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과 이준석은 수구세력의 낡은 포장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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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과 이준석은, 낡은 것을 새것처럼 보이게 포장하려는 지배세력의 몸부림이다

민중의 절박한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오히려 더 악화시킨 집권세력 더불어민주당은 4.7 재보궐선거에서 혹독한 심판을 받았다. 수구세력인 국민의힘은 이 때를 틈타 자신들에 대한 지지를 높이기 위한 온갖 시도를 하였다.

국민의힘은 이른바 ‘조국 사태’를 계기로 문재인 정권과 갈등하면서 반(反)문재인의 상징처럼 되어버린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의 연대를 강화하였다. 한편 6월 11일에는,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만 36세의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새로운 당대표로 선출되었다. 당원 선거인단 투표 70%와 일반 여론조사 30%를 합산하는 방식으로 진행된 이번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서 이준석은 9만3,392표를 얻어 나경원(7만9,151표), 주호영(2만9,883표), 조경태(5,988표), 홍문표(4,721표)를 제치고 1위를 차지하여, 헌정사상 최연소 당대표가 되었다.

현재까지 드러나는 현상들만 놓고 보면 윤석열과 이준석은 문재인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의 실정(失政)으로부터 반사이익을 얻어 마치 ‘쾌진격’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리얼미터가 6월 7~8일에 실시한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조사에 따르면 윤석열이 35.1%로 1위를 기록하였다. 이준석의 당대표 당선에 대해서도 여러 언론에서는 ‘돌풍’, ‘정치혁명’, ‘MZ세대’등의 표현을 써가며 이것은 정치권의 세대교체라는, 그리고 많은 20대 청년들이 이준석과 그가 말하는 ‘공정한 경쟁’을 지지하고 있다는 식의 보도를 쏟아냈다.

그러나 겉으로 드러나는 이러한 현상이, 수구세력과 그들의 정당인 국민의힘이 뭔가 바뀌고 있음을 의미하는가? 이 물음에 답하기 위해서는 먼저 윤석열과 이준석이 부각되고 있는 근본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해 톺아보는 것이 필요하다.

수구세력과 그 지지자들이 윤석열과 이준석을 띄우는 이유는, 자신들의 생존과 재집권을 위해서라고 할 수 있다. 수구세력은 역사적으로 정리되어야 할 적폐이기 때문에, 박근혜 탄핵 이후 자유주의세력의 실정에도 불구하고 민중들이 수구세력에 대한 지지로 돌아서는 일은 일어나지 않아 왔다. 그러나 문재인 정권과 자유주의세력이 민중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그들 역시 기득권 세력임에 다름 아님이 드러날 대로 드러나면서 상황이 바뀌었다. 이런 상황에서 수구세력은 어떻게든 자신을 이전과는 다른 모습으로 보이게끔 포장해 부활을 모색하였다. 윤석열은 문재인 정권 하에서 검찰총장을 지냈고 박근혜와 이명박을 감옥으로 보낸 장본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전에 정계에 몸담았던 적 없는 새로운 인물’이라는 이유로 국민의힘에서는 자신들에게 칼을 휘둘렀었던 윤석열을 어떻게든 끌어들이려 하고 있다. 최근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된 김재원의 표현대로 하자면 “이길 수만 있다면 …… 괴물이면 어떻고 악마면 어떤가”라며 ‘악마와도 손을 잡으려’ 하는 것이다. 그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국회의원으로 선출된 경험이 전무한 최연소 인물인 이준석을 당의 얼굴로 내세운 것이다. 이 모든 것의 목표는 ‘재집권’이다. 이러한 윤석열과 이준석의 부상은 근본적으로는 지배세력의 기존 체제 틀 속에서 대안 만들기의 일환으로, 자유주의세력의 한계가 드러난 이 시기에 민중들의 시선이 새로운 대안으로 향하는 것을 막기 위해 지배세력 내에서 낡은 것을 새것처럼 보이게 포장하려는 몸부림이라 할 수 있다.

윤석열과 이준석 역시 기득권, 지배세력으로, 민중의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자유주의세력이든 수구세력이든 민중의 절박한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하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이 사실을 감추고 민중에게 환상을 계속 심어줄 포장지가 필요한 것이다. 그렇다면 윤석열과 이준석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을까? 바로 이 지점에서 이들 모두는 한계를 드러내고 모순에 직면할 것이며, 계속해서 약점을 노출하게 될 것이다.

윤석열은 검찰총장 출신이다. 그런데 검찰은 이제까지 상당수 여론조사에서 신뢰도가 낮은 기관, 권한이 과도하고 부패가 심하여 개혁이 필요한 기관으로 늘 꼽혀왔다. 2019년 12월에 참여연대와 비영리공공조사네트워크 ‘공공의창’이 실시한 검찰개혁에 대한 공동여론조사에 따르면, 검찰의 기소 독점으로 인한 검사의 기소권 오·남용이 심각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67.1%였으며, 검찰의 권한이 너무 크므로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줄여야 한다는 응답도 59.4%에 달했다. 또 미디어오늘과 여론조사기관 리서치뷰가 올해 2월 25일부터 3월 1일까지 실시한 정기조사 결과에 따르면, 형사사법기관 신뢰도에 있어서 검찰(신뢰 37%, 불신 57%), 경찰(신뢰 31%, 불신 65%)은 불신이 신뢰보다 각각 1.5배, 2.1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불신도는 공수처와 법원보다도 높은 수치이다. 즉 검찰은 대부분의 민중들이 개혁대상 상위권으로 꼽아온 적폐기관인 셈이며, 윤석열은 그러한 적폐기관의 수장이었던 인물이다. 거기에다 윤석열 자체도, 기존의 지배세력들과 마찬가지로 온갖 수단과 방법을 이용하여 특혜를 다 챙기는 기득권층이다. 그리고 그가 정계에서 본격적으로 활동하게 되면 이러한 부분들은 계속해서 폭로될 수밖에 없다. 한 예로 윤석열의 장모 최모씨는 불법으로 의료재단과 요양병원을 설립해 부당 요양급여 20억여원을 타낸 혐의(의료법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의 사기)로 지난해 11월 기소됐고, 5월 31일에 3년 실형을 구형받은 바 있다. 따라서 그는 민중들에게 환상을 심어줄 수 없는 낡은 사람이다. 거기에다 윤석열은 박근혜, 이명박을 감옥으로 보낸 장본인이기에, 그가 수구세력의 대권주자가 되면 내부에서의 불만 증폭과 갈등 등 여러 모순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이준석의 경우에도 마치 수구세력이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젊은 인재를 내세우면서 파격적인 변화와 ‘세대교체’를 하고 있는 것처럼 포장되고 있지만, 실상 이준석이라는 인물 자체와 그가 내세우는 정치의 내용을 보면, 그 역시 나이만 젊을 뿐 실제로는 낡은 인물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준석은 하버드대학교를 졸업한 뒤 청년 벤처기업 대표로 있다가 2011년에 박근혜에 의해 발탁되어 한나라당(지금의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외부 영입위원에 지명되어 정계에 입문한 인물이다. 한 마디로 그는 미국 유학을 다녀온 자본가인 동시에 ‘박근혜 키드’인 것이다. 이준석은 새로운 인물이 아니며, 수구세력이 재집권을 위해 자신들을 새로운 모습처럼 보이게끔 포장하려고 내세운, ‘수구세력 내부에서 가장 젊은 사람’에 불과하다. 또한 자신의 독자적인 정치세력이나 기반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다. 이준석이 당대표가 되었다고 해서 수구정당인 국민의힘의 성격 자체가 변화하리라고 볼 수는 없다. 이것이 이준석의 당대표 당선을 ‘세대교체’라고 볼 수 없는 이유이다. 실제로 이준석이 당대표에 당선되고 난 뒤 가장 먼저 한 일이 국민의당 안철수와의 합당 논의 및 윤석열 영입 시도였다는 것을 보면, 대선을 염두에 두고 움직이는 ‘기존 정치’의 모습들과 판박이인 모양새다. 이러한 점은 대중들도 이미 인지하고 있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tbs 의뢰로 6월 11~12일에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이준석 당대표 당선에 대해 “변화를 말하기엔 이르다”고 답한 비율이 47.9%를 차지했다.

이준석이 내세우는 정치의 내용 역시, 기존 수구세력의 내용과 조금도 다를 것이 없다. 대다수 민중들의 삶을 어렵게 하는 가장 큰 원인인 일자리문제에 있어서 이준석의 생각을 보면, 그는 ‘노동유연성 확보와 함께 사회안전망 강화, 정규직 기득권을 갈아엎기’를 통해 일자리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이야기를 하였다. 노동유연성 확보란 한 마디로 해고와 구조조정을 더 쉽게 하도록 하자는 의미로, 지금의 심각한 일자리문제를 더 심각하게 만들겠다는 이야기나 다름없다. 또한 일자리를 만들지 않고 있는 것은 이윤 극대화를 우선순위로 여기는 자본가들인데, 일자리문제의 책임을 정규직 노동자들에게 돌리고 있다. 주거문제에 있어서도, 이준석은 “부동산 및 세금 문제가 제일 크다. 경제는 어려워지는데 세수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 비정상이라는 걸 국민들이 체감”하고 있다며, 종합부동산세를 비롯한 부동산 관련 세금이 늘어나서 문제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다. 그의 이러한 말들을 보면 이제까지 수구세력이 주장해왔던 바와 단 한 치도 다르지 않다.

그가 금과옥조처럼 내세우는 ‘공정성’도 사실 전혀 새롭지 않은 이야기로, ‘공정성’이라는 말 자체가 시장에서의 등가교환을 의미하는 자본주의의 논리이다. 이는 심지어 이명박과 나경원도 앞서 주장했던 내용이다. 이준석은 정치인까지도 시험을 통해 뽑자면서, 지방선거 공천심사에 앞서 공직후보자 자격시험 제도를 추진하겠다는 발표를 했는데, 그가 이것을 현실화 할 수 있으리라 보기 어렵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김재원 최고위원이 선출직을 시험으로 뽑겠다는 건 잘못된 것이라며 비판하는 등, 논쟁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근본적으로 모든 곳에서 시험과 경쟁을 통해 인선하는 것은 대다수 청년들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보장해주지 않기에, 일자리 부족에 의한 불만은 해소되지 않을 것이다. 특히 그가 대변하지 않는 경쟁에서 취약한 쪽(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비수도권 거주 청년, 지방대 청년, 대학에 들어가지 못한 청년 등)의 불만이 더욱 크게 누적될 가능성이 높다.

또 이준석은 여성할당제 등에 대해 불공정이라고 공격하며 20대 남성들의 박탈감에 호소하는 반여성적 정치를 펼쳤는데, 이는 필연적으로 여성 청년층의 반발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 특히 지금은 불법촬영 규탄 시위나 안희정 구속요구 시위, 낙태죄 폐지 시위 등을 통해 여성 청년들의 정치적 적극성이 이전보다 커진 상황이다. 이것을 무시할 경우 큰 저항에 직면할 수 있으며, 그 점을 의식해서 반여성적 정책의 수위를 낮출 경우에는 기존 지지층의 반발을 불러일으키는 진퇴양난의 상황에 빠지게 될 것이다.

좌로부터의 대안을 통해, 낡은 세력들의 지리멸렬한 대결구도를 끝장내자

윤석열이 차기 대권후보로 주목을 모으고 이준석이 당대표가 되면서, 이것이 각종 ‘현상’으로 부각되고 있지만, 윤석열과 이준석과 같은 인물은 낡은 지배세력을 새것처럼 보이게 포장하는 포장지 같은 역할을 할 뿐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들도 낡은 자들이며, 기득권 세력의 일원으로서 지배계급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자들일 뿐이다. 따라서 그들의 정치는 낡은 정치로, 민중들의 삶의 문제를 해결할 어떠한 대안도 만들어낼 수 없으며, 계속해서 현실과 충돌할 수밖에 없다. 이제는 낡은 세력들이 번갈아 집권하는 지리멸렬한 상태를 끝장내기 위해 좌로부터 대안이 나와야 하고, 그렇게 되기 위해 노동자 및 청년들이 자기 삶에서 출발하여 자본주의 그 자체에 문제제기하는 요구를 전면에 내걸고 싸워야 한다.

패스트푸드 업계의 노동자. 맑스 저작과 자본론 학습을 통해 사회주의를 배웠다. 사람을 '노동자 대 고객'이나 '상사 대 부하'의 관계로 만나는 것을 매우 싫어하며, 각자의 자유로운 발전만으로도 모두가 유익해지고 발전할 수 있게끔 되는 사회를 꿈꾸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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