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에 본격화될 문재인 정권의 위기와 사회주의세력의 대응

2
1878
[사진: YTN뉴스 캡쳐]

작년 6월 지자체 선거 이후 문재인 정권의 한계가 당초 예상보다도 빨리 드러나면서 문재인 정권의 위기가 시작되었다. 문재인 정권이 위기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친재벌, 친자본정책을 가속화하면서 문재인 정권의 위기도 가속화되고 있다. 2019년에 문재인 정권의 위기는 본격화될 것이다. 한번 드러나기 시작한 문재인 정권의 취약성은 더욱더 증폭되어 나타날 것이다. 이 글에서는 2019년에 본격화될 문재인 정권의 위기와 사회주의세력의 대응을 검토한다.

1. 본격화될 문재인 정권의 위기

1) 자신의 색깔을 분명하게 드러낸 문재인 정권

문재인 정권은 작년 최저임금 공약을 파기하고 최저임금법을 개악하였다. 또한 경제살리기를 이유로 문재인은 슬그머니 해외에서 이재용을 만나고 은산분리 완화를 발표하였다. 연이어 주52시간제를 무효화하는 탄력근로제 확대를 획책하고 있다. 이처럼 문재인 정권은 집권 1년차를 넘기면서 자본가정권으로서의 자신의 색깔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고 그 결과 문재인 정권의 지지율은 6월 80%대에서 40%대로 급락하였다. 집권 초반을 얼마 지나지 않아 문재인 정권의 위기가 시작되고 있다.

2) 자본주의 체제의 위기는 문재인 정권을 더욱더 심각한 위기로 내몰 것이다.

문재인 정권의 위기는 아직 시작단계에 불과하다. 앞으로 자본주의 체제의 위기가 심화되고 문재인 정권이 친재벌, 친자본정책을 강화함에 따라 문재인 정권의 위기는 본격화될 것이다.

2019년을 앞두고, 2008년 세계대공황 10년차에 자본주의 체제의 전망은 비관론 일색이다.

유럽과 일본의 경기가 이미 둔화되기 시작한 가운데 그 동안 세계경제 성장을 주도해온 미국경제도 내년 중 정점을 지날 것으로 예상된다. 원자재 가격이 상승했지만 미 금리인상에 따른 금융시장 불안과 통상 환경의 악화로 신흥국 경제도 전반적인 부진이 이어질 전망이다. 세계경제 성장률은 올해 3.8%에서 내년 3.5%로 낮아질 전망이다. 글로벌 경기의 재반등을 가져올 모멘텀이 마땅치 않아 경기 하향 흐름은 2~3년간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세계경제는 2012년 이후 지속된 3%대 성장터널에서 당분간 벗어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

우리 경제는 지난해의 일시적 반등국면을 마무리하고 중기적인 하향흐름을 재개할 전망이다. 경제성장률은 지난해 3.1%에서 올해 2.8%, 내년에는 2.5%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수요부진으로 내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대 중반으로 안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저출산으로 생산가능인구 감소 속도가 빨라지면서 고용둔화 추세는 장기적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 LG경제연구원, 「2019년 국내외 경제전망」

10월에 발표된 IMF의 세계경제전망 역시 비관적이다.

세계성장은 2018-2019에 두해 모두에 대해 4월 예측보다 0.2% 낮은 3.7%로 예상된다. 미국에서는 재정자극이 계속 증가하기 때문에 동력이 여전히 강하지만, 그러나 2019년 예측은, 2,000억 불의 중국으로부터의 미국 수입에 부과된 관세를 포함한, 최근에 발표된 무역조치 때문에 하향 수정되었다. 유로와 영국에 대해서는 2018년 초반 활동을 억누른 놀라운 사건들을 따라 성장 예상이 하향 수정되었다. …… 중국과 많은 아시아경제 역시 최근에 발표된 무역조치 후에 2019년에 다소 더 약한 성장을 경험할 것으로 예상된다.

– IMF, 「세계경제전망」

앞으로 자본주의 체제의 위기가 심화됨에 따라 국내외 경제사정은 지금보다 더욱 악화될 것이다. 이에 따라 재벌, 자본의 ‘경제살리기’ 이데올로기 공세는 더 격화될 것이고 지금까지 보인 추세대로 문재인 정권은 투자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하면서 자본가들의 공세에 화답하여 친재벌, 친자본정책을 강화할 것이다. 그런데 이것은 이미 현실이 되어 나타나고 있다. 문재인 정권은 12월 17일 확대경제장관회의를 개최하였는데 회의 후 발표된 내용을 담은 기사를 살펴보도록 하자.

정부는 17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국민경제자문회의 겸 확대경제장관회의 후 발표한 ‘2019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재정·금융·제도개선 등 모든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 경제활력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고용·분배 등 민생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면서 투자부진으로 인한 경제활력 저하, 산업구조개혁 지연, 일부 정책의 시장 예상보다 빠른 추진, 고령화 진전 등을 요인으로 지목했다.

이에 따라 투자를 늘리기 위한 방안에 내년 경제정책방향의 방점이 찍혔다. 행정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하고 이해관계를 조정해 막혀 있는 6조원 규모의 기업투자 프로젝트를 조기에 착공하겠다고 밝힌 게 대표적이다. 또 상반기에 착공해야 할 대표 프로젝트로 현대차의 105층 신사옥 건립 계획과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 등을 제시했다. 모든 공공시설을 민간 투자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도 추진한다. 대규모 공공투자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고 사업 착수비용도 지원하기로 했다.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경제활력을 위한 규제혁파, 구조개혁에 방점을 둔 점이 1기 경제팀과 차별화되는 지점”이라며 “논쟁의 중심에 있는 최저임금, 탄력근로제에 대해서는 시장과 민간의 우려를 감안해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대책을 두고 기업 애로 해소를 통한 투자 활성화를 추진했던 이전 정부의 경제정책을 반복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분배 중심에서 벗어나 규제완화를 통해 가시적인 성과를 내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며 “소득주도성장이 반발에 직면하자 결국 이전 경제정책을 답습하는 모양새가 됐다”고 말했다.

– 경향신문 12월 17일자 기사, 「소득성장보다 “경제활력”…무게추 옮긴 문 정부」

결국, 문재인 정권의 친재벌, 친자본정책 가속화는 이미 파탄날 대로 파탄난 민중의 삶에 더 이상 감내할 수 없을 정도의 추가 타격을 가할 것이며 이에 비례하여 문재인 정권에 대한 민중의 분노는 본격적으로 고조되고 문재인 정권의 위기는 본격화될 것이다.

2. 민중의 삶의 문제 해결은 절박한 제1의 시대적 과제이다.

2016-17년 촛불집회를 통해 민중들은 지속되는 자신의 삶의 문제 악화를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을 대중적으로 선언하고 이의 해결을 요구하였다. 겉모습과 달리 실제로 촛불집회의 제1의 요구는 민중의 삶의 문제 해결 요구였다. 민중은 악화일로의 민중의 삶의 문제 해결을 절박한 제1의 시대적 과제로 만들어내었다.

따라서 향후 한국 사회의 미래 방향은 이 문제를 누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를 둘러싸고 결정되게 될 것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다.

수구세력 전반은 이미 촛불정세 초기부터 이 문제에 대한 감수성이 전혀 없이 둔감하였기 때문에 민중의 투쟁 대상으로 전락하였으며 현재에도 이 문제의 중요성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수구꼴통답게’ 과거와 똑같은 관성적 태도를 반복하고 있다. 이들은 최근 수개월 동안 문재인 정권의 소득주도성장론과 최저임금에 지속적인 공세를 제기해왔다. 이 과정에서 이들은 마치 자신들이 자유주의 정권에 대해 우세를 점하게 된 것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이것은 이들의 시대착오적인 착각에 불과하다. 민중들은 문재인 정권에 분노하고 있을 뿐이지 이들에게 지지를 보내고 있는 것이 아니다. 낡을 대로 낡은 깃발을 흔들며 ‘시장주의’, ‘투자활성화’, ‘기업친화적 문화형성’을 시대의 방향으로 설정하는 이들의 지적, 도덕적 수준은 이들이 몰락하고 있는 세력임을 여지없이 입증해주고 있을 뿐이다. 때문에 한국사회의 미래 방향과 관련해서 수구세력의 태도는 심각한 고려대상조차 되지 못한다.

자신들의 정책이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각종 지표가 사태가 악화되고 있음을 보여주자, 문재인 정권과 자유주의세력은 당황한 기색을 보이며 허둥대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기존의 보잘 것 없는 조치마저 포기하고 후퇴시키고 있다. 이들은 알량한 ‘민중에 대한 양보조치’조차 무효화시키면서 12월 17일자 조치에서 보이듯이 ‘재벌 퍼주기’에 발 벗고 나서고 있다. 이미 수차례 반복된 것이지만 자유주의정권이라는 정권의 속성을 감안하더라도 최근 문재인 정권의 얄팍함과 줏대 없는 무골충(無骨蟲)적 태도는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실소를 금할 수 없게 만들고 있다. 이런 속물적인 태도는 자유주의세력 내부에서조차도 분노의 소리가 나오도록 만들고 있다.

진보적 경제학자인 전성인 홍익대 교수가 문재인 정부가 밝힌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 쓴 소리를 내놨다.

……

그는 “그런 반성 하에서 새로운 경제정책을 발표하고 집권한 것인데, 하자마자 ‘옛날에 했던 얘기들은 그냥 한번 해본 거였어. 실제로 경제 활성화하려면 역시 투자 활성화해야 돼. 재벌들 너희 초고층 빌딩 지어. 우리가 필요한 규제완화 다 해줄게’ 결국 이런 식으로 가버린 것”이라고 신랄하게 비판했다.

……

그는 더 나아가 향후 문재인 정부 남은 기간에도 이 같은 정책기조가 변화할 가능성이 낮다고 비관론을 폈다. 그는 “선거해야 되니까 이제는 할 수 없다(는 것)”라며 “(소득주도성장으로 돌아가기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 … ”

……

그는 ‘지나치게 비판적·비관적인 것 아니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참으로 안타깝다. 국민들이 거의 모든 정책을 ‘한번 해 봐. 우리가 밀어줄게’ 했고, 70% 지지율로 응원하던 그 정부가 결국 1년 반을 허송세월하고 더구나 지방선거에서 그렇게 압승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방향 전환을 해서 6개월 만에 나락으로 떨어진 모습을 보면서 참으로 안타깝고 참담하다”고 개탄했다.”

– 프레시안 12월 18일자 기사, 「전성인 “文정부 경제정책, ‘이명박근혜 정책’으로 회귀”」

문재인 정권의 계급적 속성에 얄팍함, 무골충적 태도, 무능력이 더해져서 문재인 정권이 절박한 시대적 과제를 실현할 수 없는 정권임은 매우 빠른 속도로 입증되고 있다. 이에 따라 문재인 정권에 대한 민중의 실망과 분노 역시 빠른 속도로 고조되어 갈 것이다. 작금의 한국사회의 현실은, 민중의 삶의 문제 해결을 요구하며 민중의 선두에서 투쟁할 수 있는 세력은 한국사회에서 사회주의세력밖에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 점은 필자가 지난 호의 글, 「역사의 분기점에서 강조해야 할 두 가지 진실」에서 이미 밝힌 내용인데 비슷한 내용을 일부 표현을 바꾸어 새롭게 쓰기보다는 원문을 인용하는 것이 더 낫겠다고 생각하여 다음과 같이 발췌 인용한다.

현재의 민중의 삶의 문제는 대부분 자본주의 체제가 만들어내는 문제들이다. 때문에 이 문제의 해결은 자본주의와의 투쟁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우리가 일관되게 앞으로 한국사회에서 주된 담론, 논쟁 구도가 ‘자본주의’를 둘러싸고 벌어져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런 의미에서 앞으로 문재인 정권에 대해 대립구도를 형성하고 투쟁, 발전해갈 수 있는 유일한 세력은 반자본주의를 기치로 내거는 사회주의세력밖에 없다.

……

앞으로 문재인 정권에 대한 민중의 실망과 분노는 본격화될 것이다. 사회주의세력은 민중의 실망과 분노를 보다 의식적으로 표현하고 민중들과 함께 선두에서 투쟁함으로써 문재인 정권의 대안세력으로 나설 각오로 활동해야 한다. 낡은 관성에 머물며 반자본주의적 정치기조를 분명히 하지 않은 채 기존의 낡은 ‘진보’ 활동을 되풀이 하면 민중들은 이 ‘진보’세력 역시 문재인 정권과 한 묶음으로 판단하고 대할 것이다. 비록 초기의 맹아적 형태라고 하더라도 미래를 내다보며 반자본주의 정치기조를 갖고 자유주의 대 사회주의의 대립구도를 형성해가자!

3. 사회주의 세력의 대응

빠른 속도로 문재인 정권의 위기가 심화되어 갈 것이 분명한 2019년 정세에서 사회주의세력은 더욱더 긴장감을 갖고 대응해야 한다. 또한 과거의 낡은 구도에 머물며 사실상 자유주의세력화한 정의당류의 ‘구진보’세력에 대해서는 우리라는 허구적인 생각을 버리고 이들을 자유주의세력으로 대하면서 이들의 ‘진보사기극’을 대중적으로 폭로하여야 한다. 이러한 토대 위에서 사회주의세력은 다음을 실천해야 한다.

1) 사회주의세력의 역량을 강화하고 반자본주의적 투쟁전선을 형성한다.

① 사회주의 선전보급활동을 강화한다

최근 사회주의 선전교육활동이 활성화되는 추세에 있다. 사회주의 기초교양 활동을 활동가와 선진적 노동자들 사이에서 확대한다. 현실사회주의의 실패에서 도출된 교훈과 여성, 생태문제에 대한 사회주의적 대안을 반영하는 새로운 사회주의에 대한 선전활동을 강화한다. 2019년에 대중적인 사회주의 학습운동이 일어날 수 있게 투쟁한다.

② 사회주의정당 건설 역량을 형성한다.

2019년을 사회주의정당 건설운동의 새로운 출발점으로 설정하고 사회주의정당 건설 역량을 형성한다. 사회주의정당 건설 없이 문재인 정권 이후의 대안을 고민하는 것은 아무런 내용이 없는 것과 같다. 보다 구체적인 당건설 전망을 확보하기 위해 분투한다.

③ 사회주의 대오를 형성한다.

당건설 이전이더라도 반자본주의와 사회주의를 기치로 하는 사회주의 대오을 형성한다. 현재와 같은 역사적 분기점에서 반자본주의의 기치만을 내거는 것은 정치세력으로서는 지향점이 불분명한 것으로 결단력 부족을 드러내는 것일 뿐이다. 반자본주의뿐만 아니라 사회주의를 기치로 내거는 사회주의 대오를 형성하고 정치활동을 전개한다.

④ 사회주의의 기치아래 노동자대중 획득 활동을 전개한다.

같은 이유로 사회주의의 기치를 내걸고 활동함으로써 사회주의대오에 대한 노동자대중의 지지를 획득해간다. 노동자대중 사이에서 정치적 내용을 갖고 지지를 확보하는 활동을 전개한다.

2) 국가보안법 철폐투쟁에 적극적으로 나선다

한국사회는 여러 차례 강조하였듯이 자본주의가 문제인 역사적 단계에 들어서 있고 자본주의로 인해 수천만 노동자, 민중이 고통스러운 삶을 강요당하고 있다. 다른 한편 한반도 정세는 과거의 낡은 체제를 해체하고 새로운 단계로 넘어가려는 역사적 지점에 있다. 현실이 이러함에도 국가보안법이 여전히 존재하면서 노동자, 민중을 억압하고 있으며 사회주의 활동을 가로막고 있다. 문재인 정권이 등장하였음에도 국가보안법 폐지는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정체된 상태를 사회주의세력이 앞장서서 깨야 한다. 2019년에 국가보안법 철폐투쟁을 사회주의세력이 선도적으로 전개하여 민주주의를 확대하는 투쟁의 포문을 열어야 한다.

2019년의 정세는 사회주의세력의 준비정도와는 무관하게, 사회주의세력에게 도전적인 과제를 안겨다줄 것이다. 문재인 자유주의정권의 한계와 무능력이 그대로 노출되면서 문재인 정권의 위기가 본격화될 것이고, 문재인 정권이 친재벌, 친자본정책을 노골화함에 따라 노동자, 민중의 삶은 더욱 더 고달파지게 될 것이다. 노동자, 민중의 기대는 실망과 분노로 변하여 노동자, 민중은 삶의 문제 해결을 위한 투쟁에 나설 것이다. 이러한 정세에서 한국사회 미래의 발전방향을 제시하며 투쟁에 나설 수 있는 세력은 한국 사회에서 사회주의세력밖에 없다. 비록 준비 정도가 부족하더라도 사회주의세력은 자신에게 제기되는 과제를 회피하지 말고 이를 자신의 과제로 받아 안고 투쟁에 나서야 한다. 이 과정에서 사회주의세력은 자신의 역량을 강화하고 민중과 함께 전진해갈 수 있게 될 것이다.

2 댓글

  1. 지금 이 시간, 현단계의 투쟁은, 반민주-반민중-반민족-반평화통일 파시스트 군부독재학살 경상도 거점 정치깡패-정치창녀 패거리 자유한국당 부정부패집단의 마지막 숨줄을 끊어내는 전반적 투쟁에 모든 동력을 쏟아부어야 한다.

    그리하여 우리 민중들의 생활노동복지사회 확립을 향해 보다 다 투쟁력을 집중하는 숨통 트임을, 저 경상도 거점 부정부패 기생충 집단 제거로부터 획득하고, 사회주의정당 건설과 함께 노동인민 정치세력의 깃발을 내세우고 인민민주주의 사회주의정당 구체화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다.
    왜냐 하면 견고한 사회주의정당 건설을 위한 물적 토대는 바로 우리의 견고한 철옹성 노동인민대중의 철벽 같은 물적지원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이다.

    그것은 곧 경상도 거점 파시스트 정치깡패-정치창녀 자유한국당 부정부패집단 소멸제거투쟁작업과 궤를 같이 한다.

    왜 정치창녀 나경원-전희경의 지역구 사무실 앞에서 그들의 반민중-반노동-반인민 파시스트 반민주정치발언 규탄 시위를 하지 않는가?

  2. 앞으로 자유한국당만큼 뛰어 넘어야 할 거대한 산은 바로 정의당이다.
    정의당은 정부와 언론에서 인정한 진보의 대명사로 자리매김하며 진보의 새로운 대안으로 변혁을 추구하는 계급정당들의 진입을 막는 수문장역할을 담당하는 미션을 수행할 것이다.
    집권여당에 대한 실망이 정의당의 상승세로 이어지고 있으며 연동형비례제를 통해 가장 성장할 가능성이 높지만 문제는 선진자본주의가 추구하는 모델이 시장 + 합리적체제이고 후발 내지 신흥산업국가는 주로 계획 + 합리적체제를 선호하는데 실패한 현실사회주의가 계획 + 이념적체제라면 정의당이 추구하는 유럽의 사민당같은 중도개혁좌파는 시장 + 이념적체제이다.
    구조주의적 패러다임인 이념과 개인주의적이고 간섭을 배제하는 시장은 태성적인 극성이 서로 반대이다.
    마치 이들이 말하는 혼합경제론은 헤비메탈과 오케스트라가 조화를 이룰 수 없듯이 형용모순적인 선거용정당으로 자유주의좌파는 철저히 계급정당도 아니고 최장집교수같은 분의 논리를 추종하는 진보를 이탈한 존재이다.
    임금체불문제상담과 같은 노동청사무소의 민원업무를 대행하여 노동자대중을 위로하고 현혹하지만 자유주의온건세력은 결코 대안이 될 수 없다.
    미완의 김용균법통과를 마치 자신들의 단독 드리블을 통한 업적으로 공치사하는 거리의 현수막이 보여주듯이 그들의 허구성을 직시하고 이제 현실사회주의를 극복하며 낡은 자유주의를 초월할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할 때이다.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댓글을 달아주세요!
이곳에 이름을 적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