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방연대 대법원 무죄판결: 이제 국가보안법 폐지와 사회주의 활동의 확대를 향해 나아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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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사회주의자]

“상고를 기각한다”—대법원, 5년만에 해방연대에 무죄 판결을 내리다

오늘(5월 14일) 오전 11시 40분경, 대법원 제2법정에서는 노동해방실천연대(이하 해방연대) 국가보안법 탄압 사건에 대한 선고가 있었다. “상고를 기각한다.” 대법관의 이 짧은 한 마디는 2심에서의 무죄판결에 대한 검찰의 상고를 기각한다는 의미로, 해방연대에 대해 무죄를 확정하는 것이었다. 2012년 5월 22일 회원 4명에 대한 연행 및 압수수색으로부터 8년 가까운 시간만에 얻어낸 무죄판결이었다.

그 기간 동안 재판 당사자들을 포함한 해방연대 회원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투쟁해왔다. 재판 당사자들은 탄압의 부당함과 사회주의 운동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적극적인 태도로 재판에 임하였고, 2013년 9월 12일의 1심에서 무죄판결을, 2015년 1월 22일의 2심에서도 무죄판결을 받아냈다. 그 뒤 검찰의 상고에 대해 대법원은 무려 5년간이나 판결을 미뤄 왔다. 재판 당사자들을 포함한 해방연대 회원들은 대법원의 조속한 판결을 촉구하며 대법원 앞 일인시위, 기자회견, 집회 개최, 언론매체 기고를 통한 여론전 등 다양한 방식을 동원하여 적극적으로 투쟁하였다. 그 결과 오늘 대법원의 무죄판결을 맞이할 수 있었다.

“처음으로 사회주의 정치조직이 국가보안법을 무력하게 만들었다.”

해방연대 회원뿐 아니라 많은 연대단체 활동가들이 11시 대법원의 선고를 방청하고 12시 대법원 정문 앞 기자회견에 참여했다. 무죄선고 뒤 재판 당사자들과 해방연대 회원들 및 연대단체 활동가들은 대법원 정문 앞으로 이동하여 12시부터 기자회견을 가졌다.

재판당사자로 첫 발언을 한 성두현 동지는 “해방연대는 국가보안법에 의한 탄압을 물리치고 승리하였고”, “처음으로 사회주의 정치조직이 국가보안법을 무력하게 만들었”다며 오늘 판결의 의의를 밝혔다. “국가보안법이라는 댐에 처음 구멍을 냈으며” 국가보안법은 오늘 판결로써 붕괴되기 시작할 것이라는 말도 덧붙였다. 성두현 동지는 “이제 사회주의 운동이 미래를 개척하는 힘찬 전진을 해야 할 때로 지금이 바로 사회주의 활동을 할 때”라고 말했다. 현재의 정세와 관련하여 성두현 동지는 “자본주의가 위기가 온 것은 노동자들을 착취하고 그 동안 빈부 격차를 확대했기 때문”이며 “그렇기 때문에 이 위기는 코로나가 종식되어도 계속될 것이고 세계 대공황이 다가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진단하면서, 궁지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는 “자본주의가 자신을 유지하기 위해서 앞으로 많은 사람들을 비참함과 야만으로 몰아갈텐데 바로 사회주의자들이 이것을 끝장내야” 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오늘 무죄판결이 났기 때문에 앞으로 더 열심히 국가보안법 철폐 투쟁에 나서도록 하겠고”, “특히 사회주의자 동지들에게 같이 투쟁할 것을 적극적으로 제안”했다.

두 번째 발언을 한 이태하 동지는 8년 만에 무죄를 받게 되어 기쁜 마음이라고 서두를 시작했다. 그러나 이태하 동지는 “국가보안법은 아직 시퍼렇게 살아 있다”며, 국가보안법의 모태는 치안유지법이라는 점을 꼬집고, 미군정과 이승만 정권이 남한만의 친미단독정부를 수립하면서 국가보안법을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이제 이 기회를 가지고 전체 사회주의자 동지들과 국가보안법으로 신음하는 동지들이 함께 투쟁해서 완전한 국가보안법 철폐투쟁으로 나갔으면” 한다고 말했다.

세 번째 발언을 한 김광수 동지는 “민중의 민주적 역량에 기반한 새로운 의식적이고 계획적인 경제체제를 수립하겠다는 저희의 목표는 재판과정에서 어떠한 프레임으로도 결코 저지하거나 왜곡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동안 연대하고 걱정해주신 많은 동지들 덕분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감사의 말을 전했다.

연대단위 발언에서 국가보안법철폐긴급행동 송무호 동지는 피고인 4명이 8년 동안 수고가 많았고 무죄가 확정된 것을 축하한다고 전하면서, “이제 자본주의로는 안 된다, 다른 대안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확연해지고” 있고 이번 판결은 앞으로 사회주의 운동에 파란 불이 들어 왔다는 의미라고 보았다. 또한 “피의사실을 부인하거나 피해가는 식으로 국가보안법에 대응하는 측면이 많았는데, 이번 사건은 국가보안법에 정면으로 도전해서 승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평가했다.

사회변혁노동자당 김태연 동지는 이번 대법원 판결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자 너무 늦은 것이고, 이런 탄압 자체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김태연 동지는 “이미 한국 사회에서 지난 몇 년간 거대한 재벌기업을 소수의 총수일족이 사적으로 소유하여 발생한 수많은 문제들이 터져 나와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기업을 사적으로 소유하는 것이 정당한 것인지 되묻고 있다”며, 사법부가 해방연대 재판을 8년이나 끌어온 것에 대해 “한국 사회에서 자본주의를 철폐하고 사회주의 세상을 만들자는 대중적인 흐름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았다. 또한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이제 “정치조직을 넘어 대중적으로 자본주의 철폐, 사회주의 건설을 위한 거대한 운동으로 나아가”자고 발언했다.

노동해방투쟁연대 이청우 동지는 사회주의는 이미 대중에게 낯설지 않다고 하면서, “이 쇠퇴하는 자본주의와 이 망가진 사회를 바꿔나가는 대안이 무엇인가라는 논의를 어떻게 법으로 가로막을 수 있겠냐”고 발언했다.

노동자연대 최영준 동지는 해방연대의 무죄판결은 사상의 자유를 억압하는 국가보안법을 철폐해야 함을 보여주었다고 발언했다. 문재인 정부 안에서도 프락치 사찰이 일어나고, 민중당 당원 3명이 혁명동지가를 불렀다는 이유로 유죄를 받고, 이석기 전 의원이 여전히 감옥에 있다면서, “이번 해방연대 무죄 판결을 디딤돌 삼아서 국가보안법 폐지 투쟁에 우리 모두 함께 싸워야 한다”고 말했다.

청년 사회주의자 모임 민현기 동지는 “국가보안법을 더 빠르게 철폐하는 투쟁을 해서 우리가 더 나은 삶을 살고 더 나은 삶을 위한 실천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청년의 삶을 어렵게 하는 것은 자본주의이고 따라서 대안은 사회주의인데, 그것을 위해 국가보안법 철폐투쟁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 발언자인 전 서울지하철노조 위원장 정윤광 동지는 자본주의는 스스로 수명을 다했고, 주체의 실천과 투쟁을 통해서 자본주의를 없애야 한다고 강조했다. 함께 힘을 모아 “수명이 다한 자본주의, 노동자 민중을 수탈하고 폐해만 낳는 자본주의를 끝장내기 위해 우리 모두 힘을 모으자”고 말했다.

기자회견문 낭독에 앞서 재판당사자 중 한 명인 최재풍 동지는 2012년 국가보안법 탄압으로 서울지하철 해고자 복직에서 누락되었던 일화를 거론하며 이번 판결에 대한 감회를 밝혔다. 당시 박원순 서울시장은 국가보안법 탄압에 대한 판결이 나오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수구세력의 눈치를 보며 최재풍 동지만을 복직 대상에서 누락시킨 바 있다.

[사진: 사회주의자]

사회주의는 무죄다! 사회주의 활동을 확대하고 국가보안법을 폐지하자!

오늘 해방연대에 대한 대법원의 무죄판결은 큰 의미를 지닌다. 이는 한국에서 사회주의를 공공연히 내걸고 활동하는 정치조직이 국가보안법에 의해서도 무죄판결을 받은 최초의 사건이다. 이것은 한국에서 사회주의 운동이 확산될 수 있는 한 계기가 될 것이다. 현재 자본주의의 모순은 갈수록 심화되어 구제불능 상태에 빠져 있으며, 이는 빈곤과 실업의 증대 등으로 민중의 삶을 계속 악화시키고 있다. 거기에 대공황이 점차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지금이야말로 자본주의 그 자체가 문제라는 사실을 폭로하고 노동자 민중이 주인되는 새로운 세상을 대안으로 제시하는 사회주의 운동이 절실한 과제이다. 오늘의 무죄판결이 사회주의가 대안으로서 절실한 이 시기에 사회주의 운동을 확산시킬 한 계기가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한편 해방연대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대법원은 같은 날,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던 민중당 당원 3명에 대해서는 유죄를 선고하였다. 이는 국가보안법이 살아있고, 여전히 곳곳에서 사상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반세기 넘게 보다 나은 삶을 위해 투쟁하는 노동자 민중들을 탄압해 온 국가보안법은 이제 그 존재의 정당성을 잃어가고 있다. 자본주의의 모순은 갈수록 심화되고 있고, 수구세력과 자유주의세력 모두에 대해 실망한 민중들은 대안을 갈구하고 있다. 그리고 한반도에서는 북미정상회담과 남북정상회담 이후로 약간의 부침은 있지만 전반적으로 큰 변화가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상의 자유를 억압하고 한반도 평화에 역행하며 사회주의 활동을 탄압하는 국가보안법은 사라져야 할 시대착오적이고 반민중적인 악법에 불과하다. 해방연대 무죄판결을 계기로 낡은 유물이 된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고 사회주의운동을 확산시키기 위한 투쟁이 더 활발해지길 기대한다.

패스트푸드 업계의 노동자. 맑스 저작과 자본론 학습을 통해 사회주의를 배웠다. 사람을 '노동자 대 고객'이나 '상사 대 부하'의 관계로 만나는 것을 매우 싫어하며, 각자의 자유로운 발전만으로도 모두가 유익해지고 발전할 수 있게끔 되는 사회를 꿈꾸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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