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 발제문] 사회주의, 진보세력이 문재인 정권 이후의 대안세력으로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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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설명] 이 글은 5월 8일로 예정되어 있는 『사회주의자』 주최 “문재인 정권 이후의 대안을 모색하자!” 토론회의 발제문이다. 토론회에 대한 독자들의 관심을 높이고자 발제자인 성두현 『사회주의자』 운영위원장이 작성한 발제문을 미리 공개한다. 토론회는 5월 8일 저녁 7시 30분에 정동 민주노총 13층 대회의실에서 열린다(토론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본문에 게시한 토론회 포스터를 참고하기 바람). 독자 여러분의 많은 참석과 관심 부탁드린다. 

당초의 예상대로 21대 총선을 거치면서 수구세력이 일부 정리되었다. 선거제도 덕분에 박근혜 탄핵 후 3년이 지나도록 수구정치세력이 잔존하면서 사회와 역사의 발전에 발목을 잡아 왔다. 수구세력의 참패로 지겹던 수구세력과 자유주의 세력 사이의 지리멸렬한 공방은 마침내 끝났다. 이제 이를 대신하여 현실에서 중요한 문제, 악화일로에 있는 민중의 삶의 문제와 그 해결이 현안 문제로 본격적으로 등장할 수 있게 되었다.

촛불집회를 배경으로 문재인 정권이 등장하였지만 문재인 정권은 촛불집회에서 제기된 요구를 실현하지 못하였다. 문재인 정권이 집권 초기에서 지자체 선거 시기까지 누리던 높은 지지율은 이 때문에 거의 반으로 줄어들었다. ‘조국사태’는 문재인 정권과 자유주의세력의 민낯을 드러나게 하였다. 문재인 정권의 지지율이 더 이상 폭락하지 않은 유일한 이유는 수구세력이 잔존하면서 갖은 시대착오적 망발을 하였기 때문이다. 수구세력의 일부 정리로 문재인 정권은 본격적으로 평가의 시험대에 오르게 되었다. 이제 문재인 정권은 더 이상 수구세력을 탓하거나 수구세력과 대비하면서 자신의 책임을 남에게 미룰 수 없게 되었다. 역설적으로 수구세력의 몰락은 문재인 정권과 자유주의세력의 한계를 온전하게 드러나게 하고 문재인 정권의 위기를 가속화할 것이다.

현 정세에 특기할 만한 것은 세계대공황이 임박했다는 점이다. 전 세계적인 경기후퇴가 장기침체와 맞물리면서 세계대공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었는데, 중국에서 작년 말 발생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자본주의 경제위기를 급속히 악화시키는 방아쇠(trigger)의 역할을 함으로써 세계대공황이 임박했다. 이것은 한국의 기존질서를 뿌리 채 흔들게 될 것이며 이 역시 문재인 정권의 위기를 가속화할 것이다.

이러한 정세는 사회주의, 진보세력이 문재인 정권 이후의 대안세력으로 나설 각오로 활동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정세에 “문재인 정권 이후의 대안을 모색하자!”라는 취지의 토론회에서 발제를 하게 되어 매우 기쁘다.

오늘 토론회 발제에서는 먼저 2020년 4.15 총선 결과의 의미를 살펴보고, 임박한 세계대공황이 미칠 영향을 검토해보도록 하겠다. 이어 앞으로 문재인 정권의 한계, 위기가 본격화될 것이고, 민중들이 대안을 찾기 시작할 것이라는 점을 밝히고 사회주의, 진보세력이 문재인 정권 이후의 대안세력으로 나서는 것과 사회주의 대오를 형성하는 것을 과제로 끌어내보도록 하겠다.

1. 2020년 4.15 총선 결과의 의미

당초의 예상대로 21대 총선을 거치면서 수구세력이 일부 정리되었다. 20대 총선에서 새누리당의 당선자수는 122이었는데, 21대 총선에서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의 당선자수는 합하여 103으로 감소하였다. 보통 대통령 임기 중에 치러지는 총선이 중간평가의 성격을 갖는 것에 비추어 볼 때 야당의 위치에 있는 수구세력이 이 정도의 결과를 낸 것은 참패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수구세력의 참패는 지난 몇 년 동안의 상황을 살펴보면 필연적인 것이었다. 수구세력은 2017년 박근혜의 탄핵으로 이미 역사적으로 몰락하였다. 이것이 곧바로 확인되지 않은 것은 국회의원의 임기가 많이 남아 수구세력의 국회의원들이 총선 때까지 그 자리를 유지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만약 총선이 대선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치러졌다면 수구세력의 몰락은 일찍 확인되었을 것이다. 2년 전에 치러진 2018년 지자체 선거에서 자유한국당은 지금보다도 더 참패했었다. 자유한국당은 광역자치단체장의 경우 대구, 경북에서만 승리하고 기초자치단체장의 경우 서울에서는 25개 중 한 곳, 인천에서는 10개 중 한 곳, 경기에서는 31개 중 두 곳에서만 승리했었다. 누가 보아도 몰락하고 있는 추세가 분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수구세력은 이후에도 시대착오적인 행보를 되풀이하였다. 탄핵당한 박근혜와의 관계조차 정리하지 못했고, 5.18 북한군 개입 망언, 세월호 망언을 연이어 되풀이하였다. 또한 문재인 정권과 자유주의세력을 좌파로 규정하고 ‘경제는 좌파사회주의정책인 소득주도성장 때문에 망하여 민생이 파탄났으므로 시장주의, 투자활성화, 기업친화적 문화형성으로 정책대전환을 이루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최근에는 문재인 정권과 자유주의세력이, 선거법 개정과 공수처 설치를 통해 독재체제를 구축하려고 하고 있으며 ‘자유민주주의’가 심각한 위기에 처했다는 주장까지 하였다. 이러한 수구세력의 시대착오적인 주장에 대해 민중들은 냉소를 보냈다. 민중들은 바보가 아니었다. 민중들은 문재인 정권에 실망하고 분노했지만 그렇다고 시대착오적인 수구세력을 대안으로 생각하지 않았다. 민중들은 촛불집회와 박근혜의 탄핵에도 불구하고 시대착오적인 망발을 되풀이하는 수구세력에 분노하고 총선에서 수구세력의 역사적 몰락에 종지부를 찍은 것이다.

수구세력의 참패로 수년간 지겹도록 계속된 자유주의, 수구세력 사이의 지리멸렬한 공방은 다행히 끝나게 되었다. 그 대신 민중의 삶의 문제 등, 실제로 현실에서 중요하고 또한 미래의 전망과 관련된 문제들이 쟁점으로 떠오르고 이를 둘러싸고 계급간, 세력간 논쟁과 투쟁이 벌어지는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되었다. 그동안 여러 차례 강조하였지만, 수구세력의 망발은 문재인 정권의 지지율이 더 이상 폭락하지 않게 한 유일한 이유였다. 역설적으로 수구세력이 계속 존재함으로써 그 대비 효과로 문재인 정권의 지지율이 유지된 것이다. 적대적 공생관계가 작동한 것이다.

이들의 담론투쟁의 두 번째 특징은 서로를 공격하여 여기서 반사이익을 얻는 전형적으로 부정적 방식이라는 점이다. 이전투구의 양상이 잦아드는 것이 아니라 갈수록 심해지는 것도 이 때문이다. 한국자본가정치의 역사에서 요즘처럼 말이 과장되고 험악해진 적은 없었다. 그런데 이런 이전투구 속에서 적대적 공생관계가 작동한다는 것이 세 번째 특징이다. 만약 수구세력이 박근혜의 탄핵과 함께 이미 정리되었다면 민중들은 문재인 정권에 대해 더 엄격한 잣대를 제시하고 요구하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수구세력이 여전히 존재하면서 갖은 시대착오적인 망발(5.18 북한군 개입, 주 100시간 노동 허용 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문재인 정권에 대한 지지율이 더 이상 폭락하지 않고 있다. 수구세력이 존재하기 때문에 민중이 자유주의세력에게 인질로 잡혀 이들을 지지하게 되어 자유주의세력의 지지율도 유지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쯤 되면 자유주의세력이 ‘적폐세력’을 청산 못한 것이 아니라 안한 것이라는 것이 진실에 가깝다.

(성두현, 「계급투쟁의 한 형태, 담론투쟁에 적극적으로 나서자!」)

수구세력의 일부 정리는 문재인 정권이 본격적으로 평가의 시험대에 오르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이제 문재인 정권은 수구세력을 탓하거나 수구세력과 대비하면서 자신의 책임을 남에게 미룰 수 없게 되었다. 문재인 정권에게는, 본격적으로 자신의 실체를 그대로 드러내고 민중으로부터 평가받아야 하는 시기가 도래한 것이다. 이미 2년 전에 지자체 선거에서 민중들이 지지를 몰아주어 1차 기회를 주었지만 문재인 정권이 민중들의 기대를 저버리고 실망시킨 적이 있었던 것을 감안하면 이번은 문재인 정권에게 매우 엄중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수구세력이 국회에서 역사적 수준으로 몰락한 상황에서 민중들은 한층 더 냉정하게 문재인 정권에게 요구하고 또 더 냉정하게 평가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번 총선과정에서 자본가정치세력은 최악의 정치행태를 보여줌으로써 한계에 이를 대로 이른 자본가정치의 민낯을 드러내었다. 미래통합당과 더불어민주당은 위성정당을 만들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무력화시키고 오히려 국회의원수를 독식하였다. 이러한 파렴치한 행태는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것으로 이 과정에서 자본가정치세력들의 헤게모니 능력은 수구, 자유주의세력을 불문하고 파탄났다고 할 수 있다.

2. 임박한 세계대공황

현재 미증유의 자본주의의 위기가 진행되고 있다. 자본주의 세계경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발생 전에 이미 위기상태에 있었다. 세계경제는 2008년 세계대공황의 여파를 극복, 제대로 활력을 회복하지도 못하고 장기침체 상태에 있었는데 작년부터 전 세계적인 경기후퇴가 발생하기 시작하였다. 장기침체 상태에서 전 세계적으로 경기후퇴가 발생하면서, 그동안 인위적으로 조성된 낮은 금리와 양적완화라는 조건에서 막대한 규모로 팽창한 부채의 문제가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게 되고, 이것이 새로운 금융공황, 대공황을 가져올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었다. 이러한 세계경제 상태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생하여 자본주의의 위기를 급속히 악화시키고 있다.

중국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한국, 일본, 이란에 이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유럽, 미국 등 전 세계로 확산되어 사람들의 건강과 생명을 심각하게 위협하였을 뿐만 아니라 전 세계 경제를 뒤흔들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공포로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자, 미국의 연방준비제도는 3월 3일(현지시간) 기준금리를 0.5% 전격 인하하였다. 원래 정례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가 18일 예정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연준은 앞당겨 금리를 인하한 것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3월 9일 뉴욕 주식시장이 개장 되자 곧바로 서킷 브레이커(주가 급등락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15분간 매매를 중단하는 제도)가 발동되었다. 이날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는 7.79% 폭락하였다. 하루 전인 8일에는 국제 유가가 장중 한때 30% 넘게 폭락하기도 하였다. 주가 폭락은 3월 12일에도 발생했다. 이날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는 9.99% 폭락하였다. 연이은 주가 폭락에 놀란 트럼프와 연준은 일요일인 15일 기준금리를 추가로 1% 인하하여 제로금리로 만들고 최소 7,000억 달러 규모의 양적 완화도 시행하기로 했다고 발표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추가조치가 무색하게도 월요일인 16일 주식시장이 개장되자마자 세 번째로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되고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는 12.93% 폭락하였다. 이 낙폭은 역사상 3위의 일일 최대 낙폭이었다. 이것은 미국 연준의 파격적인 카드를 완전히 무력화시킨 것이었다.

현재 많은 자본가들과 자본가 정부들이 현재의 경제위기를 코로나 위기로 부르면서 마치 코로나로 인해 경제위기가 발생한 것처럼 초점을 흐리고 있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는 위기의 원인이 아니라 위기를 증폭시키는 방아쇠(trigger)의 역할을 하고 있을 뿐이다. 현재의 경제 위기의 원인은 자본주의 자체에 있다. 이미 세계자본주의는 곳곳에 모순이 누적되어 있었다. 전 세계적으로 경기후퇴가 벌어지면서 막대한 규모로 전 세계를 뒤덮고 있는 부채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탄처럼 되어 있었다. 이러한 상태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는 높은 전파력과 지속성 때문에 사태를 급속하게 악화시켰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의 낙폭의 크기나 각국의 정부들과 기관들이 취하는 조치의 규모(미 연준은 4월 9일 2조 3천억 달러에 달하는 기업 및 지방정부 지원방안을 발표하였다.)에서 이미 현재의 경제위기는 2008년 대공황을 능가하고 있어 유례없는 규모의 대공황의 징후를 보이고 있다. 아직 2001년, 2008년 공황에서 전형적으로 나타났던 기업이나 은행의 디폴트, 파산현상이 본격적으로 나타나고 있지 않은데, 이것은 세계 각국의 정부들과 중앙은행들이 이를 막기 위해 필사적으로 유동성을 공급하여 지연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미 연준은 4월 9일 발표에서 투기등급 회사채(정크본드) 매입까지 포함시켜 기업파산을 막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고 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디폴트 현상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세계대공황은 이 국면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이다.

자본가들과 자본가정부들은 현재의 자본주의 경제위기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통제되면 사라지고 경제가 반등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이들의 희망일 뿐이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언젠가 통제되더라도 경제위기는 사라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더 악화되어 유례없는 규모의 세계대공황국면으로 나아갈 것이다. 다가오고 있는 세계대공황은 사회 곳곳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자본주의적 양극화는 더욱 더 극심해질 것이다. 이미 2008년의 세계대공황을 겪으면서 전 세계적으로 자본주의적 양극화는 급속히 진행되었다. 새로운 세계대공황은 여기에 박차를 가할 것이다. 2008년 세계대공황 대응과정에서 압류, 긴축 등으로 악화된 노동자, 민중들의 삶은 더욱더 악화될 것이다. 그리고 새로운 세계대공황은 자본주의적 양극화 정치현상을 더욱더 심화시킬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조금 지연되는 측면이 있지만, 유럽과 미국에서는 세계대공황 대응 과정에서 노동자, 민중의 삶이 악화되면서 사민주의세력 등 중도파는 몰락하고 극우, 사회주의세력이 부상하였다. 세계대공황은 이 현상을 더욱더 심화시킬 것이다.

이러한 전 세계적 흐름은 한국에서도 현실이 될 것이다. 이러한 흐름이 지체되어온 한국의 현실 때문에 한국에서의 변화는 더 급속하게 진행될 것이다. 세계대공황은 한국의 기존질서를 뿌리 채 흔들게 될 것이며, 자본가정치세력 일변도의 낡은 정치구조는 급속히 해체되고 새로운 정치구도가 출현하게 될 것이다. 요컨대 자본주의의 전 세계적 위기국면과는 동떨어진 채, 지리멸렬했던 낡은 자본가정치세력일변도의 기존정치구조는 해체되고 세계대공황의 국면에 어울리는 새로운 정치구도가 출현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시기에 사회주의, 진보세력들은 이를 앞당기기 위해 투쟁해야 한다.

3. 앞으로 문재인 정권의 한계, 위기가 본격화될 것이고, 민중들은 대안을 찾기 시작할 것이다.

문재인 정권은 집권 초반기의 정권이 아니다. 이미 임기의 반을 보낸 정권인데, 그 성적표는 초라하다. 현재 문재인 정권의 지지율은 58.3%로 올라간 상태인데 2018년 지자체 선거 이후 지지율이 80%대였다 몇 달 만에 40%대로 급락한 전례에 비추어 볼 때 지지율의 일시적 상승은 큰 추세의 측면에서 그다지 의미가 없다고 할 수 있다.

이번 총선에서 참패한 미래통합당 후보들이 선거과정에서 가장 많이 들은 얘기가 “문재인 정부가 못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당신들은 대안이 아니다.”라고 한다. 이 얘기에는 하나의 진실이 담겨 있다. 많은 사람들이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지지했지만 이미 문재인 정권의 한계를 알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문재인 정권은 이미 그 한계를 충분히 드러냈고 그 결과 위기를 겪고 있었다.

문재인 정권은 촛불정세 덕분에 등장하였지만 촛불집회의 요구를 실현할 의지도 능력도 없었다. 문재인 정권은 자유주의정권으로서 기득권 자본가 정치세력 중 하나였다. 때문에 촛불집회에서의 자유주의세력의 타협적인 태도(초기에 거국내각과 박근혜의 ‘질서 있는 퇴진’ 주장)는 집권 이후 적폐청산에서도 그대로 유지되었다. 문재인 정권은 국정원을 유지하려 하였으며 필리버스터까지 한 테러방지법을 손도 대지 않았다. 대체로 ‘대법원 사법농단’, ‘기무사 계엄문건’ 등 새로운 ‘적폐청산’ 이슈는 정권의 지지율이 떨어질 때 발생하였고, 이때 문재인 정권은 이들 이슈를 통해 수구세력과의 대립을 다시 부각시켜 자신의 지지율을 만회하는 데 정략적으로 활용하였다.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는 당장 가능한 것인데도 질질 시간을 끌었다. K-스포츠, 미르 재단에 자금을 낸 재벌들 중 이재용, 신동빈만이 구속되었는데 이재용마저도 재판 중에 풀려난 상태이며 문재인은 기회만 있으면 이 이재용을 만나 아예 면죄부를 주었다. 문재인 정권에서 민중의 삶의 문제는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악화되었다. 문재인은 대통령이 된 후 업무지시 1호로 일자리위원회를 구성하고 집무실에 일자리 상황판을 내걸고 많은 예산을 투입했지만 그 결과는 매우 초라했다. 소득 양극화는 악화되었다. 당선 직후 인천공항을 찾아가 온갖 생색을 내며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시대 선언은 자회사를 통한 정규직화로 끝났다. 2020년까지 시간당 최저임금 1만원은 2022년까지로, 최저임금법 개악으로 끝났다. 문재인 정권은 시간이 지날수록 자본가정권으로서의 자신의 색깔을 더욱더 분명하게 드러내었다. 전 세계적인 경기후퇴로 자본주의 경제위기가 심화됨에 따라 문재인 정권의 친재벌, 친자본정책이 강화되었다.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민중들은 전임정권과 똑같이 문재인 정권 역시 악화일로에 있는 민중의 삶의 문제를 해결할 의지와 능력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로 인해 문재인 정권은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조국사태’는 문재인 정권의 위기에 박차를 가하였다. ‘조국사태’는 문재인 정권, 더불어 민주당 등 자유주의세력이, 수구세력과 똑같이 자본주의 기득권 세력 중 하나에 불과하다는 것을 대중적으로 확인시켜 주었다.

총선에서 자유주의 세력이 승리하였지만 지금까지의 추세는 앞으로 더 강화될 것이고 문재인 정권의 한계, 위기는 더욱더 본격화될 것이다. 문재인 정권이 지자체 선거 이후보다 더 엄중한, 민중에 의한 평가의 시험대에 올랐기 때문에 이를 의식한 일시적인 민중 무마용 조치가 있겠지만 문재인 정권은 자본가적 성격을 더욱더 분명히 할 것이다. 미증유의 자본주의 경제위기는 이를 더욱더 재촉할 것이다. 재난지원금 지급 범위를 놓고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한심한 논란을 벌이는 모습은 앞으로 문재인 정권이 보일 한계를 예측할 수 있게 하고 있다.

문재인 정권은 재난지원금 지급을 발표하기 1주일 전 제2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먼저 100조원 규모의 기업구호긴급 자금 투입을 결정하였다. 이것은 문재인 정권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지를 추측하게 한다. 물론 이것은 문재인 정부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자본가정부들에게도 해당하는 것이다. 미증유의 자본주의 경제위기에 처해 문재인 정권을 포함하는 자본가정부들은 자본 살리기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며 과거와 똑같이 노동자, 민중에게 희생을 강요할 것이다. 노동자, 민중들은 앞으로 구체적인 경험을 통해 문재인 정권의 본질을 재확인하고 문재인 정권에 대한 더 이상의 미련을 접고 본격적으로 대안을 찾기 시작할 것이다.

4. 좌로부터 대안이 나와야 한다.

현재의 민중은 촛불집회 이전의 민중과 다르다. 촛불집회와 박근혜의 탄핵을 경험하면서 민중들은 사회적 의식이 발전해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의지를 표현할 결의를 갖고 있다. 민중들은 이미 십 수 년 간 악화일로에 있는 자신들의 삶의 문제 해결이라는 과제를 촛불집회를 통해 제출하였으며 이를 해결할 세력에게는 지지를, 그렇지 못하는 세력에게는 반대할 결의를 갖고 있다. 이런 결의를 갖고 있는 민중들은 ‘촛불정권’임을 자임해온 문재인 정권이 지자체 선거에서 몰표를 몰아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미 큰 폭으로 지지를 철회한 바 있으며, ‘조국 사태’를 겪으며 문재인 정권과 자유주의세력 역시 기득권 세력에 불과하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다. 이러한 민중들은 총선에서 수구세력에게 참패를 안김으로써 문재인 정권이, 수구세력을 탓하거나 수구세력과 대비하면서 자신의 책임을 남에게 미룰 수 없게 만들었다. 민중들은 지자체 선거 이후 이상으로 앞으로 문재인 정권에게 보다 엄격하게 평가의 잣대를 들이댈 것이며 여기서 문재인 정권이 시험대를 통과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문재인 정권이 자신의 기대를 실현시킬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이 확인되는 순간 민중들은 더 이상의 미련을 접고 본격적으로 대안을 찾기 시작할 것이다.

그러면 노무현에 실망하여 이명박을 선택한 과거처럼, 민중들은 다시 수구세력을 선택하는 길로 갈 가능성이 있는가?

1) 총선에서 민중들이 현재 수구세력을 대안으로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드러났다

이번 총선 결과는 민중들이 현재 수구세력을 대안으로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 점은 총선 전부터 여러 여론조사에서 이미 나타나고 있었던 점이다. 이미 2018년에도 문재인 정권에 대한 지지율이 반으로 줄어들고 있었지만 그렇다고 수구세력의 지지율이 그만큼 상승한 것이 아니었다. 작년에 ‘조국 사태’로 민중들의 분노가 들끓었지만 수구세력은 대안세력으로 부상하지 못하였다. 이런 추세가 총선에서도 반복된 것이다. 필자는 오래전부터 수구세력은 역사적으로 몰락해서 재기할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주장해왔는데 이것은 현실에서 계속 입증되어 왔다. 환골탈태의 수준으로 수구세력이 다시 태어나지 않는 한 앞으로 민중들이 태도를 바꿀 가능성은 거의 없다. 그리고 아마 수구세력이 환골탈태할 가능성은 해가 서쪽에서 뜰 확률과 같다고 할 수 있다.

2) 좌로부터 대안이 나와야 한다.

현재의 민중의 삶의 문제는 대부분 자본주의체제가 만들어내는 문제들이다. 때문에 이 문제의 해결은 자본주의와의 투쟁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그러나 수구세력, 자유주의세력 모두 자본가들의 이해를 대변하는 세력으로서 자본주의체제에 손을 대려하지 않기 때문에 민중의 삶의 문제를 해결할 의지도 능력도 가지고 있지 않다. 이러한 이유로 앞으로 한국사회에서 문재인 정권에 대해 대립구도를 형성하고 대안세력으로서 투쟁, 발전해갈 수 있는 유일한 세력은 반자본주의를 기치로 내거는 사회주의세력밖에 없다. 즉, 좌로부터 대안이 나와야 한다. 수구세력은 자본주의체제에 손을 대기는커녕 이미 민중의 삶을 파탄 낼 대로 파탄 낸 과거정책으로의 회귀, 우로의 회귀를 주장함으로써 민중들에게 대안세력으로 전혀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그 동안 한국사회는 촛불집회 이전에는 우로의 선회만을 되풀이 해왔다. 이제는 정반대의 방향, 좌로부터 대안이 나와야 한다.

5. 사회주의, 진보세력이 문재인 정권 이후의 대안세력으로 나서야 한다.

이제 사회주의, 진보세력이 문재인 정권 이후의 대안세력으로 나서야 한다. 그런데 이 점을 정면으로 다루기 전에 잠시 기존의 진보세력의 일부가 대안세력으로 될 가능성을 상실한 채 오히려 사이비진보세력으로, 자유주의세력으로 변질되어 버린 점을 비판해보도록 하겠다.

1) 자유주의세력화한 사이비 진보세력의 귀결점

필자는 오래전부터 정의당, 민중당을 사이비진보정당으로 규정하고 자유주의정치세력으로 변질되었다고 지적해왔다.

이미 오래전부터 시작된 일인데 진보세력의 많은 부분이 이미 자유주의세력으로 변질하여 문재인 자유주의정권과 자신을 동일시해왔다. 그래서 문재인 정권의 위기가 시작되자 이들은 같이 위기의식을 느끼기 시작한 것이다. 현재의 양상을 보면 이미 자유주의정치세력으로 변질된 정의당과 민중당은 더불어민주당의 당원들보다도 더 더불어민주당식으로 행동하고 있다. 앞에서 인용한 것처럼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기득권 세력 중의 하나인 문재인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에게 반기득권 세력이라는 영예를 안겨주면서 이들에게 반기득권 연합을 제안하고 있다. 민중당 이상규 대표는 페이스북에서 김경수의 유죄판결에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격분하며 ‘민주당의 뒷북이 문제다. … 밥상을 차려줘도 못먹으니.. 제발 경각심을 백퍼 충전하길 바란다’고 더불어민주당을 훈계까지 하고 있다. 자유주의세력의 행동부대를 기꺼이 자처하고 나서는 이런 두 정당에게는 지금이야말로 문재인 정권과 적극적으로 투쟁해야 할 때라는 문제의식자체가 전무하다.

(성두현, 「수구세력의 재기가 두려운가?」)

이런 정의당은 문재인이 조국을 법무부 장관에 임명하자 결정적인 순간에 이에 동의하였다. 민중당 역시 이에 동의하였다. 정의당은 대중들이 지켜보는 상황에서 결정적인 순간에 ‘조국’을 선택함으로써 자유주의세력으로 변질된 자신의 정체성을 가감 없이 드러내었다. 동시에 스스로 대안세력으로 나설 것을 포기하였다. 두 당이 이렇게 된 것은, 진보를 이탈하여 창당된 통합진보당이라는 태생에도 문제가 있지만, 변화된 정치지형에도 불구하고, 과거처럼 반자본주의, 사회주의적 태도를 분명하게 취하지 않은 채 진보연하였기 때문이다. 이것은 단지 정의당, 민중당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 앞으로도 반자본주의, 사회주의적 태도를 분명히 취하지 않은 채 진보연하는 개인과 단체는 점차 자유주의세력과의 정치적 경계선이 불분명해지고 결국 자유주의세력으로 변질될 수밖에 없게 될 것이다. 이번 총선을 보면서 진보운동 내 많은 사람들이 정세와 시대변화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고 몰락하는 수구세력에게 한심함을 느꼈을 것이다. 그런데 정세와 시대변화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는 세력은 미래통합당과 같은 수구정치세력만 있는 것이 아니다. ‘진보세력’ 역시 그렇다. 자유주의 정권의 등장 이후 정세와 시대변화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며 반자본주의, 사회주의의 정치적 기조를 아직도 취하지 않는 ‘진보세력’ 역시 자유주의세력과 별도로 정치적으로 존재할 이유가 불분명해져서 갈수록 말뿐인 ‘진보’로 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2) 사회주의, 진보세력이 대안세력으로 나서야

1) 수구세력, 자유주의세력의 지리멸렬한 공방이 끝나고 민중의 삶의 문제 등, 실제로 현실에서 중요하고 또한 미래의 전망과 관련된 문제들이 쟁점으로 떠오르는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있다.

총선에서 수구세력이 참패함으로써, 촛불집회가 제기한 과제들이 주요 쟁점이 되지 못하고 뒷전으로 밀리고, 퇴영적이고 시대착오적인 쟁점들이 마치 현실의 쟁점인 듯 행세하던 시기는 끝났다. 지금 한국 사회에서 시대적 과제는 자본주의체제가 만들어낸 모순, 특히 민중의 삶의 악화를 시급히 해결하는 것이다. 민중은 이것을 원하고 있다. 삶의 악화는 전형적인 자본주의체제의 문제이며 이 문제의 해결은 자본주의와의 투쟁 속에서만 해결할 수 있다. 사회주의, 진보세력은 이 문제의 해결을 진정한 쟁점으로 만들고 한계를 드러낼 수밖에 없는 문재인 정권 이후의 대안세력으로 나서야 한다. 그리고 이를 위해 과감하게 문제를 제기하고 투쟁해야 한다.

2) 반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기치를 분명히 내거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와 같은 역사적 분기점에서는 사회 발전의 기본방향을 분명히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회주의, 진보세력은 사회주의라는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실천해야 한다. 사회주의세력은 민중들에게 절망과 낙담만을 강요하는 숨 막히는 현실을 벗어날 수 있게 하는 대안이 존재한다는 것, 그것이 사회주의라는 것을 제시하고 실천해야 한다. 막연한 진보는 수구세력을 제외하면 누구도 제시할 수 있는 것이다. 자유주의세력조차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 사회주의, 진보세력은 현재 민중의 삶을 파탄내고 있는 것이 자본주의이고 그 대안이 사회주의라는 것을 당당하게 제시하고 모든 요구, 활동을 이것으로 종합하며 투쟁해야 한다.

또한 임박한 세계대공황이 본격화되면 체제의 문제가 가장 현실적인 문제가 될 것이며 모든 주제가 체제문제와 연결되는 상황이 전개될 것이다. 이런 시기에 반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기치를 분명히 내거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3) 주체역량의 부족에도 불구하고 사회주의세력은 용기 있게 대안세력으로 나설 각오로 실천해야 한다.

오랜 기간 진보정치세력이 우경화를 반복하다 결국은 자유주의정치세력으로 변질되고, 반자본주의활동을 선언하고도 아직 사회주의활동으로의 전환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진보세력이 여전히 존재하는 상태에서 사회주의세력의 주체역량이 지금까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취약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것이 사회주의세력이 대안세력으로 나설 각오로 실천하는 것을 뒤로 미루는 이유가 될 수는 없다. 주체역량을 이유로 이를 미루면 주체역량의 강화 역시 뒤로 미루어질 것이다. 오히려 부족한 역량이지만 사회주의세력이 자신에게 부과되는 과제를 회피하지 말고 투쟁하는 과정에서 주체역량도 가장 빨리 강화될 것이다. 지금은 용기와 결단이 사회주의 세력의 가장 주요한 덕목이 되어야 할 시기이다.

6. 사회주의대오를 형성하고 실천하자!

그동안 사회주의자들은 조합주의적 활동을 극복하고 사회주의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분투해왔다. 이 과정에서 사회주의자들은 부족하지만 사회주의의 선전 보급 활동, 자유주의와 기회주의를 폭로하는 사상투쟁, 사회주의 관점의 정세 분석과 과제 제시, 사회주의 여성해방론, 사회주의 생태론의 제시와 실천 등의 활동을 꾸준하게 실천해왔다. 또한 이를 통해 사회주의 주체역량을 강화해왔다. 아울러 사회주의자들은 이런 활동을 토대로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위한 준비를 해왔다.

수구세력이 총선에서 참패하여 역사적으로 몰락하고 머지않아 문재인 정권의 위기가 본격화되면서 민중들이 대안을 찾기 시작할 것이 분명한 정세는 사회주의자들에게 결단을 요구하고 있다. 이제 사회주의자들이 기존의 활동을 토대로 조직적으로 대오를 형성하고 활동해 가는 것이 시급한 과제가 되고 있다.

사회주의의 대오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조직이 필요하다. 오늘 토론회가 사회주의의 대오를 구체적으로 토론하고 준비하는 자리는 아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자세하게 제안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 문제의식 정도를 간략하게 밝혀보도록 하겠다. 우선 이 조직은 사회주의 활동을 전면화하는 사회주의조직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단순한 진보 혹은 좌파 조직이 아니라, 또한 조합주의적 활동을 하는 조직이 아니라 반자본주의 사회주의 활동을 하는 조직이어야 한다. 다음으로 이 조직은 사회주의정당 건설에 기여하는 조직이어야 한다. 이 조직은 사회주의정당은 아니지만 활동의 내용과 지향에서 사회주의정당과 질적으로 차이가 나는 조직이 아니다. 이 조직은 사회주의정당 건설에 기여하는 조직으로 적극적으로 배치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 하나를 언급하면 이 조직은 사회주의단체들이 주도하는 사회주의 공투체의 성격을 갖지 않는다. 공투체가 필요한 시기도 있지만 지금의 정세는 사회주의 공투체 수준 이상의 사회주의조직을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이 조직은 사회주의단체들이 아니라 사회주의자들이 개인 자격으로 참여하는 조직이 되어야 한다.

이 조직의 활동 내용은 사회주의활동 전반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기왕의 활동뿐만 아니라 선동, 투쟁도 당면과제로 하는 조직이 되어야 한다.

맺으며

이상에서 2020년 4.15 총선 결과의 의미와 임박한 세계대공황이 미칠 영향을 검토해보았다. 이어 앞으로 문재인 정권의 한계, 위기가 본격화될 것이고, 민중들이 대안을 찾기 시작할 것이라는 점을 밝히고 사회주의, 진보세력이 문재인 정권 이후의 대안세력으로 나서야 하고 사회주의세력이 사회주의 대오를 형성하고 활동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21대 총선을 거치면서 수구세력이 일부 정리됨으로써 지겹던 수구세력과 자유주의 세력 사이의 지리멸렬한 공방은 마침내 끝났다. 이제 이를 대신하여 현실에서 중요한 문제, 악화일로에 있는 민중의 삶의 문제와 그 해결이 현안 문제로 본격적으로 등장하는 시대가 열렸다. 수구세력의 일부 정리로 문재인 정권은 본격적으로 평가의 시험대에 오르게 되었다. 이제 문재인 정권은 더 이상 수구세력을 탓하거나 수구세력과 대비하면서 자신의 책임을 남에게 미룰 수 없게 되었다. 역설적으로 수구세력의 몰락은 문재인 정권과 자유주의세력의 한계를 온전하게 드러나게 하고 문재인 정권의 위기를 가속화할 것이다. 임박한 세계대공황은 한국의 기존질서를 뿌리 채 흔들게 될 것이며 이 역시 문재인 정권의 위기를 가속화할 것이다.

이러한 정세는 사회주의, 진보세력이 문재인 정권 이후의 대안세력으로 나설 각오로 활동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정세에 사회주의세력은 용기 있게 대안세력으로 나설 각오로 실천해야 한다. 지금은 용기와 결단이 사회주의 세력의 가장 주요한 덕목이 되어야 할 시기이다. 사회주의자들이 조직적 대오를 형성하고 대안세력으로 나서기 위해서 적극 투쟁해야 할 시기이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정세에 “문재인 정권 이후의 대안을 모색하자!”라는 취지의 토론회에서 발제를 하게 되어 기쁘다는 말씀을 드리며 발제를 마치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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