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그: 문재인 비판

토건자본을 위한 가덕도 신공항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 제정되었다. 부산 가덕도 일대에 대규모 국제공항을 건설하고 그 사업을 국가가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법이다. 가덕도는 부산에서 가거대교를 타고...

추락하고 있는 문재인 정권과 사회주의세력의 과제

1. 추락하고 있는 문재인 정권과 자유주의 세력 21대 총선을 거치면서 수구세력이 일부 정리됨으로써 문재인 정권은 본격적으로 민중의 평가의 시험대에 오르게 되었다. 총선 이후에 문재인 정권은...

‘재인산성’, 방역을 핑계로 한 문재인 정권의 집회의 자유 억압

10월 3일과 9일. 경찰은 일부 극우세력의 집회가 예상된 서울 광화문 광장을 봉쇄했다. 버스를 이용한 차벽과 철제 펜스 등으로 광장을 봉쇄하고 검문검색을 벌이며 사람들의 접근을...

“문재인 정권 이후의 대안을 모색하자!” 토론회 후기

5월 8일, 민주노총 13층 회의실에서 매체 『사회주의자』 주최로 “문재인 정권 이후의 대안을 모색하자!” 토론회가 개최되었다. 토론회의 분위기는 차분한 듯하면서도 다소 긴장감이 있는 자리였고, 단조로운...

마스크 대란: 문재인 정권의 무능함, 그리고 자본주의의 무능함

2020년 벽두부터 확산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은 한국 사회의 여러 문제점을 드러냈다. 그 중 하나가 ‘마스크 대란’일 것이다. 약국이나 상점마다 마스크를 구하려는 사람들이 몰려들고, 전례 없던 마스크...

한일 지소미아 연장과 자유주의자들의 정신승리

문재인 정권은 11월 23일 0시로 예정되어 있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한일 지소미아(GSOMIA))의 종료를 ‘유예’한다고 결정했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이하 ‘지소미아’)은 한일 양국이 미국을 경유하지 않고 군사정보를 직접 공유할...

대미 굴종: 문재인 정권의 일관된 태도

지난 2018년 4월, 남북 대표가 판문점에서 만나 오랜 정전상태를 종식시키는 데에 합의했다. 약 6개월 뒤, 북한을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은 15만 명의 평양 시민 앞에서...

조국 사태가 드러낸 한국 사회의 진짜 대립구도

민중이 조국에 분노하는 이유 8월 9일 문재인 정권이 조국 전 민정수석을 법무부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후, 조국 임명을 둘러싼 격한 논쟁이 한달 여 지속되고 있다. 특히...

자유주의세력과 수구세력의 적대적 공생관계

최근 들어 전·현직 정치인들의 유튜브 방송이 인기다. 작년 11월 말 홍준표가 유튜브 방송 ‘TV홍카콜라’를 개설하여 개인방송을 시작하였고, 유시민도 올해 1월 초 팟캐스트 ‘유시민의 알릴레오’를...

2019년에 본격화될 문재인 정권의 위기와 사회주의세력의 대응

작년 6월 지자체 선거 이후 문재인 정권의 한계가 당초 예상보다도 빨리 드러나면서 문재인 정권의 위기가 시작되었다. 문재인 정권이 위기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친재벌, 친자본정책을 가속화하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