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리아 폭격과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 우선” 대외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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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 Defense Department photo)

4월 4일 시리아 정부군의 화학무기 사용 사실이 주류 언론의 전파를 타고 확산되었다. 내용인즉슨 시리아 북부 이들리브주 칸샤이쿤에 시리아 공군기가 사린가스로 추정되는 화학무기가 담긴 폭탄을 투하하여 100여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틀만에 시리아에 대한 미군의 공격이 매우 신속하게 감행되었다. 트럼프는 화학무기 공격이 아사드에 대한 판단을 크게 바꾸게 했다면서, “화학무기 공격이 시작된 시리아 공군기지를 군사적으로 타격하도록 명령”했다. 이 명령에 따라 지중해 동부에 있던 두 대의 구축함에서 총 59발의 토마호크 미사일이 발사되어, 화학무기 공격이 시작된 시리아 공군기지를 공격했다.

이러한 트럼프의 공격은 상식을 벗어난 행동이었다. ‘비인도적’ 화학무기가 사용되었다면, 우선 이것이 실제 사실인지에 대한 기본적인 확인절차, 가령 유엔 등의 조사활동 등이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할 수 있다. 1,000여명이 사망한 2013년 시리아정부군의 화학무기 사용의 경우, 화학무기 사용여부에 대한 조사가 먼저 이루어졌고, 시리아 정권은 미국과 러시아 정부의 중재 아래 ‘화학무기금지기구(OPCW)’에 가입하고 이 단체의 감시 아래 화학무기를 폐기했다. 그런데 이번에는 화학무기 공격의 진상이 밝혀지지도 않은 상황에서 시리아 정부군의 소행으로 단정된 채 시리아 공군기지에 대한 공격이 이루어진 것이다.

이미 화학무기 공격에 대해서는 몇 가지 상반된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우선 아사드 정권의 소행으로 확신하는 미국과 달리 러시아와 아사드 정권은 시리아 공군이 폭격한 창고에서 반군이 보유한 화학무기가 유출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 배경에 대해서도 아사드의 제거와 정권교체를 추진하지 않겠다는 미국의 입장 발표가 아사드 정권으로 하여금 보다 강력한 공격수단을 사용하게 만든 것 아니냐는 분석과 반정부군이 미국의 미온적 지지를 되돌리기 위해 자행한 자작극이 아니냐는 상반된 분석이 나오고 있다. 따라서 보다 정확한 조사활동이 이루어져 진실을 규명하는 것이 먼저여야 했지만 그러지 않았던 것이다.

자신이 저지른 범죄적 전쟁행위에 둔감한 채 새로운 전쟁을 환영하는 미국의 제국주의자들

사실 화학무기 공격 발생과 이에 대한 미국의 반격까지 미국의 지배계급이 보여주고 있는 태도는 역겨운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4월 4일 ‘비인도적’ 화학무기 공격으로 사상자가 발생하기 바로 직전, 이라크 북부 도시 모술에 대한 미국의 오폭으로 500여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뿐만 아니라 지난 3월 한 달에만 미국의 시리아 공습으로 사망한 민간인은 260명에 달해서 ISIS이 살해한 민간인 수의 2배 이상이 된다. 그러나 자신이 저지른 범죄적 행위는 ‘비인도적’ 화학무기 사용 앞에서 사라지고 말았다.

트럼프가 ‘단호하게’ 시리아정부군을 공격하자, 마치 돌아온 탕아라도 되는 것처럼 미국 지배계급은 열렬히 트럼프를 환호했다. 트럼프로부터 ‘페이크뉴스’를 쓴다고 비난받던 반트럼프 입장의 『워싱턴 포스트』와 『뉴욕 타임즈』 같은 주류 언론들은 모처럼 트럼프를 칭찬하고 나섰다. 한 언론감시사이트에 따르면, 5대 주요 신문사(『뉴욕 타임즈』, 『워싱턴 포스트』, 『USA 투데이』, 『월스트리트 저널』, 『뉴욕 데일리 뉴스』)는 트럼프의 수요일 밤 공격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전혀 싣지 않은 반면, 공격을 칭찬하거나 더 센 공격을 못했다고 비판하는 기사를 총 18개나 실었다고 한다. MSNBC의 앵커 브라이언 윌리엄스는 미사일 발사장면을 보면서 연신 “아름답다”를 연발했고, CNN 프로그램 진행자 파리드 자카리아는 “나는 도널드 트럼프가 [이제] 미국의 대통령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 이것은 중요한 사건이었다”고 말했다고 한다.

대부분의 민주당 인사들 역시 시리아 폭격에 대해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은 것에 대해 비판할 뿐 폭격 자체에 대해서는 일절 반대하지 않았다. 대표적으로, 지난 대선 힐러리의 러닝 메이트였던 버지니아주 상원의원 팀 케인은 “대통령이 의회 승인을 구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고 하면서도 “아사드가 전쟁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제지한 것은 올바른 일을 한 것이다”라고 말했다.

트럼프 정부의 “미국 우선” 기조의 내용과 배경

미국 주류 지배계급의 생각은 이런 것이다. 즉 이제 기인 트럼프가 몽상에서 벗어나 전쟁도 불사하는 현실적 정책을 취하게 되었다. 이들이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은 트럼프의 정책기조가 그동안 지배계급이 유지해온 그것과 사뭇 다르기 때문이다. 이를 이해하려면 무엇보다 트럼프가 내세운 대외정책의 기조인 “미국 우선(America First)”에 대해 알아볼 필요가 있다.

트럼프가 대선기간 내내 힘껏 주장했던 이 “미국 우선” 기조는 세계자본주의의 유지, 경영과 이를 통한 이윤의 추구라는 미제국주의의 중요한 패권적 역할을 비판하는 것이었다. “미국 우선” 기조는 우선 그것은 미국 내의 자국민들이 일자리를 잃고 살기 어려운 데, 막대한 돈을 써가면서 해외에서 군사활동을 하는 게 중요하냐고 문제제기한다. 그리고 미국민들의 삶이 어려워진 이유가 자기 고장에 있던 기업과 공장이 망하고 모두 값싼 노동력이 있는 해외로 나간 세계화 과정에 있다고 보고, 이를 저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이 과정에서 시장개방으로 많은 이득을 본 나라들이 더 이상 이런 이득을 보게 해서는 안된다고 말한다.

트럼프가 NATO에 부정적이고 러시아에 우호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 오바마 행정부 시절에는 찬밥대우를 받았던 중동의 반동적 국가들과 가까워지고 이 국가들에 안보책임을 분담케 하려는 것은 이런 기조에서 설명된다. 즉 이제는 미국이 더 이상 과도한 국제안보 책임을 지기 싫고, 다른 국가들이 이런 역할을 떠맡아야 한다는 것이다. 트럼프를 지지하는 극우매체 『브레이트바트』는 트럼프 당선 직후 게재한 기사에서 이런 생각을 다음과 같이 명확하게 표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 러시아를 미국이 “개혁”해야 할 나쁜 행위자가 아니라 잠재적 파트너로 다뤄야할 강대국으로 대우할 것이다.”

“미국 우선” 기조가 등장하게 된 계급적 배경은 지역경제에 기반을 둔 미국 중간계급이다. 트럼프를 지지하는 지지층은 노동자계급도 일부 있지만 주로 중간계급이다. 트럼프가 52%의 지지를 얻은 고졸 이하 학력의 백인 범주에는 소규모 사업가, 관리직, 반전문직 등이 집중되어 있다. 또한 연소득 7만5천 달러 이상인 관리직, 전문직 층에서 많은 표를 얻었다. 이들은 1980년대 이후 공화당의 지지기반이었는데, 1980년대 이후의 지역경제 몰락과 2008년 대공황을 겪으면서 계속 몰락하여 반동화되었다. 이들은 기존의 우파와는 결이 다른 반동적 흐름을 형성했다. 인종주의, 여성차별주의, 동성애혐오, 이주민 차별 등의 행태를 보이고 배타적인 경제적 민족주의를 주장하는 이들은 스스로에게 “대안우파(alt-right)”라는 이름을 붙였다.

이들을 몰락시킨 것은 신자유주의와 세계화로 나아간 자본주의 체제 그 자체에 있었지만, 이른바 대안우파는 이러한 근본적 원인을 이해하지 못한 채 신자유주의와 세계화로 발생한 피상적 현상에 집착했다. 예컨대 이들은 성실하게 일하고 성실하게 세금을 내고 전쟁에 나가 싸운 자신들은 경제적으로 몰락하고 있는 반면 여성, 유색인종, 성소수자, 이주민들은 자신이 낸 돈으로 편히 생활하면서 자신들의 일자리를 빼앗고 있다고 왜곡된 생각을 하기 시작했다. 아울러 노동조합은 자기 이익만 추구했고, 정부는 이 과정에서 자신들의 세금으로 남 좋은 일만 해줄 뿐 자신들에게는 해준 게 없다고 보았다. 이들은 자본가계급에게 유리한 자유무역과 NAFTA를 비판하고 막대한 돈을 낭비하는 대외정책을 비판하면서 경제적 민족주의를 그 대안으로 내놓았다. 이들은 자신들을 영락한 처지로 내몬 세력을 “주류(establishment)”라고 규정했고, 여기에는 워싱턴의 정부와 ‘정치계급’뿐 아니라 노동조합도 포함된다.

이들이 반동의 길로 간 것은 급진적 대안세력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하다. 민중의 이해를 대변한다고 치장하던 민주당은 기실 미국 자본가계급과 상층 중간계급의 이해를 대변했고, 노동운동 역시 주류 민주당을 지지하고 친기업 노동운동에 빠져있었다. 그에 비해 급진적 사회주의, 좌파 세력은 그 힘이 미력했다. 반면 극우 “대안우파”는 몰락하는 중간계급에게, 비록 왜곡된 것이지만 왜 이런 일이 발생했고 그 해결책은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을 제공했다.

대외정책 방향을 둘러싼 지배계급 내에서의 갈등

그런데 “미국 우선” 기조는 사실상 미국 자본가계급의 이해와 상충하는 것이다. 자본가들은 이윤추구가 목적이기 때문에, 노동력이 비싸고 설비가 낙후된 미국의 산업중심지를 버리고 저발전국가들로 진출했던 것이다. 그리고 자국 내 주요 산업에 값싼 노동력을 제공해주는 이주노동자를 추방하는 것은 미국 자본가계급의 이해에 반하는 것이다. 더 나아가 미제국주의 체제가 거대한 전쟁기계로 돌아가면서 전세계적으로 막대한 이익을 거둬들이고 있다는 점(랜드연구소의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의 해외 군사활동을 지금의 50% 수준까지만 감축하더라도 연간 5,770억달러의 무역손실이 발생한다)에서, 제국주의 정책의 후퇴를 바라는 “미국 우선” 기조는 미국 제국주의자들이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트럼프 당선 이후 대외정책 기조를 둘러싼 행정부 내 투쟁이 계속 발생했다. 트럼프 당선 이전에는 무명에 가까웠던 스티브 베넌이 백악관 수석전략가로 발탁되어 국가안보회의에 참석하게 되었다. 트럼프는 베넌을 위해 없는 자리까지 만들어 백악관에 입성시킨 것이었다. 스티브 베넌은 금융계 종사자, 드라마 제작자 등 다양한 경력을 가진 사람으로 ‘대안우파’의 아성 『브레이트바트』를 창간하고 “미국 우선” 기조와 관련된 트럼프의 주요 사고를 제공했다. 그런데 그의 인종주의적 극우 경제민족주의는 백악관 내에서 반발을 일으켰다. 가령 그와 공화당 주류성향의 비서실장 라인스 프리버스나 트럼프의 사위 제러드 쿠슈너 사이의 갈등이 계속 언론에 보도되었다. 아울러 트럼프가 지명한 국방장관 재임스 “미친개” 매티스나 러시아와의 내통사건으로 사임한 마이클 플린의 후임자 H. R. 맥마스터는 모두 현직 군인으로, ‘대안우파의 “미국 우선” 기조와는 다른 지배계급 주류의 대외정책을 추구해서 “미국 우선” 정책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를 둘러싼 싸움이 일어나고 있다고 한다.

트럼프가 극우 “대안우파”에 기대 대선에 임하긴 했지만, 억만장자 부동산업자인 트럼프 개인의 입장에서는 극우 “대안우파”의 세계관에 기초한 “미국 우선” 기조를 꼭 유지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집권 초부터 공화당 주류의 인사와 입장을 많이 수용했고, “미국 우선”의 실내용에서도 극우적 경제민족주의가 아닌 공화당 주류에 익숙한 일방주의적 외교 정책으로 상당히 경사됐다. 『워싱턴 포스트』의 평가에 따르면, “트럼프는 “미국 우선”, 즉 미국의 군사적 힘을 뒷받침하고 국경을 강화하고 해외원조를 삭감하는 접근을 설교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트럼프는 공화당의 국제주의적 선임자들의 정책과 상당히 비슷해 보이는 대외정책을 추구해왔다.“

그렇다고 트럼프의 “미국 우선” 정책이 미국 주류 제국주의자들의 입장으로 완전히 변화한 것이라고 단정짓기는 어렵다. 가령 이번 시리아 정부군 공격이 향후 큰 정책 변화로 이어질지는 미지수이다. 무엇보다 대시리아 정책의 핵심은 시리아의 동맹국인 러시아와의 관계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인데 이번 공격으로 러시아와의 관계가 크게 변화할 것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시리아 내전 상황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미국의 토마호크 미사일이 요격되지 않고 얌전하게 시리아 정부군 공군기지까지 도착한 것을 이상하게 생각해야 할 것이다. 러시아가 자랑하는 방공미사일체계인 S-400이 전혀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는 미국이 시리아 정부군을 미사일 공격하기 전에 러시아에게 공격사실을 통보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그리고 시리아 정부군 역시 러시아를 통해 공격사실을 미리 통보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렇다 보니, 시리아 폭격은 국내정치용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트럼프는 임기 개시 이후 야심차게 추진한 핵심 정책인 반이민 행정명령이 대대적 반대에 부딪히고, 오마바케어 대처법안(트럼프케어) 통과도 무산되면서 집권 초부터 최악의 지지율 속에서 정치적 난관에 몰렸다. 이런 상황에서 기존의 반주류 정책을 유지하기 보다는 호전적 대외정책을 보여주어 ‘단호한’ 지도자로서의 이미지를 부각하고, 지배계급의 지지를 끌어내서 어려운 상황을 돌파하자는 것이 트럼프의 속내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앞서 살펴본 민주당의 반응에서 엿볼 수 있듯이, 이것은 지금까지는 성공한 것으로 보인다.

위험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 제국의 좌충우돌 행보

전반적으로 트럼프의 “미국 우선” 기조는 모순적 상황에 놓여 있다고 볼 수 있다. 몰락하는 미국 중간계급의 욕구와 연결되어 있다는 현실적 배경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이 미국제국주의의 전반적 이해와 상충한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미국 자본가계급은 지친 제국의 신민들을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자신의 이해를 포기하면서까지 이들을 어루만져주지는 못할 것이다. 중간계급 극우파의 지지를 받아 백악관에 입성했지만 자신은 거대 자본가인 트럼프라는 개인 자체가 이런 모순을 대변한다.

그 결과 트럼프의 대외 정책은 매우 불안정한 형태로, 사실상 좌충우돌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무도한 형태로 드러나고 있다. 시리아의 경우가 그렇다. 이미 오바마 행정부는 시리아내전에 러시아가 직접 개입한 이후 시리아 내에서 러시아의 역할을 인정하고 정권교체 정책을 사실상 포기했고 ISIS의 격퇴를 최우선목표로 삼았다. 러시아와 우호적 관계를 유지하려는 트럼프 행정부는 아사드를 몰아내는 것이 자국 정책이 아님을 명시적으로 밝혔다. 미사일 공격이 있기 바로 일주일 전인 3월 30일, 미국의 주유엔대사 니키 헤일리는 “우리의 우선순위는 더 이상 가만히 앉아 아사드를 내쫗는 데 집중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런데 한 주만인 4월 9일 CNN과의 인터뷰에서 “아사드가 정권의 수장으로 있는 상태에서 정치적 해결이 이루어지는 식의 선택지는 어떠한 것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렇게 쉽사리 정책이 오락가락 하다 보니, 국제정세의 불안정성이 고조되지 않을 수 없다. 물론 이것이 일관된 호전적 대외정책의 결과로 인한 불안정성은 아니지만, 정책의 좌충우돌이 국제 정세를 악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글의 주제는 아니지만, 현재의 동아시아 정세가 바로 그런 형국이다. 북핵문제와 관련하여 오바마 행정부의 “전략적 인내” 정책의 실패가 명백한 상황에서, 트럼프는 일관된 정책이 없이 자국의 강력한 힘을 과시하면 상대방이 자신의 말을 들을 것이라는 식으로 나오고 있다. 트럼프의 도박이 성공한다면 그는 북핵문제를 해결한 능력있는 정치인이 되겠지만, 실상 이것이 상황 악화를 자초하는 요인이 될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다. 불행하게도 우리는 오락가락하고 있는 트럼프의 “미국 우선”이 빚어낸 세계에 살아야 한다. 트럼프의 대외정책에 주목할 필요가 여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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