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그: 문재인 노동정책

우리 투쟁으로 노동기본권 쟁취와 노동운동의 전진을 만들어내야: 전교조 해고자 이영주 동지와의 인터뷰

지난 10월 24일은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6년을 맞는 날이었다. 박근혜 시절 법외노조가 된 전교조는 문재인 정권의 임기가 절반을 지난 지금까지도 법외노조 상태이다. 10월...

“우리 힘으로 직접고용 쟁취”한다―톨게이트 노동자 도명화 동지와의 인터뷰

지난 6월 30일 새벽 톨게이트 요금 수납원 노동자 42명이 경부선 서울 톨게이트 캐노피에 올라가 농성에 돌입했다. 민주일반연맹과 톨게이트 노조 소속 조합원들은 그동안 수납원...

‘광주형 일자리’: 또 하나의 노동착취 이데올로기

사회협약을 통한 광주형 좋은 일자리 1만개 창출. 고용절벽 시대의 구직 노동자들에게 이보다 아름다운 말도 드물 것이다. 이른바 ‘광주형 일자리’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말 그대로...

[인터뷰] 한국잡월드분회, 꼼수 자회사를 거부하고 직접고용 투쟁을 결의하다

문재인 취임 후 추진한 비정규직 정규직화 정책은 ‘자화사로의 정규직화’인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이것은 사실상 비정규직의 임금, 고용 등의 변화가 거의 없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자회사를 통한 정규직화: 그 비루한 기원에 대해

문재인은 대선 후보시절, 비정규직 일자리를 정규직화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공약을 발표하였다. 대통령 취임 직후에는 인천공항을 방문하여 “공공부문부터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열겠다”, “제가 앞장서 (인천공항의)...

탄력근로제 확대: 박근혜와 문재인의 정책은 왜 판박이일까?

지난 11월 5일 ‘여야정 국정상설협의회’가 열렸다. 청와대와 여야가 ‘협치’를 통해 국정현안을 풀어가자는 게 취지라고 한다. 문재인은 이날 모두발언에서도 “우리 정치에서 가장 부족한 것이 ‘협치’라는...

편의점 노동자가 본 점주들이 거리로 나선 이유

2019년 10.9% 인상된 최저임금이 8,350원으로 결정되었다. 이는 문재인 정권이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파기한 것으로 문재인이 직접 7월 16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공약파기에 대해 사과할 정도로...

문재인표 노동정책의 민낯 들여다보기

뭐 하나 확실히 하는 것 없는 문재인 정권 문재인 정권의 노동정책에 대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인상은 ‘뭐 하나 확실히 하는 것이 없다’는 것이다. 이는 문재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