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업종 구조조정, 지금 다시 원하청 공동투쟁을 조직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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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참세상

현대중공업, 비조선 모두 분사

마침내 올 것이 왔다. 현대중공업이 11월15일 비조선 부문을 6개사로 모두 분사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한 것이다. 국내 대형조선소 특히 현대중공업 그룹사 조선3사의 구조조정이 이제 정말 최후의 결전의 순간에 다다른 것이다.

현대중공업 정규직 조합원들의 경우, 이미 분사가 무엇인지 철저하게 경험하고 있다. 2016년 올해 현대중공업 사측은 설비/지원 부문을 분사한다고 했으나, 현대중공업 노동조합은 분사 저지 투쟁에서 패배했다. 결국 9월 1일 MOS라는 자회사가 설립됐다. 사측이 분사를 강행한 결과, 노동조합은 조합원들의 생존권을 제대로 지켜내지 못 하게 되었다. 지금도 노조 지침대로 분사를 거부한 조합원들은 아직까지도 직무교육 중이거나 심지어는 자택에서 대기 중이다. 그 결과 노동조합은 상당히 무력화되었다.

그런데 이제 비조선부문을 완전 분사하겠다면, 구조조정 분쇄 투쟁에서 민주노조진영은 완전히 패배할 수도 있다. 특히 2013년 말 민주노조가 재건된 이후, 민주노조를 무력화시키고 있는 분사가 이제 전면화된다면, 현대중공업에서는 민주노조는 이제 끝장날 수도 있다는 위기감마저 느껴지고 있다.

따라서 왜 2016년 구조조정 분쇄 투쟁이 패배하고 있는지 제대로 따져봐야 한다. 그래야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다.

정규직 분사하청 폐업’, 둘 다 구조조정이었다

올해 2016년 7월과 8월은 뜨거운 여름이었다. 7월말 현대중공업은 창사 이래 최초로 외업 크레인들이 전부 올 스톱했었다. 바로 분사 대상자들이었던 설비/지원분야 조합원들이 파업에 자발적으로 전면 참여했기 때문이다. 물론 현대중공업 사측은 난리가 났었다.

동시에 7월과 8월엔 하청업체들의 집중적인 폐업이 공고되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하청노조 간부들이 포진되어있는 하청업체들이었다. 누가 봐도 하청노조에 대한 원청 현대중공업의 노골적인 탄압이었다. 하청노조 간부들은 현대중공업 노동조합 사무실을 거점으로 배수의 진을 치고 단식투쟁까지 전개하면서 고용승계를 요구했다.

그런데 정규직 조합원들의 분사 저지 투쟁과 하청노조 간부들의 폐업·해고 저지 투쟁은 둘 다 현대중공업 사측의 구조조정이자, 노동조합을 무력화시키려는 탄압이었음에도, 원하청 노동자들의 공동투쟁 전선이 형성되지 못 했다. 결국 분사도 저지시키지 못 했고, 폐업도 저지시키지 못 했다. 9월 1일 MOS가 설립되었고, 같은 날 하청노조 조합원 6명이 폐업으로 해고되었다.

2016년 구조조정 분쇄 투쟁의 패배는 바로 이때 결정적이었다. 무엇보다 현대중공업 노동조합가 원하청 공동투쟁을 전개하지 않았다. 곧이어 사측은 현대중공업 노동조합에 로봇사업부 분사를 통보했으며, 통합서비스 법인 설립 계획도 발표했다. 하청노동자들의 경우, 해양사업부는 폐업하거나 무기한 무급휴직으로 2만명에 육박하던 하청노동자들이 9천여명으로 줄어들었다. 하지만 원하청 노조가 무력화된 마당에 저항 하나 제대로 조직될 수가 없었다. 해양사업부는 2016년 말 현재 한마디로 거의 초토화되었다.

구조조정 분쇄 투쟁에서 패배한 진짜 이유

사진출처: 현대중공업노동조합
사진출처: 현대중공업노동조합

2015년 현대중공업에서는 구조조정이 7차까지 계획됐었으나, 6월 1일 중단을 발표했다. 왜 그랬을까? 여러 가지 상황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했겠지만, 가장 결정적인 것은 원하청 공동투쟁 때문이었다. 3월부터 시작된 원하청 노조의 공동 사업은 5월 하청노조 집단가입 공동 캠페인에서 절정에 이르게 되었다. 하청노동자들이 집단적으로 노동조합에 가입하는 것이야말로, 현대중공업 사측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었다. 결론적으로 2015년 구조조정이 중단된 것은 원하청 공동투쟁 때문이었다.

하지만 2016년 새로운 집행부가 들어선 후 원하청노조 공동사업이 실종되었다. 당연히 원하청 공동투쟁도 전개되지 못 했다. 임원선거 기간에는 민주파 후보들이 하청노조 간부들과 간담회를 진행하며 원하청 노동자들의 단결과 연대를 약속했지만, 집행부 당선 이후엔 공동사업은 전혀 진행되지 않았다. 그러니 2016년 여름 뜨거웠던 7월과 8월, 정규직 분사와 하청 폐업이라는, 구조조정에 대해서, 공동투쟁은 전개될 수가 없었다. 이것이야말로 구조조정 분쇄 투쟁에서 패배한 진짜 이유이다.

원하청 공동투쟁이야말로 조합주의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

원하청 공동투쟁이 방기된 이유는 정규직 조합주의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원하청 공동투쟁이야말로 조합주의를 극복할 수 있는 가장 실천적인 방법이다. 정규직 조합원들이 조합원들’만’의 고용보장이 아니라, 원하청 노동자 전체의 총고용보장을 위해서 하청노동자와 단결한다면, 그것이야말로 계급적 투쟁으로 발전하는 것이다. 또한 원하청 공동투쟁이야말로, 대형조선소에서 원하청 노동자들의 투쟁이 상호 발전해나갈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다.

지금도 분사를 거부한 정규직 조합원들은 현대중공업 문 ‘안’에서 선전전을 진행하고 있다. 폐업으로 해고당한 하청노조 조합원들은 현대중공업 문 ‘밖’에서 1백일이 넘게 노숙농성 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하지만 공동투쟁이 조직적으로 전개되지 않고, 물리적 공간의 차이가 상징하는 이상으로 별개의 투쟁이 진행되고 있다. 물론 하청노조는 노동조합 차원에서도, 현장공투위 차원에서도 원하청 공동투쟁을 제안했었다. 하지만 정규직 노동조합도, 정규직 현장조직도 공동투쟁을 집행하지 않았다.

대형조선소는 과반수가 하청노동자들이다. 현대중공업, 현대미포조선, 현대삼호중공업도 예외가 아니다. 자동차 업종이나 중소 제조업 사업장과는 다르다. 정규직 조합주의로는 사측에게 쉽게 통하지 않는다는 얘기이다. 정규직 노동조합이 파업을 해도 생산에 실질적인 타격이 없다. 생산 현장에서 거의 절대 다수인 하청이 생산하면 그만인 것이다. 그렇다면 하청노동자들을 조직하는 것이야말로, 조선소 노동운동이 사활을 걸어야 할 일이다.

공동투쟁을 지금부터라도 다시금 조직하자

언론 보도에 따르면 2017년 2월 주주총회에서 추인을 거친 후 4월 1일 분사가 완료된다. 하청노동자들의 경우, 현대중공업 조선사업부와 현대미포조선에서 2월을 전후해서 업체 통폐합과 그로 인한 하청노동자들의 대량해고가 예상된다. 현대미포조선에서만 2천여 명이 예상된다.

그렇다면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가. 다시금 원하청 공동투쟁을 조직해야 한다. 이는 곧 하청 조직화 공동 사업을 전제로 한다. 대량해고가 예상되는 하청노동자들, 분사가 예상되는 정규직 조합원들, 둘 다 똑같은 구조조정이다. 공동 투쟁을 조직해서 총고용 보장을 쟁취하고, 특히 무엇보다 민주노조를 사수해야 한다.

현대미포조선에서 원하청 공동투쟁을 조직해 나가겠다

본인은 현대미포조선 정규직 노동자이다. 현대중공업 노동조합과 정규직 활동가들에 대해 비판하는 이유는, 현대미포조선 현장이 97년부터 20년째 무쟁의 사업장이기 때문이다. 민주노조가 다시 들어선 현대중공업이 현대미포조선 정규직 조합원들에게도 희망이며, 현대미포조선에도 민주노조를 다시 세우는 것을 꿈꾸고 있다. 그런데 그 민주노조가 무력화되고 심지어 위기에 직면해 있기에 애정어린 비판을 하는 것이다.

현대미포조선 바로 이곳 현장에서 다시금 원하청 공동투쟁을 조직하겠다. 현대미포조선에도 8월 하청노조에 대한 탄압이 현대중공업과 동시에 전개되었었다. 비록 민주파 현장조직들이 조직적으로 연대하지는 못했지만, 본인 개인은 하청노조 탄압 분쇄와 정규직 고용 보장이 분리되어있지 않다고 판단하기에, 개인적이나마 연대했었다. 그 결과 현대미포조선에서 하청노조 조합원들이 속해있던 업체가 폐업 후 신규업체로 전원 고용승계를 하게 된 것도 본질적으로는 원하청 공동투쟁 때문이었다.

현대미포조선에서 원하청 공동투쟁을 다시금 조직해나가겠다. 민주파 정규직 활동가들과 하청노조 간부들이 내년 초 분사와 폐업에 공동으로 단결하고 연대해서 싸워야 구조조정 분쇄 투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 이번 투쟁은 구조조정 분쇄 투쟁이자, 민주노조 사수 투쟁의 최후의 결전이 될 것이다. 현대중공업 그룹 조선3사에서 다시금 원하청 공동투쟁을 조직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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