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철폐 투쟁에 사회주의자들이 앞장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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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사회주의자]

9일만에 목표인원을 달성한 국가보안법 폐지 10만 국민동의청원

국가보안법이 존재한 지 벌써 72년이 지났다. 강산이 변해도 몇 번이 변했을 세월이 지난 것이다. 그러나 친미분단독재체제를 보위하기 위해 생겨난 국가보안법은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지배계급의 탄압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러한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기 위해 진보세력은 꾸준히 투쟁해왔고, 민중의 투쟁이 분출했던 중요 순간마다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기 위한 움직임 역시 거세게 오르곤 했다. 예컨대 1960년 4.19혁명 이후 국가보안법 개폐여론이 들끓었고 이로 인해 국가보안법이 개정되었다. 그러나 이때의 개정은 일부 독소조항을 제거하긴 했으나 불고지죄 신설 등 개악의 성격을 띠었다. 1987년 민주항쟁 이후 국가보안법 폐지 여론이 다시 거세졌다. 이런 여론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던 당시 집권세력은 1991년에 여론 무마용으로 몇 가지 조문을 바꾸는 것으로 하여 다른 법안들과 함께 국가보안법을 날치기 처리하였다. 이를테면 해석 적용에 있어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친다거나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부당하게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이때 들어갔다. 자유주의 세력이 김대중 정권에 이어 두 번째 집권을 했을 때인 2004년 노무현 정권 시절 다시 국가보안법 철폐 투쟁이 거세게 일어났다. 이때 노무현 정권과 열린우리당은 국가보안법 폐지를 당론으로 내세웠으나 시간이 갈수록 폐지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고, 결국 국가보안법 폐지 법안이 회기를 넘기면서 자동 폐기되고 말았다.

2004년 이후 국가보안법 철폐 투쟁은 다시금 대중적으로 전개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국가보안법 자체가 과거에 비해 그 힘을 많이 잃음으로써 유명무실해졌기 때문이라고 여겼다. 그러나 국가보안법에 의한 진보운동, 민중운동 탄압은 자유주의 정권이든 수구 정권이든 꾸준히 발생해왔다. 이는 국가보안법이 지배계급의 통치 수단으로 계속 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더 나아가 국가보안법이 가지고 있는 무의식적 자기 검열 기능은 여전한 실정이다. 국가보안법은 지배계급에 의해 이런 탄압과 자기 검열의 수단으로 활용됨으로써, 70년 이상 지속된 한반도의 분단 체제를 영속화하고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길을 가로막고 있을 뿐 아니라 자본주의 모순이 격심해지고 민중의 삶이 악화일로에 처해 있는 지금 자본주의를 극복하고 사회주의로 나아가려고 하는 급진적 흐름의 출현을 가로막고 있다. 따라서 한국 사회가 진보적으로 변화, 발전해가기 위해서는 국가보안법이 반드시 폐지되어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국가보안법 폐지는 한국 진보세력의 중대한 과제이며, 노동자 민중에게는 커다란 이해가 달린 사안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비록 그 동안 국가보안법 철폐 투쟁이 대중적으로 일어나지 못했지만, 그 투쟁은 땅 속에서 겉으로는 조용하게 분출을 기다리는 용암처럼 다시금 대중적으로 분출할 때를 기다리고 있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런 국가보안법 폐지의 대중적 열망이 확인되는 일이 일어났다. 2021년 4월 4일 민주노총과 한국진보연대를 포함한 100여개 단체가 참여해 출범한 ‘국가보안법폐지국민행동’은 국가보안법 폐지 10만 국회 청원을 추진했고, 5월 10일부터 국회에 대한 국민동의청원이 시작되었다. 예전에는 국회에 입법 청원을 하려면 국회의원을 통해 국회에 청원서를 제출해야 했다. 그러다 2019년 4월 16일 ‘국회법 제123조의2(청원 업무의 전자화)’가 신설되어 인터넷을 통한 국회동의청원이 가능해졌다. 지난 해 진행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청원이 이런 제도의 도움을 받았다. 국가보안법폐지국민행동 역시 국가보안법 폐지를 이슈화하고 국회에서 직접 국가보안법 폐지를 다루도록 강제하는 데 국민동의청원을 이용했던 것이다. 국민동의청원 절차에 따르면 청원은 공개된 후 30일 이내에 10만 명의 실명 동의를 얻어야 접수된다. 그런데 이번 국가보안법 폐지 국민동의청원은 불과 9일만에 10만 명의 청원을 다 채울 수 있었다. 이런 국민동의청원 성사에 힘입어 국가보안법 철폐 투쟁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동의청원이 진행 동안 자행된 공안세력의 국가보안법 탄압: 국가보안법의 완전 폐지 만이 유일한 답이다!

9일만에 국가보안법 폐지 국민동의청원이 성사된 데에는 그동안 국가보안법폐지국민행동을 포함한 많은 진보세력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또한 이것은 국가보안법이 더 이상이 존재하길 바라지 않는 대중적 열망이 확인된 것이기도 하다. 어찌 보면 70년 이상 친미분단독재체제를 수호해온 국가보안법은 이제 더 이상 이 땅에서 존재해서는 안 된다는 민중의 의사가 국민동의청원을 통해 확인되었다고도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런 국민동의청원이 진행되던 무렵에 국가보안법 탄압이 연달아 일어났다. 4월 29일에는 서울중앙지검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범민련 남측본부 원진욱 사무처장 외 1명을 기소했다. 5월 14일에는 국가정보원과 서울경찰청 안보수사대가 4.27시대연구원의 이정훈 연구위원을 구속하고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일이 얼어났다. 5월 26일에는 김일성의 회고록인 『세기와 더불어』를 한국에서 출판한 도서출판 민족사랑방의 김승균 대표에 대한 압수수색이 벌어졌다. 그 다음 날인 5월 27일에 국정원과 경찰은 박응용 전 한국타이어 해고노동자와 손종표 충북청년신문 대표이사 등 청주지역 활동가 4명에 대해 국가보안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마치 국민동의청원을 비웃기라도 하는 것인 양 버젓이 국가보안법에 대한 탄압이 일어난 것이다. 공안세력은 국가보안법 철폐 여론이 고조되고 철폐를 위한 여러 활동들이 활발히 일어나자 자신들의 존재감을 드러내고 국가보안법의 칼날이 살아있음을 대외적으로 알리기 위해 이런 시대착오적이고 반동적인 탄압을 자행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국정원은 2016년 박근혜 퇴진 촛불투쟁 당시 적폐의 하나로 여겨져 문재인 정권 집권 이후 국내 정보수집 업무를 금지하고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이 이관하는 등의 조치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이것은 적폐로 지목된 국정원 자체는 유지하는 눈 가리고 아웅하기 식 조치에 불과했다. 이렇게 하여 이관된 대공수사권은 2021년 1월 1일 보안국에서 이름을 바꾼 경찰청 안보수사국이 맡게 되었다. 이로 인해 과거 공안탄압으로 악명이 높은 보안국이 폐지되기는커녕 그 역할이 더 강화되는 일이 발생했다. 게다가 문재인 정권이 국정원의 업무 중 대공·방첩 등 국내 보안정부 업무는 폐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경찰청 안보수사국과 국정원이 긴밀히 협조하여 공안탄압을 자행하는 구조가 마련됐다. 한마디로 적폐청산을 떠들던 문재인 정권 하에서 공안세력은 해체되기는커녕 단순히 서로 업무조정을 하는데 그친 것이다. 여기서도 문재인 표 적폐청산의 실상이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이번 탄압에서 주목해야 할 또 다른 특징은, 공안세력이 탄압의 수단으로 국가보안법 제8조 회합·통신 조항을 이용했다는 점이다. 범민련의 경우 국가보안법 제7조 외에도 제8조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고, 4.27시대연구원 이정훈 연구위원이나 청주지역 활동가 4명도 국가보안법 제8조 위반을 핑계 삼아 탄압을 당했다. 이것은 국가보안법이 단지 독소적인 법 조항 한두 개를 폐지한다고 그 문제점이 시정될 수 있는 법이 아니라는 것을 극명히 보여준다. 작년부터 국가보안법 폐지와 관련하여 완전 폐지가 아닌 ‘7조부터 폐지’를 주장하는 흐름이 등장했다. 작년 5월 21일 ‘국가보안법 7조부터 폐지운동 시민연대’가 결성되었고, 민주당에서도 이규민 의원이 7조 폐지 입법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7조부터 폐지 주장은 제 아무리 그것에서부터 시작해서 국가보안법 폐지로 나아가겠다고 주장한다 해도, 국가보안법 그 자체가 존재해서는 안 되는 악법이라는 사실을 희석시키고 나아가 7조 폐지를 통해 국가보안법의 존립 근거를 부여하는 길로 갈 수 있다(관련 기사: 「국가보안법, 7조부터 폐지가 아니라 완전 철폐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번에 공안세력에 의해 자행된 일련의 탄압은, 7조가 폐지되었을 경우의 국가보안법 활용법을 공안세력이 미리 시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이번 탄압은 왜 국가보안법 7조부터 폐지 주장이 그릇된 것인지, 왜 국가보안법 완전 폐지가 답인지 보여준 것이다.

[사진: 사회주의자]

국가보안법을 폐지할 생각이 없는 민주당

국민동의청원이 성사되면 그 청원은 국회에서 법률안과 같은 의안에 준하여 처리되게 되어있다. 이제 국가보안법 폐지 국민동의청원이 성사되었기 때문에 국회에서 국가보안법 폐지에 대해 다뤄야 한다. 더욱이 지난 5월 20일 정의당 강은미 의원이 대표로 국가보안법 폐지안을 발의한 상태다. 요컨대 국회에서 국가보안법 폐지가 논의될 수밖에 없는 지형이 형성된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지점은 집권정당이자 국회 내 압도적 다수당인 민주당이 국가보안법에 어떤 태도를 보이는가 하는 점이다. 사실 국가보안법은 적폐 중의 적폐로 거론되어온 악법이고 민주당 내에도 과거 국가보안법에 의해 피해를 본 사람들이 다수 존재한다. 또 국가보안법 폐지는 자유주의적 관점에서 볼 때도 표현과 양심의 자유라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자유주의 세력인 민주당이 국가보안법 폐지에 나서는 것이 어찌 보면 당연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지금까지 민주당이 보인 행태는 국가보안법 폐지와는 거리가 멀다.

이미 2004년 국가보안법 폐지가 국회에서 논의되었을 때, 민주당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는 열린우리당은 한나라당의 반대를 핑계 삼아 국가보안법 폐지가 아닌 개정을 추진하다가 결국 국가보안법 폐지를 유야무야시키고 말았다. 2017년 박근혜 탄핵 이후 치러진 대선에서 문재인은 KBS TV토론(2017. 4. 20.)에 나와 “찬양 고무 조항은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노무현 정권 때 “국가보안법 7조 폐지하는 것으로 여야간 의견이 모아졌었는데 그때 못했던 것이 아쉽게 생각한다”, “남북 관계가 엄중하기 때문에 여야가 의견이 모아질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국가보안법을 개정하자는 것”이라고 말하며 국가보안법 폐지가 자기 입장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2020년 총선 직후에는 국가보안법 문제가 자유주의 세력 내에서 잠시 거론된 바 있는데, 이에 대해 당시 민주당 대표였던 이해찬은 “열린우리당의 아품을 깊이 반성한다”며 국가보안법에 대한 논의가 나오는 것을 차단했다.

현재 민주당은 174석이라는 압도적 의석을 보유하고 있다. 의지만 있다면 언제든 국가보안법을 폐지할 위치에 있는 것이다. 그러나 앞서 살펴보았듯이 민주당은 국가보안법 폐지에 적극 나서고 있지 않다. 그 이유는 단지 수구세력의 눈치를 보느라 그런 것이 아니라 민주당 자체가 국가보안법 폐지를 그다지 바라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국가보안법은 이제껏 노동자민중의 투쟁을 억압하고 집권세력의 지배를 도와주는 수단으로 이용되어 왔기 때문에, 민주당 역시 국가보안법이 완전히 폐지되는 것에 대해서는 미온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따라서 불가피한 경우에는 가장 독소조항이라고 거론되는 국가보안법 7조 정도만 폐지한 후 국가보안법을 계속 존치시켜 지배 수단으로 활용하자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민주당의 입장은 지난 6월 8일 서울 마리나 클럽에서 열린 ‘국가보안법 7조 폐지를 위한 국회토론회’에서도 확인됐다. 민주당 소속 73명의 의원이 공동주최자로 이름을 올린 이 토론회에서는 참가자 중 김근태 전 민주당 고문의 부인 인재근 의원이나 민주당 민형배 의원, 정의당 강은미 의원 등 몇몇이 국가보안법 전면 철폐를 주장하긴 했으나 대다수 민주당 의원들은 국가보안법 7조만 폐지하자는 입장에 서 있었다.

이는 향후 국가보안법 폐지안이 국회에서 논의될 때 민주당이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며 국가보안법의 완전 철폐를 거부하며 사실상 국가보안법 존치를 위해 안간힘을 쓸 것임을 쉽게 예상하게 만든다. 더욱이 국가보안법폐지국민행동에는 ‘7조부터 폐지’를 주장하는 단체들과 민주당에 대해 우호적인 단체들이 다수 포진해 있어 국가보안법 폐지를 회피하고 있는 민주당에 대해 날선 비판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향후 국회에서 국가보안법 폐지가 논의될 때 이런 단체들이 수구세력의 저항 등을 이유로 현실론을 들먹이며 민주당의 7조 폐지 입장에 동조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국가보안법을 유지하려고 하는 민주당에 대해 명확히 선을 긋고 비판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며, 국가보안법의 일부조항만 손을 보고 사실상 존치하려는 흐름에 반대해 완전한 철폐를 강력하게 주장해야 한다.

사회주의 세력이 국가보안법 철폐투쟁에 앞장서자!

이 글의 앞부분에서 필자는 국가보안법이 “70년 이상 지속된 한반도의 분단 체제를 영속화하고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길을 가로막고 있을 뿐 아니라 자본주의 모순이 격심해지고 민중의 삶이 악화일로에 처해 있는 지금 자본주의를 극복하고 사회주의로 나아가려고 하는 급진적 흐름의 출현을 가로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자본주의를 비판하고 사회주의를 주장하는 순간 탄압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상황 속에서 사회주의 운동이 전진하고 사회주의 정당이 제대로 만들어지기는 어렵다. 사회주의자들이 국가보안법 철폐 투쟁에 적극 나서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이에 대해서는 필자의 글 「국가보안법 철폐투쟁에 적극 나서지 않는 사회주의 운동은 허구다」와 성두현의 「행세식 사회주의 활동이 아닌 제대로 된 사회주의 활동이 필요하다」를 참고하기 바람).

그러나 사회주의 세력이 국가보안법 철폐 투쟁을 적극 전개하고 있다고 보기는 힘들다. 해방연대, 노사과연과 같은 일부 단위들에서 구체적인 실천 활동을 전개하고 있을 뿐 상당수의 사회주의 세력들은 국가보안법 철폐를 위해 사실상 아무런 활동도 하고 있지 않다. 변혁당의 경우에는 장혜경 집행위원장이 올해 초인 2월 21일에 기관지 『변혁정치』와의 인터뷰에서 사회주의 대중화 사업의 난점으로 국가보안법의 존재를 들었다.

일단 국가보안법 문제가 있죠. ‘사회주의운동에 참여하면 국가보안법으로 탄압받는다’는 얘기도 들었어요. ‘사회주의’ 하면 곧장 ‘북한’을 떠올리는 문제도 있어요. 다른 한편으로는, 사회주의를 ‘현실에서는 불가능한 이상향’으로 간주하기도 하죠. 이는 현실 사회주의권의 붕괴 문제와도 밀접히 연관돼 있고요. 사회주의 운동에 대해 사람들이 느끼는 거부감이나 거리감은 이렇게 굉장히 다층적이에요. 20세기 사회주의 운동의 세계사적 패배, 게다가 한국은 전쟁도 거친 데다 북한의 존재가 여전히 남아 있고, 국가보안법이라는 탄압 문제도 있는 거죠.

그러나 변혁당은 이런 진단이 무색하게 국가보안법 철폐 투쟁에 거의 나서고 있지 않다. 노해투의 경우 최근 발표한 대중행동강령에 국가보안법 철폐 요구를 포함하고 있으나 그동안 국가보안법 철폐 투쟁에 매우 미온적이었을 뿐 아니라 대중행동강령에도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노해투의 국가보안법 철폐 요구는 사실상 구체적 실천은 없는 구색맞추기 요구에 불과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노동당 역시 국가보안법 문제에 대해서는 일언반구 하지 않은 지 오래다.

이미 필자는 1년 전 글을 통해 말한 것처럼 “국가보안법 철폐 투쟁에 적극 나서지 않는 사회주의 운동은 허구”라고 할 수 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10만 국민동의청원 성사를 통해 국가보안법 폐지에 대한 대중적 지지를 확인했다. 이제 국회에서 국가보안법 폐지가 다뤄질 수밖에 없게 된 상황에서 민주당은 국가보안법을 어떻게든 존속시키려고 할 것이 명약관화하다. 이 속에서 진보세력 일각에서도 7조라도 폐지하자는 식의 여론이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 나아가 국가보안법이 존재하는 한 국가보안법이 사회주의 운동의 전진을 가로막을 것이라는 사실 역시 변치 않았다. 지금이야말로 사회주의자들이 앞장서서 국가보안법의 완전한 철폐를 주장하며 싸워야 할 때인 것이다. 사회주의자들이 국가보안법 철폐투쟁의 선두에 서자!

농민의 자식이라는 성장배경이 생태학에 대한 관심을 싹 트는 계기가 되었고, 노동운동을 접하면서 마르크스주의에 눈을 떴다. 노동해방실천연대 회원. 번역서로 『환경주의자가 알아야 할 자본주의의 모든 것』(2012), 『마르크스의 생태학』(2016)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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