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그: 국가보안법 철폐

국가보안법 철폐 투쟁에 사회주의자들이 앞장서자!

9일만에 목표인원을 달성한 국가보안법 폐지 10만 국민동의청원 국가보안법이 존재한 지 벌써 72년이 지났다. 강산이 변해도 몇 번이 변했을 세월이 지난 것이다. 그러나 친미분단독재체제를 보위하기 위해...

민주당의 “7조 삭제” 입법안: 민주당은 국가보안법 폐지를 원치 않는다

지난 2020년 10월, 국회에서 민주당 이규민 등 의원 15명 명의로 ‘국가보안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발의되었다. 17대 국회에서 열린우리당이 국가보안법 폐지안을 발의했다가 무산된 지 16년 만에...

국가보안법을 완전히 폐지하자!―2주간 진행된 국가보안법 서명운동, 기자회견으로 마무리 돼..

국가보안법 제정 72년을 하루 앞 둔 11월 30일 오전 11시, 세종문화회관에서는 ‘사상의 자유 억압하는 국가보안법 철폐 서명운동 결과 발표 및 국가보안법의 완전한 폐지 촉구...

국가보안법 철폐 투쟁에 적극 나서지 않는 사회주의 운동은 허구다

국가보안법 탄압은 현재 진행형 국가보안법은 1948년 12월 1일에 제정된 이래 한국 사회의 민주주의와 사회 변혁을 위해 투쟁하는 많은 이들을 가혹하게 탄압하는 수단으로 이용되어 왔다는 점은...

재판을 마치며: 사회주의 활동의 전면화와 국가보안법 철폐 투쟁에 함께 나섭시다!

8년 만에 재판이 끝났습니다. 상고심만 5년 이상을 끈 재판이 끝났습니다. 이 재판에서 우리는 국가보안법에 의한 탄압을 물리치고 승리하였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러서 1심 선고 때만큼은...

해방연대 대법원 무죄판결: 이제 국가보안법 폐지와 사회주의 활동의 확대를 향해 나아가자!

“상고를 기각한다”—대법원, 5년만에 해방연대에 무죄 판결을 내리다 오늘(5월 14일) 오전 11시 40분경, 대법원 제2법정에서는 노동해방실천연대(이하 해방연대) 국가보안법 탄압 사건에 대한 선고가 있었다. “상고를 기각한다.” 대법관의...

5월 14일, 해방연대 국가보안법 탄압사건의 대법원 선고기일이 잡혀

노동해방실천연대(이하 해방연대)에 대한 국가보안법 탄압사건의 대법원 선고 재판이 5월 14일(목) 오전 11시, 제2호 법정에서 열린다. 2012년 5월 22일 해방연대 회원 4명(성두현, 이태하, 최재풍, 김광수)이...

일반 민중과 운동세력이 국가보안법 철폐투쟁에 적극 나서야 한다: 국가보안법철폐긴급행동 송무호 대표 인터뷰

현재 국가보안법 철폐투쟁의 상황을 보면 여전히 탄압 피해자가 발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중요성에 비해 투쟁이 활발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국가보안법 철폐투쟁을...

왜! 지금 사회주의 세력이 국가보안법 철폐 투쟁에 나서야 하는가?

2월 17일 오전 11시 대법원 정문 앞에서 ”노동해방실천연대(이하 해방연대) 국가보안법 사건의 신속한 대법원 판결 선고 촉구“ 기자회견이 있었다. 이 기자회견이 열린 이유는 이렇다. 즉,...

사회주의가 요구되는 지금, 국가보안법을 철폐하자

반민주·반민중·반인권 악법인 국가보안법이 제정된 지 어느덧 71년이 되었다. 일제시대의 치안유지법을 모태로 하여 분단 및 냉전체제를 정당화하기 위해 제정된 국가보안법은, 지난 71년간 체제유지를 위한 무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