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경제살리기’가 아닌 원·하청의 계급적 단결

‘관변단체’와 공동 주최한 현대중공업 기업분할 중단 총궐기? 지난 2월27일 현대중공업 기업분할 주주총회가 있었다. 그런데 주주총회 직전에 울산 동구에서는 진풍경이 벌어졌다. 딱 일주일전인 20일 (구)새누리당 소속...

건강보험 ‘소득중심부과체계’, 문제점을 해부한다

3월 10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의해 박근혜가 대통령에서 파면되었다. 다음날 촛불집회의 요구는 재벌개혁, 부자증세, 노동인권이 많았고 주거, 교육, 의료 보장 요구도 접할 수 있었다. 이러한...

거짓 보수-진보 ‘프레이밍’에서 벗어나기

야구에는 ‘프레이밍’이라는 말이 있다. 다른 말로 ‘미트질’이라고 하는데 포수가 투수의 공을 잡을 때 심판에게 유리한 판정을 받기 위해 글러브를 스트라이크 존으로 움직이는 행동을 말한다....

박근혜 탄핵: “우리가 승리했다! 끝이 아닌 시작이다!”

2017년 3월 10일 오전 11시 30분, 헌법재판소 소장 대행 이정미 재판관의 차분한 목소리가 안국역 사거리에서 담담하게 울려퍼졌다. 이정미 재판관의 말 한 마디 한 마디에 이곳에...

살인적인 노동착취, 현장실습

1월 23일 전주의 한 통신사 콜센터에서 현장실습을 하던 특성화고학생이 목숨을 끊었다. 이 회사에서는 3년 전에도 같은 사고가 있었다. "아빠, 나 콜수 못 채웠어" 아버지는 어느 날...

잃어버린 3월 8일을 찾아서

매년 3월 8일은 세계 여성의 날이다. 구글은 거의 매년 그랬듯이 올해도 아마 그날 메인 로고를 바꿀 것이다. 작년 세계 여성의 날에 페이스북은 각국의 여성...

기본소득, 대안인가 악몽인가

최근 소위 진보적이라 일컬어지는 대선 후보들을 통해 기본소득에 대한 관심이 고양되고 있다. 기본소득이란 보편적인 소득지원을 통해 빈곤과 불평등을 줄이는 대안을 말한다. 기본소득론자들은 기본소득이 실현될 경우...

자본주의와 국가물신성, 법물신성

필자의 주: 이글은 앞선 글 「자본주의와 물신성」에 이어지는 글입니다. 자본주의에서 전면화하는 물신성은 본질을 은폐, 왜곡하는데 이 물신성은 국가물신성, 법물신성에서도 나타난다. 이글에서는 이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1. 모든...

4차 산업혁명이 아닌 생산관계의 혁명이 필요하다

요즘 세상이 4차 산업혁명으로 시끄럽다. 각 당의 대선 주자들은 너나할 것 없이 4차 산업혁명을 언급하며, 관련 공약을 쏟아내고 있다. 문재인은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

대선주자들, 평화가 아닌 사드를 선택했다

박근혜 정권은 대통령 직무정지라는 정치적 식물인간 상태에 놓인 상황에서도 사드(THAAD :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배치를 고집스럽게 추진하고 있다. 사드의 한반도 배치는, 그것이 국경을 초월하여 민중의 생명을...

자영업자의 몰락: 지배계급이 해결 못하는 문제 ①

이 글은 20년 동안 약속하고도 지배계급이 해결에 실패한 문제들을 정면에서 다루는 연재기사입니다.  20년 동안 약속하고도 지배계급이 해결에 실패한 문제들: 청년실업, 저출산, 고령화, 비정규직, 주택문제 ...

‘보수’ 경쟁 몰두하는 민주당 대선 주자들

박근혜 탄핵과 조기 대선이 가시화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에 봄바람이 불고 있다. 기존 여권 내에서 눈에 띄게 떠오르는 대선 주자가 없는 마당에, 더불어민주당의 문재인이 여론조사에서...

지금은 민중의 요구를 확장시킬 때이다

1. 촛불 집회의 본질 10월 29일 3만 명의 규모로 시작한 촛불집회가 한 달여 만인 12월 3일에 232만 명의 규모로까지 늘어날 만큼 촛불집회의 기세는 맹렬하였다.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