 내지 적대적이라는 답변을 했다.

또한 1월 26일, 27일에는 로렌 지방 코메르시(Commercy) 지역의 노란 조끼 운동 참가자들의 제안으로, 전국에서 26개 대표단이 모인 노란 조끼 총회가 열렸다. 총회에서 채택된 결의문은 “빈곤이 아닌, 부를 분담하자! 사회적 불평등을 끝내자! 우리는 임금, 사회보장, 연금과 수당의 즉각적 인상, 주거와 보건, 교육, 모두를 위한 무료 공공 서비스에 대한 무조건의 권리를 요구한다.”고 선언하며 노란 조끼 운동의 핵심 요구들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 그와 동시에 “우리는 도로를 점거하고 경제를 마비시키는, 2월 5일부터 광범위하고 계속되는 파업을 건설하는 행동들(경찰서 앞에서 경찰폭력에 항의할 12차 행동, 그리고 13차, 14차 행동…)을 계속해 나갈 것을 요구한다. 우리는 파업이 파업 참가자들 스스로를 기반으로 건설될 수 있도록 작업장, 대학, 학교 그리고 다른 곳에서 위원회들을 조직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하며 참가자들의 기세가 꺾이지 않았음을 보여주었다.

조직 노동자 투쟁과 노란 조끼 시위의 결합도 전국 차원에서 이루어졌다. 프랑스 노동총동맹(CGT)은 노란 조끼 운동 참가자들의 제안을 받아들여 임금 인상, 빈민이 아닌 부자에 대한 세금 부과, 공공서비스에 대한 예산 증대, 경찰폭력 없이 자유롭게 집회 시위를 할 권리를 요구하며 2월 5일에 총파업을 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리고 노동총동맹에 따르면 2월 5일 당일 파업에는 전국에서 30만명의 노동자들이 거리로 나왔다. 파리에서는 노란 조끼를 입은 참가자들과 파업 참가자들이 2-300명 규모로 한데 섞여 대규모 도매시장인 헝지스(Rungis)의 창고를 봉쇄하기도 했다. 노란 조끼 시위 초기에 CGT 등 일부 노동조합들이 시위에 대해 소극적인 반응을 보였다는 것을 기억해보면, 투쟁이 계속 전진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렇게 새해에도 노란 조끼 운동이 완강하게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마크롱을 위시한 지배계급은 한편에서는 ‘국민 대토론’을 진행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경찰폭력의 수위를 올리는 식으로 대응하고 있다.

정부의 대응 ①: 먹히지 않는 당근이 된 ‘국민 대토론’

1월 12일, 마크롱은 ‘프랑스 국민께 드리는 편지’라는 장문의 글을 발표하여 1) 세금과 공공 지출, 2) 국가 및 공공서비스의 조직, 3) 생태적 전환, 4) 민주주의와 시민권이라는 4가지 의제를 두고 두 달에 걸쳐 ‘국민 대토론’을 진행하자고 제안했다. 1월 15일부터 3월 15일까지 시민들이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에서 의견을 직접 제출할 수 있도록 마을 단위의 토론회를 열고, 마크롱 본인도 여러 지역을 순회하면서 그 토론에 직접 참여하여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것이다.

지난 15일 국민 대토론이 시작되었다. 마크롱은 24일 프랑스의 작은 남부 지역 소도시인 부르그 드 페아주(Bourg-de-Peage)에서 열린 토론회에 ‘깜짝 방문’하여 시장들이 모인 자리에서 3시간 정도 질문을 받고 자신의 정책을 홍보했다. 그러면서 자기는 작은 도시인 아미엥(Amien)에서 태어나 자란 평범한 사람일 뿐 은수저를 물고 태어나지도 않았고, 정치인의 아들도 아니라는 인생 이야기를 하며 ‘부자들의 대통령’ 이미지를 불식시키려는 노력도 잊지 않았다. 이런 노력 때문인지 마크롱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했다. 이에 따르면 마크롱이 국민 대토론이라는 승부수를 던져서 혼란을 수습하고 다시 정국의 주도권을 잡아가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판단이 들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자세히 뜯어보면 그렇게 볼 수 없다. 우선 애초 여론은 국민 대토론에 그다지 호의적이지 않다. 프랑스 여론조사 기관인 BVA이 국민 대토론에 관해 1,023명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22%만 좋은 생각이라고 답했고, 27%는 반대, 51%는 앞으로 지켜볼 것이라고 답했다고 한다.

국민 대토론은 시작하기도 전부터 크고 작은 일들로 삐걱댔다. 이를테면 토론 주제에 대한 온라인 청원이 문제가 됐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중순부터 올해 1월 초까지 사전 준비 사이트를 개설해 토론 주제에 대한 온라인 청원을 받았는데, 청원에서 난데없이 ‘동성 결혼 법안 반대’가 6천 명 찬성으로 1위에 올랐다. 노란 조끼 운동 참가자들과 별 관계가 없는 우익 성향의 단체들이 청원에 대거 참여한 결과였다. 결국 정부는 온라인 청원과는 상관없이 4대 의제를 정할 수밖에 없었다.

심지어 샹탈 주아노(Chantal Jouanno) 전 체육부 장관이 국민 대토론 위원회의 총괄자로 임명되었다가 이내 그 직책을 사임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그가 총괄자로 임명된 후 받는 월급이 14,700유로(한화로 약 1,800만 원)라는 점이 알려져 논란이 일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살림살이가 하도 어려워서 거리로 나올 수밖에 없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는다는 명목으로 국민 대토론을 기획했는데, 정작 그 총괄자는 다수의 평범한 사람들이 거의 1년 동안 고생해서 버는 돈에 맞먹는 액수를 월급으로 받기로 했던 것이었다. 결국 샹탈 주아노는 자신이 “차분한 토론의 조건을 보장할 수 없”다며 사임했다. 그의 사임은 마크롱 정부와 노란 조끼 운동 참가자들 사이의 간극을 상징적으로 보여 주는 사건이었다.

국민 대토론은 시작된 이후에도 마크롱 정부는 노란 조끼 시위 참가자들의 마음을 움직이지 못했다. 가령 1월 18일 프랑스 서남부에 위치한 도시 수이약(Souillac)의 토론장에 마크롱의 방문이 예정되자 삼엄한 통제가 시작되었다. 마크롱은 600명 정도의 시장들과 지역 대표자들이 모인 토론장에서 일곱 시간 동안 열변을 토하며, 공공 주거 정책 문제부터 야생동물 문제까지 온갖 정책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과시했다. 그러나 밖에서는 플래카드와 피켓을 들고 노란 조끼를 입은 사람들이 모여서 마크롱의 사임을 외쳤다. 이들의 플래카드에는 “마크롱, 그만 떠들어라. 네 대토론으로 우리를 구슬릴 수는 없다.”라는 문구가 쓰여 있었다. 그리고 이들은 경찰에 의해 진압을 당했다.

수이약에서 경찰이 집회 참가자들을 해산시키고 있다.

실상이 이렇다 보니 노란 조끼 운동 참가자들은 ‘이런 식으로 시장들과 대통령에 우호적인 사람들만 모아서 정책 홍보를 하러 돌아다니는 것이 무슨 대토론이냐’는 냉소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실제로 노란 조끼 10차 행동에 참가한 사람들을 거리에서 인터뷰한 언론 기사들을 보면 다음과 같다.

우리는 돈이 더 필요하고, 병원과 학교가 더 필요합니다. 우리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 저는 토론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제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 압니다. 지금 2개월째 시위에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 나올 것이고, 마크롱과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습니다. … 그는 그저 부자들의 대통령, 기업가들의 대통령입니다.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노동자입니다. … 저는 여전히 여기 나와 있고 그와 토론할 생각이 없습니다.

– 프랑스 공영 라디오 『RFI』가 인터뷰한 10차 행동 참가자 조르주(George)

그건[국민 대토론은] 노란 조끼와 상관이 없습니다. 시장들만 받고 있고, 심지어 시장들도 그가 그냥 유럽의회 선거를 위해 캠페인을 하고 있을 뿐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마크롱 대통령은 프랑스 사람들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닙니다.

– 프랑스 공영 라디오 『RFI』가 인터뷰한 10차 행동 참가자 비르지니(Virginie)

대토론은 그저 굴복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그는 자기 입장을 유지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운동은 이어져야 하고 장기적으로 행동해야 합니다. … 시장들 같은 최측근에게만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대중에게 직접 물어본 것이 아니며, 대중을 만나지도 않을 것이고, 국민투표를 통해 스스로 결정할 민중의 능력에 호소하고 있는 것이 아니기에 가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면 자기가 날아간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건 전부 가식입니다.

– 『World Socialist Web Site』가 인터뷰한 10차 행동 참가자 위고(Hugo)

정부의 대응 ②: 지배체제의 민낯을 보여주는 채찍, 최루가스, 고무 총탄, 물대포

‘국민 대토론’을 통해 폭력을 배제하고 성역 없이 민주적인 토론을 하자는 마크롱 정부의 말을 노란 조끼 운동 참가자들이 믿기 힘든 또 하나의 이유는 경찰폭력과 탄압의 수위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경찰은 최루가스, 고무 총탄, 물대포, 섬광 수류탄을 동원하여 집회 참가자들에게 폭력을 가하고 있다. 경찰견도 등장했다. 노란 조끼 시위 관련 페이스북 페이지만 봐도 경찰이 시위 참가자를 무릎 꿇리거나 때리는 장면이 담긴 영상이 빈번하게 올라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프랑스 경찰이 시위 참가자들에게 물대포를 쏘아 넘어뜨리고, 넘어진 사람을 돕기 위해 다른 참가자들이 달려오자 또다시 그들을 향해 물대포를 쏘는 영상은 흡사 2015년 한국 민중총궐기 때 백남기 농민이 물대포에 쓰러지던 상황을 연상케 한다. 1월 26일 11차 행동 때는 노란 조끼 운동에서 많이 알려진 인물인 건설 노동자 출신 40대 참가자 제롬 로드리게즈가 경찰의 고무 총탄으로 추정되는 물체에 맞아서 한쪽 눈을 크게 다쳤다.

프랑스 정부 공식 집계에 따르면 노란 조끼 시위 시작 이래 부상당한 집회 참가자는 1,700명 정도라고 한다. 경찰 폭력을 고발하는 단체인 “그들을 무장해제시켜라!(Désarmons-les!)”의 2월 7일자 집계에 따르면 노란 조끼 시작 이래 경찰 폭력으로 인한 128건의 중상(뼈 골절, 사지의 일부나 전부의 상실, 유탄이 피부에 박히는 것)이 있었고 그 중 20건은 실명이었다. 이제까지 노란 조끼 시위와 관련된 사망 건수도 총 10건에 달한다.

일간 『르몽드』에 따르면 노란 조끼 시위 본격화 이후 경찰은 전국에서 고무탄 발사기를 총 9,200회나 사용했다고 한다. 이는 그 위험성 때문에 주변국들에서는 대부분 시위 진압용으로 사용되지 않고 있는 무기이다. 그래서 노동총동맹과 인권연맹에서는 시위 진압용 고무탄의 사용을 금지할 것을 청구하는 행정소송까지 제기했다. 정부와 경찰은 폭력의 책임을 시위 참가자들에게 전가하며 그들 때문에 고무탄이 필요하다고 강변했다. 그리고 프랑스 국사원(Conseil d’Etat; 프랑스에서 행정재판의 최종심을 담당)은 2월 1일 노동총동맹과 인권연맹의 청구를 기각했다. 2월 5일에는 하원에서 집회, 시위의 권리를 탄압하는 법률안이 통과되었다. 정부가 제출한 이 법률안은 ‘과격 시위자’를 사전에 등록해 이들의 시위 참여를 금지하고, 시위에서 복면으로 얼굴을 가리는 사람을 형사처벌하며, 사전에 신고하지 않은 집회의 주최자들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이다. 입법, 사법, 행정이 하나되어 노란 조끼 탄압에 나선 것이다.

마크롱의 프랑스인가, 노란 조끼의 프랑스인가

마크롱은 12월에 티비에 나와 유류세 인상 철회, 최저임금 인상 등 양보 조치들을 취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것은 민중의 성난 민심을 모면하려는 술책에 불과했고 그는 여전히 프랑스 자본가계급의 이해를 옹호하는 ‘부자들의 대통령’으로서 거리에 나온 민중에 대해 탄압으로 일관하고 있다. 최근 마크롱의 양보 조치들 이후에도 프랑스의 상위 1% 부자들이 여전히 조세 정책으로부터 가장 많이 이득을 본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마크롱은 국민 대토론을 시작하면서 노란 조끼 운동의 핵심 요구인 부유세 부활에 대해서는 토론의 대상조차 될 수 없다면서 물러설 생각이 없음을 분명히 밝혔다.

국민 대토론을 제안하며 마크롱이 작성한 서한만 보아도 그의 현실 인식이 대다수의 민중이 겪는 현실과 동떨어진 것임을 알 수 있다. 이 서한에서 그는 이렇게 말한다. “물론 저는 오늘날 우리들 중 불만족스럽고 화가 나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 그러한 다급함을 저도 같이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사회는 성공하려면 인맥이나 자산이 아니라 노력과 노동이 필요한 사회입니다.” 그러나 매달 보름이 되면 남은 보름 동안의 끼니를 걱정해야 하는 데 절망하여 노란 조끼를 입고 거리에 나온 사람들은 ‘기회가 균등하게 부여되고,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주겠다’는 말에 더 이상 속지 않는다. 그들의 현실은 그들의 의식을 날카롭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현재 노란 조끼 시위를 가장 확고하게 지지하는 사람들은 바로 노동자들이다. 1,008명을 대상으로 노란 조끼 시위 지지 여부를 조사한 1월 23일자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생산직 노동자(ouvrière) 중 75%가 노란 조끼 시위에 대해 지지 내지는 공감한다는 답변을 하였고, 사무직 노동자(employé)은 그 비율이 65%였다. 반면 고위직 간부, 중간관리자 중 시위를 좋게 본 비율은 39%뿐이었다.

요컨대 마크롱의 프랑스는 자본가계급의 프랑스다. 자본가에게 더 큰 이윤과 혜택을 안겨주기 위해 등장한 인물이 마크롱이고, 마크롱은 이 역할을 확실하게 수행하고 있다. 그는 삶의 조건이 악화되고 있는 노동자 민중에게 양보할 생각이 조금도 없다. 기껏해야 ‘노력하면 성공하는 사회’ 정도의 이야기를 하며 기본적인 삶의 사회경제적 조건이 보장되지 않는 상태에서 참고 노력하며 살라고 말할 뿐이다.

반면 노란 조끼의 프랑스는 노동자 민중의 프랑스이다. 그들은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는 생각에 투쟁에 나섰다. 마크롱 정부가 국민 대토론이라는 당근과 경찰폭력이라는 채찍을 번갈아 쓰며 정리하려 해도 사람들이 쉽게 노란 조끼를 벗고 일상으로 돌아가지는 않는 이유이다. 이제 그들의 최소 요구는 마크롱 퇴진이고 최대 요구는 체제를 혁명하는 것이다.

이 두 세력이 어떤 프랑스로 갈 것인가를 두고 서로 부딪히고 있다. 이 투쟁의 결과는 프랑스의 미래뿐 아니라 우리에게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우리가 노란 조끼 투쟁에 주목하고 지지를 보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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