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그: 자유주의 비판

‘조국 사태’는 사회주의, 진보세력이 대안세력으로 나서기 위해 분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1. ‘조국 사태’가 대중적으로 확인시켜준 것 역사에서 보면 하나의 사건이 순식간에 어떤 세력의 본질을 대중적으로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하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수많은 선전과 선동이 가져오지...

조국 사태가 드러낸 한국 사회의 진짜 대립구도

민중이 조국에 분노하는 이유 8월 9일 문재인 정권이 조국 전 민정수석을 법무부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후, 조국 임명을 둘러싼 격한 논쟁이 한달 여 지속되고 있다. 특히...

한미정상회담, 이러고도 “굴욕외교”는 없었다고?

6월 30일 진행된 한미정상회담 결과에 대해 한국 지배세력은 너나 할 것 없이 상찬을 쏟아내고 있다. 대개 한미동맹을 굳건히 했고 한반도 통일에서 남한의 주도적 역할을...

문재인 정권에 대한 잘못된 태도를 극복하자

촛불투쟁으로 등장한 문재인 정권은 비정상적인 박근혜 정권과 대비되어 개혁적인 정권으로 사람들에게 비춰지고 있다. 기자회견 한번 제대로 하지 못하는 박근혜와 기자들 앞에서 직접 인사를 발표하는...

노동 있는 민주주의와 온건 다당제: 심상정의 노골적 자유주의 행보

19대 대선에서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6.17%, 200만 표를 득표했다. 이것은 이른바 “진보”정치 출신 정치인으로는 사상 최대 득표였다. 그 전까지는 16대 대선에서 민주노동당 권영길 후보가...

‘노동존중’, 노동착취 은폐하는 자유주의 용어

불행과 고통으로 얼룩진 사회일수록 듣기 좋은 말들이 넘쳐흐른다. 가령 절망, 아픔, 무시, 차별이 상존하는 곳에서는 희망, 위로, 배려, 존중 같은 말들이 설치기 마련이다. 역설이고...

‘공정사회’는 새빨간 거짓말

적어도 이번만큼은 헌법재판소가 ‘공정’했다. 덕분에 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탄핵 드라마는 다수의 승리로 막을 내렸고, 박근혜는 벚꽃이 피기도 전에 청와대에서 짐을 뺐다. 더불어 그...

대선주자들, 평화가 아닌 사드를 선택했다

박근혜 정권은 대통령 직무정지라는 정치적 식물인간 상태에 놓인 상황에서도 사드(THAAD :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배치를 고집스럽게 추진하고 있다. 사드의 한반도 배치는, 그것이 국경을 초월하여 민중의 생명을...

‘보수’ 경쟁 몰두하는 민주당 대선 주자들

박근혜 탄핵과 조기 대선이 가시화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에 봄바람이 불고 있다. 기존 여권 내에서 눈에 띄게 떠오르는 대선 주자가 없는 마당에, 더불어민주당의 문재인이 여론조사에서...

개헌에는 답이 없다

그동안 정치권에서 간헐적으로, 그리고 조심스럽게 흘러나오던 개헌논의가 대통령 탄핵이라는 권력 공백기를 맞아 공론화되고 있다. 지난해 12월 29일. 국회에서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 구성결의안이 재석의원 99퍼센트의 찬성으로 가결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