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그: 최저임금

존재감이 없었던 2019년 최저임금 투쟁을 평가하다

2020년 최저임금이 10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의 인상률을 기록하며 8,590원으로 결정됐다. 2019년보다 고작 240원이 오른 것이다. 주 40시간 기준 월급여로 1,795,310원이 된다. 이에 문재인은...

최저임금 개악, 자유주의 정권의 본색을 드러내다

지난 5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정기상여금과 식대·숙박비·교통비 등의 복리후생비를 포함시키고, 이와 관련된 취업규칙을 사용자가 노동자의 동의 없이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최저임금법...

자본과 정부는 왜 노동법을 바꾸려하는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지난 2월 27일,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며, ‘휴일근무수당으로 통상임금의 150%를 지급’한다는 내용이다. 노동시간이 단축되면 이전처럼 과로노동을 할...

J노믹스 비판: 엔진 없이 달리겠다는 속내는?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직후 인천국제공항공사를 찾아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시대”를 선언하며, 일자리 정책을 국정 초기에 가장 우선하여 펼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그리고 6월 12일, 첫 시정연설에서...

최저임금 1만원 당장 시행하지 않는 소득주도 성장론은 거짓말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의 랜드마크는 뭐라 해도 '소득주도 성장'일 것이다. 역대 최악의 청년실업률, 그리고 마찬가지로 역대 최악인 빈곤률 및 소득분배상태를 근거로 이른바 ‘소득주도 성장론’을 내걸고...

최저임금 1만원, 현실로 만들자

5월 9일 대선을 앞둔 보수정당들은 너도나도 최저임금 1만원을 공약으로 내걸고 있다. 격세지감(隔世之感)이라는 표현은 이럴 때 쓰는 것이 아닐까 싶다. 하지만 공약의 진실성에 대한 의문이 존재하는...

자유주의로의 투항을 자랑으로 삼는 노동운동

박근혜 탄핵이 거의 기정사실화 되어가고 있던 지난 2월 민주노총 대의원대회에서는 많은 대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정치방침이 논의되었다. 정치방침관련 주요한 안건 내용은, 대선 전에 선거연합정당을 건설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