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문제 해결을 가로막고 있는 요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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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사회주의자]

북미간의 공방이 종반전에 접어들어 한반도 문제가 파국이냐 해결이냐의 양자택일의 기로에 선 지도 꽤 오래되었다. 한반도 정세가 교착상태에 빠지면서 해결을 향한 길은 쉽게 열리고 있지 않다. 이제 한반도 관련의 내외신 기사에서 전쟁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 것은 보통일이 되었다. 이 글을 쓰고 있는 현재에도 내년 3월말까지 언제라도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기사들을 쉽게 접할 수 있다. 이런 기사 못지않게 쉽게 접할 수 있는 기사가 만약 전쟁이 발발할 경우 참담한 피해를 감수해야 한다는 기사들이다. 가령 10월 29일자 중앙일보를 보면 “한반도에서 전쟁이 나면 핵무기가 사용되지 않더라도 처음 며칠 내에 최대 30만 명이 사망할 것이란 미국 의회의 보고서가 나왔다.”라는 기사가 실려 있다.

만약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생한다면 그것은 핵전쟁이 될 것이며 이 핵전쟁 이후의 한반도의 역사는 존재하지 않게 될 것이다. 만약 전쟁이 발생한다면 이 전쟁에서 미국과 일본도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게 되겠지만 그들에게는 회생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한반도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그렇지 못하다. 미래가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이다. 때문에 이런 우리에게 전쟁을 막고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절대적인 생존의 문제이다.

전쟁은 반드시 피해야 한다. 누구에게도 득이 되지 않는 한반도 전쟁은 막아야 한다. 그리고 전쟁을 막고 한반도 문제 해결의 길로 가기 위해서는 이 문제의 해결을 가로막고 있는 요인들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이를 제거하기 위해 투쟁해야 한다. 이런 관점에서 한반도 문제 해결을 가로막고 있는 요인들을 조목조목 살펴보도록 하겠다.

1.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고 착각에 빠져 갈팡질팡하고 있는 트럼프 정부

트럼프는 집권 전부터 오바마의 ‘전략적 인내’ 정책이 실패했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자신의 대북정책의 차별성을 부각시키려고 하였다. 오바마의 ‘전략적 인내’ 정책은 북한과의 협상을 배제하며 시간만 끄는 정책이었는데 트럼프는 이를 비판하고 적극적인 대북정책과 제재와 협상의 병행을 주장하였다. 트럼프가 한반도 문제를 우선해결문제로 설정한 것은 오바마와 차이가 나는 점이다. 그러나 트럼프가 취임 이후 취한 정책을 보면 협상을 시도하지 않은 점에서 제재일변도의 오바마와 별 차이가 없다. 트럼프는 역대 미국 대통령이 집권 초기에 대부분 그러했듯이 자신이 어렵지 않게 북한 정권을 제어할 수 있다는 ‘근거없는’ 자신감을 갖고 있다. 트럼프는 오바마뿐만 아니라 부시, 클린턴까지 싸잡아서 대북정책에서 실패한 전임으로 비판하면서 자신은 다르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지만 트럼프는 이들보다 더 잘 북한정권을 제어할 수 있는 수단과 능력을 전혀 갖고 있지 못하다.

트럼프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전쟁옵션이 남아 있으며, 외교적 수단이 소용없을 때 전쟁으로 갈 것처럼 말하면 북한이 태도를 바꿀 것처럼 착각하고 있다. 그러나 있는 그대로의 현실을 말하면 트럼프는 지금까지 북한에 대해 외교적 수단을 써 본 적이 한 번도 없으며, 전쟁옵션이라는 것이 미국이 하고 싶으면 자기 맘대로 쉽게 선택할 수 있는 수단도 아니다. 트럼프는 마치 자신이 오바마와 다른 것처럼 떠벌리고 있지만 집권 이후 북한과의 관계에서 오바마처럼 이렇다 할 외교적 수단을 사용한 적이 없다. 그리고 전쟁옵션은 미국이 아무런 대가 없이 쉽게 선택할 수 있는 수단도 아니다. 만약 트럼프가 북한을 공격한다면 트럼프는 미국의 몇 개 도시가 핵무기의 공격을 받아서 초토화되는 것을 감수해야 한다. 이것을 트럼프가 감수할 수 있는가? 미국인들은 이런 것을 감수하면서까지 북한에 대한 공격에 찬성할 것인가? 북한에 대한 공격이 이런 결과를 초래할 것을 잘 알고 있는 관료들과 군부가 트럼프의 결정을 그대로 따를 것인가? 페리 전 국방장관이 자신의 재직 시와 달리 미국의 북한에 대한 선제타격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는데(“그는 국방장관 재직시절인 1994년 ‘옵션’의 하나로 검토됐던 대북 선제타격에 대해 “북한의 남한에 대한 군사적 행동을 우려해 당시 대통령에게 권하지 않았다”면서 “당시에는 (선제타격이) 위험한 일이었지만 바보 같은 일은 아니었다. 그러나 지금은 북한의 핵시설이나 핵무기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군사 행동은 위험할 뿐 아니라 바보스러운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2016. 11. 14.) 이 주장의 타당성은 누구보다도 미국 군부가 잘 알고 있을 것이다.

트럼프의 착각이 자신으로 하여금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게 하고, 북한에 비해 그다지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에 있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시간만 잡아먹게 하고 있는 것이다. 어린아이 같은 자만심과 착각에 빠져있는 트럼프가 협상을 지체시키며 전쟁위기를 고조시키고 있다. 이런 트럼프의 입장이 아니라, 북한과의 무조건적인 대화를 주장했다 트럼프의 비난을 받고 있는 틸러슨의 입장이 오히려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은 12월 12일(현지시간) 전제조건 없이 기꺼이 북한과 첫 만남을 갖겠다는 제안을 하였다. 그러나 틸러슨의 이 제안이 있은 지 불과 하루 만에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의 대변인은 이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내놓았다. 이렇게 갈팡질팡하고 있는 트럼프 정부가 한반도 문제의 해결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다.

2. 북한은 비핵화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

북한은 핵보유국 인정을 협상의 조건으로 제출하고 있다. 북한은 여러 경로를 통해 핵보유국 인정을 협상의 조건으로 제출해왔다. 15일(현지 시간) 열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장관급 회의에서 북한의 자성남 유엔 주재 대사는 북한은 책임 있는 핵보유국이라고 주장하며 비확산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북한이 간접적으로 여전히 핵보유국 인정을 협상의 조건으로 하고 있음을 밝힌 것이다. 그런데 이런 조건으로 트럼프 정부가 협상에 임할 가능성은 없다. 미국의 태도가 변할 가능성이 없는 상황에서 북한이 현재의 태도를 고집하면 협상이 개시될 수 없고 이는 미국의 제재일변도 정책과 전쟁불가피론의 구실로 사용될 것이다. 때문에 북한은 조건 없는 협상을 주장하고 미국과 협상을 개시하여야 한다.

또한 협상과정에서 북한은 궁극적으로 한반도 비핵화의 원칙을 따라 비핵화와 북미관계 정상화, 주한미군 철수, 평화협정 체결 등을 일괄 타결하는 길로 나아가야 한다. 북한이 한반도 비핵화의 길로 가야 하는 것은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해 북미관계의 정상화가 필요한데 북미관계정상화를 위해 한반도 비핵화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또한 궁극적으로 통일로 가기 위해서는 한반도 비핵화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핵무장한 한반도의 통일에 대해서는 주변국들이 반대할 것이 분명한데 이를 고집하는 것은 통일을 어렵게 하기 때문이다.

만약 북한이 핵보유국 인정을 고집한다면 미국은 이를 끊임없이 제재일변도 정책의 구실로 삼고 한반도 전쟁위기를 고조시킬 것이며 이런 상황에서 언제 전쟁이 발생할지 모르는 상황이 조성될 것이다. 이러한 조건에서 핵보유국 인정을 고집하는 것은 모험적 맹동주의로서 민족전체를 절체절명의 생존의 위기로 내모는 것이다. 이미 김일성, 김정일 정권에서 한반도 비핵화는 남북이 합의한 원칙이다. 또한 이것은 김일성의 유훈이기도 하다. 이 점을 김정은 정권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3. 사회주의, 진보세력은 사태를 악화시키는 행동을 하는 세력에 대해서는 누구든 반대하여 민중들과 함께 단호하게 투쟁해야 한다.

파국이냐 해결이냐의 양자택일의 기로에서 한반도 정세는 여전히 해결의 방향으로 가지 못하고 있다. 앞에서 밝혔듯이 그 이유는 미국의 트럼프 정부가 지금까지 미국 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끝내고 북한과의 협상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제재를 강화하면서 북한을 전쟁 위협으로 굴복시키려고 하고 있기 때문이다. 트럼프 정부는 미국의 기왕의 잘못된 정책을 반복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마치 ‘전략적 인내’의 대안이 전쟁인 것처럼 미망에 빠져 상황을 극단적으로 악화시키고 있다. 미국은 이 미친 짓을 당장 그만 두어야 한다. 이러한 행동을 계속할 경우 그 귀결은 한반도와 미국의 대참화가 될 것이다.

다른 한편 북한은 올바른 정책을 취할 경우 정세에 돌파구를 내고 트럼프 정부의 무모한 책동을 무력화시킬 수 있을 것임에도 핵보유국 인정에 맹목적으로 매달리면서 모험적 맹동주의로 민족 전체를 생존의 위기로 내몰고 있다. 실제로 한반도에서의 전쟁을 시작할 세력이 미국밖에 없다 하더라도, 미국이 한반도를 전쟁의 위기로 내모는 상황에서 북한이 이를 무력화시키는 행동을 하지 않고 전쟁의 빌미를 제공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행동이다. 북한은 아무런 조건 없이 미국과 협상을 개시하여 전쟁의 참화를 막아야 한다.

사회주의, 진보세력은 파국을 막고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사태를 악화시키는 행동을 하는 세력에 대해서는 미국이든 북한이든 반대하여 민중들과 함께 단호하게 투쟁해야 한다. 사회주의, 진보세력은 어느 일방의 오판에 의해 한반도에서 제2차 한국전쟁이 발발하여 민족이 회복불능의 대참화를 겪는 파국을 막기 위해 단호하게 투쟁해야 한다.

13 댓글

  1. 북이 핵을 포기하면 이라크와 같은 상황이 한반도에서 재현될 수 있습니다. 사회주의적 목표를 공유하는 같은 민족 공동체로서 남한의 진보세력은 북핵을 옹호해야합니다.

    • 한반도에서 핵전쟁이 일어나도 그렇게 이야기할지 궁금하네요. 트럼프가 전쟁을 일으켜도 결국엔 한반도에 핵폭탄이 터진다는 건데 민족 제일을 외치던 북한이 민족공멸에 일조하는 격이네요. 핵무기를 가지고 고집부리는 게 아니라 김주석이 바랐던 한반도 비핵화와 민족 공존을 위해 노력하는 것도 손자가 할 일입니다.

      • 인류의 평화를 위해 핵무기는 사라져야 합니다. 그런데 그건 북핵뿐 아니라, 미국의 핵, 러시아의 핵도 마찬가지죠. 미국이 가지고 있는 핵탄두가 북의 수십 수백배인 상황에서 북한의 비핵화를 촉구하는게 과연 공정할까요?

        오히려 북이 핵을 보유하고 있으니 그나마 공정한 대화도 가능해지는 것 같아요. 재제도 하나 둘씩 사라질테니 경제상황도 나아질 거구요. 힘 없는 평화는 속 빈 강정이니까요.

    • 핵 없이도 살아나가는 쿠바의 예도 있지 않나요? 3대 세습을 사회주의로 옹호할 수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 1. 그래서 쿠바의 사회주의가 위태위태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쿠바를 지구상에서 가장 열렬히 지지하고 돕고있는 나라가 조선(북한)입니다. 힘이 있어야 남도 도울 수 있는 것이죠. 왜 미국은 코밑의 쿠바보다도 훨씬 멀리 떨어진 조선이라는 작은 나라를 그렇게도 미워하고 없애려고 저토록 광분하는 것일까요? 잘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2. 조선의 3대’세습’은 얼마든지 사회주의적 논리로 옹호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조선의 논리대로) 3대에 이어지는 혁명전통의 ‘계승’이지 세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세습’이라는 용어 자체가 조선의 체제를 왕조적 전제주의 통치체로 왜곡하려는 제국주의자들의 악의적이고 편향된 것입니다. 조선의 현 정권은 프롤레타리아 독재에 의한 인민민주주의 정권이고, 프롤레타리아 독재야말로 맑스-레닌주의의 핵심이자 혁명적 사회주의의 핵심적인 개념입니다. 조선은 김일성 주석이 수립한 사회주의 권력을 김정일-김정은 위원장 체제로 이어받은 인민민주주의 혁명정권의 나라, 지구상 거의 유일하게 ‘진정한’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지키고 있는 사회주의의 나라입니다. 부디 제국주의자들이 들씌운 색안경을 벗고 오직 투철한 유물론자의 시선으로 다시한번 오늘날 조선의 진정한 모습을 바라보시고, 공부해보시고,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2. 이런 자가 운영위원장으로 있는 이 저널은 ‘사회주의자’를 참칭하는 자유주의자들의 저널이다. 조선(북한) 핵의 의미를 철저한 미국적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으면서 도대체 무슨놈의 사회주의 타령인가? 내 분명히 얘기해두는데, 조선이 핵을 보유하게 되고 특히 ICBM 발사에 성공함으로써, 이 반도에서 핵전쟁의 가능성은 영원히 사라져버렸다. 다시말해 조선의 핵보유는 전쟁의 위험성을 높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혁명적으로 낮춘 것이며, 이 반도에서의 평화가능성을 가장 확실하게 담보한 것이다. 미국놈들은 이제 죽었다 깨어나도 이 반도에서 전쟁을 일으킬 수 없는 처지가 되었다. 조선의 핵보유는 조선반도, 나아가 인류평화의 결정적 도약을 위한 역사상 유례없는 쾌거라 칭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이다. 그러한 터에, 도대체 이 정도의 정세파악도 할줄 모르는 자가 무슨놈의 사회주의고 무슨놈의 진보를 운운한단 말인가?

    • 아이고 김정은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이제 추운 날 나가서 전쟁반대 시위 안해도 되겠네요. 사드배치 반대 안해도 되겠네요. 이제 미국의 어떠한 도발행동 대북 적대정책에 대해서도 반대할 필요가 없게 해주셨네요.. 한반도에서 전쟁이 사라지게 만들어주셔서 성은이 망극합니다. 앞으로 전쟁반대 시위하면 찾아가서 하지 말라고 말릴께요. 고생 많으세요… 여기까지 와서 선전활동하느라..

      • 하하하! 우리의 이데올로그여 고맙소 당신덕분에 우리 미제국주의자들은 우리의 사회주의압살정책을 홍보하는 동시에 당신의 (악의적인지 무지인지 모를) 오독으로 반미운동진영을 혼란시켰오! 북한의 핵무력으로 인한 전쟁억제를 사드배치 찬성으로 읽다니! 제국주의자인 내가 봐도 우습소! 암튼 자네의 이런행위가 우리에게 다 도움되는 일이니 크게 문제는 없소. 암튼 정말 고맙소!

  3. “사회주의자”라는 명패가 아까운 글이다.
    제국주의 눈알에 갇힌 이런 전도된 시각을 가진 자가 제국주의에 대항해야 할 사회주의자인가.
    우리가 곧 연락할거요. 좋은 전략자산이요. 그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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