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락하고 있는 문재인 정권과 사회주의세력의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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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추락하고 있는 문재인 정권과 자유주의 세력

21대 총선을 거치면서 수구세력이 일부 정리됨으로써 문재인 정권은 본격적으로 민중의 평가의 시험대에 오르게 되었다. 총선 이후에 문재인 정권은 더 이상 수구세력을 탓하거나 수구세력과 대비하면서 자신의 책임을 남에게 미룰 수 없게 되었고 민중들은 온전하게 문재인 정권을 판단할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변화된 조건에서 문재인 정권과 자유주의세력은 자신의 본질을 더욱더 노출시키며 추락하고 있고, 이로 인해 코로나 대응으로 잠시 상승했던 지지율은 다시 폭락하여 30%대에 머물고 있다.

총선이 끝난 후 며칠 만에 오거돈이 성추행을 인정하고 부산시장에서 사퇴하더니 박원순이 7월에 성추행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것만으로도 매우 충격적인 사건이었는데 사태를 더욱더 악화시킨 것은 문재인 정권과 자유주의세력의 대응이었다. 문재인 정권과 자유주의세력은 성폭력 사건에 대해 명확하게 사과하지 않고 박원순을 비호하고 2차 가해를 가하였다. 특히, 과거 여성운동의 경력을 가진 더불어민주당의 남인순 의원은 가해자 측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잘못을 저질렀음이 폭로되었음에도 책임을 회피하고 있고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방치하고 있다. 여기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당헌까지 개정하며 서울, 부산시장에 시장 후보를 내려 하고 있다. 부동산 가격의 폭등은 문재인 정권의 한계와 무능력을 가감 없이 드러나게 만들었다. 집값을 잡겠다는 문재인 정권의 호언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부동산 가격은 폭등하고 있고, 덩달아 전세 값도 폭등하고 있다. 한국감정원에서 발표하는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지수는 2017년 5월에서 2020년 7월까지 55.6% 상승했다. 서울 전세가는 1월 14일 현재 기록을 경신하며 81주 연속 상승중이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자본가들의 이해를 반영하여 무력화되었다. 윤석열의 인사권자인 문재인은 책임 있게 나서지 않고 뒷전에 머물며 문제를 방치하다 법무부의 징계가 법원에서 뒤집히는 일도 겪었다. 지지율이 떨어지자 공정을 부르짖던 문재인 정권은 급기야 의대생에 대해서 국시 재시험 기회를 주었고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연초부터 박근혜, 이명박에 대한 사면 주장을 내놓아 여론의 질타를 받았다. 박근혜의 기자회견수와 거의 같을 정도로 적은 문재인의 기자회견수는 정권 초기의 소통이미지 선전과 대비되어 박근혜 불통 버전2를 연상시킬 정도이다. 그 결과 각종 여론조사는 예외 없이 지지율의 폭락을 보여주고 있다. 2021년 1월 1주차에 리얼미터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문재인에 대한 국정수행 평가는 긍정이 35.1%로, 2020년 11월 1주차의 44.4%에서 계속 하락해 왔다. 한국갤럽의 2021년 1월 5~7일 조사에 따르면 문재인 국정수행 지지율은 38%로 취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고, 부정평가는 55%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처럼 문재인 정권과 자유주의세력은 추락하고 있다.

2. 문재인 정권과 자유주의 세력이 추락하고 있는 이유

문재인 정권은 집권 초기에 80%대의 높은 지지율을 보였다. 이렇게 높은 지지율을 얻은 것은 문재인 정권이 촛불집회를 배경으로 등장하였고 탄핵당한 박근혜 정권과 비교되는 기저효과(비교의 기준에 따라 효과가 달리 보이는 것을 의미한다. 박근혜 정권이 매우 낮은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문재인 정권에 대한 평가는 상대적으로 높게 나오는 것을 의미한다.)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만큼 문재인 정권에 대한 민중의 기대는 컸다. 그런데 3년 8개월여 기간의 문재인 정권의 실제 모습은 민중의 기대를 저버리는 것이었다. 그래서 민중은 문재인 정권의 실체를 쓰디쓴 경험을 통해 명확하게 인식하게 된 것이고 이에 비례하여 문재인 정권의 지지율이 폭락하게 된 것이다. 이 점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촛불집회는 무기력한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이 집권할 수 있게 하는 계기였다.

많은 사람들이 잊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이 민중들이 박근혜의 퇴진을 초기부터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을 때 매우 소심했으며 이에 반대했다는 사실이다. 2016년 10월 말에 시작된 촛불집회를 통해 민중들은 박근혜 정권이 끝났음을 선언했다. 또한 맹렬한 기세의 집회를 통해 자신들의 삶이 나아질 새로운 세상이 출현해야 함을 선언했다. 이러한 선언은 촛불집회 초기부터 매우 분명하게 이루어졌다. 그런데도 박근혜의 수족인 새누리당 뿐만 아니라 자유주의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조차도 이를 조기에 읽어내고 명확한 태도를 정하지 못하였다. 그래서 박근혜 정권의 지지율이 5%로 바닥을 치는 결정적인 순간에도 역풍을 두려워하며 문재인과 더불어민주당은 ‘박근혜 퇴진’을 주장하지 않고 ‘거국내각’과 ‘질서있는 퇴진’을 주장하였다. 이미 상황이 누구에게나 분명해진 시기가 되어서야 문재인과 더불어민주당은 박근혜의 퇴진을 주장하기 시작하였다.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이 집권할 수 있었던 것은, 이처럼 매우 뒤늦은 것이었지만 늦게라도 촛불민심을 따라 박근혜의 퇴진을 주장하고 촛불집회의 핵심요구인 ‘적폐청산’을 받아들였고, 또한 국회에서의 탄핵소추 결정 이후 촛불집회와 거리를 둔 안철수와 국민의당과 달리 계속해서 촛불집회에 참여하였기 때문이었다. 촛불 민중의 입장에서는, 탄핵된 박근혜를 옹호하는 자유한국당이나 촛불민중의 요구와 거리를 두며 수구세력의 지지를 노리는 국민의당이 집권하는 것은 촛불집회의 요구와 배치되는 것으로 촛불집회의 요구가 역사적으로 왜곡되어 무효화되는 것을 의미하였다. 그래서 민중들은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이 집권할 수 있게 만들어 주었다. 즉, 민중들은 기존의 유력한 정치세력 중에서 자신들의 요구를 실현할 현실적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는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을 그 기회주의적 행보에도 불구하고 집권세력으로 선택한 것이었다.

문제는 민중들이 자신들의 요구를 실현해줄 것으로 기대했던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이 민중들의 요구를 실현하지 못하였다는 점이다. 이 점은 문재인 정권과 자유주의 세력이 추락하고 있는 이유를 분명하게 밝히고 앞으로의 과제를 정확하게 설정하는 데에서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꼼꼼하게 살펴보아야 한다.

촛불집회가 제기한 요구는 무엇이었나?

이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촛불집회에서 민중들이 무엇을 요구했는가를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것이다. 촛불집회에서 민중들이 요구한 것은 크게 세 가지라고 할 수 있다. 필자는 2017년 <사회주의자> 주최 촛불집회 1주년 기념 토론회 발제문에서 세 가지 요구를 다음과 같이 요약했었는데 지금 다시 보아도 적절하여 이를 인용해보겠다.

이른바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은 도화선이 되어 누적된 다양한 분노를 폭발시켰다. 분노들은 촛불집회에서 민중의 요구들로 나타났다. 민중은 촛불집회 초기에서부터 국정농단을 저지른 박근혜의 즉각 퇴진을 요구하였다. 민중은 박근혜가 만들어 낸 역사의 퇴행을 멈추고 전진하기 위해 ‘적폐청산’을 요구하였다. 또한 민중은 비록 명확하게 정리하여 요구하지는 않았지만 ‘헬조선’을 끝장내고 ‘자신들, 민중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어 미래에 희망을 갖게 되는’ 사회가 올 것을 요구하였다.

이들 요구는 모두가 중요한 요구임에 틀림없다. 그런데 촛불집회가 제기한 요구가 매우 근본적인 것을 나타내는 정도는 뒤로 갈수록 커진다. ‘적폐청산’은 박근혜의 퇴진만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고 ‘악화일로의 민중의 삶의 문제 해결’은 자본주의체제 문제를 떠나서는 이루어지기 어렵기 때문이다.

(「<사회주의자> 주최 촛불집회 1주년 기념 토론회 발제문」참조)

문재인 정권은 촛불집회가 제기한 요구 실현에 실패했다.

촛불집회가 제기한 요구 중 박근혜 퇴진과 구속 요구는 우회된 형태이긴 하지만 박근혜의 탄핵과 구속으로 실현되었다. 그런데 이것을 제외하고 ‘적폐 청산’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고 ‘민중의 삶의 문제 해결’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오히려 악화되었다.

적폐청산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K-스포츠, 미르 재단에 자금을 낸 재벌들은 이재용이 유죄판결을 받았을 뿐 대부분 사법처벌대상에서조차 제외되었다. 새누리 잔당세력은 민중들에 의해 선거에서 일부 정리되었을 뿐 그 골간이 유지되고 있다. 수구언론은 그대로이다. 국정원 등 군사독재정권의 잔재는 폐지되지 않고 있다. 국가보안법, 테러방지법 등 반민주악법 역시 그대로이다. 특히 필리버스터까지 하며 반대한 테러방지법은 손도 대지 않았다.

문재인 정권에서 민중의 삶의 문제는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악화되었다. 문재인은 대통령이 된 후 업무지시 1호로 일자리위원회를 구성하고 많은 예산을 투입했지만 그 결과는 매우 초라했다. 소득 양극화는 악화되었다. 당선 직후 인천공항을 찾아가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시대 선언은 자회사를 통한 정규직화로 끝났다. 2020년까지 시간당 최저임금 1만원은 2022년까지로, 최저임금법 개악으로 끝났다. 문재인 정권은 시간이 지날수록 자본가정권으로서의 자신의 색깔을 더욱더 분명하게 드러내었다. 문재인은 슬그머니 해외에서 이재용을 만나고 은산분리 완화를 발표하고 탄력근로제를 확대했다. 전 세계적인 경기후퇴로 자본주의 경제위기가 심화됨에 따라 문재인 정권의 친재벌, 친자본정책이 강화되었다. 2020년 세계대공황의 발발 이후 대한항공의 아시아나 인수에 대한 특혜에서처럼 재벌에 대한 특혜는 늘어나는 반면 해고, 휴직이 대량으로 발생하고 있어 사회적 양극화는 더욱더 악화되고 있다.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민중의 삶은 더욱더 악화되고 있다.

문재인 정권이 촛불집회가 제기한 요구 실현에 실패한 이유

문재인 정권이 적폐청산에서 실패하고, ‘조국사태’ 이후 오히려 여론조사에서 항상 개혁대상 1위였던 검찰과의 공방에서 무력화된 것은 문재인 정권의 적폐청산 방식이 잘못되었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권은 기존질서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폐청산을 하려고 하였다. 또한 민중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적폐청산이 아니라 민중을 대상화하는 적폐청산을 추진하였다. 그 이유는 민중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적폐청산을 추진할 경우 민중들을 자신들이 통제할 수 없게 될지 우려하였기 때문이다. 이것은 촛불집회의 동력을 확장하는 것이 아니라 억제하고 민중들을 단순한 관전자로 전락시키는 것이었다. 문재인 정권은 민중의 참여가 아니라 ‘검찰을 동원’하는 방식의 적폐청산 방식을 택하였다. 이것은 처음에는 문재인 정권과 자유주의세력에게는 편리하고 유리했을지 모르지만 결국 적폐청산의 추진력을 약화시키고 적폐청산 대상이 오히려 반격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었다. 현재 문재인 정권은 ‘검찰당’과 수구세력의 동맹 앞에서 매우 무력한 상태에 있다. 이것은 촛불집회와 적폐청산을 정략적으로만 이용하려고 한 문재인 정권과 자유주의세력이 초래한 자업자득이다.

문재인 정권이 촛불집회가 제기한 요구들 중에서 그 실현에 완전히 실패한 것이 악화일로에 있는 삶의 문제 해결이다. 해결은커녕 부동산 폭등에서 보이듯이 문제를 최악으로 악화시켰다. 그 이유는 첫째, 문재인 정권이 이 문제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여 이 문제의 해결에 진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권은 소득주도성장정책 같은 미봉적인 마중물 정도의 정책으로 민간부문이 영향을 받아 호순환이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할 정도로 자본주의가 처한 위기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였다. 이 연장선에서 악화일로의 삶의 문제가 자본주의체제의 문제라는 것, 때문에 개량이든 혁명이든 자본주의체제에 손을 대어야한다는 것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다. 그리하여 마치 자신이 문제를 해결할 능력을 갖고 있다고 착각하였다. 예를 들면 임대료 상한제가 있는데, 전월세가 폭등이 한국 자본주의체제에서 발생하는 원인을 체제문제에서 찾지 않고 법으로 상한을 정하면 잡힐 것으로 쉽게 생각하였다. 이런 주관주의적 정책이 문재인 정권 경제정책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여기에 더하여 문재인 정권은 이마저도 진지하게 실천하지 않았다. 공공부분 비정규직 제로처럼 대부분이 용두사미로 끝났다. 모든 것이 보여주기 쇼로 끝났다.

그런데 이상에서 언급한 실패 이유는 궁극적으로는 문재인 정권과 자유주의세력의 계급적 속성에서 나오는 것이다. 문재인 정권과 자유주의세력은, 수구세력은 자본가정치세력이고 자신들은 서민의 이해를 대변하는 진보세력인 것처럼 치장하고 수구세력만이 기득권 세력인 것처럼 치장하지만 ‘조국사태’에서 대중적으로 입증되었듯이 이들 역시 자본가정치세력이고 기득권 세력이다. 이 때문에 문재인 정권은 기존질서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폐청산을 하려고 하였고 또한 민중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적폐청산이 아니라 민중을 대상화하는 적폐청산을 추진한 것이다. 그래서 손쉬운 수단인 검찰을 동원하다 검찰의 역습을 받고 전전긍긍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문재인 정권이 악화일로의 삶의 문제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여 이 문제의 해결에 진지하지 않고 자본주의체제에 손을 대어야한다는 것을 전혀 인식하지 못한 것이다. 그리고 미봉적인 정책마저도 진지하게 실천하지 않은 것이다.

이상을 요약하면 문재인 정권과 자유주의세력은 자본가정치세력이라는 속성 때문에 촛불집회가 제기한 요구의 실현에 완전히 실패하여 민중의 기대를 저버렸다. 이것이 문재인 정권과 자유주의세력이 추락하고 있는 근본 이유이다.

3. 민중들은 또 다시 자유주의, 수구세력 중 차악을 선택해야 하는 상황을 강요당하지 않아야 한다. 좌로부터 대안이 나와야 한다.

민중들은 박근혜의 탄핵을 통해 자신의 힘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경험하였다. 또한 문재인 정권에 대해 전폭적인 신뢰를 보낸 것은 아니지만 한편에서 우려를 하면서도 팍팍한 삶이 풀릴 수 있는 시대가 오기를 기대하였다. 그러나 민중들은 쓰디쓴 경험을 통해 문재인 정권과 자유주의세력 역시 문제해결 능력이 없는 기득권 세력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민중들은 문재인 정권에 대해 실망하고 분노하고 있으며 새로운 대안을 찾고 있다.

이러한 민중들에게 당장 선택지로 제시되는 대안 세력은 수구세력이다. 그러나 이미 두 차례의 선거―2018년 지자체선거, 2020년 총선―에서 나타났듯이 민중들은 과거로 회귀하려는 수구세력을 대안세력으로 생각하지 않고 있다. 이것은 문재인 정권의 지지율이 30%대로 떨어진 현재에도 유지되고 있다. 그러나 문재인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에 대해 불만이 높아지고 있는 민중들에게 수구세력을 지지할 수 없어 문재인 정권을 어쩔 수 없이 지지해야 한다는 것은 매우 곤혹스러운 상황이다. 사회주의, 진보세력은 이러한 정세를 매우 심각하게 인식해야 한다. 왜냐하면 수구세력을 지지할 수 없어 자유주의세력을 어쩔 수 없이 지지해야 한다는 태도는 민중들 사이에서 오랫동안 지속되지 않을 것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역사의 역류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고 혹은 미국, 서유럽에서처럼, 기존의 수구세력과 다른 파시즘세력이 등장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현재 민중들에게는 잠재적 집권세력으로 자유주의세력, 수구세력밖에 존재하지 않는다. 정의당류의 사이비진보세력은 민중들에게는 자유주의세력의 2중대로밖에 간주되지 않는다. 이 점은 민중들의 실제의 경험에 기초하기 때문에 정의당이 변신을 시도해도 사정은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역사적 상황에서 우리가 계속 강조해왔듯이 선거에서의 1번, 2번 정당이 아닌 새로운 대안적 정치세력이 민중들에게 대안세력으로 나타나야 한다. 그리고 이 새로운 대안적 정치세력은 문재인 정권에 대한 우로부터의 대안이 아니라 좌로부터의 대안이 되어야 한다.

여러 글에서 이미 강조하였지만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재강조하면 현재의 민중의 삶의 문제는 대부분 자본주의체제가 만들어내는 문제들이다. 때문에 이 문제의 해결은 자본주의와의 투쟁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그러나 수구세력, 자유주의세력 모두 자본가들의 이해를 대변하는 세력으로서 자본주의체제에 손을 대려하지 않기 때문에 민중의 삶의 문제를 해결할 의지도 능력도 가지고 있지 않다. 이러한 이유로 앞으로 한국사회에서 자유주의 세력에 대해 대립구도를 형성하고 대안세력으로서 투쟁, 발전해갈 수 있는 유일한 세력은 반자본주의를 기치로 내거는 사회주의세력밖에 없다. 수구세력은 자본주의체제에 손을 대기는커녕 이미 민중의 삶을 파탄 낼 대로 파탄 낸 과거정책으로의 회귀, 우로의 회귀를 주장함으로써 민중들에게 대안세력으로 전혀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그 동안 한국사회는 촛불집회 이전에는 우로의 선회만을 되풀이 해왔다. 이제는 정반대의 방향, 좌로부터 대안이 나와야 한다. 사회주의, 진보세력이 대안세력으로 출현해야 한다.

현재의 민중들은 촛불집회를 경험하고 자신의 힘으로 박근혜를 물러나게 하고 구속시킨 민중들이다. 자각한 민중들이다. 문재인 정권과 자유주의세력은 이러한 자각한 민중들이 역사의 주체로 성장하는 것을 두려워하여 촛불집회를 자신들의 이해만을 위해 왜곡하고 민중들을 대상화하고 관전자로 전락시켰다. 그리고는 민중들의 삶을 더욱더 팍팍하고 괴롭게 만들었다. 이러한 역사적 맥락에서 사회주의, 진보세력은 촛불집회에서 제기된 민중들의 요구와 열망을 진정으로 실현할 세력으로 나서야 한다. 악화일로의 민중의 삶을 민중들과 함께 앞장서 해결할 주체로 당당히 나서야 한다. 이것은 2020년 세계대공황이 발발함으로써 더욱더 절실한 과제가 되고 있다.

4. 2020년에 발발한 세계대공황이 더욱더 격화될 것이다.

사회주의, 진보 세력의 향후 과제를 보다 명확하게 하는 데에서 현재 특별히 강조해야 할 점은 2020년에 발발한 세계대공황이 앞으로 더욱더 격화될 것이며 이로 인해 사회적 불평등은 더욱더 악화되고 민중의 삶이 급속하게 더 악화될 것이라는 점이다.

2008년 세계대공황 이후로 미국을 비롯한 각국은 기준금리 인하와 양적완화를 통해 위기를 해결하려 하였고, 금융자본의 이해를 위해 이런 상태를 10년간 지속해 왔다. 이는 금융자본을 비대화시켰고, 세계 자본주의 경제의 취약성과 모순을 증폭시키고 장기침체를 가져왔다. 이런 상황에서 2019년부터 경기후퇴가 발생하기 시작하면서 대공황이 발발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었다. 때마침 발생한 코로나19는 세계자본주의의 위기를 급속히 악화시키는 촉발자(trigger)의 역할을 하였다. 미국에서는 3월 9일 다우 지수가 7.79% 폭락했고, 3월 16일에는 12.93%나 폭락했는데, 이는 역사상 세 번째로 규모가 큰 낙폭이었다. 이로써 세계대공황이 발발하게 되었다. 3월에 전세계적으로 주가의 대폭락이 있자 자본가 정부들과 중앙은행들은 역대급의 조치를 취하기 시작했다. 미 연준은 4월 9일 2조3천억 달러에 달하는 기업 및 지방정부 지원방안을 발표하였다. 동시에 무제한의 양적완화 조치를 실행했다. 연이어 평균물가목표제라는 것을 도입하여 저금리를 장기간 유지할 것임을 표명하였다. 즉, 필사적으로 금리를 내리고 돈을 풀어 상태의 악화를 억지로 막으려고 하였다. 이러한 역대급의 조치는 금융시장과 실물경제의 극단적인 괴리 현상을 만들어내었다. 세계대공황국면으로의 돌입을 무색하게 할 정도로 주가의 고공행진 현상이 발생했다. 미국의 다우존스산업 평균지수, S&P 500지수는 연일 기록을 경신했고 애플 등 빅테크가 주가 급등을 주도했는데 애플의 주가수익비율(PER)은 한때 무려 33까지 상승하고 애플 주가의 시가총액은 2조 달러를 돌파하였다. 이에 비해 미국의 실물경제는 공황상태에 빠져들었다. 이것은 다른 나라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났다. 그 결과 전세계적으로 현재 주식시장, 금융시장과 실물경제는 극단적인 괴리 현상을 보이고 있는데 이것은 계속될 수 없는 성질의 것이다. 앞으로 주식시장과 금융시장이 붕괴되기 시작하면 위기는 더 큰 규모로 발생하게 될 것이고 자본가정부들과 중앙은행들은 이를 회피하기 위해 다시 정책수단을 동원하게 될 터이지만, 이때 쓸 수 있는 수단은 이미 그 효과를 다한 낡은 수단밖에 없게 될 것이다. 그리하여 자본주의 세계경제를 기다리는 것은 그 규모가 점점 더 확대되는 악순환일 것이고 이러한 악순환에서 자본주의는 헤어 나올 수 없게 될 것이다. 많은 국제적인 경제기구들이 위기 심화 가능성을 경고하고 있다. 세계은행은 막대한 규모의 대응조치들이 정부부채의 급속한 증가를 가져왔고, 앞으로 이것이 심각한 부채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전 영국은행 총재 머빈 킹은 대규모 채무불이행 사태와 새로운 금융위기의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경고하였다.

2020년 세계대공황은 이미 계급간 사회적 불평등을 격화시키고 있다. 한편에서 실업과 휴직, 폐업이 대규모로 발생하는 반면 다른 한편에서는 주가, 부동산 등 자산가격이 폭등하는 현상이 발생하여 매우 모순적인 상황이 전개되고 있고 사회적 불평등은 급속하게 확대되고 있다. 세계대공황의 격화는 이를 더욱더 확대시킬 것이다. 한국 역시 예외가 아니어서 사회적 불평등이 급속하게 확대되고 있다. 해고와 휴직, 영업정지가 확대되는 한편 다른 한편에서는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고, 주식가격이 연일 최고 기록을 경신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은 한국의 정치질서에서 커다란 지각변동을 가져올 것이다. 지금은, 수구, 자유주의 자본주의 정치세력이 적대적 공생관계를 형성하며 정치구조를 독점하고 있지만, 미국에서처럼 사회적 양극화가 격화되는 것에 비례하여 민중들의 기존 기득권 질서, 자본주의적 질서에 대한 반감이 고조될 것이고 새로운 정치적 대안세력에 대한 요구 역시 고조될 것이다. 이 점 역시 사회주의, 진보세력이 대안세력으로 나서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5. 사회주의세력은 대안세력으로 나설 각오로 사회주의 대오를 형성하고 투쟁에 나서야 한다.

이상에서 문재인 정권과 자유주의 세력이 추락하고 있는 이유는 이들이 자본가정치세력으로서 촛불집회에서 민중들이 제기한 요구를 실현할 의지도 능력도 없기 때문이라는 것, 촛불집회에서 민중들이 제기한 요구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사회주의, 진보세력이 대안세력으로 나서야 한다는 것, 사회주의, 진보세력이 이들 요구와 열망을 진정으로 실현할 세력으로 나서야 한다는 것, 2020년에 발발한 세계대공황이 격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것이 더욱더 절실한 과제가 되고 있다는 것을 밝혔다.

자본주의적 모순이 가져오는 악화일로의 삶의 문제와 문재인 정권의 실정으로 민중들의 불만과 분노는 폭발직전이다. 여기에 더해 코로나19는 사회적 불평등을 극한지점으로까지 악화시키고 있다. 방역조치에 따른 일방적인 희생 요구에 묵묵히 따르던 민중들은 다른 한편에서 희생이 아니라 막대한 부가 누적되고 있는 현실을 보면서 더 이상 참지 않고 불만을 행동으로 표출하기 시작하고 있다. 역설적으로 모든 사회적 문제를 코로나19 탓으로 돌리면서 문제를 회피해온 지배계급의 이데올로기 공세로 사회 전반에는 코로나19 이후에는 지금까지 힘든 삶이 달라지겠지 하는 희망과 달라져야 한다는 열망이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시기에 사회주의, 진보세력은 낙후된 태도를 청산하고 미래를 내다보며 진취적인 태도를 갖고 대안세력으로 나설 각오로 대오를 형성하고 투쟁에 나서야 한다. 사회주의, 진보세력은 ‘문제는 자본주의!’, ‘사회주의가 답이다!’라는 것을 현실에서 대중적 담론으로 만들어내야 한다. 또한 조직적 대오를 형성하고 해고 반대, 사회적으로 유용한 대량의 일자리 창출, 은행과 기간산업의 국유화, 토지국유화, 1가구 1주택 초과 소유주택의 몰수, 저렴한 임대주택 공급,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긴급생활비 지원 등과 같은 민중들에게 절박한 요구를 과감하게 내걸고 투쟁에 나서야 한다. 조직적 대오를 형성하고 과감하게 앞으로 전진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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