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주의노동운동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요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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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사회주의자]

한국 사회만큼 자본주의 모순이 격화되고, 자본가에게는 ‘천국’, 노동자, 민중에게는 ‘지옥’인 사회도 없을 것이다. 이미 청년의 취업이 집안의 경사가 될 정도로 청년의 취업문은 바늘구멍만큼 작아졌다. 이로 인해 사회 곳곳에서 불만이 누적되어 있고 불만은 ‘헬조선’이라는 저주 섞인 말로 표출되고 있다.

당연히 이러한 사회현실에서 미국 등 다른 나라에서처럼 한국에서도 사회주의운동이 고양될 것으로 예측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일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사회주의운동은 고양되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이유는 무엇인지 질문을 던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 이유를 밝혀야 우리는 돌파지점을 분명하게 하고 실천할 수 있게 될 것이다(『사회주의자』는 이미 황정규의 기사, 「세계적 사회주의 고양 흐름, 왜 한국은 예외인가?」에서 그 이유를 1차로 밝힌 바 있으니 참조 바람). 실천적 결론을 도출할 수 있게 우리는 사회주의노동운동의 발전을 방해하는 요인을 구체적으로 밝혀 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갖고 이 글을 작성하였다. 이 글에서는 요인을 크게 객관적 조건, 주체적 요인으로 나누어 살펴보도록 하겠다. 먼저 객관적 조건부터 살펴보자.

1. 사회주의노동운동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객관적 조건들

가. 분단, 반공체제에 의한 지배계급의 억압과 우민화정책

사회주의노동운동의 발전을 가로막는 객관적 조건 중 가장 기본적인 것은 분단, 반공체제에 의한 지배계급의 억압, 우민화이다. 무려 70여년 기간 동안 지속되어온 분단, 반공체제는 비록 1980년대 후반 이후 일부 약화되었지만 여전히 억압적 규정력을 발휘하고 있으며 한국사회의 구조뿐만 아니라 진보, 사회주의운동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다. 분단, 반공체제는 이 체제에 대한 모든 반대를 억압, 봉쇄하고 끊임없이 진보운동, 사회주의운동을 배제 주변화해 왔다. 그 결과 이 체제는 진보운동조차 ‘허용하는’ 운동과 ‘허용할 수 없는’ 운동으로 나누어 진보운동 전체를 무력화시키려 해왔다. 분단, 반공체제에서 사회주의운동은 대표적인 ‘허용할 수 없는’ 운동으로 끊임없는 제약을 받아왔다.

분단, 반공체제가 자신을 유지하는 중요한 수단은 분단, 반공이데올로기를 교육, 언론, 종교 등을 통해 끊임없이 노동자, 민중에게 주입시켜 노동자, 민중의 의식을 분단, 반공이데올로기로 획일화, 마비시켜 우민화하는 것이다. 이 수단은 과거와 비교 그 힘이 상대적으로 약화됐지만 여전히 힘을 발휘하고 있다. 이 수단이 만들어내는 부정적인 결과는 분단, 반공이데올로기가 노동자, 민중의 의식에 내면화되어 노동자, 민중이 지배계급이 허용하는 틀에 무비판적으로 따르도록 만든다는 점이다. 이 수단을 통해 지배계급은 노동자, 민중의 저항의지를 꺾고 노동자, 민중이 저항하더라도 지배계급이 정한 틀을 벗어나지 못하도록 유도해왔다.

분단, 반공체제는 최근의 한반도 정세의 급변과정에서 급속하게 해체될 상황에 놓여 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이 지배계급이 지금까지 얼마나 분단, 반공체제의 유지에 이해를 가져 왔는지를 거꾸로 폭로해주고 있다. 수구세력은 본능적으로 위기를 느끼며 이 체제의 유지를 위해 필사적으로 동분서주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트럼프에게 편지를 보내 현재의 반공, 분단체제의 유지를 읍소하고 있다. 수구세력만이 그러는 것이 아니다. 분단, 반공체제에 대해 겉으로는 반대하는 듯 한 자유주의세력 역시 실제로는 이 체제의 유지를 위해 분주히 노력하고 있다. 가장 직접적인 예는 분단, 반공체제의 한 축을 이루고 있는 주한미군과 한미동맹체제에 대한 문재인 정권의 맹목적인 지지이다. 남북정상회담 이후 문재인이 가장 열심히 주장하고 있는 것은 북한조차 주한미군주둔을 원하고 있다는 것, 주한미군은 계속 주둔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만이 아니다. 자유주의세력은 한반도 정세의 급변과정에서 국가보안법 폐지 등, 당연히 이루어져야 할 사상의 자유, 민주주의의 확대에 대해서도 매우 소극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그 이유는 민주주의의 확대가 분단, 반공체제에서 자유주의세력이 누려왔던 과잉 대표성을 붕괴시킬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이 문제는 별도의 항목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나. 분단, 반공체제가 만들어 낸 자유주의세력의 과잉 대표성, 사회주의세력의 대안세력으로의 등장 저지

분단, 반공체제는 이 틀을 벗어나는 진보운동, 정치세력에게 적대적이며 이 체제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활동하는 진보운동, 정치세력을 자신의 보완물로 가지려 한다. 이러한 배제를 기본원리로 하는 체제에서 반동적인 수구세력과 자유주의세력은 서로에 대해서 경쟁적이지만 상호 공존하는 존재이다. 그리하여 이미 자유주의세력이 수구세력 못지않게 낡은 세력이 되었지만, 자유주의세력은 수구세력과 대비되면서 ‘진보적’이기까지 한 세력으로 자신을 포장하고 수구세력에 반대하는 세력을 대표하는 지도세력으로 행세할 수 있게 된다. 분단, 반공체제에서 자유주의세력은 이미 기득권 세력이면서도 수구세력에 반대하는 반기득권 개혁세력으로 노동자, 민중을 기만할 수 있게 된다.

한편 분단에 기생하는 수구세력의 존재는 민주당을 비롯한 자유주의세력을 진보로 착각하게 만드는 착시효과를 낳음으로써, 운동지형을 왜곡시킨다는 문제를 낳기도 한다. 비유하자면 ‘출고한지 수십 년 된 고물차가 폐차장으로 가지 않고 버티면서 억지로 굴러다니고 있으니, 그에 비하면 중고차가 마치 새 것 같아 보이는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다. 이런 정치지형에서는 자유주의세력이 노동자계급을 기만하기가 매우 쉬워지며, 노동자 민중이 자신들의 정치를 직접 펼치기보다는 자유주의세력의 이해관계를 자신의 이해관계로 착각하고 그들에게 의존하게 되어버릴 가능성이 높아진다.

박준규, 「한반도 문제 해결은 민중의 삶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박근혜 탄핵 이후 수구세력은 급속하게 그 영향력이 축소되었다. 그러나 이들 세력은 여전히 일부의 영향력을 유지하고 있고 역설적으로 이것의 반사이익으로 자유주의세력은 자신을 ‘진보’로 계속 치장할 수 있는 상태에 있다. 홍준표가 문재인 정권의 X맨이라는 말은 일말의 진리를 안고 있고 자유주의세력에게는 홍준표 이후의 새로운 X맨이 계속 필요할 것이다. 사회주의, 진보세력이 분단, 반공체제의 해체, 수구적폐청산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 이유는 바로 이 때문이다.

다. 북한의 부정적 영향

1980년대 후반, 1990년대 초반에 발생한 ‘현실사회주의’의 붕괴는 한국의 진보, 사회주의운동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이것은 청산주의를 유행시키며 기존 운동을 상당부분 해체시켰다. 그러나 이것을, 현재 사회주의노동운동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주요 요인으로 볼 수는 없다. 이미 30년에 가까운 시기가 지나갔고 많은 나라에서 ‘현실사회주의’의 붕괴가 가져온 역사적 효과는 끝났으며 과거를 뒤로 하고 새롭게 사회주의운동이 고양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한국에서 사회주의운동의 발전이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지체되고 있는 데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은 과거의 ‘현실사회주의’의 붕괴가 아니라 ‘현실로 존재하는 사회주의’ 북한의 상태이다.

그리고 북한은 긍정적인 영향이 아니라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자본주의의 대안이 사회주의인데 북한과 같은 ‘사회주의’를 대안이라고 한다면 노동자들은 이런 대안에 끌리지 않을 것이다. 이른바 ‘북한 사회주의체제’는 분단체제라는 동전의 또 다른 면을 차지하는 것인데 이 체제는 가장 타락한 형태의 스탈린주의적 체제로서 3대세습의 유일적 억압체제이다. 또한 노동자, 민중의 생활수준이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는 체제이다. 이러한 체제가 사회주의를 위한 투쟁에 노동자들이 나서도록 고무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북한은 사회주의체제가 아니며, 노동자들에게 사회주의를 위한 투쟁을 고무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주의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갖게 만들고 있다. 한국의 사회주의자들이 자신이 건설하려는 사회주의정당의 강령초안에서 ‘현실사회주의’를 비판하고 북한을 비판하는 것은 자신들이 추구하는 사회주의가 무엇인지를 노동자, 민중들에게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이다.

2. 사회주의노동운동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주체적 요인들

이상에서 사회주의노동운동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객관적인 조건들을 살펴보았다. 지금부터는 사회주의노동운동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주체적 요인들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객관적 조건들은 사회주의운동을 둘러싼 외적 조건으로 투쟁으로 돌파해야 할 조건들이다. 이와 비교하여 주체적 요인들은 투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사회주의운동이 극복해야 할 요인들로서 주체의 노력으로 투쟁의 승리 이전에도 변화시킬 수 있고 변화시켜야 하는 요인들이다. 주체적 요인들에 대한 검토는 사회주의세력과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주체적 요인으로부터 시작해서 사회주의세력 자체로 향하는 순서로 하겠다.

가. 진보로 위장된 자유주의세력

현재 한국에는 스스로를 진보세력으로 부르는 여러 세력들이 존재한다. 그러나 이들 중 상당한 부분이 그 실체를 들여다보면 이미 진보의 경계선을 넘어서 자유주의세력이 된 상태이다. 정의당, 민중당이 여기에 해당한다. 정의당, 민중당은 2012년에 창당된 통합진보당에 뿌리를 둔 정당으로 두 당의 뿌리인 통합진보당 자체가 진보를 이탈한 정당이었다. 통합진보당은 우경화하던 진보정치세력이 신자유주의지지세력인 국민참여당과 야합하여 창당한 당으로 이미 진보를 이탈한 정당이었다(민주노동당 시기부터 시작된 우경화가 통합진보당의 창당이라는 진보로부터의 이탈에까지 이른 과정은 필자의 글, 「진보정치, 진보운동 전반이 몰락한 이유」를 참조). 잘 알려져 있듯이 통합진보당은 창당 몇 달 만에 내부 종파투쟁으로 파탄난다.

통합진보당의 창당은 그 자체가 목표가 아니라 야권연대를 통한 원내진입용이었는데, 소기의 목표가 달성된 후 통합진보당은 민주노동당 때와 똑같이, 이번에는 몇 달만에 종북주의 패권 소동에 휩싸인다. 진보를 이탈한 배신자들끼리 벌인 추잡한 당권투쟁은 이후 지배세력의 대대적인 종북몰이로 이어지고 심상정, 노회찬 등은 탈당하여 진보정의당을 창당한다. 통합진보당잔류파는 고립상태에 빠져 있다, 결국 헌법재판소에 의해 2014년 12월 19일 해산당하는 처지로 몰린다.(필자의 같은 글)

진보정의당은 이후 당명을 정의당으로 바꾸는데 현재 정의당은 자유주의좌파정당의 성격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다(정의당의 성격에 대해서는 박남일, 「정의당은 진보정당이 아니다」를 참조). 통합진보당잔류파는 박근혜정권의 탄압으로 당의 해산을 강요당하고 이후 이들이 주축이 되어 민중당을 창당한다. 이들은 자신들이 탄압받은 것을 강조하며 자신들이 과거에 한 배신행위를 얼버무리고 있지만 실제 내용에서 민중당은 정의당과 같이 진보정당이 아니다(이에 대해서는 김광호, 「정의당과 닮은 꼴, 민중연합당」을 참조).

진보로 위장된 자유주의세력은 이중으로 사회주의노동운동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 우선 노동자들과 민중의 시야를 흐리게 하여 의식의 발전을 가로막고 진보정치, 진보운동 전반을 내부로부터 무력화시킨다. 그리고 과거의 인맥을 토대로 운동내부에서 반자본주의, 사회주의운동의 발전을 막는 방파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이 중 어떤 것이든 이들은 노동자, 민중 사이에서 자본가의 이데올로기를 전파하고 진정한 노동자, 민중의 해방운동의 출현과 성장을 방해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나. 자본주의체제에 안주하는 진보세력

이미 진보를 이탈한 세력과는 다르지만 한국사회의 모순이 심화되는 추세와 반대방향으로 우경화하고 있는 세력들이 존재한다. 이들은 넓은 의미에서 아직은 진보를 이탈했다고 할 수는 없지만 이 추세가 계속되면 이들 역시 정의당과 민중당이 걸어간 길을 따라가게 될 것이다. 이들의 공통점은 정치적 기치에서 반자본주의에 동의하지 않으며 그 강령이 애매하고 정의당류와 대비되면서 좌파연하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사회의 모순이 지속적으로 심화되는 정세에서 이들이 설 땅은 점점 더 좁아지고 있다. 현재 이들이 하고 있는 역할은 정의당류의 배신행위에 실망한 활동가들과 대중이 반자본주의, 사회주의로 방향을 돌리는 결단을 방해하는 역할이다.

다. 불철저한 사회주의 세력

사회주의노동운동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요인들 중 가장 실천적으로 중요한 요인은 불철저한 사회주의 세력 자체이다.

현재 많지는 않지만 스스로가 사회주의세력임을 표방하고 사회주의를 추구하는 세력들이 활동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이들이 사회주의세력임을 표방하는 것에 비해 그 활동이 매우 부실하거나 심각한 한계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영수, 「사회주의정당건설이 실패한 진짜 이유」 참조).

현재 사회주의세력은 그 표방과 달리 사회주의 활동을 거의 하지 않는다. 사회주의자의 기본활동인 사회주의학습과 선전보급 활동이 일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독일 등의 사회주의운동 경험, 일제하 사회주의운동 경험을 보면 학습과 선전은 어떠한 어려운 조건에서도 일상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사회주의자의 기본 활동이다. 이러한 기본 활동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학습을 하더라도 정세학습이 중심이고 역사적 유물론, 잉여가치론, 국가론 등 가장 기본적인 사회주의 교양학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말로는 조합주의를 비판하지만 실제 활동은 대부분 조합주의적 활동이다. 이러한 활동을 반복하다 보니 오랜 기간 활동해도 새로운 사회주의자가 거의 양성되지 않고 있다.

사회변혁노동자당의 경우는 그 정도가 매우 심한데, 역사적으로 보아도 실제 사회주의 정당건설을 중도 포기한 활동가들이(이들 활동가들은 바로 직전의 사노위 활동에 대한 평가와 교훈도 제출하지 않았다. 때문에 과거 활동에 대한 검토에서 도출된 교훈이 창당과정에서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정작 창당시점에 강령에 사회주의 문구를 넣고 당의 성격을 사회주의정당으로 규정하였다. 그러나 사회주의 활동을 거의 하지 않고 있다. 행세식, 알리바이성 사회주의정당인 셈이다.

매우 억압적인 분단, 반공체제를 뚫고 사회주의노동운동을 추동해내야 할 주체라는 관점에서 보았을 때 사회주의노동운동의 발전에 가장 심각한 난관을 조성하고 있는 것은 사회주의세력의 불철저함이다. 그만큼 더 사회주의자들은 사회주의세력의 불철저함에 대한 사상투쟁을 강화해야 한다.

맺으며

이상에서 한국 사회의 자본주의적 모순이 격화되고, 노동자, 민중의 불만이 고조되는 사회현실에서 당연히 고양될 것이 예상되는 사회주의노동이 그 예상과 달리 그렇지 못한 이유를 살펴보았다. 구체적으로는 사회주의노동운동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요인들을 객관적 조건, 주체적 요인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이들의 검토를 통해 다양한 측면에서 실천적 결론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분단, 반공체제를 해체하는 투쟁을 당면과제로 해야 하며, 자유주의세력의 본질을 폭로해야 한다. 또한 자유주의세력화한 정의당, 민중당류의 본질을 폭로하고 대중으로부터 분리시켜야 한다. 행세식 사회주의 활동이 아니라 제대로 된 사회주의 활동을 통해 사회주의정당 건설의 주체로 나설 사회주의자들을 양성해내야 한다.

이 글을 마치며 이 중에서 현 정세에서 특별히 강조하고 싶은 것은, 분단, 반공체제의 해체투쟁과 사회주의세력의 자기비판, 제대로 된 사회주의 활동의 정립, 실천이 결합할 때 앞으로 사회주의노동운동의 발전에서 획기적인 전기를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이다. 분단, 반공체제의 해체과정에서 노동자, 민중에 내면화되어 있는 사상적 자기억압도 해체될 것이다. 노동자, 민중이 사회주의 사상을 자기 것으로 하게 될 때 억눌렸던 혁명적 잠재력은 현실이 되고 노동자, 민중의 해방운동, 사회주의운동은 비약적 발전을 이루어내게 될 것이다. 이를 전망하며 사회주의세력이 자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각오와 결의를 더욱더 다질 때이다.

한개의 댓글

  1. 어김없는 북한혐오 ㅋㅋ

    청정하고 순결한 사회주의는 어디에 있을까요? 있었던 적은 있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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