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주의대오 추진위원회, 주거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행동에 나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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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사회주의대오 추진위원회]

사회주의대오 추진위원회에서는 앞으로 사회주의 세력이 제시해야 할 노동자 민중의 절박한 요구로서 과도적 요구를 마련해왔다. 그 일환으로써 지난 9월 19일에는 과도적 요구 내부토론회가 진행되었다. 사회주의대오 추진위원회 홈페이지의 글에 따르면, 이 날 토론회에서는 △제1의 과도적 요구, 최소한의 삶의 조건, 안정적 일자리의 확보, △은행과 기간산업의 사회화, 노동자통제의 실시, 기업의 운영과 관련한 경영 정보의 완전한 공개, △사기업화된 기간산업의 재사회화, 공기업의 혁신, 공기업에 대한 노동자통제와 사회적 통제의 실시, △대학 기숙사비까지 포함하여 고등교육까지 전면 무상교육 실시, △토지국유화와 1가구 1주택 초과 소유주택의 몰수,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생태문제 해결을 위한 요구, 기후위기의 해결과 탈핵, △청년부채 등 부채문제의 해결, △여성억압 문제 해결을 위한 요구: 부모 모두 육아휴직 의무화, 보육시설 확충, 임부 요청에 따른 임신중지권 보장 및 임신중지시술 의료보험 적용과 무상화, 성형수술 및 다이어트 컨설팅 관련 상품 광고 전면 금지를 요구하며 투쟁하자, △민주주의의 심화, △한반도평화체제의 구축, △노동자정부의 수립 등 11개 항목의 과도적 요구를 제출했다. 사회주의대오 추진위원회에서는 민주주의의 심화 요구로서 국가보안법 철폐 요구를 보충하고 소상공인, 장애인, 성소수자, 농민 문제에 대한 요구를 추가 제출하기로 했다고 한다.

과도적 요구는 절박한 노동자 민중의 요구로부터 출발하여 그 요구를 더욱 급진화시켜나가고 그와 아울러 노동자 민중의 의식 역시 상승시킬 수 있는 요구라 할 수 있다. 그 자체의 요구로서도 중요하지만, 그러한 요구를 제기하는 과정에서 노동자 민중이 자본주의 체제의 본질을 분명히 인식하면서 체제 극복의 의지와 이를 위한 정치권력 획득 의지를 상승시켜나갈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것이 과도적 요구다. 추진위위원회 홈페이지에 따르면, 이에 대해 내부토론회에서 발표된 과도적 요구 전문은 이렇게 말하고 있다.

그 동안 사회주의세력은 사회주의 선전 위주의 활동을 통해 자본주의를 폭로, 비판하고 사회주의를 선전해왔다. 사회주의세력이 이러한 활동을 넘어 사회주의적 선동과 투쟁을 적극화할 때 과도적 요구는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다. 과도적 요구는 그 특성 상 한편에서 노동자계급의 현재의 상태를 적극적으로 고려하기 때문에 노동자, 민중의 당장의 절박한 요구를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다. 그리고 다른 한편에서 과도적 요구는 최대강령적 요구로 발전할 수 있게 배치되기 때문에 변혁적 성격을 가질 수 있다. 그 결과 과도적 요구는 곧바로 당면한 사회주의적 선동, 투쟁의 내용이 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과도적 요구는 사회주의세력이 주체 역량의 부족에도 불구하고 사회주의적 선동, 투쟁을 적극화할 수 있게 해주는 수단이 될 수 있다.

향후 사회주의대오 추진위원회는 과도적 요구를 대외적으로 공론화하기 위해 공개토론회 등 다양한 활동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과도적 요구의 공론화와 그것에 근거한 활동의 전개가 앞으로 어떻게 이루어질지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주거문제에 대한 과도적 요구 마련

과도적 요구 중에서 주거문제 요구는 이미 행동으로 옮겨지고 있다. 사회주의대오 추진위원회는 주거문제에 대한 과도적 요구로 ①토지국유화, ②1가구 1주택 초과 소유주택의 몰수, ③저렴한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등 세 가지를 제출했다. 9월 25일에는 이러한 주거문제 관련 과도적 요구를 설명하고 그 이론적 근거를 해설하기 위해 사회주의대오 추진위원회 주최로 ‘주거문제 오픈 세미나’가 열렸다. 오픈 세미나 1부에서 맑스, 레닌, 엥겔스의 저작에 대한 설명을 통해 토지, 주거문제에 대한 사회주의적 입장을 설명했다.

[사진: 사회주의대오 추진위원회]

1부 첫 번째 주제는 “맑스·레닌 저작에서 토지 국유화의 의미”(황정규)로 맑스와 레닌의 토지 국유화론을 상세히 설명하였다. 발제에 따르면 맑스의 경우 토지의 사적 소유는 합리적 농업과 생산력의 발전을 가로막으며 자본주의 체제에서도 반드시 필수적인 소유 형태는 아니라는 지적과 사회의 발전에 따라 토지 국유화는 “사회적 필연”이 된다는 분석, 토지 국유화는 토지에 대한 사적 소유를 공격하는 것으로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 일반에 대한 공격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입장이 중요하다. 레닌의 경우에는 토지 국유화가 러시아 부르주아 민주주의 혁명의 과제로 제기되었고 이는 1905년 혁명기 농민의 요구를 수용하여 기존 ‘절취지 강령’을 수정한 것이라는 점, 그리고 1917년 2월 혁명 이후에는 토지 국유화 요구가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 일반에 일격을 가하는 요구로 강조점의 변화가 생겼다는 점을 말했다.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 일반에 대한 공격으로 확산될 수 있는 요구라는 점에서 토지 국유화 요구는 과도적 요구의 성격을 지닌다는 점도 강조되었다.

두 번째 주제는 “프리드리히 엥겔스의 『주택문제에 대하여』”(박준규)였다. 이 발제문은, 엥겔스가 실제 현실에 입각하여 경제학적으로 분석하고 문제의 원인을 밝히는 것이 아니라 단지 노동자들이 주거문제를 겪는 현실에 대해 도덕적 개탄만 하고 ‘영원한 정의’ 같은 모호한 말만 내세우는 프루동주의자들을 비판하며, 주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배계급에 의한 노동계급의 착취와 억압을 전반적으로 제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음을 밝혔다. 아울러 엥겔스는 노동자의 개인적 가옥 소유를 다시 수립하고 싶어 하는 프루동주의자들의 태도는 환상이자 반동적 태도라고 보았다는 것이다. 도시와 농촌의 대립을 지양해야만 주택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엥겔스의 지적도 중요하다고 강조되었다. 엥겔스가 제시한 대로 이미 충분히 존재하는 주택용 건물을 그 소유자로부터 몰수하여 그것을 필요로 하는 민중에게 공급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세 번째 주제는 “맑스의 지대론(초과 이윤의 지대로의 전환)”(성두현)으로, 『자본론』 3권의 지대론을 설명했다. 맑스는 토지의 사적 소유가 자본주의와도 충돌한다는 점과 차지농업자가 토지를 개량하면 그 성과가 다 지주 몫으로 가고 그 몫은 계속 팽창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토지에는 가치가 없으나 가격이 매겨지는 것은 지대로부터 지가가 역산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자본주의에서는 이자율이 저하하고 지대는 올라가는 경향이 있어 토지 가격도 계속 올라가게 된다고 발제했다. 한편 발제에 따르면, 지대에는 차액지대와 절대지대가 있다. 농산물의 가격은 최열등지의 생산가격으로 정해지고 이로써 비옥도의 차이에 의해 우등지는 득을 보게 되는데, 차액지대는 여기서 생기는 득(초과이윤)을 지주가 가져가게 됨으로써 발생한다. 또한 토지소유자는 최열등지도 그냥 빌려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토지의 사적 소유 그 자체에 의해 최열등지에서도 절대지대가 발생한다. 토지가 국유화될 경우 절대지대는 사라지고 차액지대도 줄어들게 된다. 건축지 지대의 경우에도 도시가 새로 개발되거나 임차인이 시설을 만들면 그것이 지대 상승으로 이어지고, 토지 위에 세워진 고정자본의 발달이 그러한 결과를 낳는다. 발제자는 “더 높은 경제적 사회구성체의 관점에서 보면, 지구에 대한 개개인의 사적 소유는 인간에 대한 인간의 사적 소유와 꼭 마찬가지로 불합리한 것”이라는 『자본론』 3권에 나오는 맑스의 말을 인상적으로 인용했다.

2부에서는 주거문제에 대한 과도적 요구인 “토지국유화와 1가구 1주택 초과 소유주택의 몰수,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발제자인 성두현 추진위원장은 1부에서 발제한 이론적 근거가 실제 요구로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환기시키며 각 요구를 설명했다. 문재인 정권이 부동산 문제를 잡겠다고 호언을 했으나 전혀 잡지 못했고 오히려 부동산 가격이 폭등한 점, 문재인 정권 자체가 투기를 부추기는 정책을 펼쳤고 다주택소유자들이 주택을 사재기하며 투기를 주도한 점, 전세계적 저금리, 양적완화 정책 역시 부동산 폭등에 영향을 미친 점을 거론했고, 주거문제는 어떤 정책의 잘못이나 투기꾼의 잘못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자본주의가 토지 가격과 주택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경향을 지녔기 때문에 발생한다는 점이 강조됐다. 따라서 자본주의에서는 지대와 지가가 필연적으로 상승하고 토지소유자의 몫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점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았다. 대도시의 성장을 지금과 같이 유지하고서는 주거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는 지적도 되었다.

세부 요구와 관련하여 발제자가 토지 국유화가 주택 투기를 막고 지대의 규모를 크게 줄일 수 있고, 싱가포르의 예처럼 자본주의 안에서 충분히 가능한 요구이지만 다른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도 공격할 수 있게 되는 과도적 요구도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현재 다주택소유가 여론의 공적이 되었음을 지적하고 1가구 1주택 초과소유주택을 몰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렇게 몰수한 주택을 저렴한 임대료의 공공임대주택으로 민중들에게 공급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이날 오픈 세미나는 동영상 생중계도 함께 이뤄져 생동감 있게 진행되었다(오픈 세미나의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사회주의대오 추진위원회에서 게시한 오픈 세미나 동영상자료집을 참고하기 바람).

10월 10일에는 주거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선전전이 열려

한편 한글날 연휴 기간이던 10월 10일에는 사회주의대오 추진위원회에서 신림역 2번 출구에서 주거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선전전을 진행했다. 봉천동과 신림동은 인구밀도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지역으로, 치솟는 전월세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동자, 서민이 매우 많이 사는 곳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에서인지 선전전을 본격적으로 진행하기 전부터 그곳을 지나는 주민들은 사회주의대오 추진위원회가 가져온 피켓에 많은 관심을 보였다. 12시부터 본격적인 선전전에 돌입하였다. 선전전에서는 “토지국유화와 1가구1주택 초과소유주택의 몰수,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이라는 문구와 “토지국유화만이 부동산 폭등을 막을 수 있다!”는 문구가 쓰인 현수막을 게시하고, 다양한 주거문제 요구가 쓰인 피켓을 들며 사회주의대오 추진위원회의 과도적 요구를 알렸다.

선전전에서는 5명의 연사가 나와 주거문제에 대한 발언을 하였다. 첫 번째 연사인 성두현 추진위원장은 주거문제 전반의 상황과 관련 요구의 의미에 대해 발언했다. 요즘 실업, 취업난에도 아파트 가격은 급등하고 전월세값이 계속 오르고 있으나 다주택소유자들이 신규주택의 절반을 가져가고 있고 문재인 정권은 투기를 부추기는 정책을 폈다면서 우리나라 전체 소득의 37.1%가 부동산 소득으로 돌아가는 것이 제정신인 사회에서 벌어질 수 있냐고 비판하며 나라가 토지를 소유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다주택 소유자의 주택을 몰수해 싼 임대료로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 세 번째 연사는 황종원 추진위원과 심지후 추진위원으로, 20대가 처한 주거문제의 현실을 발언하고 주거문제 해결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네 번째 연사 이태하 추진위원은 과거 토지개혁 사례나 자기 이익을 지키려는 지주의 행태를 비판하고 노동자 임금으로는 집을 살 수 없는 현실을 폭로했다. 마지막 연사인 황정규 추진위원은, 집을 구하기 위해 빚쟁이가 되는 현실을 지적하고, 사적으로 소유된 주택을 몰수해 주택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분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자세한 내용은 사회주의자 홈페이지의 관련 내용을 참고하기 바람)

[사진: 사회주의대오 추진위원회]
[사진: 사회주의대오 추진위원회]
 

선전전이 한 시간 가량 진행되는 동안 주민들의 반응도 적극적이었다. 지나가는 주민들은 구호가 적힌 피켓과 현수막을 유심히 보거나 사진을 찍었고, 관심있는 구호가 나올 때에는 박수를 쳤다. 주거문제에 대한 노동자 민중의 관심이 매우 높다는 방증이었다. 사회주의대오 추진위원회는 이번 한 번에 그치지 않고 주거문제 선전전을 서울 곳곳에서 꾸준히 진행할 예정이다. 그리고 주거문제에 대한 과도적 요구와 그 이론적 근거를 널리 알리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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