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론』 읽기㉒: 자본주의적 축적의 일반법칙(2)—자본주의적 축적에 대한 생생한 폭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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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1834년 구빈법 개혁 당시 영국 농업노동자의 모습]

    [연재기사 다시보기]

    『자본론』 읽기 ①: 상품의 두 요소와 상품에 체현되어 있는 노동의 이중성

    『자본론』 읽기 ②: 가치형태 또는 교환가치

    『자본론』 읽기 ③: 『자본론』의 핵심, 물신성 문제의 시작―상품의 물신적 성격과 그 비밀

    『자본론』 읽기 ④: 교환과정과 화폐물신성

    『자본론』 읽기 ⑤: 화폐의 기능들 파헤치기(가치의 척도, 유통수단)

    『자본론』 읽기 ⑥: 화폐의 기능들 파헤치기(축장, 지불수단, 세계화폐)

    『자본론』 읽기 ⑦: 화폐가 ‘자유로운 노동자’를 만나 자본이 된다

    『자본론』 읽기 ⑧: 자본주의 착취구조의 해명―절대적 잉여가치의 생산

    『자본론』 읽기 ⑨: 노동시간(노동일)을 둘러싼 노동자계급과 자본가계급의 계급투쟁

    『자본론』 읽기 ⑩: 제10장 노동일 제2~4절―자본주의에 대한 맑스의 통렬한 고발장

    『자본론』 읽기 ⑪: 표준노동일을 위한 투쟁―장기간에 걸친 노동자계급과 자본가계급 사이의 다소 은폐된 내전

    『자본론』 읽기 ⑫: 상대적 잉여가치의 생산―필요노동시간 단축에 의한 잉여가치의 생산

    『자본론』 읽기 ⑬: 매뉴팩쳐―분업의 도입

    『자본론』 읽기 ⑭: 기계와 대공업(1)―노동자의 저항을 무력화시킨 기계의 도입

    『자본론』 읽기 ⑮: 기계와 대공업(2)―자본주의에서 기계는 노동자에게 적대적인 힘으로 작용한다.

    『자본론』 읽기 ⑯: 기계와 대공업(3)―교육, 가족, 여성, 생태문제의 해결 방향을 담고 있는 보물창고

    『자본론』 읽기 ⑰: 절대적 및 상대적 잉여가치의 생산

    『자본론』 읽기 ⑱: 자본주의적 착취를 은폐, 왜곡하는 임금형태

    『자본론』 읽기 ⑲: 단순재생산―“로마의 노예는 쇠사슬로 얽매여 있었지만, 임금노동자는 보이지 않는 끈에 의해 그 소유자에게 얽매여 있다.”

    『자본론』 읽기 ⑳: 확대재생산―“상품생산의 소유법칙인 자기노동에 기초한 소유가, 자본주의적 취득법칙인 타인의 불불노동에 기초하는 더 많은 불불노동의 취득으로 전환된다.”

    『자본론』 읽기 ㉑: 자본주의적 축적의 일반법칙(1)—자본가계급측의 부의 축적은 노동자 계급측의 빈궁, 노동의 고통, 노예상태의 축적이다

    『자본론』 읽기 ㉓: 이른바 본원적 축적(1)—생산자와 생산수단 사이의 역사적 분리과정

    『자본론』 읽기 ㉔: 이른바 본원적 축적(2)-자본주의적 사적 소유의 조종이 울린다. 수탈자가 수탈당한다

    자본주의적 축적의 일반법칙의 예증

    제25장 제5절은 제10장 노동일의 제2~4절과 같이 자본주의에 대한 생생한 폭로를 담고 있다. 그래서 독자들이 꼼꼼하게 책을 반드시 읽어보기를 바란다.

    제5절은 ‘A. 1846~1866년의 영국, B. 영국 공업노동자계급 중 낮은 임금을 받는 계층, C. 유랑민, D. 노동자계급 중 최고의 임금을 받는 부분 에 대한 공황의 영향, E.영국의 농업프롤레타리트, F. 아일랜드’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대부분은 책으로 대신하고 몇 가지 점만을 검토해보도록 하겠다.

    제5절에서는 특히 처참한 주거문제에 대한 폭로가 이루어지고 있다. 먼저 ‘B. 영국 공업노동자계급 중 낮은 임금을 받는 계층’에서는 도시에서의 주거문제가 집중적으로 폭로되고 있다.

    공정한 관찰자라면 누구나 인정하듯이, 생산수단의 집중이 심하면 심할수록 그에 따라 노동자들은 일정한 공간에 그만큼 더 집중되며, 따라서 자본주의적 축적이 빠르면 빠를수록 노동자들의 주택사정은 그만큼 더 비참해진다. [부의 증대에 따르는] 도시의 ‘개량’—불량주택지역의 철거, 궁전과 같은 은행과 백화점 등의 건설, 영업용 운송수단과 사치스러운 마차나 시가전차의 도입 등을 위한 도로의 확장—은 빈민들을 더욱 불결하고 더욱 비좁은 빈민굴로 몰아낸다. 다른 한편, 누구나 다 아는 바와 같이 집세는 그 질에 반비례해 비싸고, 또한 주택투기꾼들은 빈곤이라는 광산을 포토시의 은 광산 채굴보다 더 많은 이윤과 더 적은 비용으로 채굴하고 있다. 자본주의적 축적, 따라서 자본주의적 소유관계 일반의 적대적 성격은 여기에서는 아주 명백하기 때문에, 주택사정에 관한 영국의 공식보고까지도 ‘소유와 소유권’에 대한 이단자적 공격으로 가득 차 있을 정도이다. 이 폐해가 공업의 발전, 자본의 축적, 도시의 성장 및 ‘개량’과 더불어 널리 파급되기 때문에, [‘상류사회’에도 예외 없이 전파되는] 전염병에 대한 단순한 공포로 말미암아 1847~1864년에 10개 이상의 위생법규가 의회에서 나오게 되었으며, 리버풀, 글래스고 등 일부 도시의 중산층은 그들의 시 당국을 통해 이 폐해를 다룰 강력한 조치를 취했다. 그러나 사이먼은 1863년의 보고서에서, “일반적으로 말해 이 폐해는 영국에서 아무런 규제를 받지 않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추밀원의 명령에 의해 1864년에는 농촌노동자의, 그리고 1865년에는 도시의 하층빈민계급의 주택사정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었다. 『 공중보건』 에 관한 제7차(1865년) 및 제8차 보고(1866년)에는 헌터의 훌륭한 연구의 성과들이 들어 있다.

    (『자본론』 Ⅰ, 898, 899쪽, 강조는 인용자)

    이러한 맑스의 언급 이후 도시의 주거문제에 대한 생생한 폭로를 담은 자료들이 연이어 인용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책을 참조하기 바란다.

    도시의 주거 문제에 이어 ‘E. 영국의 농업프롤레타리트’에서는 농촌의 주거문제가 집중적으로 폭로되고 있다. 농촌의 주거문제에 대한 폭로는 사이먼의 공식 위생보고서의 인용으로부터 시작된다. 매우 긴 인용이기 때문에 발췌해서 인용한다.

    헌터의 보고의 거의 모든 쪽은 우리 농업노동자의 주택이 양적으로 부족하며 질적으로 나쁘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다. 그리고 이미 다년간 주택상태는 이 점에서 끊임없이 악화되어 왔다. 농업노동자가 거주할 방을 발견한다는 것은 아마도 과거 수세기 동안에 비해 지금은 훨씬 더 어렵고, 또 발견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그의 필요에 훨씬 덜 적합할 것이다. …… 노동자가 자신이 경작하는 토지에서 주택을 찾아내느냐, 또 그 주택이 인간을 위한 주택일 것이냐 아니면 돼지우리일 것이냐, 또 그 주택에 빈곤의 압박을 크게 경감시켜줄 조그마한 채마밭이 붙어 있느냐 하는 이 모든 것은, 그가 아담한 집에 대해 집세를 낼 용의와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자기의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어떻게 행사하느냐에 달려 있다. 차지농장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거기에 노동자를 위한 일정한 수의 주택이 (사람이 살 만한 주택은 고사하고라도) 있어야 한다고 규정한 법률은 하나도 없다. 법률은 또한 그 토지[이 토지에 대해서는 노동자의 근면이 햇빛이나 비처럼 필수적이다]에 대한 노동자의 권리는 전혀 인정해 주지 않고 있다. …… 또 하나의 외부적인 사정이 그에게 크게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 …… 이것은 거주지 및 구빈세의 부과에 관한 구빈법의 규정이다. 이 법에 의하면, 어느 교구에서나 교구 내에 거주하는 농업노동자의 수를 최소한도로 제한하는 것이 금전적으로 유리하게 된다. 왜냐하면, 농업노동은 피땀 흘려 일하는 노동자와 그의 가족에게 항구적인 독립성을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라, 불행하게도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들을 조만간에 구호빈민의 상태로 빠뜨리는 우회로이며[사실상 농업노동자는 사소한 병이 나거나 일시적으로 실업할 때라도 곧 교구의 구호를 요청해야 할 정도로 항상 빈곤하다], 따라서 어떤 교구에서 농업노동자들의 거주는 그 교구의 구빈세를 증가시킬 것이 명백하기 때문이다. …… 대토지 소유자들은 …… 자기들의 소유지에 어떤 노동자 주택도 있을 수 없다고 결심하기만 하면 된다. 그러면 그들은 당장에 구호빈민들에 대한 자기들의 책임의 절반을 면제받게 된다. ‘자기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는 지주로 하여금 토지경작자들을 외부인으로 취급해 그들을 자기의 영지에서 추방할 수 있게 하는 무조건적 토지소유권의 제정을 영국의 헌법과 벌률에서 얼마나 기도했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말하지 않겠다. …… 이 추방권은 …… 단순히 이론상으로만 존재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실제로 아주 대규모로 행사되고 있다. …… 최근 10년 동안 가옥에 대한 지방의 수요 증대에도 불구하고 가옥의 파괴가 잉글랜드의 821개의 교구나 도시에서 진행되었다. 그리하여 부득이 (자기가 일하는 교구의) 비거주자로 된 사람들을 도외시하더라도, 이 교구와 도시들은 1861년에는 1851년에 비해 5⅓%나 많은 인구를 4½%나 감소된 주택에 받아들이게 되었다. …… 인구감소과정이 끝날 때 헌터의 말에 의하면, 그 결과로 생겨나는 것이 오두막집이 조금밖에 남아있지 않은 전시촌락인데, 거기에서 살도록 허가되어 있는 사람이라고는 양치기, 정원사, 사냥터지기와 같은 사람들뿐이며, 이들은 보통 주인들로부터 좋은 대접을 받는 정규하인들이다. 그러나 토지는 경작되어야 하므로 이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은 이제는 토지소유자의 주택을 빌리지 못하고 아마도 3마일이나 먼 곳에 있는 개방촌[즉 폐쇄촌에서 노동자들의 오두막집이 파괴된 뒤에 다수의 소가옥 소유자들이 그들을 받아들인 촌락]으로부터 왕래하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이 대토지 소유자들이 자기들의 통제 하에 있는 토지에서 주민들을 축출함으로써 구빈세를 모면할 때, 다른 한편에서는 인접한 소도시들이나 개방촌들이 추방된 노동자들을 받아들인다. 인접이라고 내가 말하지만 이 ‘인접’이란 노동자가 매일 일해야 하는 농장으로부터는 3~4마일이나 떨어져 있는 곳이다. 이와 같이 그의 하루의 노동에는 [그날그날의 빵을 벌기 위해] 매일 6~8마일의 보행이 마치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첨가된다. 그의 처자들이 하는 모든 농업노동도 이제는 그와 동일한 곤란한 조건 하에서 수행된다. 그러나 이것은 [작업장이 멀어진 데서 오는] 곤란의 전부는 아니다. 개방촌에서는 건축투기업자들이 땅조각을 사들여 거기에다가 세상에서 두 번 다시 볼 수 없을 정도의 가장 싸구려 오두막집을 가능한 한 빈틈없이 세운다. 그리하여 이러한 처참한 주택들(비록 농촌의 광할한 들판 옆에 세워져 있기는 하지만, 가장 나쁜 도시주택이 가지고 있는 가장 나쁜 특징들을 모두 가지고 있다)에 잉글랜드의 농업노동자들이 떼를 지어 살고 있다. …… 다른 한편으로, 자기가 경작하고 있는 토지에서 살고 있는 노동자도 생산적 노동에 종사하는 그의 생활에 합당한 주택을 그곳에서 얻고 있다고 결코 생각해서는 안된다. 웅장한 농장에서조차 …… 노동자들의 오두막집은 매우 처참하다. 자기들의 노동자와 그 가족들에게는 외양간도 과분하다고 생각하면서도, 그러한 집에서 될 수 있는 대로 많은 집세를 뽑아내는 것을 수치스럽게 생각하지 않는 지주들이 있다. 주택이 침실 하나밖에 없으며, 아궁이도 없고, 변소도 없으며, 여는 창문도 없고, 웅덩이 이외에는 물도 없으며, 또 마당도 없는 다 쓰러져 가는 오두막집일지라도 이러한 불의에 대해 노동자는 어찌할 도리가 없다. …… 현재의 주택들이 그 질에서 형편없음에도 불구하고, 권위있는 관찰자들은 주택의 일반적인 질적 불량은 그것의 수적 부족에 비하면 훨씬 덜 긴급한 폐해라고 공통적으로 결론짓고 있는데, 이것은 참으로 한탄스러운 일이다. 이미 수년 동안에 걸쳐 농촌노동자의 주택들이 지나치게 비좁은 것은 [보건에 관해 걱정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예절있고 도덕적인 생활을 존중하는 사람들에게] 심각한 우려의 대상으로 되어왔다. 왜냐하면, 농촌지방들에서 전염병의 만연에 관한 조사자들은 한결같은 표현으로, 주택의 초만원 상태가 [일단 발생한 전염병의 만연을 방지하기 위한] 모든 시도를 완전히 수포로 돌아가게 하는 원인이라고 여러 번 지적하고 있기 때문이다. …… 또 이러한 상태를 비난한 사람들은 기타의 폐해에 대해서도 입을 다물지 않았다. 처음에는 보건만을 문제로 삼는 경우에서조차 그들은 흔히 보건과 관련된 다른 문제에도 관여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들의 보고는 기혼이거나 미혼인 성인 남녀들이 비좁은 침실에서 뒤섞여 자는 일이 얼마나 빈번한가를 지적함으로써, 예절은 언제나 유린당하며 도덕은 거의 불가피하게 파괴당한다는 것을 확신시켰다.

    (『공중 보건 제7차 보고』, 『자본론』 Ⅰ, 934~940쪽, 강조는 인용자)

    맑스는 사이먼의 공식 위생보고서의 인용 이후 잉글랜드 전체 주들에서 농업노동자의 오두막집 5,375채에 대해 헌터가 행한 조사를 매우 상세하게 소개하며 처참한 주거상태의 실상을 폭로하고 있다. 이 조사에 의하면 이 중 2,195채는 침실이 하나밖에 없었다(이 침실은 동시에 식사를 하는 방으로도 된다). 2,930채는 침실이 두 개씩이고 250채는 둘 이상이었다. 자세한 내용은 책을 참조하기 바란다.

    맑스는 ‘E. 영국의 농업프롤레타리아트’의 마지막 부분에서 노동부대를 검토하고 있다. 농촌은 항상 존재하는 ‘상대적 과잉인구’에도 불구하고 동시에 인구가 부족하기도 하다. 농촌의 노동인구는 보통의 경작이 필요로 하는 것보다는 언제나 과다하지만, 수확 철처럼 예외적이거나 임시적인 필요에 대해서는 언제나 과소하다. 그런데 임시적 또는 지방적 노동부족은 임금인상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여성들과 소년들을 농업노동자로 끌어들이며 노동자들의 연령을 끊임없이 저하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 여성과 소년의 착취가 대규모로 행해지면, 그것은 이번에는 성인 남성 노동자를 과잉으로 만들어 그들의 임금을 저하시키는 새로운 수단으로 된다. 잉글랜드의 동부에서는 이러한 악순환의 결과로 이른바 노동부대 제도가 성행하였다. 맑스는 한 예로 링컨셔의 노동부대를 들고 있다. 토지는 예컨대 제초작업, 북돋기작업, 시비작업, 돌을 치우는 작업 등과 같은 비교적 쉬운 들일을 많이 요구한다. 이러한 일들은 개방촌에 살고 있는 노동부대에 의해 행해진다. 노동부대는 10명 내지 40명 또는 50명의 부인들과 남녀 미성년자들과 남녀 아동들로 구성되어 있다. 맨 위에는 노동부대 대장이 있는데 그는 언제나 보통의 농업노동자로서 그가 노동부대를 모집한다. 그는 차지 농업가와 대개는 도급제로 계약하며, 그의 수입은 평균해 보통의 농업노동자들의 수입보다 그다지 많지 않다. 노동부대 대장은 자기의 노동부대를 한 농장에서 다른 농장으로 끌고 다니면서 1년에 6~8개월 일을 시킨다. 이 제도의 ‘결함’은 아동과 미성년자들의 과도한 노동, 매일 5~6마일 때로는 7마일이나 떨어진 농장으로 왕래하는 엄청난 보행, 풍기문란이다. 노동부대제도는 맑스가 자본론』 Ⅰ권을 쓰고 있던 당시 끊임없이 확대되고 있었는데, 그것은 노동부대 대장의 이익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대차지농업가들, 간접적으로 지주들의 치부를 위해 존재했다. 차지농업가들로서는, 자기의 노동자 수를 정상 수준보다 훨씬 적은 수준에서 유지하면서도 모든 추가적 작업을 할 준비가 되어 있는 추가적 일손을 준비해두고, 가능한 한 적은 돈으로 가능한 한 많은 노동을 짜내며, 그리하여 성인 남자 노동자들을 ‘과잉’으로 만드는 방법보다 더 나은 방법은 없다. 맑스는 노동부대제도에 대한 언급을, 동시에 ‘E.영국의 농업프롤레타리트’를 다음과 같은 문장으로 마무리하고 있다.

    링컨셔의 잡초 없는 청결한 논밭과 불결한 인간잡초(노동부대-인용자)가 자본주의적 생산의 대조적인 두 측면이다.

    ( 『자본론』 Ⅰ, 95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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