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례위성정당 논란으로 사이비진보정당의 본색이 드러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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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뉴시스]

변종 바이러스가 창궐하는 비상시국에서도 정치계의 논란이 되었던 여권 비례연합정당이 3월 18일에 ‘더불어시민당’이라는 이름으로 드디어 모습을 드러냈다. 문재인과 조국의 열혈 지지자들이 열흘 전쯤에 창당한 ‘시민을위하여’라는 당을 중심으로 한 더불어민주당, 가자환경당, 기본소득당, 시대전환, 평화인권당 등 6개당 연합체가 선을 보인 것이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노동당에서 갈라져 나온 기본소득당을 제외하면 이름도 생소하고 정체도 모호한 신생정당들이다. 더불어시민당은 그 당명부터 더불어민주당의 위성정당임을 노골적으로 드러낸다. ‘단 하나의 구호, 단 하나의 번호’로 21대 총선 정당 투표에 임한다는 방침 또한 집권여당의 위성정당 역할에 충실하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미래한국당에 이어 또 하나의 위성정당이 등장한 것이다.

한편 최근 비례연합정당 참여 여부를 두고 당원투표까지 벌이면서 소란을 떨었던 녹색당과 대표단 회의까지 소집하며 비례연합정당 참여 쪽으로 의견을 모은 바 있는 민중당 등은 이른바 여권비례연합정당에서 배제되어 몹시 볼썽 사나운 처지가 되었다. 이에 녹색당은 3월 18일자 입장문을 내고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폐쇄적이고 일방적으로 연합정당을 채택하고, 독단적으로 소수정당을 모집하며 전체 논의를 주도했다”는 비판을 날리면서 사뭇 비장한 어조로 ‘녹색당은 녹색당의 길을 가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면서 자력으로 ‘21대 기후국회에서 선거제도 개혁을 반드시 완수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민중당 또한 3월 19일자 이상규 상임대표 명의의 입장문에서 “두 거대정당의 위성정당 설립으로 준연동형 선거제가 오히려 소수정당의 무덤이 되는 현실”을 개탄했다. 그리고 “민중당의 존재 자체를 두려워하는 분들과 억지로 함께 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비례위성정당에 눈독 들이다 스스로 무덤 판 녹색당과 민중당

녹색당은 자신들의 의도가 좌절된 상황을 거대여당 탓으로 돌리고 있다. 마치 억울한 피해자의 심정을 토로한 것 같다. 여기에는 당연히 비례연합당 참여가 정당한 것이라는 전제가 딸려 있다. 며칠 전까지 당내에서도 정당성 문제가 논란이 되었고, 여전히 논란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은 까맣게 잊어버린 모양이다. 더구나 당원투표로 비례연합당 참여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 자체도 문제가 많았다. 요컨대 녹색당은 하승수 당운영위원장이 임의로 비례연합정당 논의에 참여한 사실이 논란이 되자 3월 4일자 ‘당원에게 드리는 글’에서 정치 전략적 목적의 선거연합은 참여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그 이면에서 당 지도부는 여러 수단을 동원하여 비례연합당 참여여론을 확산시켰고, 당원투표를 통해 비례연합당 참여여부를 결정한다는 합의를 도출했다. 그러나 정작 당원투표는 마감시간까지 투표율이 과반에 미치지 못하여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그러자 녹색당 지도부는 투표 시간을 연장하는 방식으로 겨우 과반투표를 이루내고 결국 비례연합당 참여를 결정했다. 이처럼 녹색당 지도부는 비례연합당 참여 결정을 끌어내기 위해서 민주주의의 기본 절차를 무시하는 변칙적 방식까지 동원했다. 하지만 녹색당의 입장문에는 이런 저급한 술수를 저지른 데 대한 반성이나 사과는 전혀 없고 오로지 협상 실패의 책임을 더불어민주당에 떠넘기기에 급급한 상황이다.

[사진: SBS 뉴스]

비례연합당에서 배제된 민중당의 대응방식 또한 녹색당과 별로 다르지 않았다. 물론 민중당은 ‘준연동형 선거제가 오히려 소수정당의 무덤이 되었다’는 최소한의 현실 인식을 보여주는 듯싶었다. 하지만 그 이유가 두 거대정당의 위성정당 설립 때문이라고 단정 지음으로써 자기모순에 빠지고 말았다. 불과 며칠 전에 민중당 대표단은 범여권 비례연합당에 승차하려는 의도를 분명히 했기 때문이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이 민중당의 비례연합당 참여를 거절하는 바람에 민중당 대표단의 방침이 무의미해졌고, 동시에 민중당의 존재감도 손상을 입게 되었다. 이에 대해 이상규 상임대표는 “민중당의 존재 자체를 두려워하는 분들과 억지로 함께 할 수는 없다”며 허세를 부림으로써 존재를 부정당한 좌절감을 이른바 ‘정신승리’로 승화시킨 셈이다.

민주주의 절차를 무시하고 편법으로 비례연합당 참여를 결정한 녹색당이나, 눈길도 주지 않은 집권여당에 러브콜을 보내려고 시도한 민중당 입장에서는 더불어민주당에 농락당한 기분이 들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더불어민주당의 비례연합정당 설립 과정은 수구반동세력이 미래한국당을 설립한 것만큼이나 불량스러웠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녹색당이나 민중당이 피해자가 되는 건 아니다. 어차피 통상적인 당지지율이 3%에 한참 못 미치는 녹색당이나 민중당은 이번 총선에서 연동형비례의석을 자력으로 배분받을 가능성은 희박하다. 따라서 두 당은 집권 거대여당에 기대어 연동형비례의석을 한두 석이라도 얻으려고 거래를 시도하다가 실패했을 뿐이다. 녹색당은 민주당과 공식적인 협상은 벌였지만 조건이 맞지 않았고, 민중당은 민주당과 협상하려 했지만, 아예 협상 테이블에 나가지도 못했다. 그 점에서 두 정당은 대중적으로 비판의 목소리가 높은 도박성 비즈니스에 나서 이권을 취하려다 실패한 것이지 피해를 입은 게 아니다.

이런 와중에서 민주노총 정치위원회는 3월 17일 “비례 위장정당 추진이 연동형비례대표제의 본질을 훼손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녹색당에 대한 지지를 철회한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이후 같은 사례도 동일한 원칙을 적용하여 엄중대처”한다는 내용도 덧붙였다. 하지만 민주노총은 당대표들이 비례연합당 참여를 결의한 민중당에 대해서는 아무런 입장도 내놓지 않고 있다. 오히려 3월 20일에는 민중당 후보 55명이 포함된 109명의 ‘4․15 총선 민주노총 후보 명단’을 발표했다. 민주노총의 ‘엄중대처’가 상대에 따라 얼마나 느슨한 대처로 바뀌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다만 이처럼 스스로의 원칙에 느슨한 민주노총도 민주당과의 선거연합 시도를 부적절하게 여긴다는 사실만큼은 확실하다. 그 점에서 집권여당의 위성정당에 눈독을 들인 녹색당이나 민중당은 스스로 무덤을 팠다고 할 수 있다.

[사진: 뉴시스]

소수정당의 의회 진출을 오히려 가로막는 준연동형비례대표제

거대정당의 위성정당에 눈독 들일 수밖에 없는 소수정당들의 행태는 비단 녹색당이나 민중당만의 문제는 아닐 것이다. 그것은 정의당 주도로 개정된 준연동형비례대표제에 애초부터 내재된 독성이었다. 사실 연동형비례대표제가 의회정치의 질을 높이는 게 아니라 오히려 떨어뜨릴 수도 있다는 우려는 오래 전에 제기된 바 있다.(이와 관련해서는 본지 2018년 10월 기사, 「선거제도가 바뀌면 세상이 바뀐다?―정치개혁에 대한 환상」 참고.) 특히 제대로 된 연동형비례대표제도 아니고 기형적으로 탄생한 한국의 ‘준연동형비례대표제’는 소수정당의 의회 진출을 돕는 게 아니라 오히려 소수정당이 무덤이 될 소지를 처음부터 안고 있었다. 그 점에서 지금의 선거제도 개혁을 원내에서 주도한 정의당이야말로 삽질의 선봉장이라 할 수 있다.

정의당은 지난 2016년 총선 무렵부터 “문제는 선거제도”라며 준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에 전력해왔다. 그리하여 20대 국회 임기 내내 여러 소수 정당을 추동하며 선거제도 개정에 당력을 쏟았다. 물론 원외에서 녹색당 소속의 하승수 변호사가 ‘비례민주주의연대’를 이끌었고, 570여개 시민단체가 ‘정치개혁공동행동’을 결성하여 이들을 지원하기도 했다. 그러나 입법 현장에서 선거제도 개혁을 관철시킨 주체는 바로 정의당이었다. 국회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가 가동되자 이례적으로 6명의 소수정당 소속인 심상정 의원이 위원장을 맡았다. 정당 지지도를 감안할 때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으로 가장 큰 이득을 보는 정당이 정의당임을 자타가 인정한 까닭이다.

가령 연동형비례표제가 도입되고 7%를 득표한다면 정의당은 20석 이상을 확보하여 단번에 원내 교섭단체 구성이 가능할 터였다. 이런 시나리오에 고무된 정의당은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에 사활을 걸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선거법 개정에 대해서만큼은 민주당과도 각을 세웠다. 대신 다른 쟁점들에 대해서는 더불어민주당과 호흡을 함께 함으로써 집권여당 2중대 역할을 수행했다. 그처럼 밀고 당기기를 반복한 끝에 ‘준’연동형비례대표제라는 이름을 단 선거제도가 탄생하게 된다.

일반적인 연동형비례대표제에서 ‘연동’은 어느 정당의 비례대표 배분 의석수를 지역구 의석수와 ‘연동’한다는 것이다. 즉 정당명부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먼저 배분한 뒤, 거기에서 지역구 의석을 뺀 나머지 의석수를 비례대표 의석으로 채워주는 방식이다. 물론 지역구 당선자가 배분 의석수를 넘어버리면 연동형비례대표 배분 의석은 0이 된다. 그간 지역정서에 기대어 특정 지역구 의석을 독점해온 더불어민주당이나 미래통합당이 아까워하는 대목이다. 그래서 자유한국당(지금의 미래통합당)은 선거법 개정을 대놓고 반대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이런저런 눈치를 보며 마지못해 선거법 개정에 응하긴 했지만, 대신 연동형비례대표제 개정안을 누더기로 만들었다. 우선 비례대표 의석을 늘리지 않고 연동률은 50%로 깎았다. 덤으로 21대 총선에 한해 연동형 비례대표 배분 의석을 30석으로 제한했다. 그 30석도 정당득표율이 3% 이상이거나 지역구 후보자 당선자 5명 이상인 정당에만 배분하기로 했다. 그래서 개정된 선거법의 이름이 ‘준’연동형비례대표제이다.

여기서 연동형비례 의석 배분 자격을 3% 이상 득표 정당으로 제한하는 조항이 의미하는 바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소수정당의 의회 진출을 촉진한다는 연동형비례대표제의 취지와 반대로 3% 미만 득표 정당의 비례대표 의석 배분을 봉쇄하는 조항이다. 따라서 그간 연동형비례대표제를 이상적인 제도라 믿으며 정의당의 선거제도 개혁을 지지해온 녹색당, 민중당, 노동당 등은 통상 지지율이 1%를 넘지 않아서 연동형비례대표를 통한 의회진출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들이 연동형비례의석을 차지하려면 덩치 큰 파트너 정당과 연합을 하는 수밖에 없다. 반면 통상적인 지지율 5% 이상을 유지하는 정의당으로서는 불리함이 없다. 오히려 이 봉쇄조항으로 인해 1석이라도 더 비례의석을 배분받을 가능성마저 생긴다. 준연동형비례대표제가 소수정당의 무덤이 된 이유는 거대정당들의 위성정당 출현에 앞서 정의당 주도로 개정된 선거제도 자체에 있었다. 그런 점에서 정의당은 원외 소수정당의 원내 진출을 봉쇄한 1차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사진: 뉴시스]

실패한 선거개혁, 몰락하는 사이비진보세력

한편 21대 총선을 앞두고 생소한 비례연합정당과 관련된 논란이 일다 보니 이른바 진보를 표방하는 세력 일부에서는 정의당을 진보세력의 선택지로 삼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정의당이 비례정당 참여를 애초부터 거부해서란다. 예를 들어 노동자연대는 최근 ‘정의당의 비례정당 참여 거부가 진보를 염원하는 대중에게 선택지를 제공했다’는 논지와 함께 정의당 지지를 공식적으로 선언하고 나섰다. 하지만 이러한 선전은 정의당을 진보정당으로 착각하거나 의도적으로 정의당을 두둔하는 사이비진보의 논리에 지나지 않는다. 사실 정의당이 민주당과의 비례연합에 응하지 않는 것은 정의당이 특별히 원칙을 중시하는 진보정당이어서가 아니라, 비례연합 선거전술로 별로 얻을 게 없다는 정치적 셈법의 결과일 것이다.

실제로 7%안팎을 기록하는 최근 지지율을 정당 득표로 환산하여 준연동형비례대표제에 대입할 경우, 정의당은 독자적으로 4~5석 정도의 의석을 확보할 수 있다. 반면 지금의 비례연합정당인 더불어시민당에 참여할 경우 여러 제약만 따를 뿐 따로 기대되는 이익이 없는 현실이다. 간단한 셈법만으로도 정의당은 독자적으로 선거를 치르는 게 유리하다는 건 자명한 사실이다. 즉 정의당의 비례연합당 불참은 정치적 신념이 아니라 정치적 이해에 따른 선택인 것이다. 굳이 선거연합을 한다면 정의당 입장에서는 민주당과 1대1 연합을 하는 게 가장 유리할 것이다. 하지만 이 방식은 민주당과의 이해관계를 조율하기가 쉽지 않아서 사실상 실현 불가능하다.

반면 최근에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범여권 지지자들이 이번 총선에서 정의당에 전략투표를 할 수 있다고 본다”면서 여권 지지자들에게 구애의 메시지를 전한 바 있다. 이 자리에서 심 대표는 “범민주진영이 50% 이상 정당득표를 할 것이라 보는데, 민주당과 정의당을 20대 30 정도로 전략 투표 해주면 정의당이 교섭단체가 된다”고 밝혔다. 이런 발언은 정의당이 정치공학적 셈법으로 비례연합당에 참여하지 않았을 뿐, 여전히 민주당 2중대로서의 위상을 잃고 싶지 않다는 사이비진보의 속내를 드러낸 것이다. 정의당이 설령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할 정도로 성장하더라도 그 내용은 민주당과 다를 바 없을 것이라는 확신을 굳혀주는 발언이다.

그간 정의당을 필두로 한 사이비진보세력은 “문제는 선거제도”라는 슬로건을 앞세우며, 선거제도를 바꾸면 세상이 바뀔 것처럼 선전하면서 연동형비례대표제를 이상적인 선거제도의 모델로 제시해왔다. 연동형비례대표제가 도입되면 “자신이 속해있는 집단을 포함한 다종다양한 사회 구성원들의 바람과 요구가 정치권에 제대로 반영”될 것이라며 다당제가 바람직한 정치제도라는 이상한 논리를 설파했다. 하지만 정의당을 필두로 이른바 ‘민주진보’ 운운하는 세력이 내놓은 준연동형비례대표제는 오히려 소수정당의 무덤이 되는 등 총체적으로 실패작임을 보여주는 정황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자유주의 정치체제에서는 아무리 좋은 선거제도가 도입되어도 대중의 ‘다양한’ 요구가 관철되는 국회 따위는 존재할 수 없다. 문제는 선거제도가 아니라, 선거제도만 바뀌면 ‘좋은’ 정치가 탄생할 것이라는 의회주의적 환상이다. 사이비진보들에 의해 이런 환상이 진보적 의제로 위장되어 심각한 사회문제의 본질을 왜곡해온 것이다. 하지만 위성정당과 비례연합당 논란으로 사이비진보의 본색이 드러난 이상 이번 21대 총선은 사이비진보들이 진보의 탈을 벗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를 기회로 노동자 민중은 “문제는 선거제도”라는 식의 사이비진보 논리에 휘둘리거나 의회주의의 환상에 갇히지 않고 스스로 정치적 주체가 되어 체제 변혁에 나서야 할 것이다.

한개의 댓글

  1. 핵심은 NL진영의 민족문제, 한국 사회구성체의 현단계에 대한 이해, 그에 따른 전략전술의 오류일 텐데요. 이 글에서는 그러한 문제의식이 드러나 있지 않아 안타깝습니다. 사실 사회주의자 잡지자체가, 특히 현실운동에 대한 비판을 할때, 그들은 어느계급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가에 대한 고민이 얕은 것 같습니다. 단지 그들을 자유주의 세력이라고 부르는 것은 불충분합니다. 쏘의 해체이후 운동 내부로 반사회주의적 이데올로기의 유입,NL의 보수화/한계의 고착화 등에 대한 분석이 없습니다. 즉, “그들이 왜 선거에 목매다느냐”에 대한 분석이 부재합니다. 사회주의자 잡지를 볼 때마다 한국사회에서 지속되어온 사회주의 운동과 현재가 단절된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이는 결국 “사회주의자”가 선대 사회주의 운동, 맑스레닌주의 운동에 대한 부정에 기인한 것이라고 판단하는데, 이 때문에 사회 분석의 깊이가 아주 얖아지는 것입니다. 다만, 맑스주의 여성해방이론에 관한 글들은 매우 깊이 있고 좋은 글이라고 판단하는 이유는 그 글이 맑스주의의 복원, 사적유물론의 복원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우리의 과제는 사회주의 이데올로기의 깃발을 다시 드는 일인데, 페미니즘의 비과학성, 반동성에 대한 분석은 매우 시의적절합니다.
    현재는 과거가 집적된 것입니다. 자유주의 세력이라고 뭉뚱그릴 것이 아니라, 각각 세력의 이데올로기적 특성에 대한 분석을 기초로 그들이 왜, 필연적으로, 선거에 목매달 수 밖에 없는가를 설명할 수 있어야, 분석이 노동자계급의 안경으로 기능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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