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물에 빠졌다고 지푸라기를 잡아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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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는 어느 순간부터 어떤 고질병을 앓고 있다. 그 고질병이라는 것이 어디에서 발생하였는가는 의견이 분분할 수 있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우리 사회의 현재 양상과 궤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 사회에서는 신자유주의로 인해서 경제구조가 더욱 경쟁적이고 약탈적으로 바뀌고 많은 노동자들은 노동유연화라는 이름으로 비정규직이 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를 잘 작동하게 만드는 이데올로기가 사회 곳곳에 전염병처럼 퍼져나갔다. 사람들은 무한 경쟁시대로 돌입하였고 노동조합들이 이런 상황 속에서 맥을 못 추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 이런 광풍을 전교조라고 해서 어떻게 피해갈 수 있었겠는가? 여기에 고령화된 활동가들의 퇴직과 젊은 교사들의 가입을 꺼리는 분위기가 중첩되면서 전교조는 조직적인 위기 상황에 놓여 있다.

이러한 고질병이 현재 전교조 내에서는 하나의 큰 공포로 작동한다. 이러다가다는 조직이 무너질 수 있겠다는 생각.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라도 잡듯이 이 생각이 ‘조직의 세를 불리기 위해서는 무엇이든 해야 한다’라는 논리를 만들어내고 있다. 전교조 내에서는 이 논리가 강령처럼 큰 힘으로 작동하고 있는데 그 논리를 신봉하는 자와 그 논리를 거부하는 자로 나뉘어 싸움과 갈등이 몇 년 동안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으며 이는 기존에 전교조 내에서 존재하던 정파 간의 싸움마저도 부차적인 것으로 밀어버리고 흐리고 있다. 이 논리 아래로 모든 집단과 사람들이 이합집산 되고 있고 가히 재조직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하다.

교육공무직노조에 대한 일부 교사들의 그릇된 주장

이런 상황 속에서 최근 벌어진 일들을 살펴보자.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개학이 연기되면서 교사들에게는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하는 의미로 재택근무라는 복무 지침이 내려왔다. 하지만 학교 비정규직의 경우 계약 기간이 방학을 뺀 기간으로 되어 있기에 재택근무가 허용되지 않고 출근을 하지 못하면서 무임금으로 대기해야하는 시간이 길어졌다. 생계가 막막해진 학교 비정규직들은 생계 대책을 교육부와 교육청이 마련하라고 요구하며 투쟁에 나섰다. 이때, 조희연 교육감은 ‘일 안 해도 월급 받는 그룹’과 ‘일 안 하면 월급 받지 못하는 그룹’이 있다는 실언을 하게 된다. 이 말로 인해 기존에 잠자고 있던 교사들과 학교 비정규직 사이의 갈등이 수면 위로 드러나게 되었다. 교사 맘까페와 대형 커뮤니티에서는 순식간에 교육공무직에 대한 공격이 일어났다. 그리고 뒤이어 전교조 내에서도 학교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논란 때와 유사하게 많은 조합원들의 탈퇴가 이어졌다.

이즈음 전교조 페이스북 분회라는 곳이 생겨났다. 페이스북 분회가 낸 성명서에 가까운 제안문은 일부 조합원들이 교육공무직노조의 행동과 요구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말하고 있다.(그들의 행동과 요구가 무엇인지는 나중에 살펴보자.) 그러면서 전교조 본부가 교육공무직노조와의 연대만을 강조하고 정작 전교조 조합원들의 정서는 도외시한다고 말한다. 또한 교육공무직노조에 대해 조합원들이 이의를 제기한다면, 전교조 본부는 이것을 정규직의 특권 의식이나 집단 이기주의로 몰아서는 안 되며 조합원들의 뜻을 받아 합당한 의견을 제출해야 하며, 그렇지 않는다면 조합원의 대거 이탈이 일어날 것이라 말하고 있다.

이러한 제안문이 나가고 난 후에 전교조 본부는 조직 내의 민주적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도 않고(중앙집행위원회 위원들이 사건의 전말에 대해 모르고 있을 지경이었다.) 전 조합원들에게 문자를 하나 내보냈다. 그 내용은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성명과 관련하여 강력한 항의를 하였으며 비정규직 노동자증언 대회 유튜브 영상과 관련하여 유감을 표명하였고 해당 동영상을 수정하였다는 내용이었다.

아마도 전교조 본부는 그 당시 큰 공포감에 직면한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온라인을 통해서 퍼지는 왜곡된 전교조에 대한 정보와 가짜뉴스들로 인해서 조합원들이 대거 이탈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대체적으로 교사 맘까페나 각종 커뮤니티 등을 중심으로 의도적으로 퍼뜨리고 있는 것으로 보였는데, 그 내용은 ‘전교조는 교육공무직과의 연대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며, 교사들의 권리와 관련해서는 소홀히 한다. 이는 전교조가 민주노총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따라서 전교조를 탈퇴하여 교사들의 권리를 위해 함께하는 보다 자주적이고 독립적인 조직으로 이동하자.’와 같은 것들이 주를 이루었다. 학교 내에서 공무직들과 갈등을 겪은 전교조 조합원들은 이 선전에 큰 공감을 느낀 듯 하지만 이는 악선전에 불과하다. 그렇다면 이런 글들이 악선전이라는 근거는 무엇인가?

이를 위해서는 먼저 전교조 페이스북 분회가 문제삼고 있으며, 전교조 본부가 항의하였다는 학교비정규직들의 성명이나 발언은 무엇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 나오는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의 성명은 3월 9일 ‘비정규직 차별 정부·시도교육청 규탄 투쟁 선포 기자회견 성명’이었으며, 아래와 같은 내용이 나온다.

6만여 명의 방학 중 일하는 상시근무자들은 정규교직원들이 자율연수나 재택근무로 빠진 학교에서 안전대책 없는 학교를 지키고 있다. 업무는 많고 상대적 박탈감은 높아간다. 학교전체에 대한 방역소독 작업과 상시근무자에 대한 마스크 지급, 교사 업무가 일방적으로 전가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누구는 재택근무·자율연수, 누구는 불안한 출근, 누구는 출근조차 못하고 휴업수당도 못 받는 상황을 그대로 두고 볼 수 없다. 복무차별 중단하라!

그리고 전교조 본부가 유감을 표하며 수정을 요청하였다는 영상은 3월 11일에 열린 ‘코로나19사태, 차별받는 비정규직 노동자 증언대회’의 영상이었으며 거기에 아래와 같은 발언이 있었다고 한다.

정규직 교직원은 자율연수, 재택근무인 반면에 학교 비정규직은 여전히 법적 근거가 없이 휴업수당도 없이 출근하지 말라고 합니다.

초·중·고 교사는 자택근무라는 이유로 월급을 지급하고 학교비정규직은 방학이라는 이유로 휴업수당도 없이 출근하지 마라하고……

이 부분을 보고 도대체 학교 비정규직들의 무슨 말이 교사들을 공격한 말이라는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다. 저 내용들은 본인들이 받고 있는 차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다. 당연히 비정규직들이 말하는 차별의 비교대상은 정규직이다. 실제로 교육청은 정규직 교직원들에게는 현재의 상황이 휴업이며 직원들은 정상 출근과 근무를 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말하며 무리해서라도 학교에 근무를 시키고 있다. 반면 비정규직 교직원들에게는 현재의 상황이 방학이라고 하며 노무 거부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문제는 노무 거부로 인해서 이들 비정규직들의 생계가 힘들어진 것이다. 이런 교육청의 이중 잣대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는 것들이 위의 성명과 증언대회에서의 발언들이다. 하지만 이를 들은 몇몇 정규직 교원들은 교사들에 대한 공격이라고 받아들였다. 도대체 왜 그런 것일까?

실제 사실 관계 그리고 원래 의도와는 다르게 이야기를 받아들인 이유는 교사들의 공포심에서 기인한다고 생각한다. 신자유주의에 의해서 해고가 일상화되고 비정규직들이 다수가 되면서 상대적으로 지위가 올라간 교사들의 입장에서는 언제 본인들에게 칼날이 겨눠질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항상 존재한다. 거기다가 사회적 여론도 좋지 못하다. 그것은 다른 직업들에 비해서 임금이나 처우, 노동 조건이 뛰어나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시샘도 있을 수 있고 왜곡된 정보들이 떠돌아다니기도 한다. 교사에 대한 인식은 대체적으로 4시 30분에 퇴근을 하며 방학이 1년에 2~3달이 존재하고 상하 수직적인 관계도 적다는 것이다. 거기다가 육아 휴직이나 각종 휴직들이 타 직종에 비해서 잘 보장되는 편이다. 하지만 전 사회적으로 만연한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와 경제논리는 이러한 상황을 가만두려고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런 성역이 존재하게 되면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를 하나의 모범 사례로 들며 자신들의 권리를 찾기 위해 투쟁을 하기 때문이다.

교사들이 가진 많은 권리들은 특권이 아니라 타 직종에 비해 상대적인 것이며 원래는 모든 노동자들이 누려야 할 것들이다. 그래서 학교 비정규직들은 자기와 가장 가까이에서 근무하고 있는 교원들이 자신들과 달리 안정적인 노동 조건에 있는 것을 보고 자신들도 동일한 조건에서 노동을 하게 해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이다. 이는 당연한 요구이며 인간으로서의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보장받아야할 것들이기도 하다. 그런데 계속해서 이런 일들을 언급하는 것 자체가 교원들 입장에서는 위험할 수 있다. 계속해서 이런 언급이 나오다 보면 정부에서는 일정부분 교원들에게 타 직종과 비슷하게 노동 조건을 맞추라고 강요할 수도 있는 것이다. 이는 교사들이 몇 차례의 연금 개악에서 겪은 일이었다. ‘왜 공무원 연금은 일반적인 국민들이 들고 있는 국민연금보다 더 많은 금액을 받느냐’고 정부가 나서서 공격하였고 여러 차례 개악이 되어버렸다. 그렇기에 교사들에게 또 뺏길 수 있다는 공포심이 생겨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런데 문제는 공포심이 정부를 향한 투쟁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임용시험이라는 관문을 통과하였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그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다는 보수적인 의식으로 나아간 것이다.

그렇기에 자신들의 입지가 흔들릴 위기에 놓여 있으며 거기다가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까지 내면화한 교사들의 경우에는 충분히 다음과 같은 글들을 쏟아낼 수 있다. 대형 맘까페와 교사 커뮤니티에서 다음과 같이 매우 반노동적이며 경쟁의 공정함만을 추구하는 말들이 쏟아진다. 또한 의도적이든 의도적이지 않든, 사실에도 맞지 않는 말들이 섞여있기까지 하다.

안녕? 일단 나는 교사이고 지금 어제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일 안해도 월급 받는 집단으로 지칭당한 사람이며 도대체 우리가 왜 울분을 토하는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비교사 회원들이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글을 써. 위에서 보면 알겠지만 교육공무직의 월급은 정교사와 거의 비슷한 수준이야. 그런데 알다시피 초등교사가 되려면 대입 시험을 잘 치러서 교대에 가야하고 교대에서도 임용고시 치러서 합격해서 발령받아야 하지. 이런 관문이 없다면 아무나 정규직 교사가 될 수 있겠지? …… 그런데 중요한건, 저분들은 “교육공무직”이란 슬로건을 내세워서 공무원 대우는 받되 노동자가 누리는 모든 권리는 누리길 원한다는 거야.

한 커뮤니티에 올라온 이 글을 살펴보면 학벌과 입시경쟁을 옹호하고 있으며 노동조합에 대한 이해가 매우 부족하다. 파업을 통해서 처우 개선을 쟁취하고 사회가 진보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과정이다. 하지만 앞에서도 말했듯이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말한 것에 대한 반응으로 이 글쓴이가 말하는 공무원 대우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라고 내세우는 것은 오로지 입시경쟁에서 승리하였다는 그 사실 하나뿐이다.

교사는 교육공무원이고, 공무원은 노동자가 아니기 때문에 파업을 할 수 없어. 하지만 교육공무직은 공무원이 아니고 노동자이기 때문에 파업이 가능하지. 저렇게 저 사람들이 8시간 근무를 원했어. 이렇게 이들이 돌봄교실 8시간 근무를 요구하자 교육당국은 너무 황당해 했어. 왜냐하면 교사는 애초에 교육자 자격을 취득하고 임용에 합격한 사람이라 교육을 실시하고 돌봄사들은 어떤 자격증도 없고 국가공인 시험에 합격한 사람들도 아니라서 보육만을 담당하는 사람들이거든. 그래서 교육당국에서는 ‘아, 교사랑 같은 공간에 근무하도록 하니 돌봄사 자신들이 교사인지 아는구나! 그리고 학부모 등 학교 밖 사람들도 헷갈리는구나!’라고 생각한 것 같아. 따라서 교육당국에서는 지자체로 돌봄을 이관하려고 한 거야. …… 지금 우리나라 실정을 보면 돌봄사들을 비롯한 교육공무직의 입김으로 학교에서 어거지로 맡고 있는거지. 그 와중에 코로나19로 긴급 돌봄이 생기자 ‘우리는 긴급돌봄은 못해~ 그냥 돌봄만 해~’라고 해서 교사들이 긴급돌봄을 맡고 있는 거고!

이 글을 살펴보면 공무원과 교사들이 노동자가 아니라고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 글에서 나온 내용이 교직 사회에 만연한 생각이라면 왜 젊은 교사들이 전교조에 가입하지 않는지 조금은 알 수가 있다. 교사가 노동자라고 외치며 뛰쳐나온 1989년 이후로 사회는 지금 한 발도 나아가지 못한 셈이다. 뿐만 아니라 돌봄사 본인들이 자신들을 교사로 취급받도록 해달라고 한 적은 한 번도 없음에도 왜곡된 정보를 흘리고 있다. 사실 돌봄을 지자체로 이관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돌봄사들이 반대를 하는 이유는 절대로 본인들이 교사가 되겠다는 것이 아니며 학교에 있을 때보다 신분이 더 불안해지기 때문이다. 그리고 교사들이 여기서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은, 교육공무직 노동조합의 요구에 의해 돌봄이 학교에 잔존하거나 들어왔다기보다는 정부가 공간 효율이라는 명목으로 학교에 돌봄을 끌어온 것이라는 점이다. 여기에 유시민과 같은 자유주의자들이 학생 수 감소로 인해 발생하는 빈 공간을 돌봄에 이용하자는 논리를 펼쳐 여론을 호도한 것도 한 몫을 했다. 지금 현 정부가 추진하는 인구정책TF는 학교시설복합화라는 이름으로 학교에 더 많은 기능들을 끌어오려고 하고 있다. 앞으로 교사들의 노동 여건 하락과 함께 업무가 명확히 구분되지 않아 갈등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전교조, 시류에 따라 흘러가는 지라기가 아닌 30년 역사가 쌓아온 단단한 바위를 붙잡자

전교조는 이 교사들의 공포에 주목해야 하며 드러난 현상을 좇아서는 안 된다. 공포를 깨는 것은 지금까지의 역사가 그래왔듯이 이성의 빛이다. 전교조는 이러한 공포심에서 나온 일부 교사들의 반응에 휘둘릴 것이 아니라 중심을 잡고 우리 사회를 철저히 분석해 나가며 이데올로기 투쟁을 전개하여야 한다. 앞에서도 말했지만 현재 사회에서 노동운동이나 노동자에 대한 인식은 1989년 이후로 나아진 것이 없어 보인다. 다시 한 번 더 교사는 노동자라고 외치며 뛰쳐나왔던 그 때의 정신으로 돌아가야 한다. 그리고 정부와 자본이 내세우는 효율이라는 이름의 경제논리에 맞서서 다음과 같은 전교조 강령을 다시 꺼내들 필요가 있다. “우리는 더불어 사는 삶을 소중히 여기는 인간상을 추구하며, 우리는 노동의 가치와 노동자의 권리를 존중하는 교육을 실천한다. 또한 서로 돕고 협동하는 학습의 원리를 구현하며 교직원의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과 민주적 권리 획득 및 교육 여건 개선에 모든 노력을 기울인다.”

차별의 언어가 아닌 평등의 언어로, 경쟁의 언어가 아닌 협력의 언어로, 반노동을 깨고 노동의 가치를, 그리고 진정한 의미의 “교직원” 노동조합으로 거듭나야 한다. 힘들수록 기본으로 돌아가야 한다. 시류에 따라 이리저리 흘러가는 지푸라기가 아닌 지금까지 탄압 속에서도 전교조 30년 역사가 쌓아온 단단한 바위를 붙잡자. 다시 3,000명으로 시작하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지켜야 지금까지의 30년에 더해 앞으로의 30년을 전교조가 살아남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3 댓글

  1. 일단 이 글 쓴 사람은 정상적인 교사는 아니네. 하긴 놀고 있으니 이런 되도안한 글쓰고 있을 시간도 있겠지. 지금 학교는 매일 야근해도 모자랄만큼 바쁘게 돌아가는데, 그 와중에도 저들 떼써서 기타로 올려져있는거 보면 분노가 치미는게 정상인데 이걸 차별이라고하네. 쳐놀면서 젊은 교사들 두배씩 받고 양심에 찔리니까(사실 그들 자체가 공무직이랑 별 수준차이도 안나니까 양심에 거리끼기도 하겠지) 친목회 돈 깎아주는 짓거리도 앞장서서 하는거고. 계속 그렇게 사세요. 젊은 사람들은 당신들 동료로도 인간으로도취급안해요.

    • 편견이 가득한 댓글 감사합니다. 저는 2013년에 임용시험에 합격하여 교직에 들어온 젊은(?) 교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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