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그: 주거문제

이준석 현상?―청년들은 자기 문제 해결을 위해 자본주의와 싸울 수밖에 없다

6월 11일,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이준석이 당선되었다. 곳곳에서 “MZ세대 이준석의 반란”, “2030의 분노가 만든 승리” 등등 호들갑스런 말잔치가 벌어졌다. ‘청년’, ‘MZ세대’는 21대 대선이 9개월가량 남은...

자유주의자들이 이승만의 농지개혁을 미화하는 이유

부동산 문제가 고질화하면서 자유주의자들의 해묵은 ‘토지공개념’ 논쟁이 재개되고 있다. 이들이 말하는 토지공개념이란 토지에서 발생하는 이익, 즉 지대의 일부를 세금으로 환수하여 공유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부동산...

사회주의, 진보세력의 주거문제 입장들을 비판하다

문재인 정권 들어 떨어질 줄 모르는 부동산 가격에 몸 하나 뉘일 곳을 찾기 어려운 노동자 민중의 분노가 치솟고 있다. 2017년 5월부터 2020년 7월까지 서울지역...

부동산 가격 폭등 문제는 한국만이 아닌 세계적인 문제

부동산 문제는 한국의 특수한 문제다? 멈출 줄 모르는 토지와 주택의 가격 상승은 많은 민중에게 고통을 안겨주고 있다. 여기에다 LH 직원들이 신도시 개발 정보를 입수하여 투기를...

LH사태: 부동산 투기를 잡지 못하는 문재인 정권, 유일한 해법은 토지국유화

부동산 투기를 잡겠다면서 부동산 투기를 한 자들 3월 2일,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이 3기 신도시로 지정된 경기도 광명·시흥지구의 토지 수천여 평을 2018년 4월부터...

『사회주의자』 주거문제 기사들을 읽고: 20대 청년들을 주거 빈곤층으로 만드는 부동산문제

『사회주의자』는 그 동안 꾸준히 한국 사회에서 심각한 주거문제에 대한 사회주의적 관점의 기사들을 여러 편 게재해왔다. 이번 호에서는 이런 기사들이 독자들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었는지...

부동산 공급론은 민중의 주거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주거 문제가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통계청에서 2020년 12월 발표한 「2020 한국의 사회동향」에선 일반 서민들의 주거부담이 갈수록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경실련이 발표한...

지금 맑스의 지대론을 학습해야 하는 이유

집값을 잡겠다는 문재인 정권의 호언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고, 덩달아 전세 값도 폭등하고 있다. 한국감정원에서 발표하는 서울 아파트 실거래지수는 2017년 5월에서 2020년 7월까지...

사회주의 관점에 명확히 서 있지 못한 사회변혁노동자당의 주거문제 입장

현재 노동자 민중이 겪고 있는 여러 삶의 문제 중에서 주거문제는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문제다. 최근 사회주의 대오 추진위원회에서는 토지국유화, 1가구 1주택...

토지공개념, 부동산 불로소득 환수로는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부동산 문제가 연일 악화되고 있다. 집값을 잡겠다는 문재인 정권의 호언장담에도 불구하고 집값은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밝힌 바에 따르면 문재인 정권 3년간 서울 아파트값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