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주의가 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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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존과 재집권을 위한 수구세력의 몸부림

지난 글, 「한국의 자본가 정치세력들은 어떻게 독점적 정치구조의 생명을 연장하고 있는가?」에서 필자는 자본가 정치세력들이 적대적 공생관계를 통해서 독점적 정치구조의 생명을 연장하고 있지만 다른 한편에서 기존체제 틀 속에서 대안 만들기라는 술책을 동원하고 있다고 폭로하였다.

자본가 정치세력들이 적대적 공생관계를 통해서 독점적 정치구조의 생명을 연장하고 있지만 독점적 정치구조가 변화되는 현실에 부응하지 못함은 수시로 드러날 수밖에 없다. 이것을 보완하고 민중들의 시선이 이 구조자체의 결함에 이르지 못하도록 하는 술책이, 기존 체제 틀 속에서 대안을 만들어 민중들의 불만을 부분적으로나마 해소하는 것이다. 낡은 정치구조 속에서 자유주의세력, 수구세력 모두에게 있어 오랜 정치경력은 그다지 장점이 되지 못한다. 그래서 최근 십수년 간 새로운 인물이 대안으로 갑자기 등장하고 부르주아언론에 의해 과장 포장되어 환상을 불어 넣은 존재로 만들어지는 일이 빈번해지고 있다. 대표적인 예가 안철수이다. …… 유사한 현상이 현재 윤석열을 둘러싸고 벌어지고 있는데, 윤석열의 경우는 안철수와 비교하여 수구세력에 의한 의도적인 기획 작품의 측면이 두드러져서 그 효과가 장기간 유지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다. 그러나 이것 역시, 수구세력에 이어 자유주의세력의 한계가 대중적으로 확연히 드러나는 시기에 민중들의 시선이 기존 체제 틀 속의 대안으로 향하게 한다는 점에서 좌로부터 대안세력이 출현할 수 있는 가능성을 봉쇄하는 술책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유사한 현상이 30대 이준석이 국민의힘 당대표로 선출된 사건이다. 이준석은 득표율 43%로 국민의힘의 새 당대표로 선출되었다. 이준석은 당원조사에서는 37%의 지지를 얻어 나경원(40%)에 비해서 뒤졌지만 국민여론조사에서는 과반이 넘는 58%의 지지를 얻어 나경원을 압도, 최종적으로 당 대표로 선출되었다. 30대의 0선의 이준석이 수구정당인 국민의힘의 당대표로 선출된 것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가능성이 전혀 없다시피 할 정도의 사건이었다.

그러면 이런 사건이 발생한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수구세력 내부에서 이대로는 더 이상 생존하기 어렵다는 위기감이 확산되었고 특히 4.7 재보선을 경험하면서 재집권 가능성이 보이자 재보선의 학습효과로 당원들과 지지자들이 ‘변화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이준석이 재집권에 유리하다고 판단, 이준석에게 전략투표했기 때문이다. 현상적으로는 30대 대표의 당선으로 ‘세대교체’ 요구가 분출한 것으로 보이지만, 사실상 이준석은 세대교체를 할 수 있는 동년배의 정치세력를 배경으로 가지고 있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이준석이 20, 30대의 불만을 대변하고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준석은 수구의 재집권을 위한 ‘포장용’ 인물로 선택되었다고 할 수 있다. 수구세력의 입장에서는 재집권을 위해서 고루한 이미지의 나경원보다 젊은 이준석이 훨씬 나은 선택이었던 것이다. 이런 점에서 수구세력은 현재 생존과 재집권을 제1의 목표로 해서 다른 모든 것을 여기에 종속시키는 선택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수구세력은 현재 자신의 생존과 재집권을 위해 몸부림치고 있고 이를 위해서라면 과거에는 거의 가능성이 없었던 것으로 간주되었을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그런데 이것은 수구세력의 속성상 매우 모순적인 것이다. 수구가 변화하여 이른바 ‘합리적 보수’가 되는 것은 스스로를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앞으로 수구세력은, 변화를 도입하지만 이 변화가 자신의 오랜 속성과 충돌하여 내부갈등을 격화시키고 이것이 다시 변화를 가져오는 양태를 여러 번 반복할 가능성이 높고 또 그 결과물이 최종적으로 어떠할지는 내부투쟁의 역관계가 결정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어떤 경우이든 현재 수구세력이 변화를 시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다고 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2. 더욱더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자유주의세력

21대 총선을 거치면서 수구세력이 일부 정리됨으로써 문재인 정권은 더 이상 수구세력을 탓하거나 수구세력과 대비하면서 자신의 책임을 남에게 미룰 수 없게 되었고 이에 따라 민중들은 온전하게 문재인 정권을 판단할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변화된 조건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권과 자유주의세력은 신흥 기득권 세력으로서 자신의 본질을 더욱더 노출시켰고 그 결과 4.7 재보선에서 민중들은 문재인 정권을 혹독하게 심판하였다.

그런데 수구세력이 재보선에서 승리한 후 오히려 변화의 모습을 보이는 것과 대조적으로 자유주의세력은 혹독한 심판 이후에도 아직까지 이렇다 할 변화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고 있다. 이 점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지만 특히, 재보선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 부동산 가격 폭등 문제에 대한 태도에서 여실히 드러난다. 재보선에서 민중들이 문재인 정권을 혹독하게 심판하게 만든 요인들은 매우 많았지만(이에 대해서는 지난 글, 「한국의 자본가 정치세력들은 어떻게 독점적 정치구조의 생명을 연장하고 있는가?」를 참조하기 바란다.) 이 중에서도 가장 결정적인 요인은 부동산 가격의 폭등이었다. 이것은 이론의 여지없이 분명한 사실인데 그렇다면 자유주의세력이 재보선 참패 이후 가장 먼저 보여주었어야 하는 것은 부동산가격 폭등 문제에 대한 새로운 해결책이다. 그러나 재보선 이후 두 달 이상이 지난 현재까지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정권이 가장 설왕설래하고 있는 부동산 대책은 부동산가격 폭등 문제 해결책이 아니라 엉뚱하게도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세 완화이다. 더불어민주당 부동산 특위는 6월 17일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상위 2% 부과와 양도세 완화의 동의를 구하는 서한을 당 소속 의원 전원에게 발송하였다. 이 서한에서 부동산 특위는 “내년 대선에서 중도층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 세경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특위안에 대해서는 소속 의원 60여 명이 “특위안이 ‘부자 감세’로 비쳐 당 정체성에 맞지 않고 현 정부가 추진해온 정책 방향과도 배치되고, 또한 세부담 완화가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줘 집값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이미 반대를 표명한 상태였다. 결국 더불어민주당은 6월 18일 의원총회에서 특위안을 당론으로 결정하였고 곧바로 문재인 정권과 협의할 예정이다. 이처럼 논쟁이 되고 있는 내용 자체가 문제의 핵심을 벗어나고 있다. 이것은 부동산 특위장에 김진표가 5월 초에 임명될 때부터 예견되는 일이었다. 5월 22일자 오마이뉴스의 보도에 의하면 김진표는 “경기도 안양에서 처남과 대규모 주택개발 사업에 참여해 논란을 빚고 있다는” 이유로 경실련으로부터 부동산 특위장 퇴출 촉구를 받았다.

경실련은 22일 성명서를 내고 “민주당 부동산특위 위원장인 김진표 의원은 종부세 완화논의를 주도하고 있다, 마침 불거진 김진표 의원의 주택 개발사업 참여 보도는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

경실련은 “사업참여가 국회의원 영리행위 금지에 저촉된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김진표 의원은) 사업 관련 수익지분이 없다고 해명했다고 한다”며 “이 말이 사실이더라도 주택이 완공되면 토지가치는 훨씬 상승할 게 분명하다”고 밝혔다.

……

경실련은 “부동산특위가 민심으로부터 역행하는 논의를 계속하는 원인은 김진표 위원장을 비롯한 일부 위원들이 아직도 부동산을 사익의 수단으로 삼으려는 의지를 완전히 버리지 못했기 때문은 아닌지 강한 의심이 든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부동산특위가 엉뚱한 정책만 계속 내놓는다면 애꿎은 국민만 더욱 고통받을 것이며, 여당은 다음 선거까지 민심을 회복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며 “여당은 지금 당장 김진표 위원장과 종부세 완화 논의를 주도한 특위 위원들을 전면 교체하는 쇄신을 단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마이 뉴스 5월 22일자 기사, 「주택개발사업 참여 김진표, 부동산특위 위원장 물러나야」)

이처럼 자유주의 세력은 재보선에서의 혹독한 심판 이후에도 아직까지 이렇다 할 변화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고 있는 상태이다. 이로 인해 자유주의세력은 지난 4년과 달리 지배계급 내 역관계에서 현재 정세의 주도권을 상실하고 표류하고 있는 중이다. 자유주의세력은 신흥 기득권 세력으로서 기득권 세력이 가지고 있는 전형적인 양태를 보이며, 박근혜말기의 새누리당처럼 1년 사이에 정세가 크게 바뀌었다는 자각이 없는 상태에서 허둥대고 있다. 자유주의세력이 아직도 충분히 자각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민중들이 이미 자신들의 실체를 알아채서 더 이상 속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민중들은 지난 4년의 경험을 통하여 이미 자유주의세력의 본질과 속성을 충분히 인식하였다. 민중들은 자유주의세력 역시 낡은 세력으로서 수구세력을 탓하거나 수구세력과 비교해서만 자신이 낫다고 주장하는 세력으로, ‘진보’로 치장하지만 뒤로는 자기 잇속만 챙기는 기득권 세력에 불과하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였다. 또한 자신들의 본질과 속성이 대중적으로 폭로되었음에도 아직도 청년 탓, 남 탓만 하며 반성하지 않고 남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세력이라는 것도 충분히 인식하였다.

그러나 자유주의 세력 역시 조만간 수구세력의 ‘변화’에 밀려 어쩔 수 없이 수구세력과 똑같이 생존과 재집권을 위한 ‘변화’에 나설 수밖에 없게 될 처지이다. 비록 수세적이지만 자유주의세력 역시 ‘변화’ 경쟁에 본격적으로 나설 수밖에 없게 될 것이다. 그 결과 우리는 앞으로 유례없이 치열한(?) 지배계급 내 투쟁, 신흥 기득권 세력과 구 기득권 세력 간의 투쟁을 보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이미 별로 내용적으로 차이가 없는(이 점에서는 지난 글, 「한국의 자본가 정치세력들은 어떻게 독점적 정치구조의 생명을 연장하고 있는가?」를 참조하기 바란다.) 두 세력이 ‘변화’를 통해 그 차이가 더 적어질 수밖에 없게 될 터인데 이런 조건에서 차별성을 부각시키려고 ‘네가 더 나쁘다’를 대중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더 한층 어려운 정치쑈를 전개해야 하기 때문이다.

3. 치열한(?) 자본가 정치세력 간 투쟁이 숨길 수 없는 것

앞으로 자본가 정치세력들은 유례없이 치열한(?) 내부투쟁을 벌일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중요한 진실, 지배계급은 이미, 악화일로의 민중들의 삶의 문제를 해결할 능력을 상실했다는 사실을 숨길 수 없다.

문재인 정권과 자유주의세력이 현재의 처지로 추락한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들이 민중들의 악화되는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 드러나고 이들 역시 기득권 세력에 불과하다는 것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그래서 민중들은 문재인 정권과 자유주의세력에 대한 불만과 분노를 재보선에서 행동으로 표출하였던 것이다. 아마 민중들의 악화되는 삶의 문제 중 현재 가장 대표적인 것이 부동산 가격의 폭등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부동산가격의 폭등이 사회적 불평등을 빠른 속도로 악화시키고 있다. 문재인 정권은 스스로 나서서 집권 초기에 집값을 잡겠다고 호언하였다. 그러나 그 결과는 유례없는 부동산 가격의 폭등과 전월세가의 폭등이었다. 수년 동안 수많은 정책을 내놓았지만 모두가 실패하였다. 실패뿐만 아니라 문재인 정권의 고위책임자들 다수가 부동산투기에 나섰다는 사실도 민중의 불만과 분노를 증폭시켰다. 이에 따라 문재인 정권에 대한 신뢰는 회복할 수 없는 수준으로 떨어졌다. 이틈을 비집고 수구세력은 문재인 정권의 부동산문제 해결의 실패를 집중적으로 공격하며 자신의 입지를 회복하려고 하였고 문재인 정권의 실패에 대한 반사이익으로 수구세력은 4년 만에 처음으로 주요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었다.

그런데 이 지점에서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들이 있다. 과연 민중들은, 과거처럼 다시 수구세력이 집권하면 자유주의세력과 달리 부동산 폭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일까? 과연 민중들은 수구세력이 정책을 잘 펼치면 앞으로 한국에서 부동산가격 폭등을 잡고 안정적인 주거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일까? 과연 민중들은 부동산이 가장 좋은 투기 대상이 아니게 되는 사회가 올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일까? 아마 그렇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자유주의세력보다도 더 오래 집권했던 세력이 수구세력이었고 이때도 비슷한 부동산 가격 폭등문제가 빈번했기 때문이고 또 민중들은 경험 속에서 재개발, 재건축, 투기를 가장 심하게 조장하고 여기서 이득을 보는 세력이 수구세력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민중들은 경험을 통해 자유주의세력 못지않게 아니, 이보다 더하게 수구세력 역시 부동산 가격 폭등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이미 잘 알고 있다. 민중들, 특히 촛불집회 이후의 민중들은 과거처럼 수구세력의 거짓 선전에 쉽게 속아 넘어갈 만큼 어리숙하지 않다. 민중들이 어리숙해서 재보선에서 수구세력에 속아 이들을 지지한 것이 아니라 민중들은 신흥 기득권 세력인 자유주의세력의 위선과 무능에 분노하여 자유주의세력을 심판한 것이고 문제의 실질적 해결을 강력하게 요구한 것이다.

이런 점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가야 한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현재의 민중의 삶의 문제는 대부분 자본주의체제가 만들어내는 문제들이다. 가령 바로 앞에서 예를 든 부동산 가격 폭등 문제나 청년 일자리 문제의 근본원인도 자본주의에 있다(이 중 전자에 대해서는 필자의 글, 「주거문제의 해결 방안, 토지국유화와 1가구 1주택 초과 소유 주택의 몰수」를 참고하기 바란다. ) 때문에 이 문제의 해결은 자본주의와의 투쟁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그러나 수구세력, 자유주의세력 모두 자본가들의 이해를 대변하는 자본가 정치세력으로서 자본주의체제에 손을 대려하지 않기 때문에 이들은 민중의 삶의 문제를 해결할 의지도 능력도 가지고 있지 않다. 이들은 여전히 상대방이 해결에 실패한 문제들을 자신들은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지지를 끌어내려 하고 있지만 자본주의체제에 전혀 손을 대려 하지 않기 때문에 이들 주장은 모두 거짓말이다. 재개발, 재건축 활성화를 통해 집값을 잡겠다는 오세훈과 수구세력의 주장 역시 새빨간 거짓말이다. 결국 민중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민중들이 주체로 나서서 자본주의체제와 투쟁하고 자본주의체제를 바꾸어야 한다.

4. 사회주의가 답이다!

문재인 정권과 자유주의 세력의 한계가 점점 더 드러나는 동안 사회주의, 진보세력은 자신을 재정비하고 좌로부터 대안이 나올 수 있도록 주체역량을 강화하고 투쟁하는 데에서 성공하지 못하였다. 그래서 현재 우리 앞에는, 생존을 고민하던 수구세력이 문재인정권의 한계가 드러날 대로 드러나게 되자 재집권이 가능할 수도 있다는 판단 아래, 먼저 ‘변화’를 시도하는 정세가 전개되고 있다. 4.7 재보선의 참패와 수구세력의 ‘변화’로 수세에 몰린 자유주의세력은 여전히 사태전개에 적응하지 못하고 있지만 이들 역시 조만간 ‘변화’를 둘러싼 경쟁에 들어갈 것이다. 물론 이러한 변화는 일단은 지배계급에서 출발하는 변화이지만 보다 본질적인 흐름을 보면 ‘자본가 정치세력들의 독점적 정치구조가 한계에 다다랐다는 것’, ‘독점적 정치구조를 연장하기 위해서 수구세력조차 변화를 시도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것’을 입증해주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

한국사회는 고도로 발전한 자본주의사회, 노동자계급이 인구의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는 사회라는 것과는 동떨어지게 노동자계급과 자본가계급의 대립이 정치구조에는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자본가 정치세력인 자유주의세력과 수구세력이 독점적 정치구조를 형성하고 자유주의 대 수구의 낡은 담론구조가 사회 전체를 지배하는 왜곡된 사회였다. 그 결과는 오랜 정체와 지리멸렬함이었다. 수구세력은 박근혜의 탄핵으로 역사적으로 청산되어야 할 세력이 되었지만, 자유주의 세력과 정권의 무능과 적대적 공생관계 유지 술책으로 잔존하다 자유주의세력의 위기가 도래하자 그 반사이익으로 재집권을 바라볼 수 있게 기사회생하였다. 수구세력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 과거에는 가능성이 거의 없었을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이것이 역설적으로 앞뒤로 꽉 막힌 지리멸렬함을 뚫는 작은 구멍이 되고 있다.

변화할 때 변화하지 못한 요인들이 누적되어 있는 한국사회에서는 하나의 작은 구멍이, 거대한 댐의 붕괴의 단초가 될 수 있는 작은 구멍처럼 커다란 변화의 우연한 계기가 될 수도 있다. 이러한 판단은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민중의 삶의 문제 대부분이 자본주의체제가 만들어내는 문제들이고 이 문제들이 중첩될 대로 중첩되어 있는 한국사회에서 공상적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현실적인 것이다. 현재 민중의 삶의 문제 대부분이 자본주의체제가 만들어내는 문제이고 이 때문에 자본가 정치세력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이러한 이유로 반자본주의를 기치로 내거는 사회주의세력이 앞으로 한국 사회의 변화, 발전을 위해 담당해야 할 역할은 매우 크다.

우리는 반복하여 사회주의, 진보세력이 진취적인 태도로 정세를 돌파하자고 주장해왔다. 가장 변화하지 않을 것 같은 수구세력이 재집권하기 위해 ‘변화’를 시도하는 시기에 진취적으로 태세를 전환하지 않는 사회주의, 진보세력은 존재할 가치도 없게 될 것이다. 이제 사회주의, 진보세력은 과감하게 ‘문제는 자본주의다!’, ‘사회주의가 답이다!’를 대중적 구호로 제시하고 이를 대중들 사이에서 적극적으로 담론화해야 한다. 아울러 해고반대, 사회적으로 유용한 일자리 창출, 은행과 기간산업의 국유화, 1가구 1주택 초과 소유주택의 몰수, 저렴한 임대주택 공급,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긴급 생활비지원 등과 같은 민중들에게 절박한 요구를 내걸고 투쟁에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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