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주의, 진보세력이 대안세력으로 등장하기 위해 필요한 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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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사회주의자]

1. 악화일로에 있는 민중의 삶의 문제 해결 능력을 상실한 자본가 정치세력들

1) 촛불집회를 배경으로 등장한 문재인 정권과 자유주의세력의 문제 해결 실패

문재인 정권은 2016~2017 촛불집회를 배경으로 등장하였다. 당시 촛불집회에 공감한 민중들은 기존의 유력한 정치세력들 중에서 자신들의 요구를 실현할 현실적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는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을 그 기회주의적 행보에도 불구하고 집권세력으로 선택하였는데, 촛불집회에서 민중들이 요구한 것은 크게 세 가지라고 할 수 있다. 민중들은 촛불집회 초기에서부터 국정농단을 저지른 박근혜의 즉각 퇴진을 요구하였다. 이것에 이어 민중들은 박근혜가 만들어 낸 역사의 퇴행을 멈추고 전진하기 위해 ‘적폐청산’을 요구하였다. 또한 민중들은 비록 명확하게 정리하여 요구하지는 않았지만 ‘헬조선’을 끝장내고 ‘자신들, 민중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어 미래에 희망을 갖게 되는’ 사회가 올 것을, ‘악화일로에 있는 민중의 삶의 문제 해결’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요구는 문재인 정권에서 대부분 실현되지 않았다. 문재인 정권은 촛불집회가 제기한 요구 실현에 실패했다(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필자의 글, 「추락하고 있는 문재인 정권과 사회주의세력의 과제」를 참고하기 바란다.). 촛불집회가 제기한 요구 중 박근혜 퇴진과 구속 요구는 우회된 형태이긴 하지만 박근혜의 탄핵과 구속으로 실현되었다. 그런데 이것을 제외하고 ‘적폐 청산’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고 ‘민중의 삶의 문제 해결’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오히려 악화되었다. 특히 문재인 정권이 촛불집회가 제기한 요구들 중에서 그 실현에 완전히 실패한 것이 악화일로에 있는 삶의 문제 해결이다. 해결을 못했을 뿐만 아니라 부동산 가격 폭등에서 보이듯이 오히려 문제를 최악으로 악화시켰다. 문재인은 대통령이 된 후 업무지시 1호로 일자리위원회를 구성하고 많은 예산을 투입했지만 그 결과는 매우 초라했다. 당선 직후 인천공항을 찾아가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시대 선언은 자회사를 통한 정규직화로 끝났다. 2020년까지 시간당 최저임금 1만원은 2022년 1만원으로 연기되었다가 이마저도 공약( 空約)으로 끝났고, 최저임금법은 개악되었다. 문재인 정권은 시간이 지날수록 자본가 정권으로서의 자신의 색깔을 더욱더 분명하게 드러내었다. 문재인은 해외에서 슬그머니 이재용을 만나고 은산분리 완화를 발표하고 탄력근로제를 확대했다. 전 세계적인 경기후퇴로 자본주의 경제위기가 심화됨에 따라 문재인 정권의 친재벌, 친자본정책이 강화되었다. 2020년 세계대공황의 발발 이후 대한항공의 아시아나 인수에 대한 특혜에서처럼 재벌에 대한 특혜는 늘어난 반면 해고, 휴직이 대량으로 발생하여 사회적 양극화는 더욱더 악화되었다. 문재인 정권이 집권 초기에 집값을 잡겠다고 호언하였지만 부동산 가격의 폭등으로 민중의 삶은 극도로 악화되었다. 서울 아파트 가격은 2017년 5월부터 2020년 7월까지 55.6%나 상승하였고 서울아파트 전세가격은 7월 8일 현재 106주 연속 상승 중이다.

악화일로에 있는 민중의 삶의 문제 해결에 문재인 정권과 자유주의세력이 실패한 것은 촛불집회라는 역사적 경험을 한 한국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왜냐하면 촛불집회에서 민중의 적극성이 발현되고 민중의 기대 수준이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기대를 모은 정권과 세력이 이 기대를 저버리고 실패했기 때문이다. 기대가 높았던 만큼 민중들의 문재인 정권에 대한 실망과 분노는 임기 4년 만에 급속하게 높아졌고 그 결과 자유주의 세력은 4.7 재보선에서 참패하고 문재인 정권은 혹독한 심판을 받았다.

[사진: 사회주의자]

2) 문재인 정권의 실패에서 반사이익을 얻고 있는 수구세력. 그러나 이들이야말로 문제 해결 능력이 없다.

문재인 정권에 대한 민중들의 불만과 분노가 고조되면서 4.7 재보선에서 수구세력은 반사이익을 얻었고 국민의힘의 지지율은 크게 상승하였다. 이들은 집권세력이 아닌 야당으로서 현재의 상태에 대한 직접적 책임으로부터 벗어나 있기 때문에 문재인 정권에 대한 민중의 심판 분위기 고조로부터 즉각적으로 반사이익을 얻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들이야말로 악화일로에 있는 민중의 삶의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다.

이들은 문재인 정권 초기부터 문재인 정권의 소득주도성장 정책과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을 끊임없이 비판하였고 이들 정책 때문에 경제가 망하였으므로 ‘시장주의, 투자활성화, 기업친화적 문화형성으로 정책대전환을 이루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즉, 이명박, 박근혜 시절의 정책으로 되돌아가는 것이 대안이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이들은 부동산 가격 폭등의 원인은 주택 공급의 부족 때문이기 때문에 주택 공급을 늘리고 재개발, 재건축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런데 민중의 삶을 파탄낸 정책이 바로 이명박, 박근혜 시절의 정책이었으며 일자리문제는 이들의 정책대로 시장과 기업에 맡길 경우 전혀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 또한 재개발, 재건축의 활성화는 부동산 가격 폭등을 막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를 부추길 것이 분명하다.

수구세력이 문재인 정권과 자유주의세력 못지않게, 아니 이들보다도 더 문재 해결 능력이 없다는 것이 직접적으로 드러나지 않은 것은 이들이 야당의 위치에 있기 때문일 뿐이다. 만약 수구세력이 계속해서 집권 세력의 위치를 유지할 수 있었다면 이들은 현재 문재인 정권처럼, 아니 이보다도 더하게 민중의 삶을 악화시켰을 것이다.

우리가 이 점을 강조하는 이유는 악화일로에 있는 민중의 삶의 문제는, 문재인 정권의 특정한 정책이 실패해서 발생한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자본주의 체제 때문에 발생한 문제라는 점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이다. 만약 악화일로에 있는 민중의 삶의 문제가 문재인 정권의 특정한 정책 때문이라면 그 정책을 수정하면 문제는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원인이 자본주의 체제 자체이기 때문에 수구세력 역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며 이것은 이미 이명박, 박근혜 시절의 역사적 경험이 입증한 것이다.

3) 자본가 정치세력들 전체가 문제 해결 능력을 상실하였다.

이처럼 한국사회에서 자유주의 세력, 수구세력 모두가 문제 해결 능력을 상실하였다. 즉, 자본가 정치세력들 전체가 문제 해결 능력을 상실하였다. 그 이유는 우리가 수년간 강조해왔듯이 자본주의 체제 자체가 민중의 삶을 계속해서 악화시키는 원인이고 자유주의세력, 수구세력 모두 자본가 정치세력으로서 자본주의 체제에 손을 대려하지 않아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점을 현재 가장 절박한 문제라고 할 수 있는 일자리문제, 주거문제를 통해 다시 한 번 확인해보도록 하겠다.

일자리 문제가 자본주의 체제에서 심각해지는 것은 자본주의가 발전함에 따라 일자리 창출능력이 감소하기 때문이다. 자본이 축적되어 감에 따라, 자본 중에서 생산수단에 투자되는 자본인 불변자본의 비중이 높아지고, 노동력의 구매에 사용되는 가변자본의 비중이 줄어든다. 불변자본을 C, 가변자본을 V라고 하면 C/C+V=자본의 유기적 구성인데 자본이 축적되어 감에 따라 이것이 증가한다. 그래서 자본이 늘어나도 이에 비례하여 고용이 늘어나지 않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줄기조차 하는 현상이 발생한다. 노무현 정권 시절 ‘고용 없는 성장’이라는 현상이 본격적으로 발생하였는데, 이 현상의 배후에 있는 것이 자본의 유기적 구성의 고도화이다. 당시 ‘고용 없는 성장’이 언급될 때, 이와 관련해서 삼성경제연구소가 발간한 자료가 있는데 참고로 이를 인용해 본다.

사태는 제조업 내부로 들어가면 더 심각하다. 제조업 중 성장을 주도하는 업종인 전기/전자업종은 고용계수(고용계수는 산출액 10억당 소요되는 피용자수를 의미)가 급감하고 있다. 전기/전자업종의 고용계수는 1990년 20.4명에서 2000년 3.8명으로 급감하여 성장주도업종임에도 일자리창출 능력은 급감했다.

(SERI 경제포커스 제71호, 삼성경제연구소).

이 자료는 이미 20년 전에 성장주도업종에서 일자리 창출능력이 급감하고 있는 것을 지적하였다. 성장주도업종에서 일자리 창출능력이 급감하는 것은 일시적 현상이 아니었다. 고용계수가 감소하는 추세는 2000년 이후에도 계속되고 있다. 한국은행이 2019년 5월에 발표한 통계자료에 의하면 전체 품목별 고용계수는 2000년 8.0에서 2015년 4.5로 감소했다. 이것은 산출액 10억이 늘어날 때, 2000년에는 고용이 8명 늘어났는데 2015년에는 4.5명밖에 늘어나지 않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특히 컴퓨터, 전자 및 광학기기는 3.0에서 1.4로, 전기장비는 8.1에서 2.8로 감소했다.

이러한 조건에서 자본주의 체제에서 시장과 기업에 맡겨서 성장률을 높여 새로운 일자리를 대량으로 창출한다는 생각은 환상과 사기에 가까운 것이다. 더욱이 2008년 세계대공황 이후 한국 경제가 장기침체로 들어가 성장률 자체가 낮아졌다.

따라서 새로운 일자리는 기존의 방식과는 다른 방식으로 창출되어야 한다. 그것은 사회적으로 유용한 일자리를 공공부문에서 창출하는 것이다. 즉, 사회의 발전에 따라 발생하는 새로운 요구들―유아 보육서비스, 교육서비스, 의료서비스, 노인 요양 서비스 등의 확대, 생태보안관제도의 도입―을 공공부문에서 충족시키면서 이 부문에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다. 사회의 발전에 따라 발생하는 새로운 요구를 사회가 충족시키는 것은 그 자체로 중요하고 바람직한 일이다. 그런데 이러한 사회 전체의 움직임은 노동력의 새로운 배치를 요구하고 이것은 훌륭한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정이기도 해서 이중으로 중요하고 바람직하다.

이러한 시각에서 구체적으로 역대 정권의 일자리 대책을 살펴보면 대부분 이 방향과는 다른 방향이거나 이 방향으로 향할 경우에도 치장용의 수준이었다. 첫 번째 사례를 보면, 노무현 정권은 공공부문에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호언하였지만 실제로는 허구적인 것이었고 그 일자리라고 하는 것도 대부분 아르바이트와 같은 비정규직으로 채워졌을 뿐이다. 이어 등장한 이명박, 박근혜 정권은 아예 ‘성장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라는 환상적인 정책으로 회귀하여 사태를 더욱더 악화시켰다. 촛불집회를 배경으로 등장한 문재인 정권은 대선 당시 공공부문 확대를 통한 일자리 81만개 창출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문재인 정권의 일자리위원회 자체 자료에 의하면 2019년 6월 기준으로 공공부문에서 38만 8,000여 개가 만들어진 것으로 되어있다. 그러나 이러한 일자리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들 중 상당수는 인턴 등 저임금의 단기일자리에 불과하다. 예를 들어 정부는 2018년 10월 24일 ‘일자리 창출 및 혁신성장 지원대책’을 발표하여 2018년이 지나기 전에 공공부문에서 신규 일자리 5만 9천여 개를 만들겠다고 공표하였는데, 이는 대부분 공공기관 체험형 인턴(5,300명), 농촌정비(5,000명), 전통시장 환경미화(1,600명) 등 급조해낸 단기 일자리였다. 특히 문재인 정부가 늘린다고 하는 청년을 위한 공공부문 일자리 중 많은 수가 ‘체험형 인턴’으로, 2016년에 9,268명이었던 것이 2017년 1만 465명, 2018년 1만 6,175명이며 올해도 3분기만에 1만 2,000명을 넘어서고 있다. 신규 창출되는 공공부문 일자리의 임금 수준 또한 매우 낮다. 2018년 11월 4일 통계청의 지역별고용조사 결과에 따르면, 공공 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분야에서 월 200만원 미만을 받고 일하는 취업자 수는 올해 상반기 기준 38만 ,7000명으로, 작년 상반기보다 4만5,000명 증가하였다. 이처럼 문재인 정권이 실제로 공공부문에서 창출한 일자리는 대부분 저임금의 급조된 형식적인 일자리들이다.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수구세력, 자유주의 세력을 불문하고 자본가 정치세력들이 제출하는 일자리 정책의 윤곽도 이상의 것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대부분이 성장률을 높이고 시장과 기업에 맡겨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환상적이고 기만적인 정책이거나 치장용 수준의 공공부문에서의 일자리 창출 수준이다. 이미 실패를 예고하는 정책들이다.

주거문제에서도 똑같다. 문재인 정권은 집권 초기 집값을 잡겠다고 호언하였지만 유례없는 수준의 부동산 가격 폭등을 가져왔다. 수구세력은 이를 집중적으로 공격하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대부분의 정책이 오히려 부동산 가격 폭등을 부추기는 것들뿐이다. 그런데 부동산 가격 폭등과 이에 따른 불평등 심화는 자본주의 체제의 문제이다. 투기는 자본주의 체제가 지대와 지가, 주택가격을 지속적으로 상승시키고 사회 전체가 생산한 새로운 가치 중 점점 더 많은 부분을 토지와 주택소유자가 차지하게 만들고 있기 때문에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자본주의 체제의 생명유지장치처럼 되어버린 저금리와 양적 완화도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또 하나의 구조적 요인이 되고 있다. 결국, 투기의 뿌리는 자본주의 자체에 있으며, 토지의 사적 소유에 있다. 따라서 이를 그대로 두고 투기를 잡고 불평등을 해소하겠다는 것은 환상으로, 토지의 사적 소유를 건드리지 않고서는 주거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그 첫 걸음은 토지문제의 해결로서 모든 토지를 국유화하는 것이다. 그 다음은 1가구 1주택을 초과하는 주택을 몰수하여 이를 공공임대주택으로 저렴한 임대료로 민중들에게 공급하는 것이다(보다 자세한 내용은 필자의 글, 「주거문제의 해결방안, 토지국유화와 1가구 1주택 초과 소유 주택의 몰수」를 참고하기 바란다.).

자본가 정치세력들은 이러한 문제 해결책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고 문제의 뿌리는 놔둔 채 미봉책에 머물거나 아예 투기를 오히려 조장하는 정책을 뻔뻔스럽게 내놓고 있다. 자유주의 세력은 4.7 재보선에서의 참패에도 불구하고 이후 부동산 가격 폭등 해결 대책은 포기하고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세 완화책을 해결책으로 내놓았다. 또한 자유주의세력은 세제를 통한 투기억제책을 찬성하는 듯 이미지를 포장하였지만 문재인 정권은 실제로 부동산 보유세를 전혀 강화하지 않았다. 수구세력의 정책은 주택공급 확대, 재개발, 재건축 활성화 등 노골적인 투기 조장정책이다. 이들 모두는 일자리문제 대책에서와 똑같이 실패를 예고하고 있다.

[사진: 사회주의자]

2. 사회주의, 진보세력이 대안세력으로 등장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

1) 자본가 정치세력이 악화일로에 있는 민중의 삶의 문제 해결 능력을 상실했고 문제 해결을 위해 자본주의 체제와의 투쟁이 필요하다는 것을 끈질기게 폭로, 선전해야 한다.

4.7 재보선에서 문재인 정권과 자유주의세력은 심판받았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 등장 이후 변화 발전된 정세에서 사회주의, 진보세력은 새롭게 전열을 정비하고 진취적인 태도를 갖고 정세를 돌파하지 못하여 유력한 대안 세력으로 성장하지 못하였다. 그 결과 촛불집회 후에 4년의 기간이 흘렀지만 문재인 정권에 대한 심판은 사회주의, 진보세력에 대한 지지 확대로 이어지지 못하고 그 반사이익의 대부분은 적폐세력인 수구세력에게 돌아가고 있다. 이러한 정세에서 현재 자본가 정치세력 간에는 사생결단식의 투쟁, 그러나 민중들에게는 기득권 세력 간의 지리멸렬한 이전투구에 불과한 투쟁이 벌어지고 있다. 이런 이유로 민중들은 20대 대선에서도 여전히 차악의 선택을 강요당하고 있다.

사회주의, 진보세력은 이러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것에 대해 먼저,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진지하게 자기비판해야 한다. 사회주의, 진보세력은 이렇게 자기비판을 한 후, 일차적으로는 실패하였지만 대안세력으로 나서기 위해 새롭게 투쟁해야 한다. 촛불집회와 문재인 정권 4년을 경험하면서 민중들은 새로운 자각에 이르렀다. 민중들은 촛불집회를 통해 변화의 주체로서의 자신의 역량을 자각하였으며, 문재인 정권 4년을 경험하면서 반기득권 세력을 자처한 자유주의세력 역시 신흥 기득권 세력에 불과하다는 것을 자각하였다. 촛불집회를 배경으로 등장한 문재인 정권과 자유주의세력에 대한 민중의 기대는 분노로 변하였고 이것이 4.7 재보선에서 국민의힘이 다시 득세하는 현상을 만들어 내었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다시 득세하는 현상을, 민중들이, 수구세력이 대안이고 수구세력이 악화일로에 있는 민중의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단선적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민중들은 기대를 저버린 문재인 정권과 자유주의세력에게 분노하여 이들을 심판한 것일 뿐 수구세력에 기대를 보내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 민중은 그 실체가 드러난 자유주의세력, 수구세력 모두를 불신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다고 할 수 있으며 두 세력 중에서 하나를 차악으로 선택할 것을 강요당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점을 적극적으로 인식하고 사회주의, 진보세력은, 악화일로에 있는 민중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핵심적인 이유가 문재인 정권의 어떤 특정 정책이 잘못된 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본가 정치세력 전반이 악화일로에 있는 민중의 삶의 문제 해결 능력을 상실했다는 데에 있다는 것을 민중들에게 끈질기게 폭로, 선전해야 한다. 동시에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단순한 정권의 교체가 아니라 자본주의 체제와의 투쟁이 필요하다는 것을 민중들에게 끈질기게 선전해야 한다.

2) 사회주의 역량의 강화

사회주의 주체역량을 강화한다는 기본 실천방침을 갖고 사회주의 역량 강화사업을 전개한다.

① 학습 선전의 강화

사회주의 학습 선전 활동은 모든 활동의 기본이 되어야 한다. 특히 사회주의 기초교양 활동을 활동가와 선진적 노동자들 사이에서 확대한다. 내용이 부실한 정세교육 중심의 학습 선전 활동은 지양하고 자본주의, 국가론 등 기초 교양 활동을 통해 활동가들과 선진적 노동자들이 사회주의의 기본 내용을 철저하게 학습할 수 있게 한다. 또한 일자리 요구, 주거문제 해결 요구 투쟁 등 핵심투쟁 사업을 지원하는 학습 선전 활동을 강화한다.

② 사회주의 대오를 형성하고 핵심적인 과도적 요구를 대중적으로 제기하고 투쟁한다.

분산된 사회주의 역량을 결집하여 사회주의 대오를 형성하고 일자리 요구, 주거문제 해결 요구 등 핵심적인 과도적 요구를 대중적으로 제기하고 투쟁한다. 코로나의 만연으로 제약을 받고 있지만 최대한 대중적으로 요구를 제기하고 투쟁한다.

③ 학습 선전의 강화와 과도적 요구 투쟁을 결합하여 사회주의 대오의 역량을 강화하고 사회주의정당건설 역량을 구축한다.

학습 선전의 강화와 과도적 요구 투쟁을 결합하여 이론과 실천이 통일된 건실한 사회주의자들을 양성하고 사회주의 대오의 역량을 강화한다. 이를 통해 사회주의정당 건설 역량을 구축한다.

④ 사회주의 주체 역량의 강화라는 관점에서 20대 대선투쟁을 바라보고 사회주의 대선 후보 전술을 채택하지 않는다.

현재 사회주의세력 전반은 학습 선전 활동이 취약하고 기본적인 대중적인 사회주의운동도 창출하지 못한 상태이며 노동운동에 대한 조합주의적이 아닌 사회주의적 결합도 취약하다. 이러한 취약한 사회주의 세력의 역량에 비추어 20대 대선투쟁에서의 사회주의 후보전술은 사회주의 주체 역량을 강화시키기보다 역량을 소진시킬 가능성이 높다. 이런 이유로 사회주의 대선 후보 전술을 채택하지 않는다.

3) 사상투쟁의 강화

현재 한국 사회의 특징 중 하나는 자본가 정치세력, 사회주의, 진보세력을 불문하고 지리멸렬함이 만연하고 있다는 점이다. 자본가 정치세력이 지리멸렬한 상태에 빠져 이전투구를 벌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본가 정치세력과 투쟁하는 위치에 있는 사회주의, 진보세력도 지리멸렬한 상태에 있다. 과거의 진보세력의 많은 부분이 이미 진보세력을 이탈하여 자유주의세력화하였고 정의당과 같은 자칭 진보정당 역시 이름만 진보정당일 뿐이고 사실상 자유주의정당화한 상태에 있다. 이를 대중들에게 폭로해야 할 사회주의, 진보세력 중 일부는 이러한 과제를 방기하고 사실상 사상투쟁을 회피하는 속물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주체적 상태로 말미암아 사회주의, 진보세력은 비약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객관적 조건에도 불구하고 주체 역량을 강화하지 못하고 지리멸렬한 상태에 있고 일부 사회주의, 진보세력은 주체 역량이 오히려 약화되어 소멸 직전 상태에 놓여있다. 이러한 상태를 끝내기 위해서 사회주의 세력은 지금보다도 더 날카롭게 사상투쟁을 전개해야 한다. 기회주의세력과 투쟁하지 않는 사회주의세력은 그 실체를 더욱더 날카롭게 폭로해야 한다. 사상투쟁은 3대 계급투쟁 형태 중 하나이며 이를 방기하는 사회주의세력은 사실상 사회주의세력이 아니며 무기력한 집단으로 전락한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도 치열한 사상투쟁이 필요하다.

이상에서 문재인 정권과 자유주의세력뿐만 아니라 자본가 정치세력들 전체가 악화일로에 있는 민중의 삶의 문제 해결 능력을 상실하였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하고 그 구체적 양태도 살펴보았다. 이어 사회주의, 진보세력이 대안세력으로 등장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살펴보았다. 분명히 자본가 정치세력들 전체가 악화일로에 있는 민중의 삶의 문제 해결 능력을 상실하여 자본가 정치세력의 독점적 정치구조는 한계에 이르렀다. 이제 그 끝 지점을 보이고 있다. 그러함에도 이러한 독점적 정치구조가 붕괴되기 시작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이를 해체해야 할 사회주의, 진보세력이 그 예리함이 매우 부족하고 지리멸렬한 정체상태에 있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권의 4년 동안 자본가 정치세력 못지않게 사회주의, 진보세력의 실체 역시 그대로 드러났다고 할 수 있다. 속물적 태도, 행세식 태도가 만연하며 사회주의, 진보세력은 지리멸렬한 정체상태의 덫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속물적 태도, 행세식 태도가 계속된다면 사회주의, 진보세력은 어느덧 노동자계급의 성장과 발전을 촉진하는 존재가 아니라 오히려 내부로부터 방해하는 존재로 전화, 변질될 것이다. 점점 더 유리해지는 성장, 발전의 객관적 조건에도 불구하고 정체와 퇴보가 오히려 발생하고 있는 현실은 사회주의, 진보세력이 더욱더 경각심을 가지고 사상투쟁에 나설 것을 요구하고 있다. 철저함과 예리함으로 무장하고 잘못된 관성과 단호하게 단절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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