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차 총회 결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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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차 총회 결의문

노동자 민중의 삶이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2021년 현재, 우리는 한국 사회에서 사회주의가 노동자 민중의 절박한 대안임을 곳곳에서 분명하게 확인하고 있다. 

우선 문재인 정권의 위기가 본격화되고 있다. 그동안 문재인 정권은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노동자 민중의 삶의 문제에 대해서는 어떠한 해결책도 내놓지 못한 채, 자본가 정권으로서의 계급적 속성을 노골화하면서 노동자 민중의 삶을 악화시키기만 하였다. 적폐청산에 있어서도 불철저한 태도로 일관하였고, 보궐선거 불출마 약속을 번복하고 서울·부산시장 후보를 내려 하는 등, 자신들이 한 약속까지 뒤집어가며 대다수 민중의 의사에 반하는 행동만을 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권의 지지율이 폭락하지 않았던 것은 수구세력과의 대비효과 때문이었는데, 지난 총선에서 수구세력이 일정 정도 정리됨으로써 민중은 문재인 정권을 심판대에 올려놓고 냉정하게 평가하기 시작했고, 문재인 정권의 한계가 그대로 드러나면서 위기가 본격화되고 있다. 이에 민중은 문재인 정권과는 다른 대안세력을 찾고 있다.

이런 상황에 더해 2020년, 세계대공황이 발발하였다. 세계자본주의는 2008년 대공황 이후 저금리, 양적완화 조치에 의존하며 매우 취약한 상태에 있었는데, 2019년부터 전 세계적으로 경기가 후퇴하기 시작했다. 거기에 2019년 말부터 유행한 코로나19는 세계 자본주의의 위기를 급속도로 악화시키는 방아쇠 역할을 하였고, 마침내 2020년 세계대공황이 발발하게 되었다. 이는 그렇지 않아도 악화일로를 걷고 있던 노동자 민중의 삶을 더욱 더 악화시켰다. 한국에서도 세계대공황으로 인해 많은 노동자들이 해고와 휴직에 내몰렸다. 취업자 수는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으며, 실업률은 최고치를 기록하였고, 2021년 1월에는 사상 최초로 실업자 수가 150만명을 넘어섰다. 가계부채도 점점 늘어나, 사상 최초로 가계부 채 규모가 국내총생산을 넘어서기까지 하였다. 이 역시 민중이 대안세력을 찾게 하고 있다. 

현재 악화일로에 있는 노동자 민중의 삶의 문제는 대부분 자본주의 체제가 만들어 낸 것이고, 이것을 해결할 방법은 하나뿐이다. 자본주의 그 자체에 손을 대는 것이다. 그러나 수구세력, 자유주의세력 모두 자본가 정치세력으로서 자본주의체제에 손을 대려 하지 않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할 의지와 능력도 없다. 이를 수행할 수 있는 유일한 세력은 바로 반자본주의를 기치로 내건 사회주의세력뿐이다. 이제 좌로부터 사회주의세력이 대안으로 출현해야만 하는 시기이다. 

<사회주의자>는 지난 4년간의 활동을 통해 사회주의 세력이 대안세력으로 나서야 함을 주장해왔고 이를 위한 주체적 역량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사회주의자>는 사상투쟁과 사회주의 선전보급 및 선동활동을 활발히 전개하면서 여러 성과를 만들어왔다. 그리고 그동안의 <사회주의자> 활동을 통해 사회주의운동 성장의 많은 가능성이 확인되었다. 기초사회주의학습 강좌를 비롯한 사회주의 선전보급, 여성·생태·청년 분야에서의 사회주의적 관점 제시 및 실천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확인되었다. 특히 2020년에는 사회주의 활동을 전면화하기 위해 사회주의 대오 형성의 필요성을 알려내었고, 사회주의 대오 추진위원회 결성을 추동하여 성과를 만들어내었다. 사회주의 대오 추진위원회는 올해 상반기 본조직 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사회주의자>는 사회주의 대오 본조직 결성을 적극 추동해야 한다. 그리고 이를 통해 사회주의정당 건설 역량을 확대해야 한다. 

지금 노동자 민중의 삶은 자본주의로 인한 실업, 착취, 빈곤으로 인해 악화일로에 있다. 2020년에 발발한 세계대공황은 이러한 고통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 자본주의 하에서는 이러한 절박한 문제를 결코 해결할 수 없으며, 자본주의를 극복하는 사회주의를 통해서만 해결할 수 있다. 지금까지의 사상투쟁, 사회주의 선전보급 및 선동활동을 더욱 활발히 전개하면서 사회주의 대오 본조직을 형성하고 실천하는 것, 사회주의정당 건설 역량을 확대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절실한 주요 과제이다. <사회주의자>는 이러한 과제를 적극적으로 실천해야 한다. 

이에 우리는 아래와 같이 결의한다.

– 사회주의 대오 본조직 건설을 적극 추동하자!
– 사회주의 세력의 역량을 강화하자!
– 사회주의 정당 건설 역량을 확대하자!

2021. 2. 20.
<사회주의자> 회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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