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시기의 과도적 요구’ 토론회 참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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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사회주의자]

지난 2월 6일 토요일 오후 2시, 공공운수노조 5층 교육장에서 사회주의 대오 추진위원회 주최 ‘현시기의 과도적 요구’ 토론회가 열렸다. 사회주의 대오 추진위원회가 지난해 12월 마련하여 공개한 과도적 요구의 내용을 더욱 풍부하게 하고, 과도적 요구를 내건 투쟁의 필요성을 공론화하기 위한 토론회였다. 사회주의 대오 추진위원회 추진위원장인 성두현 동지가 주 발제자를, 추진위원 박준규 동지가 보조 발제자를 맡았으며, 토론자로는 헬조선변혁전국추진위원회 연대사업위원 조태욱 동지, 청년 사회주의자 모임 회원 황종원 동지가 참여했다. 사회자는 사회주의 대오 추진위원회 추진위원 김석정 동지였다. 코로나19 우려에도 불구하고 무려 30명의 청중이 과도적 요구에 대한 토론을 듣기 위해서 참석했다.

토론회는 2시 정각에 시작됐다. 사회자는 토론회 개최 취지를 이야기한 후 발제자, 토론자에 대한 각 소개, 진행순서 안내를 했다. 이후 곧바로 발제자, 토론자의 발제가 시작됐다.

주 발제: “과도적 요구를 과감하게 제기하고 투쟁하자!”

주 발제자인 성두현 동지는 크게 과도적 요구의 의의와 필요성을 설명하고, 현시기 과도적 요구의 구체적 내용을 요약하여 발제를 진행했다. (자세한 내용은 토론회 자료집에 실린 주발제문 ‘과도적 요구를 과감하게 제기하고 투쟁하자!’를 참고하기 바란다.)

주 발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총선에서 수구세력이 일부 정리됨으로써 문재인 정권은 본격적으로 평가의 시험대에 오르게 됐다. 수구세력의 몰락은 문재인 정권과 자유주의세력의 한계를 온전하게 드러나게 하고 문재인 정권의 위기를 가속화할 것이며, 2020년 발발한 세계대공황이 한국의 기존 질서를 흔들 것이고 이 또한 문재인 정권의 위기를 가속화할 것이다. 이런 정세는 사회주의, 진보세력에게 문재인 정권 이후의 대안세력으로 나설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려면 사회주의 선전보급이 강화될 뿐만 아니라 사회주의적 선동과 투쟁이 적극화되어야 하며, 그 방편으로 과도적 요구가 필요하다. 과도적 요구란 그 자체로는 자본주의의 틀을 벗어나는 요구는 아니지만 적극적으로 이러한 요구로 발전해가려는 전망 속에서 제출되는 요구다. 자본주의의 모순으로 민중의 삶의 문제가 악화되고 있음에도 민중은 자본주의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러한 객관적 조건과 주체적 조건 사이의 괴리를 극복, 주체적 조건이 빠르게 성장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과도적 요구의 필요성이다. 과도적 요구는 주체 역량의 부족에도 사회주의적 선전, 선동을 적극화할 수 있게 하며, 대중의 일상적 요구와 체제의 궁극적 변혁을 연결시킬 수 있다는 강점을 가진다.

현시기의 과도적 요구의 내용에 대해서는 먼저 과도적 요구가 고정된 것이 아니고, 대중의 요구 수준의 변화에 따라 끊임없이 그 내용이 변화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 지적됐다. 이후 전체 체계에 대한 설명에 이어 16개 요구 전체에 대한 설명이 이어졌다.

먼저 ‘제1의 과도적 요구, 최소한의 삶의 조건, 안정적 일자리의 확보’에 대한 설명이 있었다. 일자리 확보는 “한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가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며 이에 대한 요구는 “자신이 살아가고 있는 사회에 대해서 당연히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해야 하는 권리”다. 일자리문제의 원인은 자본주의 체제에 있고 2020년 세계대공황이 해고, 휴직을 확산시키고 있다. 따라서 일자리 확보를 위한 투쟁전선을 형성하는 것이 노동자계급의 절박한 과제다. 특히 일자리가 자본이 잘 되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사회가 만들면 생기는 것으로 인식이 전환되어야 한다. 안정적 일자리 확보를 위한 노동자계급의 요구로 해고금지, 비정규직 철폐, 공공부문의 대폭 확대를 통한 사회적으로 유용한 일자리의 창출, 주30시간으로의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 4가지를 내걸고 투쟁해야 한다.

‘은행과 기간산업의 사회화, 노동자통제의 실시, 기업의 운영과 관련한 경영정보의 완전한 공개’에서는 자본주의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를 건드려야 하는데 여기서도 과도적 요구를 활용하여 은행과 기간산업의 국유화 요구를 통해 문제의식을 확장해 나가야 한다고 했다. 또한 자본주의에서 종종 실시되는 국유화와는 다른, 재매각 없는 국유화, 구조조정 없는 국유화를 이야기했고, 론스타 사태, 서울도시주택공사에서 실시하는 원가공개의 예를 들며 경영정보의 완전한 공개를 강조했다.

‘사기업화된 기간산업의 재사회화, 공기업의 혁신, 공기업에 대한 노동자 통제와 사회적 통제의 실시’에서는 KT, 포항제철 등 사기업화된 기업들을 예로 들며 다시 국유화해야 한다고 했다. 이전과 같이 수익성 위주, 권력을 쥔 세력들의 전리품이 되었던 공기업이 아니어야 한다, 또 공기업에 대한 노동자통제와 사회적 통제의 실시를 위해서는 조합주의를 극복해야 하고 노동자들의 계급의식이 높아져야 한다는 내용도 이야기됐다.

‘토지국유화와 1가구 1주택 초과 소유주택의 몰수,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에서는 현재 부동산 가격 폭등 문제가 심각하며 그 원인으로 투기를 조장하는 문재인 정권의 부동산 정책과 전세계적 양적완화를 꼽았다. 투기를 가능케 하는 토대가 자본주의 자체에 있고, 토지와 주택의 사적 소유를 건드리지 않고서는 부동산 가격폭등과 주거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분명히 했다. 또한 토지국유화는 그 자체로 사회주의적 요구는 아니지만, 자본주의적 사적 소유와 충돌할 거라고 설명했다. 또한 한국에서 5주택 이상을 소유한 가구가 15만 가구 정도 되는데, 이를 몰수하여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무상의료와 공공의료체계로의 전환’, ‘대학 기숙사비까지 포함하여 고등교육까지 전면 무상교육 실시’에 대해서는 참가한 분들이 공감할 수 있을 거라며 간단하게 설명했고, ‘청년부채 등 부채문제의 해결’에 대해서는 대학진학률이 높은 반면 청년들이 평균 3천만 원 부채를 지고 있는데 탕감을 해야 한다고 했다.

‘생태문제 해결을 위한 요구, 기후위기의 해결과 탈핵’에서는 생태문제가 전형적인 자본주의 체제의 문제라 설명했고, ‘여성억압 문제해결을 위한 요구’에서는 여성억압의 근본 원인이 ‘차별적 성별 분업’이라 설명하고, 여성이 사회적 생산에 참여하는 것, 가사노동을 사회화하는 것, 여성의 임신출산 가능성이 불평등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사회가 보장하는 것, 성차별적 문화를 없애기 위한 문화혁명을 큰 틀에서의 대안으로 설명했다. 세부적인 설명은 박준규 동지의 보조발제에서 있을 것이라며 간단히 요약했다.

‘장애차별철폐, 장애해방을 위한 과도적 요구’에서는 자본주의에서 장애인이 이윤의 극대화에 걸맞는 노동력이 아니라는 이유로 사회적 생산에서 배제되어 있음을 강조하고, 과도적 요구로 공공부문에서 양질의 장애인 일자리 창출 등 4가지를 제시했다.

‘성소수자문제의 해결을 위한 요구’에서는 기본적으로 사회주의가 인간해방으로서의 사회주의라는 점을 부각하여 과도적 요구를 설명했다. ‘소상공인문제의 해결을 위한 요구’에서는 자본주의 발전에 의해 필연적으로 소상공인들이 몰락한다는 점, 소상공인들이 스스로를 해방시키기 위해서는 노동자계급의 입장에서 자본주의와 투쟁하는 것이 근본해결책임을 강조하면서 과도적 요구를 설명했다. 또 ‘농민문제의 해결을 위한 요구’를 발제할 때에는 최근 농촌인구의 급감으로 농민문제가 제대로 다루어지지 못하고 있는데, 농민문제를 여러 가지 시각에서 보아야 한다고 했다.

‘민주주의의 심화’에서는 한국에서 소환제가 지자체 정도에만 적용되고 있는데, 국회의원, 대통령에게도 적용되어야 하고, 민중에 의한 직접 형사소추권의 도입도 필요하다고 했다.

‘한반도평화체제의 구축’에서는 실제 내용은 과도적 요구에 자세히 나와 있다면서, 주요하게는 미국의 한반도 지배, 한미동맹을 끝내야 한다고 했다.

‘노동자정부의 수립’에서는 앞서 나온 요구들을 자본가 정권에 실현하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들이 쟁취해나간다는 태도를 가져야 하고, 노동자들이 권력을 쟁취해야 함을 부각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또한 ‘공장위원회’, ‘현장위원회’ 등 자주적인 조직을 발전시켜야 하며, 앞서 나온 모든 과도적 요구들을 노동자 정부와 결합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조발제 : “과도적 요구에 대한 보충설명”

이어서 박준규 동지의 보조 발제가 진행됐다. 박준규 동지는 앞서 주 발제에서 비교적 자세히 다룬 일자리문제와 주거문제에 대한 보충설명을 한 후 생태문제와 여성해방문제에 대한 보충설명을 했다. 생태문제에 대해서는 자본주의로 인한 문제임을 강조하며, 구체적으로 기후위기 해결을 위한 요구로 ▲203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을 2010년 대비 50%로 감축, 2050년까지 완전한 배출제로 달성, ▲석탄화력발전소의 폐쇄, 신규 화력발전소 건설 중단, ▲2050년까지 재생에너지 100% 전환, ▲에너지 관련 기업 국유화 및 노동자·민중의 통제, ▲야간노동 철폐와 노동시간 단축으로 에너지 소비량 감축 등을 말했고, 탈핵에 대한 요구로 ▲핵발전 중단 ▲기만적인 공론화 반대를 말했다. 이어 여성억압 문제 해결을 위한 과도적 요구로 ▲부모 모두 육아휴직 의무화 ▲보육시설 확충 ▲임신중지권 보장 ▲성형수술 등에 대한 광고 전면 금지를 설명했다.

토론문 발제

이어서 토론문 발제가 이어졌다. 먼저 조태욱 토론자는 노동자 민중이 주도하는 급진민주주의혁명이 당면 과제라고 했다. 그러면서 발제에서 제시된 과도적 요구들 역시 급진민주주의혁명의 과제이며, 실현하기 위해 급진민주주의혁명이 필요한데 발제문에는 혁명에 대한 문제의식이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또한 현재 사회주의 선전은 되고 있는데 선동이 안 되고 있는 것은 조합주의적 실천의 만연 때문이라고 했다. 그리고 과도적 요구들이 병렬적인 것인지 질문했다. 노동자정부의 수립 요구에 대해, 기존 국가를 그대로 두고 선거를 통해 집권하겠다는 것인지, 민중권력을 얘기하는 것인지 불분명하다고 했다. 조태욱 토론자는 당면 변혁을 사회주의혁명이 아닌 민주주의혁명으로 보고 있다는 점에서 이견을 드러냈으며, 과도적 요구에 대한 의견보다는 급진민주주의혁명 설명에 치중된 토론문 발제를 했다.

황종원 토론자는 발제문에 동의하며, 제시된 과도적 요구들에 대하여 구체적인 의견을 밝혔다. 먼저 일자리문제에 대해 보육, 교육, 의료, 생태, 산업안전 부분에서 사회적으로 유용한 일자리를 대폭 확충하자는 요구에 특히 공감된다고 했다. 또한 청년부채의 현실을 고발하며, 무상교육 및 사학재단 국유화, 부채탕감 요구에 동의한다고 했다. 주거문제에 대해서는 제시된 과도적 요구들이 주거문제의 핵심 원인이 자본주의임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강점을 가진다고 했다. 이 외에도 황종원 토론자는 장애해방을 위한 요구, 민주주의의 심화 요구에 대해서도 본인의 경험을 바탕으로 필요성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황종원 토론자는 과도적 요구 내용을 어머니에게 직접 이야기했던 경험을 통해 사람들이 생각 외로 쉽게 받아들인다고 했으며, 과도적 요구를 가지고 거리에 설 수 있는 날이 빨리 왔으면 한다는 발언으로 토론문 발제를 마무리했다.

토론문에 대한 발제자의 답변 및 상호 질의

이어서 토론회 후반부에서는 토론문에 대한 발제자의 답변 및 상호 질의, 소주제 토론, 청중 질의응답 및 토론이 1시간 30분이 넘게 진행됐다. 낡은 틀에 갇혀 과도적 요구의 문제의식을 파악하지 못하는 태도와 과도적 요구를 제기하며 투쟁하려 하는 적극적인 태도가 대조되어 드러났다.

먼저 주발제자인 성두현 동지가 조태욱 토론자, 황종원 토론자에 대해 차례로 답변했다.

성두현 동지의 조태욱 토론자에 대한 답변의 핵심은 당면 혁명의 성격이 사회주의혁명이라는 것이었다. 현재 한국은 GDP가 세계 10위일 정도로 자본주의가 발전한 국가이기 때문이다. 답변에 따르면 조태욱 동지가 제시한 급진민주주의혁명은 과학적 근거가 없으며, 사회주의혁명 이전에 급진민주주의혁명 단계를 설정하는 것은 투쟁대상의 설정에 있어서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가령 당면 혁명을 사회주의혁명으로 볼 경우 문재인 정권을 포함한 자본가정치세력 전부를 투쟁대상으로 설정하게 되나 민주주의혁명으로 볼 경우 수구세력을 주된 투쟁대상으로 설정하게 되고, 실제로 헬조선변혁추진위원회는 이로 인해 문재인 정권 초기에 문재인 정권을 동맹세력으로 보는 오류를 범했다는 것이다. 두 번째로 조합주의적 실천을 극복해야 한다는 의견에는 크게 동의했다. 세 번째로 과도적 요구를 관통하고 있는 핵심은 사회주의를 해야 한다는 것이며, 노동자정부 수립 요구가 전체를 요약하는 핵심과제라고 했다. 마지막으로 노동자정부는 부르주아혁명을 전제로 하는 노동자 농민의 민주주의 독재나 1905년 임시혁명정부와 당연히 다르며 노동자가 주도하는 민중정권 정도가 아니라 노동자가 정부를 수립해야 한다고 했다.

성두현 동지는 황종원 토론자에 대해, 본인이 과도적 요구를 갖고 활동을 해 본 경험을 토대로 토론문을 작성하면서 과도적 요구의 힘을 강조했는데, 실제로 주변 사람들이나 청년들은 과도적 요구를 이야기하면 ‘좋은 것 같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기에 과도적 요구는 매우 효과적이고, 과도적 요구를 걸고 실제로 투쟁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했다.

조태욱 토론자는 성두현 동지의 답변에 대해, 당면 변혁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다시 부연 설명했다. 조태욱 토론자는 한국의 생산력 수준이 세계 10위권 국가이긴 하지만 민주주의혁명이 당면 과제이고, 심지어 미국의 당면 변혁도 민주주의혁명이라고 했다. 또 10월 러시아 혁명도 민주주의혁명이라고 했다. 이 대목에서 적지 않은 청중들이 의아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에 대해 성두현 동지는 사회주의혁명 이전에 별도로 민주주의혁명 단계를 거쳐야 한다는 주장을 다시 한 번 비판하며, 당면 변혁 성격을 제대로 규정하지 않으면 문재인 정권에 예봉을 맞추지 못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소주제토론

이어서 패널 간 소주제 토론이 진행됐다. 첫 번째 주제는 ‘과도적 요구의 의의와 필요성’이었다. 성두현 동지는 과도적 요구는 당면 혁명의 성격이 사회주의혁명임을 전제로 제출된 것이며, 지금부터 사회주의 활동을 본격화하여 대중들에게 절박한 요구와 사회주의적 요구 사이 간극을 메우기 위한 취지라고 말했다.

두 번째 주제로 ‘추가해야 할 요구 혹은 당면 정세에서 강조해야 할 요구’에 대한 토론이 이어졌다. 조태욱 동지는 제시된 과도적 요구들에 대해, 변혁을 추구하는 단위들이라면 모두들 당면과제로 제시하는 요구라며, 민중권력쟁취와 결합시켜 투쟁했으면 좋겠다고 발언했다.

세 번째 소주제는 ‘공동실천의 가능성’이었다. 황종원 동지는 청년 사회주의자 모임 역시 제시된 과도적 요구 중 일자리 요구, 주거문제 요구 등을 주장하고 있기에 이러한 공통된 요구들을 갖고 선전전 등을 함께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조태욱 동지는 공동실천을 위해 조합주의, 경제주의를 극복하고 정치투쟁을 함께 할 수 있는 전선체가 필요하다고 했다. 박준규 동지는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국민투표 등 민중에게 절박한 문제를 사회 전체적으로 이슈화하는 실천은 공동으로 할 수 있을 거라고 했다. 성두현 동지는 헬조선변혁추진위원회와 사회주의 대오 추진위원회 사이의 일부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조합주의 극복 문제의식은 공통되기 때문에 함께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했다.

이와 같이 발제자들, 토론자들은 과도적 요구를 내건 공동실천의 필요성, 가능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다.

청중과의 질의응답 및 토론

소주제 토론이 마무리되고, 청중과의 질의응답 및 토론이 진행됐다. 먼저 질의응답 시간에는 구체적인 요구들에 대한 질문들이 있었다. 한 청중이 조태욱 동지에게 생태문제 요구에 대한 견해를 질문했고, 조태욱 동지는 생태문제가 자본주의로 인한 문제라는 일반론적인 답변을 했다. 노동자정부는 기존 국가기구를 극복하고 수립하는 것인지, 기존 국가기구를 장악하여 바꾸어 나감으로써 수립하는 것인지에 대한 질문도 나왔다. 성두현 동지는 구체적 경로는 정세에 따라 달라진다고 하면서도, 노동자정부가 기존 국가기구를 단순히 인수함으로써 수립될 수는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앞으로 어떻게 공동실천 및 투쟁을 만들어 나갈지에 대한 질문들도 있었다. 한 청중은 ‘발제자들이 제시한 과도적 요구는 사회주의를 추구하는 정치세력이라면 대부분 비슷하게 주장하는 내용인데, 문제는 이제 선동, 투쟁을 위한 조직을 만드는 것이고, 사회주의 조직들이 모여서 함께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고민이 진척된 것이 있는지’를 질문했다. 성두현 동지는 사회주의를 표방하는 조직들이 현재 조합주의에 그치는 활동을 하고 있어서 이에 대한 극복이 먼저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또 다른 청중은 이번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가장 부각시켜야 할 과도적 요구가 어떤 것인지를 질문했다. 성두현 동지는 현재 가장 큰 불만이 있는 문제는 주거문제, 가장 잠재력이 있는 문제는 일자리문제이므로 이런 문제들을 부각시켜야 한다고 답했다.

질의응답 이후 청중 토론이 이어졌다. 청중들은 여러 가지 의견을 활발히 제시했다. 한 청중은 과도적 요구에서 학교나 언론기관을 자본이 소유하지 못하게 해야 하고, 소선거구 양당제 등 부르주아민주주의조차도 관철되지 않는 부분에 대한 비판, 폭로가 필요하다고 했다. 한편 청중석에서는 조태욱 토론자의 주장에 대한 비판적 의견이 많이 나왔다. 한 청중은 사회주의 선전은 되는데 선동만 잘 안 되고 있다고 인식하는 것 자체가 부정확하고 선전도 잘 안 되고 있다고 했다. 또 한 청중은 과도적 요구는 노동자민중의 의식이 사회주의로 발전하도록 방향을 안내하는 역할을 하며, 사회주의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자체가 혁명을 의미한다고 했다. 또 조태욱 토론자는 혁명을 계속 이야기하지만 너무 추상적이고 붕 떠 있는 느낌을 주고 노동자들의 낮은 주체적 상태를 고려해 혁명의지를 고양시키려는 것이 과도적 요구의 목적이라는 비판도 있었다.

한편 당면 변혁 성격에 대한 이야기가 반복되어 청중들에게 다소 답답한 느낌을 주었다. 하지만 그럼으로써 낡은 틀에 갇혀 과도적 요구의 문제의식을 이해하지 못하는 태도와, 지금이 사회주의를 할 때라고 주장하며 과도적 요구를 제기하며 투쟁하려 하는 적극적인 태도가 분명히 대조되었고, 청중들은 이를 통해 과도적 요구가 왜 필요한지를 느낄 수 있었다.

[사진: 사회주의자]

마무리 발언

이어 발제자들과 토론자들의 마무리 발언이 있었다.

조태욱 토론자는 청중토론 시간에 마무리 발언을 겸하여, 헬조선변혁전국추진위원회가 주장한 민주주의혁명은 부르주아 혁명이 아니며, 광범위한 정치투쟁의 통일전선체가 필요하고 노동자민중 정권을 수립하는 집권의 길로 함께 투쟁해 나가자고 했다. 황종원 토론자는 조속히 코로나가 잠잠해져서 과도적 요구를 걸고 싸울 수 있는 날이 왔으면 한다고 했다. 박준규 동지는 활동을 오래 한 선배 활동가들이 오히려 시야가 축소되어 있는 것 같고, 오늘을 계기로 과도적 요구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성두현 동지는 사회주의 대오 추진위원회에서 이야기하는 과도적 요구의 내용이 충분히 전달되지 않고 있는 듯하여 안타깝다고 했다. 앞으로 과도적 요구에 대한 설명회 등을 꾸준히 하고, 역량이 부족하더라도 여러 계기들을 잡으면서 이런 요구를 내건 선전 선동을 꾸준히 하자고 했다. 또한 사회주의를 표방하는 조직들이 대중들에게 접근해가는 사업을 하지 않고 있는데, 앞으로 토론자로 오신 분들과 적극적인 대화와 공동사업을 모색해 나갔으면 좋겠다고 했다.

사회자 김석정 동지는 토론회를 통해 사회주의 대오 추진위원회가 주장하는 과도적 요구의 맥락, 지향이 공유되었을 거라고 말하면서 토론회를 마무리했다.

3시간 30분 정도 열띤 분위기 속에서 진행된 토론회는 과도적 요구라는 용어 자체가 운동 내에서 생소하던 상황에서 과도적 요구의 문제의식과 과도적 요구를 내건 투쟁의 필요성을 확산시키는 역할을 했다. 무엇보다, 낡은 틀에 갇혀 과도적 요구의 문제의식을 파악하지 못하는 태도와 지금 사회주의를 주장하며 과도적 요구를 내걸고 투쟁하려는 적극적 태도가 대비됨으로써 추진위원회가 과도적 요구를 내걸고 사회주의적 선동, 투쟁을 전면화하려 하고 있다는 점이 더욱 부각됐다. 또한 패널들 간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과도적 요구를 내건 공동실천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됐다. 앞으로 토론자로 참여한 단체들과의 공동실천, 민주주의의 심화 문제에 대해 ‘검찰 권력 문제, 사회주의세력은 무엇을 요구해야 하는가’ 등 개별 과도적 요구 관련 토론회 개최를 통한 공론화, 과도적 요구 학습모임 등의 후속 실천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현시기의 과도적 요구 토론회를 계기로 과도적 요구에 대한 논의가 앞으로 더욱 활발해지고, 힘 있는 후속실천과 투쟁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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