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과 실업자들, 사회에 일자리를 요구하며 나서다―“코로나 이후는 달라져야 한다, 청년에게 일자리를!” 기자회견 및 일인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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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사회주의자]

4월 5일 12시, 사회주의 대오 추진위원회가 주최하고 “실업자 항의의 날” 기획단이 주관하는 “코로나 이후는 달라져야 한다, 청년에게 일자리를!” 기자회견이 광화문 광장 세종대왕상 앞에서 열렸다. 4월 24일에 개최될 “실업자 항의의 날―청년들은 일하고 싶다, 사회적 일자리 제공하라!” 집회의 사전행사로 5일부터 2주간 “코로나 이후는 달라져야 한다, 청년에게 일자리를!” 일인시위를 진행하는데, 이 날 기자회견은 그 시작을 알리는 기자회견이었다.

기자회견의 주요 내용은 2020년에 발발한 세계대공황으로 인해 역대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일자리 문제와 청년실업 문제에 대해, 청년들과 실업자들이 일자리 문제의 주범은 자본주의라고 외치며 일자리를 사회가 만들어내라는 요구를 걸고 싸우는 움직임을 만들어내고자 하는 것이었다. 여기에는 사회주의 대오 추진위원회의 추진위원들과 “실업자 항의의 날” 기획단의 기획단원들이 참가하여 일자리 문제의 심각함과 그 해결에 대한 목소리를 높였다. 참석자 중에는 해고노동자와 청년실업 문제를 직접 겪고 있는 청년들도 있었다.

“자본가들이 이윤 극대화를 위해 일자리를 늘리지 않는 것이 일자리 문제의 근본 원인”

기자회견의 첫 번째 발언자로 사회주의 대오 추진위원회의 추진위원으로 한국지엠 해고자이기도 한 이영수 동지가 마이크를 잡았다. 이영수 동지는 박근혜를 탄핵시켰던 광화문 광장에 나와 기자회견을 하니 감회가 새롭다는 말로 발언을 시작하였다. 이영수 동지는 이른바 IMF사태가 있었던 1998년에 실업자가 100만명에 육박했다는 당시 지상파 뉴스보도를 인용하며, 그로부터 20년이 지난 올해 1월에는 실업자가 150만 명을 넘어 IMF 때보다도 더 많아졌다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는 ‘일자리 정부’를 자임했지만 일자리 문제는 더 악화되었고, 특히 청년들의 실업률은 26% 이상일 정도로 청년들의 고통이 심각하다고 지적하였다.

이영수 동지는 실업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일자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발언에 따르면 일자리 문제는 자본주의 체제의 구조적 문제이고, 자본가들이 이윤 극대화를 위해 일자리를 늘리지 않는 것이 일자리 문제의 근본 원인이라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이영수 동지는 한국은행에서 2019년에 발표한 통계 하나를 예로 들었다. 산출액 10억을 만들기 위해 몇 명을 고용해야 하는지를 의미하는 고용유발계수가 2000년에는 8이었는데 2015년에는 4.5로 떨어졌다는 것이었다. 이것만 보더라도 민간기업 투자를 활성화해야 일자리가 생긴다는 자본가들의 이야기는 거짓말이라는 걸 알 수 있다고 이영수 동지는 힘주어 말하였다.

이영수 동지는 이제는 일자리 문제를 사회가 나서서 해결해야 하고, 청년들과 실업자들이 광장에 나와서 일자리를 사회에 요구하는 투쟁을 해야 하며, 그렇게 함께 싸워서 일자리가 보장되는 인간다운 사회를 만들어나갔으면 한다고 역설하였다.

[사진: 사회주의자]

“청년 확장실업률 역대 최대, 청년 자살률 최고치 …… 이것이 청년들의 잘못이겠는가, 일자리는 사회가 만들면 생기는 것”

이어서 사회주의 대오 추진위원회의 추진위원이자 지하철 노동자인 이근행 동지가 “실업자 항의의 날”과 그 사전행사로서 이번 일인시위의 의미와 취지에 대해 발언하였다. 이근행 동지는 우선 2020년에 83만7천 명이었던 일시 휴직자 수가 올해 1월에는 89만6천 명으로 늘어났는데, 이들이 미취업자로 전락할 확률이 58%나 된다고 하였다. 거기에 더해 올해 구직단념자가 60만 명으로 집계되었는데 이것은 통계 작성 이래 최대치이며, 취업자 수는 작년 이래로 올해까지 98만 2천명이 감소했다고 하면서 지금의 심각한 일자리문제를 고발하였다. 또한 청년 확장실업률도 27.2%로 사상 최대치이고 청년 자살률도 최고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것이 과연 청년들의 잘못이겠냐고 하였다.

또한 일자리 문제는 자본주의의 문제이며, 안정적 일자리의 확보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라고 강조했다. 이근행 동지는 이 가장 기본적인 조건을 지키기 위해서는 해고를 금지하고 비정규직을 철폐해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또 일자리는 사회가 만들면 생기는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공공부문에서 청년들을 위한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해야 하고 노동시간도 30시간으로 단축해서 일자리를 나누어야 한다고 하였다.

이근행 동지는 이러한 취지로, 광화문 광장에서의 일인시위를 시작으로 실업자들을 결집하고, 이렇게 모인 실업자들과 함께 “실업자 항의의 날”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사회가 일자리를 만들어내라고 요구하는 것이 “실업자 항의의 날” 집회 및 일인시위의 취지이자 목적이라고 밝히면서 관심과 지지를 당부하였다.

“안정적인 수입을 보장받는 게 피나는 노력을 통해서만 얻어질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이상한 것, 안정적인 일자리는 인간으로서 당연히 보장받아야”

세 번째로, 청년 당사자로서 “실업자 항의의 날” 기획단에서 기획단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서지희 동지가 발언하였다. 서지희 동지는 지금 한국사회 대부분의 청년들은 생계유지와 취업준비로 바쁘고 고된 나날을 보내고 있지만 늘 불안감에 빠져 있고, 충분히 노력하지 않았다는 죄책감에 빠져 자신을 탓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 이유는 한국사회가 늘 ‘남들보다 더 노력해야 성공한다’는 주문을 끊임없이 청년들에게 주입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렇게 남들보다 더 노력해서 성공하고 높은 지위에 오르라고 하는데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결국 ‘돈’이라고 하면서, 서지희 동지는 안정적인 수입을 보장받는 게 피나는 노력을 통해서만 얻어질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이상한 것이며, 안정적인 일자리는 인간으로서 당연히 보장받아야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하기 싫은데 억지로 남들보다 높은 순위를 차지하기 위한 공부를 해야만 하는 것이 청년들에게도 안 좋은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실제로 한국의 청년들이 4명 중 1명꼴로 자살 충동을 느끼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있는데, 이는 2년 전보다 10배로 늘어난 것이라고 발언하였다.

또한 코로나 이전에도 청년들은 항상 이런 문제로 고통받고 있었기 때문에 코로나 탓을 하는 것은 무의미하며, 코로나가 종식되더라도 청년들이 겪는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거라는 점을 청년들은 잘 알고 있다고 하였다. 서지희 동지에 따르면, 위태로운 상태에 있는 청년들에 대해 개인의 노력 탓을 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고, 일자리 문제를 개인 탓으로 돌리는 일을 멈춰야 한다. 그리고 청년들에게 노력을 강요할 게 아니라 일자리는 당연히 사회에서 보장해줘야 하는 권리이며 지금은 충분히 모두가 일자리를 가질 수 있는 환경이라는 것을 주장해야 한다. 서지희 동지는 마지막으로 국회의원 같은 소수 엘리트집단이 아니라 실업자들이 직접 나서서 사회에서 일자리를 만들어내라는 요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진: 사회주의자]

“지금의 청년들은 세 차례의 세계대공황을 거쳤기에 누구보다 쓰라린 ‘역사적 경험치’를 갖고 있다, 그 ‘역사적 경험치’에 따라 자본주의에 책임을 묻겠다”

이어서 네 번째로, “실업자 항의의 날” 기획단의 황종원 기획단장이 발언하였다. 황종원 동지는 청년 실업자로서 직접 “실업자 항의의 날” 기획단을 꾸리고 활동하며 “실업자 항의의 날” 집회를 준비하는 의미에 대한 발언을 하였다.

황종원 동지는 곳곳에서 일자리를 잃고 일용직과 단기계약직밖에 구하지 못하는 청년들이 우울증에까지 시달리고 있으며 자살률도 하루가 다르게 오르고 있는 현실을 폭로하였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코로나 블루’라고 하는데 사실 이것은 ‘자본주의 블루’라는 것이다. 황종원 동지에 따르면, 코로나 이전에도 청년들은 이미 세 번의 공황을 겪으면서 심각한 청년실업을 겪으며 녹록치 않은 삶을 살아왔다. 또는 어렸을 때부터 ‘노력하면 될 것이다’는 말을 들으며 열심히 스펙을 쌓기 위해 노력해왔다. 그러나 취업문은 갈수록 좁아져 왔으며,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달러가 넘고 OECD 10위의 경제 대국이 되어도 청년들 삶은 고달팠다며, 아무리 노력해도 청년들의 삶은 전혀 달라진 게 없었다는 점을 힘주어 말하였다.

문재인 정권은 일자리를 공급한다고 했으나 저임금 단기 일자리만 공급하며 자화자찬과 희망고문을 했고, 기업들은 청년들이 취업이 안 되고 있다는 핑계로 자신들에 대한 규제를 풀라는 이야기만 함으로써, 결국 청년들은 ‘실업자로 살거나’, ‘비정규직으로 살거나’의 선택지에 내몰리고 말았다는 비판도 하였다. 그러면서 이제 청년들이 더 이상은 참지 않겠다는 취지로 “실업자 항의의 날” 기획단이 출범했으며, 더 이상 시장이나 정부에 기대하지 않고, 노력 강요 말고 일자리를 내놓으라는 요구를 사회에 할 것이라고 이야기하였다.

덧붙여 황종원 동지는 얼마 전 구설수에 올랐던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의 ‘청년들은 역사적 경험치가 낮다’는 말을 차용해서, 지금의 청년들은 세 차례의 세계대공황을 거쳤기에 누구보다 쓰라린 ‘역사적 경험치’를 갖고 있다고 말하였다. 그리고 그 ‘역사적 경험치’에 따라 자본주의에 책임을 묻겠다며, 일인시위 및 “실업자 항의의 날”에 많은 관심과 응원을 바란다는 말과 함께 발언을 마무리하였다.

[사진: 사회주의자]

“실업자 항의의 날”로 모여 투쟁하자!

마지막 순서로 기자회견문 낭독이 있었다. 기자회견문은 “실업자 항의의 날” 기획단에서 기획단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신선은 동지와 이석훈 동지가 낭독하였다. 기자회견문의 내용에 따르면, 안정적인 일자리는 인간다운 삶을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기에, 이를 위해 모든 해고 금지, 비정규직 철폐, 공공부문 대폭 확대하여 보육, 교육, 의료, 생태, 산업안전과 같은 사회적으로 유용한 정규직 일자리 창출, 임금 삭감 없이 노동시간 주30시간으로 단축하여 일자리 나누기 등을 시행해야 한다고 요구하였다. 그리고 우리 사회의 생산력은 모든 사람들에게 충분한 정규직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을 정도로 발전해 있지만 자본이 자신들의 이윤을 위해 사회적으로 필요한 일자리의 창출을 반대하고 있다는 점, 이제 일자리가 필요한 청년들과 실업자들이 사회에 대해 일자리를 만들어낼 것을 당당하게 요구해야 하고, 이를 거부하는 자본주의 체제는 변혁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끝으로 참가자들은 “자본주의는 고장났다, 이제는 일자리를 사회가 만들어라! / 사회적으로 필요한 정규직 일자리 창출하여, 일자리 문제 해결하라! / 더 이상은 참지 말자, “실업자 항의의 날”로 모여 투쟁하자!“라는 구호를 함께 외치면서 기자회견을 마무리하였고, 기획단원들은 같은 장소에서 오후 1시까지 일인시위를 진행한 뒤 일정을 마쳤다.

“실업자 항의의 날” 집회는 4월 24일 오후 2시 서울시청광장에서 개최된다. 그리고 사전행사인 일인시위는 4월 16일(금)까지, 월~금요일 12시~13시에 광화문광장 세종대왕상 앞에서 진행된다. 주최 측에 따르면 이 일인시위에는 관심있는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및 참여를 부탁드린다. (일인시위 참여 신청 및 문의: 010-3527-2754(“실업자 항의의 날” 기획단 황종원 기획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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