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민중과 운동세력이 국가보안법 철폐투쟁에 적극 나서야 한다: 국가보안법철폐긴급행동 송무호 대표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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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사회주의자]

[편집자 설명] 현재 국가보안법 철폐투쟁의 상황을 보면 여전히 탄압 피해자가 발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중요성에 비해 투쟁이 활발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국가보안법 철폐투쟁을 매우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있는 곳이 있다면, 국가보안법철폐긴급행동을 들 수 있을 것이다. 현재 국가보안법철폐긴급행동은 청와대 앞 일인시위 및 매월 1회 월례집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회주의자』에서는 국가보안법 철폐투쟁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자 지난 4월 16일 오전 『사회주의자』 사무실에서 국가보안법철폐긴급행동 대표를 맡고 계신 송무호 동지와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Q1. 국가보안법철폐긴급행동이 어떻게 결성되게 되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활동하고 계시는지 알고 싶습니다.

몇몇 사람들이 저에게 국가보안법 철폐운동을 본격적으로 벌여야 하지 않냐고 제안을 했습니다. 저는 그것에 동의를 했으나, 현재의 운동 역량을 고려해 보았을 때 단체를 크게 구성하기는 어렵다고 보았고 기존에 국가보안법철폐국민연대라는 단체도 있기 때문에 ‘긴급행동’이라는 이름의 모임 정도로 활동하자고 뜻을 모았습니다. 국가보안법 철폐를 위한 실제 행동이 없는 상황에서 철폐투쟁에서 자그마한 촛불 역할을 하자는 생각이었습니다. 그 결과 작년 2월 경에 모임이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가장 손쉬운 실천부터 하자는 생각에서 일인시위, 선전전, 월례집회 등을 시작하자고 뜻을 모았습니다. 역량이 크지 못한 상황에서 비록 많은 숫자가 모이지 못해도 한 달에 한 번 정도 집회를 하기로 했습니다. 활동을 해보니 청와대 앞에서 진행하는 일인시위는 생각한 것보다 호응이 적지 않았습니다. 일 년이 조금 지나고 있는데 한 번도 빠진 날이 없을 정도로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매월 1회 집회도 코로나가 유행하기 전까지는 한 번도 차질 없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상의 선전전이나 실천이 생각한 만큼 잘 되지는 못했습니다.

작년에는 토론회도 한 번 해보기로 하면서 ‘노동자와 국가보안법’이라는 제목의 토론회를 진행했는데, 토론회가 잘 진행되었습니다. 충분히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지는 못했지만, 노동운동이나 사회주의운동에 몸 담고 있는 분들도 동참해주셔서 당초 생각한 것보다 큰 의의가 있었다고 봅니다. 노동운동이나 사회주의운동을 하는 분들이 참여하지 않았다면 토론회도 큰 의미가 없었을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긴급행동에 참여하는 분 중에는 민족해방운동을 하시는 분이 많은데, 노사과연에서 열심히 참여해주시고 있습니다. 다른 곳에서도 긴급행동에 많이 참여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진: 국가보안법철폐긴급행동]

Q2. 송무호 동지께서 생각하시는 국가보안법의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인가요?

국가보안법에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몇 가지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민주주의의 문제가 있습니다. 70년대에는 제가 국가보안법 하면 반민주 악법이라는 측면에서 많이 생각했습니다. 저의 경우에는 1974년 민청학련 사건에 연루되어 징역을 20년 선고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국가보안법과 반공법이 같이 존재했습니다. 반공법은 나중에 국가보안법으로 통합되었습니다. 6-70년대에는 미국에 대한 종속 문제나 사회주의, 노동 문제가 첨예하게 부각되기 보다는 반민주, 독재에 대한 비판이 중심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그에 대한 탄압이 부각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독재자가 독재정치를 유지하기 위해 반대자를 탄압하는 반민주적인 법이라는 생각이 강했고 실제로 민청학련 자체도 반유신독재에 항거하는 차원의 운동성이 강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국가보안법에 대한 생각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국가보안법의 본질은 애초 그대로였을 텐데 제 인식이 변화한 것이죠. 그래서 국가보안법은 분단악법이자 외세(특히 미국에 대한) 종속 유지법이고 반통일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정희나 전두환 때의 무지막지한 독재로부터 어느 정도는 벗어났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민주주의 문제에 비해 자주와 평화, 통일이라는 민족문제가 상대적으로 중요성이 커졌다고 봐야겠죠.

마지막으로 요즘 국가보안법 철폐 활동을 하면서 좀 더 중요하게 느끼고 있는 것이, 사회주의 탄압법이자 자본주의를 옹호·사수하기 위한 법이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본격적으로 자본주의의 문제와 이상적 사회에 대한 광범위한 논의가 필요할 때라고 봅니다. 국가보안법이 없어져야 새로운 사회에 대한 희망을 가질 수 있다고 봅니다. 이런 점에서 이 법이 노동자, 농민과 직결된 법이라는 것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Q3. 국가보안법 철폐투쟁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지는 못한 실정입니다. 그 이유 중에는 문재인 정권과 자유주의 세력이 국가보안법 철폐를 외면하고 있는 점도 있습니다. 이런 자유주의자들의 태도를 어떻게 보시나요?

문재인과 민주당은 이른바 ‘개혁’세력인데, 우리나라의 개혁 세력은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민주주의를 추구한다는 점은 인정할 수 있겠으나, 진정한 실질적 민주주의를 희구하는 것이 맞는 지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이 의식이 매우 부족하고 고작해야 대의민주주의, 의회민주주의에 머무르고 있다고 봅니다. 그들은 국가보안법 철폐의 필요성에 대해 별로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들은 감상적인 남북통일은 희구할지 몰라도 진정한 의미의 분단극복과 통일의 필요성에 대해 얼마나 제대로 인식할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입니다.

그러다보니 그 사람들이 국가보안법 폐지에 대해 막연한 방향성은 가지고 있을지 모르지만, 철저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구체적, 현실적으로 보았을 때 그들에게서 기대할 수 있는 최대치는 국가보안법 7조(찬양, 고무 등에 관한 조항) 개정 정도라고 봅니다. 그것조차 제가 볼 때는 낙관적이지 못합니다. 노무현 정권 시절에만 해도 국가보안법 폐지가 논의되었지만, 지금 민주당을 구성하고 있는 세력들은 점점 더 그 의식이 저하되고 기득권에 몸담으면서 변절되어 와서 지금은 엉망인 수준인 것 같습니다.

[사진: 사회주의자]

Q4. 자본주의 모순이 심화되고 민중의 삶이 악화되면서 새로운 대안에 대한 목소리가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국가보안법이 상존한다면 이런 목소리를 억누르기 위한 도구로 다시 사용될 것입니다. 따라서 국가보안법 철폐 투쟁이 들불처럼 일어나야 할 것 같습니다. 국가보안법 철폐 투쟁이 활성화되기 위해서 어떤 실천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보시나요?

국가보안법이 철폐되려면 우선 남북관계나 북미관계에서 획기적 변화가 있어서 국가보안법을 지금과 같이 유지해서는 도저히 안 될 상황이 강제되거나 아니면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국가보안법 철폐투쟁에 들고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이 쉬운 일은 아니라 낙관적이지는 못합니다.

국가보안법이 철폐되려면 보다 많은 사람이 철폐 운동에 참여해야 하는데, 민족해방운동, 통일운동만으로는 수적 한계가 있어 운동이 발전할 가능성이 크지 않습니다. 노동자, 농민, 빈민 등 일반 민중들이, 자기네들이 어렵게 사는데 국가보안법이 보이지 않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분단악법, 외세종속의 악법인 국가보안법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민중의 삶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에 공감하며, 사회주의 운동을 하고 보다 평등한 사회, 사람이 주인 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국가보안법을 철폐해야 한다는 것을 같이 인식해서 철폐 운동에 들불처럼 나서야 합니다.

한편 운동세력 중 누구나 당위적으로는 국가보안법 철폐가 시기적으로 필요하다, 그것 없이는 다른 문제도 해결 안 된다, 이런 저런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국가보안법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점은 공감하지만, 실제 국가보안법 철폐투쟁에서 스스로 나서는 경우는 드뭅니다. 그 부분도 큰 고민입니다.

Q5. 마지막으로 국가보안법 철폐 투쟁과 관련하여 하실 당부 말씀이 있으면 편하게 이야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찌되었든 일부 운동세력만으로는 국가보안법 철폐가 힘들다고 봅니다. 노동자 등 일반 민중들이 여기에 같이 해야 합니다. 노동운동과 사회주의 운동 세력도 국가보안법 철폐 투쟁에 같이 나서주었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이 있습니다. 아울러 국가보안법의 부당성을 피해가는 것이 아닌 반국가단체 규정이나 영토조항 등 그것의 부당성에 대해 항거하고 싸워가는 운동이 활발하게 나왔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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