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권의 말과는 거꾸로 가고 있는 일자리 상황

0
574

지난 1 15 홍남기 부총리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2019 고용동향 향후 정책 방향브리핑을 통해, 작년 한해는고용이 양적, 질적으로 뚜렷한 개선 흐름을 보인일자리 반등의 였다 일자리 상황을 평가했다. 그는지난해 취업자 증가, 고용률, 실업 등의 3 고용지표가 모두 개선되면서 양적 측면에서 ‘V반등 성공했다고 하면서, 근거로 통계청 자료를 인용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연간 취업자는 1 전보다 301,000명이 증가했고, 고용률은 60.9% 22 만에 가장 높았으며, 실업자 수도 1 전보다 1 줄었다고 한다. 심지어 ‘2019 12 고용동향 따르면 전년 같은 달과 비교하여 취업자 증가폭이 무려 516,000명에이른다고 한다. 홍남기 부총리의 발언과 통계만을 놓고 보면 작년 한해 일자리가 대폭 늘어나 노동자 민중의 삶이 어느 정도 개선되었다고 느낄만하다.

하지만 정말 양질의 일자리가 체감할 있을 정도로 증가하고 있고, 이로 인해 노동자 민중의 삶은 나아지고 있는가? 그렇지 않다는 것이 필자의 판단이다. 실제 필자 주변에는 공장에서 해고된 노동자들이 많고, 때문에 필자는 생계를 위해 어쩔 없이 다른 일자리를 찾아 헤매는 사연들을 많이 접해왔다. 이들이 하나같이 하는 이야기는 취업할만한 곳이 없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쿠팡과 같은 대형 물류업체에 취업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대부분 매우 높은 노동강도와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으로 오래 다니지 못했다. 공공부문 일자리의 경우도 정부의 예산이 투입되는 임시적인 성격의 일자리가 대부분이다. 제조업의 경우 일자리가 있어도 일자리의 질은 점점 열악해지고있는 상황이다.

필자가 해고자로 있는 한국지엠의 경우만 보아도, 신규 일자리가 발생해도 최저임금과 열악한 노동조건에 놓여있는 2~3 사내하청으로 대부분 메워지고 있는 현실이다. 정도 되면 우리는 홍남기 부총리가 인용하고 있는 통계의 진실이 무엇인지, 이런 발언들을 내놓고 있는지 궁금해지지 않을 없다.

일자리 통계의 진실

먼저 취업자 증가를 살펴보자.

통계청이 지난 1 15 발표한 ‘2019 12 연간 고용동향 보면, 2019년에는 취업자가 2018 대비 301,000 증가했다고 한다. 통계만을 놓고 보면 문재인 정부가 제시한 ‘2019 취업자 20 증가목표는 달성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자세히 보아야 부분이 있다. 2019 취업자 증가 30만여 60 이상에서만 377,000 취업자 증가가 있었고, 오히려 30대와 40대에서는 각각 53,000, 162,000감소가 있었다.

취업자 수에 있어 전체적인 양적 증가는 이루어졌을지 모르나, 취업자가 증가해야 주요한 세대인 30, 40대에서는 정작 취업자 수가 감소한 것이다. 정부의 재정 투입으로 60 일자리가 증가한 것은 나쁜 일이 아니지만, 이마저도 대부분 주당 노동시간이 17시간 미만인 단기간 알바 형태의 일자리로 한계가 있다. 이런 상황을 두고 일자리의 양적 성장을 이루었다고 평가하는 것은 실제 고용 현실을 외면하고, 통계의 허실을 이용해 민중을 속이는 행태일 뿐이다.

일자리의 질에 대해서도 살펴보자.

홍남기 부총리는 고용이 양적, 질적으로 뚜렷한 개선 흐름을 보였다고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질적으로 무엇이 개선되었는지 찾아보기는 힘들다. 임시직에 대비되는상용직 근로자 2018년에 비해 444,000명이 증가하여 3.2% 증가를 이루었다는 정도의 통계청 자료가 그나마 찾을 있는 자료다.

하지만 정부의 정의로상용직 근로자임금근로자 개인, 가구, 사업체와 1 이상의 고용계약을 맺은 사람 또는 일정한 기간의 고용계약을 하지 않았으나 정해진 채용절차에 따라 입사하여 인사관리규정을 적용받거나 상여금, 퇴직금 각종 수혜를 받는 사람을 말한다라고 하여, 우리가 흔히 문제라고 보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증감에 대해서는 전혀 없게 정의되어 있다. 따라서상용직 근로자 증가로만 일자리의 질이 개선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제조업에서 일해 왔던 필자의 경험으로도 주변 공장에 취업하는 신규 일자리의 상당수가 사내하청, 인력파견의 형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일자리는 대부분 최저임금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작년 산업별 취업자 많이 증가한 곳들을 보면 충분히 그런 추정을 있다. 택배, 배달 등의 업무가 주를 이루는운수 창고업 경우 2018년에 비해 69,000명이 증가했는데, 대부분 노동강도가 높고 노동안전이 취약하며 임금수준은 낮고 이직률이 높은 산업부문이다.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은 2018 대비 178,000명이 증가하여 산업별로는 취업자 수가 가장 많이 증가한 부문인데, 역시 간병인, 노인요양 등의 일자리가 증가한 결과다. 이곳의 일자리의 질은 낮은 수준이다. 이처럼 일자리의 질이 개선되고 있다는 말도 근거가 부족하기는 마찬가지다.

마지막으로 홍남기 부총리가 개선되고 있다고 하는 고용률, 실업률에 대해서도 살펴보자.

고용률, 실업률 통계가 나타내는 의미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우선 고용률, 실업률에 대해 간단히 정리해보도록 하겠다. 고용률은 15 이상 생산가능인구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이다(OECD 15~65세를 기준으로 한다). 여기서 생산가능인구란 경제활동인구와 비경제활동인구를 합한 것이다. 경제활동인구에는 취업자와, 일을 하지는 않으나 구직활동을 하는 실업자가 포함되며, 비경제활동인구에는 전업주부, 학생, 노동능력이 없는 노인이나 장애인, 구직단념자가 포함된다. 한편 실업률은 경제활동인구 실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결론적으로 고용률과 실업률은 비경제활동인구의 포함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며, 비경제활동인구가 고용률을 산출할 때는 포함되지만 실업률을 산출할 때에는 제외되는 이다. 얼핏 생각하면 고용률과 실업률이 반대로 움직이는 것으로 이해할 있으나, 위의 정의대로 계산 하면 그렇지 않은 경우도 존재한다. 예를 들어 60 이상의 고용률은 2018 40.1%(취업자 4324,000)에서 2019 41.5%(취업자 4701,000) 늘어났는데, 60 이상의 실업률은 감소한 것이 아니라 2018 3.1%(실업자 139,000)에서 3.4%(실업자 167,000) 증가하였다. 이것은 60 이상의 인구증가와 함께 경제활동인구 또한 증가했지만, 취업자 수의 증가가 이를 따라잡지 못한 것으로 분석할 있는 것이다. 반대로 40대의 경우 고용률은 2018 79%(취업자 6666,000)에서 201978.4%(취업자 6504,000) 감소했지만, 실업률의 경우 증가한 것이 아니라 2018 2.5%(실업자 16 8,000)에서 2.3%(실업자 153,000) 오히려 감소하였다. 이는 취업자 수의 감소와 함께, 인구 감소, 구직단념자 경제활동인구 또한 감소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처럼 고용률, 실업률 고용지표의 변화는 단순한 수치 증감으로 일면적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OECD기준인 15~64 고용률은 66.8% 전년대비 0.2% 상승하였고, 실업률은 3.8% 전년과 동일하다는 통계수치만을 두고 V 반등이라고 보는 홍남기 부총리와 문재인 정부의 평가는 잘못된 것이다.

시기마다 반복되는 정권의 일자리 자화자찬

이처럼 통계청 자료를 인용하면서 고용지표와 일자리가 개선되고 있다는 식의 정부 발표가 처음은 아니다. 가까이는 작년 8월에도 그런 정부의 평가가 있었고, 멀게는 이명박정권 때에도 심심찮게 있었다.

작년 9 16 문재인 대통령은 수석보좌관회의를 통해 “8 고용통계에 따르면 취업자 수가 전년 같은 대비45 이상 증가했다. 같은 기준으로 통계 작성 이후 역대 최고 고용률을 기록했고, 실업률도 역대 최저 수준으로 하락했다우리 경제가 어려움 속에서도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 평가 했다. 또한 그는정부는 국정의 1목표를 일자리로 삼고 지난 2 동안 줄기차게 노력해왔다. 최고의 민생이 일자리이기 때문이다. 결과 고용 상황이 양과 모두에서 뚜렷하게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타나고 있다고용의 면에서도 꾸준히 개선되고 있다. 상용직이 49 이상 증가했고, 고용보험 가입자도 꾸준히 늘고 있다. 청년 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청년 취업자가 폭으로 늘어나 청년 고용률 역시 2005 이후 최고치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최근 홍남기 부총리의 평가는 이런 평가와 크게 다르지 않은데, 당시에도 60 취업자의 대폭적인 증가가 3~40 일자리의 감소, 청년 일자리 증가의 둔화와 마찬가지로 나타나고 있었다. 상용직 일자리의 증가도 저임금 비정규직 일자리의 증가를 가리고 있기 때문에 일자리 질의 개선으로 수는 없는 것이었다.

조금 오래 거슬러 올라가보면 실업이 지속적인 문제가 되었던 지난 2011년에도 당시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일자리 개선에 관해 홍남기 부총리와 비슷한 평가를 적이 있었다. 2011 10 통계청이 발표한 고용동향에서 취업자 증가폭이 501,000명에 달하는 결과가 나오자, 그는 “10 취업자 증가 수치가 마의 50 명을 돌파했다. 신세대 용어로 표현하면고용 대박이다 말했다. 하지만 실제 속사정을 들어보면 여전히 취업자 증가의92%(512,000) 60 이상에서 나오고, 3,40대는 감소했다. 단시간 취업자도 전년(2010) 대비해 늘어났고, 정규직 분포가 많은 주당 54 시간 이상 취업자는 오히려 감소했었다. 이러한 사실이 지적되면서 발표 하루만에 당시 장관이 공개 사과하는 일까지 벌어지기도 했다.

자본주의의 문제를 직시하지 않는 일자리 정책은 땜빵식, 보여주기식 결과로만 귀결될 뿐이다.

현재 일자리 문재는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 재정투입으로 단기 일자리는 증가했을지 모르지만, 안정적인 일자리가 늘어난 것은 아니다. 청년고용에서도 고용률이 소폭 증가하고, 실업률이 하락했다는 통계가 나오고 있지만, 실제로 체감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인데도 문재인 정부가 통계청의 고용지표만을 두고 ‘V 반등이 이루어지고 있다느니 경제가 나아지고 있다는 발표를 하고 이를 대대적으로 선전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바로 총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권이 일자리 정부를 표방한 만큼 총선 이전 일자리 문제에 대한 비난을 사전에 잠재우고자 한다는 점은 분명하다. 그러나 노동자 민중은 이러한 통계놀음에 속아 넘어갈 상황이 아니다.

실업 문제, 일자리 문제는 자본주의의 모순과 떼어놓고 이해할 없다. 미국, 일본 겉보기에는 실업률이 감소하고 있는 나라의 경우에도 속사정을 들여다보면 그와는 사뭇 다른 실정이다. 미국의 경우 베이비 세대의 은퇴로 인한 경제활동인구의 감소, 인위적인 경기부양을 통한 일자리의 증대로 통계상 실업률이 감소하고 있을 뿐이다. 일본 또한 초노령사회로 진입하는 등의 인구 변화로 OECD 기준 고용률이 높을 일자리의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보기 힘들다. 유럽, 중동, 남미 등에서 터져 나오고 있는 민중들의 투쟁과 요구들을 보면 여전히 실업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장기간 지속되고 있음을 있다(이에 대해서는 『사회주의자』에 필자의  , 「자본주의 체제에 대한 싸움에 나서고 있는 전세계 민중들의 투쟁」을 참고하기 바란다).

입맛에 맞게 꾸며진 통계수치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도 다른 나라들과 다를 없다. 자본주의가 발전함에 따라 일자리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심해진다. 이러한 사실을 폭로하지 않으면, 일자리 문제는해결되기 어렵다. 따라서 문재인 정권의 일자리 정책은 땜빵식, 보여주기식 정책으로 그칠 뿐이다.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면, 자본주의를 문제 삼으면서 노동시간의 획기적인 단축, 공공부문 일자리의 증대 과도적 요구와 실천들을 적극 전개해야 한다.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댓글을 달아주세요!
이곳에 이름을 적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