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오랜 한반도 개입을 끝내야 한다는 역사적 판단을 하고 북미 정상회담에 임해야 한다

1
2197
[사진: AFP]

[특집: 한반도 정세]

올 초 한반도 정세는 빠르게 변화하여 4월 27일 남북정상회담이 코 앞으로 다가왔을 뿐 아니라 5월말 6월초에는 북미정상회담이 개최될 예정이다. 사회주의, 진보세력은 변화하는 한반도 정세를 어떻게 보아야 할까? 『사회주의자』는 한반도 정세 이해에 도움을 주고자 다음과 같은 순서로 특집 기사를 연재할 예정이다.

① 미국은 오랜 한반도 개입을 끝내야 한다는 역사적 판단을 하고 북미 정상회담에 임해야 한다
② 주한미군은 철수해야 한다
③ 역사적으로 검토한 한반도 문제와 미국
④ 한반도 문제 해결은 민중의 삶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북미 정상회담의 개최가 기정사실이 되고 이를 둘러싼 논의와 언론 보도가 연일 이어지고 있다. 그런데 이들 논의와 보도를 유심히 살펴보면 소수를 제외하고 대다수가 현 정세의 핵심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우선 한반도 정세가 위기 고조 국면에서 대화의 국면으로 전환된 동인의 판단에서부터 대다수가 핵심을 벗어나고 있다. 미국정부와 서방 언론, 국내 언론의 대부분은 국면 전환의 동인을, 북한이 능동적으로 태도를 변화시킨 것에서 찾지 않고, 미국의 ‘최대한의 압박’ 정책과 전쟁위협에 북한이 버티지 못하고 대화의 장으로 나온 것에서 찾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곧 있을 회담의 당사자인 백악관과 트럼프이다.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최대한의 압박’ 정책에 김정은 위원장이 제재를 견디다 못해 대화의 장으로 나왔다는 점을 강조했다.”(조선일보, 3월 10일자 기사). 트럼프는 “최근 스웨덴 총리와 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대화로 나오도록 하는 데 가장 신세를 많이 진 사람이 누구냐’는 질문에 “나 자신”이라고 말했다.”(조선일보, 3월 10일자 기사). 이후에도 트럼프는 반복해서 이 점을 강조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반도에 조성된 대화 국면에 자신이 기여했다는 자부심도 내비쳤다. 그는 “미국이 아니었다면, 특히 내가 없었다면 그들(남북한)은 아무것도 논의하지 못했을 것이고, (평창 겨울) 올림픽은 실패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중앙일보, 4월 18일자 기사).

이러한 백악관과 트럼프의 판단은 대부분의 서방 언론에서도 당연하다는 듯이 공유되고 있다. “그의 수년간의 유례없는 호전성의 표출 후에 김이 갑자기 더 사귐성 있고 외교적인 쪽으로 방향을 튼 두 가지 이유가 있다. 북한인들은 트럼프가 전면전을 야기할 위험도 무릅쓰고 자신들에 대해 군사력을 사용하는 것에 진지할지 모른다는 것을 외관상 암시하는 워싱턴으로부터의 신호와 정보유출에 갈수록 우려를 하고 있다. 두 번째로 그들은 중국에 의해 현재 완전히 지지되는 새로운 묶음의 경제제재가 곧 그들의 회복되고 있는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가할 것으로 예상한다. 그들은 자신들의 경제가 손상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그들은 자신들이 총 맞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들은 휴식이 필요하다.”(워싱턴 포스트, 4월 9일자 기사). 그 결과 마치 북한이 수세에 몰려 대화의 자리에 나오려고 한다는 매우 편향된 제국주의적 관점의 시각이 유포되고 있다. 그리고 이것의 연장선에서 마치 북미회담이, 북한의 지금까지의 잘못된 행동을 시정하고 비핵화에 대한 북한의 확약을 받아내는 자리인 것처럼 보이려고 하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것들은 모두 문제의 핵심을 완전히 벗어난 것들이다. 문제의 핵심은 이것들과는 정반대의 쪽에 위치하고 있다.

1. 북미 회담은 한반도 문제를 역사적으로 해결하는 회담이 되어야 한다.

필자의 지난 글, 「북미정상회담, 한반도 문제 해결의 역사적 분기점이 되어야」에서 밝혔듯이 더 이상 핵보유국 인정을 대화의 전제조건으로 제출하지 않는, 북한의 태도 변화가 교착상태의 한반도 정세에 돌파구를 내었다. 미국과 문재인 정권의 이해 때문에 이 진실이 뒷전으로 밀리고 있지만 현재와 향후의 정세를 인식하는 데에서 이 점은 매우 중요한 기본적인 진실이다. 북한은 수세에 몰려 회담에 나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태도를 변화시켜 정세에 돌파구를 내고 회담에 나오려고 하고 있는 것이다. 때문에 북한은 앞으로의 회담에서 상대적으로 주도권을 쥐고 있다.

그리고 향후 북미회담은 미국과 서방 언론이 바라고 선전하고 있는 것과 같은 ‘비핵화 회담’이 아니다. 물론 북미간 협상에서 비핵화가 주요한 의제가 될 것임은 분명하다. 그러나 이 협상에서 비핵화는 주요 의제 중의 하나에 불과할 것이며 포괄적인 핵심 주제는 한반도 문제의 해결이 될 것이다. 지금까지 한반도에서 위기가 고조될 때마다 미국과 서방언론은 이를 ‘북핵문제’로 규정하고 모든 책임을 북한에게 돌려 왔지만 이는 이들의 프레임이었을 뿐이며 실제로 문제의 본질은 ‘한반도 문제’였다. 미국은 끊임없이 북한에 적대적인 태도를 취하여 정전협정 체제를 지속하고 북한과의 관계정상화를 회피하였다. 부시정권은 전임 클린턴 정권의 약속을 파기하고 북한을 악의 축으로 규정하며 북한에 대해 노골적으로 적대시 정책을 취하였다. 오바마 정권은 선핵폐기를 주장하며 북한을 대화상대로 인정하지 않았다. 부시 정권과 오바마 정권의 이러한 잘못된 정책이 한반도 정세를 악화시킨 주된 원인이며 따라서 앞으로 있을 북미회담은 단순한 ‘비핵화회담’이 아니라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는 회담’이 되어야 한다.

앞으로 있을 북미회담의 성격과 관련해서 현재 북미 간에는 커다란 견해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이번 회담을 기본적으로 ‘한반도 문제를 역사적으로 해결하는 회담’으로 대하는 것과 달리 미국은 이번 회담을 일부 상응조치를 수반하는 ‘비핵화회담’으로 협소하게 대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런데 이러한 견해 차이를 갖고 북한과 미국이 회담을 시작할 경우 회담의 전망은 매우 불투명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북한으로서는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해서 당연하게 주장할 내용을 미국은 비핵화를 회피하는 구실로 치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가령 북한이 주한미군철수를 요구하면 이것은 북한으로서는 당연히 주장할 내용에 속할 것이다(주한 미군철수 요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조만간 게재될 기사 「주한 미군은 철수해야 한다」를 참조하기 바란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 미국은 북한이 비핵화를 회피하려는 구실을 들고 나오는 것으로 치부할 가능성이 높다. 현재의 미국과 서방 언론의 태도가 바로 그렇다. 현재 서방 언론의 대부분은 만약 북한이 주한미군철수를 요구하면 북한이 비핵화에 대해 진지하지 않음을 입증하는 것으로 간주해야 하는 것처럼 보도하고 있다. 북한이 당연히 제기할 것으로 예상해야 하는 것을 마치 북한이 해서는 안 되는 요구로 보도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은 이미 대북 특사단이 전한 6개 합의안 3항에서 “북측은 한반도 비핵화 의지를 분명히 하였으며 북한에 대한 군사적 위협이 해소되고 북한의 체제안전이 보장된다면 핵을 보유할 이유가 없다는 점을 명백히 하였음”(강조는 인용자)이라는 의사를 표현하고 있다. 이 구절은 여러 가지 해석의 여지가 있지만 ‘북한에 대한 군사적 위협’에 주한미군이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일 것이다. 만약 미국이 북한이 주한미군철수 요구를 할 경우 이를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라 ‘예상하지 못한’ 것으로 받아들일 경우, 이는 북한이 터무니없는 요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얼마나 미국이 현재의 문제의 핵심을 파악하고 있지 못한지, 얼마나 ‘현상유지’에 집착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향후 북미회담이 성과 있게 되는 데에서의 관건은 미국이 현 정세를 주도하고 있다는 주관적 착각에서 벗어나고 북미회담에서 자신이 북한에 대해서 비핵화에 대한 ‘채권청구자’의 입장에 서있다는 오만한 태도를 버리고 자신의 한반도 개입이 야기하고 악화시킨 한반도 문제를 역사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태도를 갖고 협상에 임하는 것이다.

2. 한반도 문제의 원인은 대부분 미국의 제국주의적, 패권주의적 개입에 있다.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미국과 서방 언론은 북한이 핵실험과 장거리미사일 발사 실험으로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한반도 문제의 주된 원인은 오히려 미국에 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어제 오늘 발생한 것이 아니라 그 역사적 뿌리가 매우 깊다. 필자가 한반도 문제의 해결뿐만 아니라 한반도 문제의 ‘역사적’ 해결을 강조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

오래 동안 미국은 한국에 ‘해방’과 자유, 민주주의, 평화를 가져오고 보호한 존재로 자신을 내세웠지만 실제의 역사는 이것과는 커다란 차이가 있다. 미국은 일본 제국주의로부터 조선을 해방시킨 것이 아니라 패망한 일본제국주의를 대신하여 새로운 제국주의국가로 한국을 전리품으로 대하였으며 일방적으로 38선을 경계선으로 설정하여 한국을 분단시켰다. 미국은 항일운동을 계승한 독립, 사회변혁세력을 압살하고 반민중적인 친미독재정권을 수립하고 이를 지지해왔다. 미국은 분단과 한반도 대치 상황을 계속 유지하면서 여전히 남한을 지배하고 있고 이를 한반도 전체로 확장하려고 하고 있다(한반도 문제와 미국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조만간 게재될 기사 「역사적으로 검토한 한반도 문제와 미국」을 참조하기 바란다).

미국의 제국주의적인 한반도 개입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본격화되었지만, 그렇다고 미국이 그 이전에는 조선의 독립에 지지를 보낸 것이 아니었다. 미국은 일본과 똑같이 제국주의 패권주의를 추구하는 국가로서 태프트-카쓰라 밀약을 통해 필리핀의 지배를 인정받는 대신 일본 제국주의의 조선 지배를 인정하였다. “1905년 11월 미국은 한국의 주권과 한국민의 자유를 강탈한 일본의 만행(을사조약: 인용자 삽입)을 인정한 최초의 국가가 되었다”(차상철, 「미국의 한국인식과 신탁통치안」). 당시 조선에 대한 미국 지배계급의 인식이 어떠한 것이었는지는 대통령 시오도르 루스벨트의 글을 통해 알 수 있다.

한국은 절대적으로 일본의 것이다. 물론 한국이 독립국으로 존재해야 한다는 것은 [한미수호통상]조약에 의해 엄숙히 주어진 것이었다. 그러나 한국은 그 조약을 시행하기엔 무력하였다. 한국인 스스로가 자신을 위해 할 수 없는 일을 이해관계가 없는 다른 나라가 한국인을 위해 시도하리라 가정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다. 더구나 그 조약은 한국이 스스로 잘 통치할 수 있다는 그릇된 가정에 기초한 것이었다. 한국은 어떤 의미로도 전혀 스스로를 통치할 수 없었다는 사실을 이미 보여 주었다.

(루스벨트, 『시오도르 루스벨트 저작집』, 18권 21쪽, 차상철, 「미국의 한국인식과 신탁통치안」에서 재인용)

미국과 일본제국주의는 모두 제국주의 패권주의를 추구하는 국가였기 때문에 서로 간에 이해가 상충할 때 충돌은 불가피하였다. 태평양 전쟁(1941~45)은 미국과 일본 사이의 이해충돌의 불가피한 산물이었고 미국은 이미 전쟁 전부터 전후 미국 중심의 질서를 모색하였는데 제2차 세계대전, 태평양전쟁에서의 미국의 승리는 ‘팍스아메리카나’(미국이 지배하는 세계라는 의미)에 대한 미국의 제국주의적 열망을 실현할 기회를 제공하였다. 미국의 한반도 개입은 태평양전쟁에서의 미국의 승리로 급속하게 진행되었다. 미국의 한반도 개입은 철저히 제국주의적 관점에서 이루어졌다. 미국은 ‘식민지 조선’의 해방자가 아니라 인수자로서 등장하였다. 당시 미국에게 조선은 전리품에 불과하였다.

뿐만 아니라 미국은 8월 9일 소련이 대일전쟁에 참전하고 소련이 한반도 전체에 진주할 가능성이 높아지자 서둘러 38선을 미국과 소련의 경계선으로 설정하였다. “38선에 선을 긋는다는 일차적인 결정은 1945년 8월 10~11일 사이 국무부-육군부-해군부조정위원회의 밤샘 세션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전적으로 미국측의 일방적인 판단에 따른 행위였다”(브루스 커밍스, 『한국전쟁의 기원』). “소련의 남진을 막을 수 있는 군사력을 동원할 수 없었던 미국은 8월 15일 ‘일반 명령 제1호’를 통해 북위 38도선을 일본군의 무장해제를 위한 미국과 소련의 경계선으로 제시했다”(이철순, 「해방 전후 미국의 대한 정책」). 미국은 자신의 이해를 위해 무려 70여 년 동안 계속되는 비극적인 분단의 씨앗을 이때 뿌린 것이다.

[사진: 오마이뉴스]

이후 소련군의 북한 주둔으로 이미 한반도 전체를 지배할 수 없게 되었다고 판단한 미국은 대신 남한을 자신의 지배하에 두고 독립, 사회변혁세력을 무자비하게 탄압하고 친일파들을 끌어 모아 친미독재정권을 수립하였다. 남한 내의 파쇼적 억압기구의 대부분은 미군정시기에 형성되어 수십 년간 이어지는 독재정권의 토대를 이루었다. 미국이 한국에 자유와 민주주의를 가져 다 주었다는 미국의 주장은 새빨간 거짓말이며 미국이 1961년 박정희 군사쿠데타, 1980년 광주 민중학살의 배후였다는 사실은 공개된 미국정부 자료 자체에 의해서 입증되고 있다.

미국의 한반도 개입은 한반도에서의 억압과 비극의 뿌리이며 반세기 이상 재생산 되며 한반도에서 질곡이 되고 있다. 미국은 분단과 한반도 대치 상황을 계속 유지하면서 남한을 지배하고 있고 이를 북한 지역에게까지 확장하려고 하고 있다.

3. 지금은 미국이 오랜 한반도 개입을 끝내고 물러나야 할 시기이다.

역사적 검토에서 확인되는 것은 미국은 현재의 한반도 문제의 근본 원인 제공자일 뿐만 아니라 현재의 분단과 한반도 대치 상태의 유지에서 핵심적 이해를 갖는 제국주의 세력이라는 점이다. 분리되어 있는 듯한 문제들(미국의 남한 지배와 북한에 대한 적대시 정책)도 역사적 뿌리를 찾아가면 서로 연결된 것으로 드러난다.

북미간의 공방과 북미회담도 이러한 역사적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그 실체를 올바로 파악할 수 있다. 북미회담은 잘못을 저지른 북한을 교정하는 회담이 아니다. 북미회담은 미국에 의해 역사적으로 형성되고 악화된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기 시작하는 회담이 되어야 한다. 미국의 남한 지배와 북한에 대한 적대시 정책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 이것들이 무려 70여 년 동안 지속되고 있다는 것만큼 시대착오적인 것도 없을 것이다. 최근에 미국은 한술 더 떠 사드배치를 통해 한반도 정세뿐만 아니라 동북아 정세마저 악화시키고 있다. 이러한 상태는 더 이상 용인될 수 없다. 미국은 이제 오랜 한반도 개입을 끝내고 물러나야 한다.

미국이 이제 오랜 한반도 개입을 끝내고 물러나는 것은 미국의 실정에도 맞는다고 할 수 있다. 미제국은 이미 쇠퇴하고 있다. 미제국주의는 과거 영국 제국주의가 그러했듯이 그 전성기를 다하고 쇠퇴하고 있다. 해외의 700곳이 넘는 미군기지를 감당하기 어렵게 될 정도로 미국의 경제력은 쇠퇴하고 있다. 트럼프의 주둔국 방위분담금 증액 요구, 관세전쟁, 이 모두는 쇠퇴하는 미국을 상징하는 것들이다.

[사진: 경기IN]

4. 미국은 오랜 한반도 개입을 끝내야 한다는 역사적 판단을 하고 북미 정상회담에 임해야 한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현재까지 북미회담을 바라보는 북한과 미국 사이에는 커다란 견해 차이가 존재한다. 북한은 이번 회담을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역사의 장을 여는 회담’으로 대하고 있다. 이와 달리 미국은 북미회담을, 일부 상응조치를 수반하는 ‘비핵화회담’으로 협소하게 대하고 있다. 미국이 이러한 태도를 취하는 이유는 미국이 제국주의 패권주의를 추구하는 국가로서 현상유지에 기본적인 이해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과 미국이 회담에서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인지는 그 전망이 불투명하다.

만약 트럼프가 현재와 같은 태도로 북한과의 협상에 임한다면 트럼프는 자신이 얼마나 현실과 동떨어진 착각을 하고 있는지를 회담 초기에 절감하게 될 것이다. 트럼프가 이를 경험하며 인내심을 잃고 회담에서 일찍 일어선다면 회담은 파탄 날 것이다. 이 경우 트럼프가 과거의 전임자들처럼 자신의 한계를 절감하고 보다 현실적인 판단을 갖고 새로이 협상에 나서게 될지는 필자로서도 알 수 없다. 그러나 협상이 파탄나지 않게 되고 협상이 순조롭지 않더라도 성과있는 결과를 내게 되기 위해서 트럼프에게 요구되는 태도만은 분명하게 말할 수 있다. 그것은, 미국이 오랜 한반도 개입을 끝내야 한다는 역사적 판단을 하고 북미정상회담에 임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럴 때에만 미국과 트럼프는 회담에서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다. 이런 판단이 빠를수록 성과도 빨리 나오게 될 것이다. 트럼프가 자발적이든 혹은 협상에서의 좌절을 통해 어쩔 수 없어서든 이러한 태도를 취하게 될 때 비로소 회담은 성과를 내기 시작할 것이다.

한개의 댓글

  1. ㅎㅎ 제목보고 한참 웃었습니다.

    이건 마치, 총자본은 노동에 대한 착취를 그만두겠다는 역사적판단을 하여야 한다! 와 비슷해보여요.

    그렇게 되도록 만들어야만 하는 것이지, 그러라고 한다고 할 놈들이겠습니까.

    글 잘봤습니다.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댓글을 달아주세요!
이곳에 이름을 적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