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악의 길로 들어선 문재인 정권과 산업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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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연합뉴스]

11월 12일부터 언론에서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기 시작하더니 며칠 지나지 않아 이것이 기정사실화되었다. 11월 16일 정부는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 회의를 열어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공식화했다. 인수의 구체적인 방식은 산업은행이 대한항공의 모회사인 한진칼에 제3자 배정 유상증자(제3자배정 유상증자는 기존 주주가 아닌 특정 3자를 신주의 인수자로 정해놓고 실시하는 유상증자다.)로 5000억 원을 투입하고 3000억 원 규모의 교환사채(EB)를 인수한 후, 한진칼이 증자대금으로 금호산업이 보유한 아시아나항공 지분(30.77%)을 사들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언론의 보도에 의하면 이러한 상황의 급속한 전개를 주도한 것은 한진칼 이사회 의장인 전금융위원장 김석동과 산업은행 회장인 이동걸, 그리고 대한항공 회장인 조원태였다.

HDC현대산업개발이 아시아나항공의 인수를 포기하면서 어쩔 수 없이 산업은행이 아시아나항공을 일시적으로 국유화하고 재매각을 시도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그러나 산업은행은 일반적인 예상과는 다른 길을 선택하였다.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

1. 산업은행은 아시아나항공의 국유화가 그토록 두려웠나?

과거의 사례로 보면 산업은행은 대우조선해양, STX조선 등의 경우처럼 파산한 기업을 일시적으로 국유화하고 재매각을 시도하였다. 이번에는 이와는 완전히 다른 길을 선택하였다. 현재까지 아시아나항공은 채권단 지원금 3조3000억 원을 모두 쓰고 최근 기간산업안정기금 2400억 원을 추가로 지원받았다. 아시아나항공의 부채비율은 2431.9%로 앞으로도 많은 자금을 투입해야만 하는 상황이었다. 재매각을 하더라도 대우조선해양의 경우처럼 우여곡절이 많을 수밖에 없게 되었다. 사정이 이러하기 때문에 산업은행은 어려움을 모면하기 위해 꼼수를 낸 것이다. 이미 막대한 공적자금을 투입하여 사실상 ‘국유화’ 상태에 있는 아시아나항공을 책임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애물단지로 보이는 아시아나항공을 폭탄돌리기식으로 대한항공에 넘기기로 한 것이다. 여기에는 아시아나항공의 국유화를 시작으로 기간산업 국유화가 봇물처럼 터져 나오기 시작할지 모르는 상황도 크게 작용하였다고 할 수 있다. 2020년에 세계대공황이 발발하면서 기간산업의 위기는 항공산업에만 머물지 않고 다른 산업으로도 퍼져나가 이에 대한 대응으로 국유화로 가야 할 가능성이 높은데 산업은행은 아시아나항공의 국유화가 그 출발점이 되는 것을 두려워 한 것이다.

2.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는 중증 환자에게 다 죽어가는 환자를 맡긴 꼴이다.

대한항공의 아시아나 항공인수 발표 후 문재인 정권과 산업은행은 마치 ‘과감한 빅딜’을 성사시킨 것처럼 선전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실상을 살펴보면 항공산업 공멸의 길이다. 우선 HDC현대산업개발이 인수를 포기하고 다른 재벌들이 인수의사가 없는 것에서 나타나듯이 아시아나항공은 엄청난 부실을 안고 있어 산업은행이 직접 나서지 않을 경우 인수하는 기업조차 위태롭게 만들 수 있다. 또 다른 문제는 대한항공 역시 이미 위태로운 상황이라는 점이다. 대한항공의 부채비율은 6월 말 현재 1099%로 매우 높다. 대한항공은 이미 지원받은 1조2,000억 원 외에 조만간 기간산업안정기금 추가 지원을 요청할 계획인 상태이다. 인수자가 중증환자인 것이다.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의 인수는 과거에 현대자동차가 기아차를 인수한 것과 격이 다르다. 당시 현대자동차는 현재의 대한항공처럼 위태로운 상태에 있지 않았다.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는 중증 환자에게 다 죽어가는 환자를 맡긴 꼴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이러한 무모한 행동은 대한항공의 조원태에게 엄청난 특혜를 주면서 벌어지고 있다.

3. 조원태를 위해 막대한 규모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초재선 의원들조차 문제를 제기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의아해하고 있는 것은 경영권분쟁을 겪고 있는 한진칼에서 산업은행이 노골적으로 조원태의 손을 들어준 점이다. 론스타 사태의 당사자인 전금융위원장 김석동이 현재 한진칼 이사회 의장으로서 이번 ‘빅딜’에서 모종의 역할을 했다는 점에서 그 의아함이 더 심해진다.

11월 12일 인수소식이 언론에 보도되기 전에 한진그룹 경영권 분쟁이 11월에 심각해질 것으로 전망되었다.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을 비롯한 3자 연합(조현아, KCGI, 반도건설)이 한진칼에 공식적으로 임시 주주총회 소집을 제안할 예정이었기 때문이다. 이런 판국에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이 제3자 배정 유상증자의 당사자로 나선 것은 기이한 일이다.

대한항공은 조씨 일가의 땅콩 회항, 물 컵 갑질 등으로 여론의 지탄을 받은 기업이고 국적 항공사가 이런 자들에 의해 운영된다는 사실에 많은 사람들이 공분하였다. 그러함에도 조씨 일가는 여전히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다. 이런 분쟁중인 한진칼에서 조원태에게 노골적으로 손을 들어주는 것은 심각한 문제이다.

결국 문재인 정권과 산업은행은 이미 막대한 공적자금을 투입한 아시아나항공과 대한항공을 조원태가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좌지우지할 수 있게 만들어 주고 있는 것이다. 이미 두 항공사에 쏟아 부은 혈세가 6조9,000억 원에 이르고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한 후 추가로 쏟아 부어야 하는 혈세가 수조 원에 이를 것이다. 사상 유례가 없는 개인에 대한 특혜이다. 정상적인 사고가 가능한 사람이라면 당연히 드는 의문이 있다. 이러한 막대한 혈세를 쏟아 붓고 왜 국민이 소유하면 안 되는 것인가? 왜 국유화하면 안 되는 것인가?하는 의문 말이다.

4. 삼척동자도 속지 않을 사기극을 집어 치워라!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가 아무런 명분도 없다는 것을 아는지 산업은행, 대한항공, 아시아나 항공, 금융위원회 등은 다양한 부속조치를 발표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들 모두가 사기극에 불과하다. 산업은행,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은 일제히 인수로 인해 인원감축과 해고는 없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동종업종의 인수에서 인원감축과 해고가 없다는 말은 삼척동자도 속지 않을 말이다. 산업은행은 한진칼과 투자합의서를 체결하였는데, 이 합의서에는 한진칼이 지켜야 할 의무조항으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통합 작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산업은행이 경영을 감시ㆍ통제하고, 이를 어길 경우 한진칼은 5000억 원의 위약금과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한다, 합의서 의무 조항은 ▶산은이 지명하는 사외이사 3인과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 ▶윤리경영위원회 설치와 운영 책임 ▶경영평가위원회에 대한 협조와 대한항공 경영 감독 ▶인수합병 후 통합관리 방안 계획 수립과 이행 ▶대한항공 주식에 대한 담보 제공과 처분 제한 등’이 담겨있다. 산업은행은 ‘그룹 내 독립기구로 경영평가위원회·윤리경영위원회를 신설하고 매년 경영평가를 시행해 미흡할 경우 경영진 교체, 해임까지 추진한다’고 호언하고 있는데 재벌과 금융자본, 관료가 심각하게 유착관계를 맺고 있는 현실에서 여론호도용의 사기극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다.

5. 대안은 항공산업 전반의 국유화이다.

문재인 정권과 산업은행은 자신이 책임져야 할 기본적인 일조차 포기하였다. 유례없는 항공산업의 위기 앞에서 문재인 정권과 산업은행은 넋을 잃고 노골적으로 문제를 회피하였다. 그래서 이미 중증 환자인 대한항공이 다 죽어가는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하도록 하고 여기에 기왕의 혈세 외에 막대한 추가 혈세를 쏟아 부으려고 하고 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추가 공적자금투입을 최소화하는 것이라고 변명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항공산업 전반을 공멸의 수렁에 빠뜨리는 것이다. 문제를 오히려 키워 해결할 수 없는 지경으로 만들어 버리는 것이다.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른 현재 대안은 아시아나항공 국유화의 범위를 벗어나 항공산업 전반을 국유화하는 것이다. 이미 항공산업은 막대한 혈세를 쏟아 부어 대한항공의 조씨 일가와 아시아나항공 박씨 일가의 자본은 빈껍데기만 남았다. 실제로 이들이 소유할 권리가 사라진 것이다. 항공산업전반을 국유화하고 혈세를 가지고 기간산업과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보장하는 것이 제1의 과제가 되어야 한다. 항공산업전반을 국유화해야 하는 것은 저가항공사와 노동자들이 무책임하게 방치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스타 항공의 경우 산업은행은 이상직을 핑계를 대며 한 푼의 돈도 제공하지 않고 있다. 저가항공은 정부가 부추기기까지 한 부문이다. 그러함에도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

문재인 정권과 산업은행은 아시아나항공의 불가피한 국유화조차 회피하며 항공산업 전반을 공멸의 위기로 몰아놓고 있다. 이탈리아에서 알리탈리아항공을 국유화한 것 같은 것을 문재인 정권과 산업은행은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다. 무책임하고 무능한 문재인 정권과 산업은행에 맞서 항공산업 전반의 국유화, 구조 조정 없는 국유화, 해고 없는 국유화, 재매각 없는 국유화를 요구로 내걸고 투쟁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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