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대란, 이윤 중심 처리방식이 만든 파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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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공감신문]

세계 최대의 재활용 쓰레기 수입국이었던 중국이 재활용 쓰레기의 수입을 금지하자 전 세계가 쓰레기 대란으로 요동치고 있다. 전 세계 재활용 쓰레기의 절반가까이를 수입해 재처리 과정을 거쳐 재판매하던 중국이 심각한 환경과 보건위생 문제에 직면하자 2018년부터 24개 품목에 대한 수입을 금지했기 때문이다. 그 결과 대부분 중국에 수출했던 재활용품의 수출길이 막혔고, 상대적으로 이윤이 나지 않는 폐비닐류의 수거를 재활용업체들이 거부했다.

한국도 이 요동에서 예외는 아니었다. 한국은 현재 재활용 쓰레기 정책이 없다시피 하다. 그것은 공공이 책임을 지지 않고 민간시장에 의존했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다. 즉 민간업체의 입장에서 재활용이란 곧 이윤인데 이윤이 나지 않는다면 재활용품을 수거해야 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게다가 국내의 재활용품보다 품질과 가격 면에서 경쟁력이 있는 외국산 재활용품이 수입되자 국내의 재활용품은 갈 곳이 없어졌다. 여기에서부터, 즉 ‘이윤’에서부터 문제가 시작된 것이다. 재활용 쓰레기 수거 파동이 발생하면서 그 문제는 어디에 있고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는 듯한 모양새다. 그러나 구조적인 문제에 대한 진단과 대안이 아니라, 생산자에 의해서 강요되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 개인들의 도덕성에 의존하려는 것이 대부분이다.

얼마나 버려지고 있나

자연정보순환시스템에 등록되어 있는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에 따르면, 2016년 총 폐기물 발생량(지정폐기물 제외)은 1일 415,345톤이며, 각 폐기물 비율은 건설폐기물이 48.0%, 사업장배출시설폐기물 39.0%, 생활폐기물 13.0%로 파악되고 있다. 그 중에 재활용되는 비율은 생활계폐기물이 60%, 사업장시설계폐기물은 79.1%, 건설폐기물은 98.1%이고, 전체 폐기물의 재활용률은 85.7%라는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그래프: 폐기물 발생현황 | 출처: 환경부]

그러나 이 통계에는 함정이 있다. 첫째는 환경부에서 매년 통계를 내고 있는데, 현장 실사를 통한 통계가 아니라 처리업체를 통해서 정보를 받아 취합하는 방식의 통계이기 때문에 허수가 많다는 점이다. 둘째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재활용이라고 하면 재활용률이 60%에 그치고 있는 생활계폐기물(생활폐기물은 가정생활폐기물, 사업장생활계폐기물, 공사장생활계폐기물을 말한다)을 주요하게 봐야 한다. 선별된 재활용품을 제외한 잔재물을 고형연료를 만드는 ‘폐기물가공연료(RDF)’나 ‘폐기물고형연료(SRF)’로 보내지는 것을 포함하고 있어 실질적인 재활용률은 평균 40%에 불과하다는 것이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증언이다. 나머지는 전부 소각 또는 매립된다(환경부의 통계에 따르면 플라스틱 폐기물의 경우 재활용이 60%, 소각이 35%, 매립이 5%를 차지하고 있다).

이윤을 위한 정책이 문제를 키웠다

이번 쓰레기 대란은 예고되었던 것이다. 90년대 중반만 하더라도 매립 및 소각과 재활용의 비율이 6:4 정도로 재활용비율이 현저하게 낮았다. 점차 재활용비율이 높아져가고 있던 때에 이명박 정부에서 관련 규제를 완화하면서 일회용 플라스틱 등의 발생량이 급격하게 늘었다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이다. 이것은 2016년 생활계폐기물 발생량이 1일 53,772톤으로 전년(51,247톤/일) 대비 4.9% 증가한 것으로도 확인할 수 있다.

폐기물 재활용을 민간업체가 주도하면서 수입이 급증한 것도 또 다른 이유였다. 생활계폐기물의 처리는 자치단체가 62.6%, 민간처리업체 37.1%, 자가처리가 0.3%를 차지하고 있다. 자치단체에서 처리한다고 하지만 대부분 민간위탁의 방식으로 처리하고 있어 실제 재활용품의 처리는 민간처리업체가 100% 가까이 점유하고 있고 이 업체들은 재판매에 용이한 재활용품만을 중점적으로 선별하고 있어 선별율은 매우 낮다. 더군다나 국내의 재활용품은 수지가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회피하고 가격과 품질이 좋은 외국의 재활용품들을 수입해왔던 것이다. 민간처리업체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현실에서 중국의 수입금지 조치가 시행되자, 민간처리업체들은 이윤이 나지 않는다고 수거를 거부하고, 자치단체에서 선별한 재활용품까지 판로가 막혀 수거가 거부되는 등 쓰레기 대란이 벌어진 것이다. 이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시급한 현안문제이다.

민간처리업체 주도의 재활용 수집과 선별의 문제

한국에서 재활용 폐기물의 수거 및 선별, 판매는 대부분 지자체에서 담당하고 있다.(자치단체 60%, 민간처리업체 40%). 그러나 지자체는 민간에 위탁하거나 최근 들어 민간자본을 끌어들여 폐기물종합처리장을 건설하고 운영권을 넘기는 방식으로 폐기물을 처리하는 추세이다. 따라서 직접 운영하고 있는 몇몇 자치단체를 제외하면 사실상 대부분 민간업체가 처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자치단체는 위탁업체에게 과업지시서를 통해서 재활용률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 선별 실태를 보면 대부분 40% 이상을 넘지 않고 있다. 즉 재활용선별장으로 들어온 재활용 폐기물에서 판매가 가능한 재활용품을 선별하는 비율은 최고 40%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아래의 과업지시서가 그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우리구는 혼합재활용품 반입량의 60%까지만 잔재쓰레기로 인정하여 처리비를 지급하고 선별 후에 발생한 잔재쓰레기 처리에 드는 비용은 계약자가 전량(60%초과분)을 부담하여 처리한다.

(2015년 서울시 폐기물재활용업체 민간위탁 과업지시서 중)

나머지는 잔재물로 앞서 언급한 고형연료로 만들어진다. 이 수치까지 포함하면 선별률이 약 80%가까이 올라간다. 그러나 재사용이나 재이용 등으로 재활용되는 비율은 최고 40%를 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렇게 선별률을 낮게 책정한 이유가 있는데, 바로 분리배출과 수집, 운반, 선별 전 과정에서 ‘자본주의의 경제적 이윤 논리’가 작동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각 품목별로 수집하는 차량이 배정되어야 하지만, 하나의 차량에 모든 재활용 폐기물을 섞어서 수집, 운반한다. 그리고 이 폐기물을 선별장에 쏟아 부어 다시 선별한다. 처음부터 분리배출이 잘 안되지만, 수집, 운반 과정에서 그 최소한의 분리배출도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다. 아파트의 경우는 경비노동자들의 노동으로 그나마 품목별로 봉투 등에 담겨서 배출되어 낫다. 그러나 개인주택의 경우는 기본적인 선별조차 없이 모두 차량에 한데 담겨서 수집, 운반된다. 선별장에서도 인력부족으로 시중가격이 높은 폐지나 알리미늄캔, PET, 고철과 같은 품목을 중심으로만 선별하고, 나머지는 소각 또는 매립하거나, RDF, SRF와 같은 고형연료로 가공되어 판매되고 있다. 단지 경제적인 이윤추구가 운영 원칙일 수밖에 없는 민간처리업체가 재활용 폐기물 처리를 주도하고, 자치단체도 자치단체도 비용을 절감한다는 이유로 적정한 인력과 장비를 투입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공공성의 확대와 생산단계에서부터 규제가 필요하다

지금과 같은 쓰레기 대란을 근절하기 위한 현실적인 대안은 바로 재활용품 수집, 운반, 선별, 판매 전반에 걸쳐 공공성을 수립하는 것이다. 아래의 도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총폐기물처리 주체의 비율을 보면 자치단체가 차지하는 비율은 9.5%에 불과하다. 그것도 민간위탁이 태반이다. 생활계폐기물에 국한해서 보더라도 60% 수준에 머물러 있다. 앞서 이야기했듯이 ‘이윤’에 입각해 운영되는 민간처리업체는 수익에 따라 폐기물을 선별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공공부문이 폐기물처리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정책을 선회해야 하고, 지자체가 노동자들을 직접고용하여 충분한 인력과 장비로 안전하고 높은 선별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지금처럼 민간처리업체에 맡기는 상황에서는 쓰레기 대란을 해결하기가 어려울 수밖에 없다.

[폐기물 처리주체별 현황 | 출처: 환경부]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라면 생산단계에서부터 폐기물이 생산하지 않도록 규제하는 것이다. 선별률이 늘어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권이 규제를 완화하면서 재활용 폐기물이 오히려 급격히 늘어났다. 자본가들의 이윤 창출을 위한 정책이 지속되는 한, 개인들의 도덕적인 의지에만 맡겨서는 쓰레기 자체를 줄이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보다 높은 선별도 필요하지만 지속가능한 삶을 위해서는 폐기물의 생산을 줄여야 한다.

현재 사업자에게 폐기물 수거를 의무화하는 정책으로, 폐기물을 재활용하지 않고 소각 또는 매립할 경우 폐기물처분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하는 폐기물처분분담금제도(2018년 1월)와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가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이 제도는 모든 생산자를 대상으로 하지 않고 있으며, 생산자의 자발적인 신고에 의존하고 있다. 또한 부담금을 납부하면 위반을 해도 더 이상의 제제가 없다는 문제도 존재한다. 최근 논란이 된 비닐류의 경우 여러 나라에서 그것의 사용을 전면 금지 하고 있다. 더 나아가 케냐의 경우에는 수입과 생산, 소비 모두를 금지하고 있다. 이 같은 적극적인 규제만이 폐기물을 획기적으로 감소시켜 지속가능한 삶을 보장할 수 있다.

2 댓글

  1. “그러나 대부분 구조적인 문제에 대한 진단과 대안이 아니라, 생산자에 의해서 강요되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 개인들의 도덕성에 의존하려는 것이 대부분이다.”
    -> 대부분이 두 번 들어가서 문장이 매끄럽지 못하네요ㅠㅠ 계속 눈에 거슬려서 댓글이라도 달아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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