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동안 약속하고도 지배계급이 해결에 실패한 문제들

-청년실업, 저출산, 고령화, 비정규직, 주택문제

0
2615

이 글은 20년 동안 약속하고도 지배계급이 해결에 실패한 문제들을 정면에서 다루는 연재기사입니다.

 

지난 20대 총선을 앞두고 각 정당은 공약의 제1호로 청년실업 대책을 내놓았다. 여당인 새누리당은 청년실업대책으로 구조조정, 규제 정비,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벤처 M&A 확대, 서비스산업 활력, 청년아카데비 등 기업투자 5대 전략을 제시하였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대학 창업지원 강화, 청년들의 생애 첫 일자리 구직에 6개월 동안 60만 원 지원, 비정규직 축소, 대학 등록금 3분의 1로 인하 및 무상대출, 대기업 청년의무고용 3% 등을 제시하였다.

대선을 앞두고 대선에 나서려는 정치인들은 제 각각 청년실업 대책을 제시하고 있다. 더불어 민주당의 문재인 전 대표는 10월 6일 열린 ‘정책공간 국민성장’ 창립 심포지엄의 기조연설에서 “한시적으로 청년일자리를 정부와 사회가 함께 책임지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고 “OECD 절반에 불과한 공공부문고용 비중을 평균 수준으로 올려서 청년일자리를 대폭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청년수당을 제시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정당과 정치인들의 행동을 지켜보다 보면 일종의 기시감(처음보는 대상이나, 처음 겪는 일을 마치 이전에 보았다고 느끼는 것)이 느껴진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청년실업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정당, 정치인의 공언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 이미 20년 전부터 주요 계기마다 반복되어온 것이기 때문이다. 멀리 김대중 정권시절부터 시작하여, 노무현, 이명박정권 시절을 거쳐 현재의 박근혜정권에 이르기까지 청년실업문제는 늘 ‘시급히 해결해야 할 제1 우선순위의 문제’였고, 정당, 정치인들이 예외없이 나서서 그  해결을 공언했던 문제였다. 그러나, 바로 뒤에서 살펴볼 것인데, 청년실업 문제는 전혀 해결되지 않고 있다. 오히려 악화되고 있다.

청년실업문제만 그런 것이 아니다. 저출산 문제와 고령화문제도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정부가 2006년부터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실행했지만 2014년 현재 출산율은 1.21명으로 OECD 회원국 중 꼴찌이다. 비정규직 문제도 그렇다. 사태가 이쯤 되면 당연히 드는 의문이 있다. 과연 지배계급이 이 문제들을 해결할 능력을 갖고 있는 것인가, 이들 문제들은 현체제, 즉, 자본주의체제에서는 해결될 수 없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 말이다.

1. 지배계급은 이미 오래전부터 청년실업, 저출산 문제 등을 해결하겠다고 공언해왔다.

지배계급이 그 해결을 오래전부터 공언해왔지만, 오히려 악화된 문제는 청년실업, 저출산 문제뿐만 아니라 고령화문제, 비정규직 문제, 주택문제 등 무수히 많다. 이 글에서는 이 중에서 대표로 청년실업, 저출산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도록 하겠다. 먼저 청년실업문제를 다루고 곧바로 저출산 문제를 다룬다.

1) 청년실업문제

지난 20년간 역대 자본가정권들은 청년실업문제의 해결을 우선과제라고 선언하고 그 해결책을 제출하였다. IMF사태 이후에 집권한 김대중 정권은 구조조정을 강행하였는데, 그 결과 실업이 늘어나고 특히 청년실업이 늘어났다. 김대중정권은 이에 대한 대책으로, 2001년에  IT 관련 훈련실시, 인턴 채용, 장기실업청년을 고용하는 기업에 장려금 지급 등을 제출하였다.  그러함에도 청년실업률이 오히려 상승하자 12월에는 2002년에 15만5000명의 청년에게 일자리를 창출하고 14만5000명에게는 직업훈련을 시키는 내용의 청년 실업 대책을 제출하였다.

다음으로 노무현정권, 이명박정권, 박근혜정권의 청년실업대책을 살펴보겠다. 작년 5월 31일자 <정권 세번 바뀌어도 청년실업대책은 `붕어빵`…실업자 5만 늘어>라는 제목의 매일경제 분석기사는 노무현정권 이후 박근혜정권까지 청년실업대책이 21차례나 있었는데 매년 두 건의 대책이 발표된 꼴이라고 보도하였다. 그만큼 청년실업문제가 심각하여 수시로 청년실업대책이 발표된 것이었다.  같은 기사는 그러나 이들 정책이 이름만 다를 뿐 청년 인턴제도 활성화, 대학구조개혁, 해외 취업 확대, 취업정보망 강화 등을 섞어 재탕한 판박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매일경제는 과거 나왔던 수많은 대책의 효과부터 살펴보자는 취지에서 2003년 이후 정부가 발표했던 청년실업대책 21건을 전수 조사했다. 지난 10년간 투입된 고용노동부의 관련 예산과 고용보험기금 투입 내용도 살펴봤다. 그 결과 노무현정부, 이명박정부, 박근혜정부를 거치는 동안 매번 단골로 나오는 대책은 그 나물에 그 밥이었다. 12년간 매번 이름만 바꾼 비슷한 내용을 담은 대책을 쏟아낸 것으로 나타났다.

2) 저출산문제

한국의 출산율은 1998년 1.44로 1.5 이하로 떨어진 이후 1.5 이상으로 다시 올라가지 못하고 있다, 2005년에는 1.07까지 떨어졌다.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지경에 이르자 노무현정권은 2006년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06~2010)을 수립하였다. 이 기본계획은 “출산양육에 어려움이 없는 환경을 조성하여 개인과 가족이 행복을 증진하고 사회적으로 출산율 회복기반을 마련하는 것”, “저출산고령화의 국가경제적 파급영향에 대응하여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다. 이명박정권은 2011년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11~2015)을 수립하였고, 박근혜정권은 2015년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16~2020)을 수립하였다.

2. 청년실업 문제는 해결되기는 커녕 악화되고 있고, 저출산 문제는 최악의 수준에서 답보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정부의 공식통계에 의하더라도 청년실업률은 매우 나쁜 상태이다. 2016년 2월 이후 청년 실업률은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고용동향에 의하면 청년실업률은 1월 9.5%, 2월 12.5%, 3월 11.8%, 4월 10.9%인 것으로 나타났다. 9월 청년 실업률은 9.4%로 동월기준 역대 최고치를 나타냈고, 10월 청년실업률 역시 동월 기준 1.1%포인트 상승한 8.5%를 기록, IMF사태이후인 1999년 8.6% 이후 17년 만에 최대치이다. 청년층 실업자는 1년 전보다 5만4000명이나 늘었으며, 아르바이트를 하며 다른 직장을 구하는 취업 준비자와 입사시험 준비생 등 사실상의 실업자를 고려한 체감실업률은 10.0%였다. 연간 기준으로 볼 때 청년실업률은 연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2012년 7.5%, 2013년 8.0%, 2014년 9.0%, 2015년 9.2%였던 것이 2016년 7월까지 평균이 10.6%까지 상승하였다.

또한 취업했다고 하더라도 일자리의 대부분은 임시직 등으로 채워지고 있다. 문제는 청년실업의 악화추세가 앞으로도 오랫동안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는 점이다.

table

저출산 문제는 최악의 수준에서 답보 상태이다. 출산율은 2014년 1.21, 2015년 1.24로 OECD 평균 1.7보다도 낮고, OECD 회원국 중 꼴찌이다. 두 차례의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이 진행되었고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이 진행 중이지만 저출산 문제는 전혀 호전되지 않고 있으며, 이런 상황에서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이 제출한 불임부부의 난임시술지원은 빈축마저 사고 있다.

3. 이상의 것들이 말해주는 것-지배계급은 청년실업문제, 저출산 문제, 고령화문제, 비정규직 문제, 주택문제 등을 해결할 수 없다.

이상의 것들은 지배계급이 청년실업문제, 저출산 문제, 고령화문제, 비정규직 문제, 주택문제 등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비록 앞에서는 두 문제만을  다루었지만, 다른 문제들도 비슷한 상태에 있으므로 모두 일괄하여 이렇게 말할 수 있다.

지배계급은 20년 동안 청년실업문제의 해결을 공언하였다. 그러나 강산이 두 번 바뀌는 동안 어느 정권도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였다. 김대중, 노무현정권과 같은 자유주의정권도, 이명박, 박근혜 정권과 같은 수구정권도 모두 똑같이 이 문제의 해결에 실패하였다. 5,6년도 아니고, 20년에 걸쳐 역대 자본가정권이 문제 해결을 반복하여 공언하고, 실패한 현실 만큼 지배계급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입증해주는 자료도 없을 것이다. 네 번의 기회가 있었는데 모두 실패한다면 해결능력이 없다는 판정이 내려져야 한다. 저출산 문제는 청년실업문제보다 그 역사가 조금 짧지만, 이 문제 해결에 대한 공언과 실패의 똑같은 반복은 지배계급이 이 문제 역시 해결할 수 없음을 입증해준다.

사실의 전개가 이러함에도, 아직도 지배계급은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낡은 레퍼토리를 반복하고 있다. 나이든 노동자의 해고를 쉽게 하는 것이 청년실업문제 해결책이라는 박근혜정권의 헛소리는 언급할 만한 가치도 없을 것이다. 그런데 자유주의 정치세력도 박근혜정권 못지않게 뻔뻔한 소리를 하고 있다. 이들은, 자신이 현재는 야당의 위치에 있지만, 10년전에는 여당이었으며, 자신이 여당이었을 때 청년실업문제를 해결한 것이 아니라 악화시켰다는 사실을 마치 잊은 듯이 얼버무리고 있다. 그리고 그런 채로 자신들이 집권하면, 청년실업문제의 해결에 돌파구가 열릴 수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있다. 옛날에 못한 것을 조건이 변한 것이 없는데 지금은 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만큼 뻔뻔한 것도 없을 것이다.  공공부문 일자리를 조금 늘리고, 청년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이들의 주장은 허무맹랑한 사기에 불과하다.

4. 이들 문제는 전형적인 자본주의체제의 문제이다.

그러면 20년 동안 지배계급이 자유주의, 수구세력을 번갈아 가며 청년실업 문제 등의 해결을 공언하고도 해결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가? 무엇 때문에 지배계급은 어느 분파를 막론하고 모두 문제해결에 실패한 것인가?

한국에서 청년실업문제가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것은, 자본이 축적되어 감에 따라 고용이 상대적으로 과거와 달리 크게 늘어나지 않게 되었다는 사정과 자본주의가 장기간의 침체상태에 빠져있다는 사정이 겹쳤기 때문이다. 즉, 성장을 해도 고용은 크게 늘지 않는데, 성장률자체가 매우 낮아졌기 때문이다.

자본이 축적되어 감에 따라, 자본 중에서 생산수단에 투자되는 자본인 불변자본의 비중이 높아지고, 노동력의 구매에 사용되는 가변자본의 비중이 줄어든다. 이를 정치경제학에는 자본의 유기적 구성이 높아진다라고 말한다. 불변자본을 C, 가변자본을 V라고 하면 C/C+V=자본의 유기적 구성인데 자본이 축적되어 감에 따라 이것이 증가한다. 그래서 자본이 늘어나도 이에 비례하여 고용이 늘어나지 않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줄기조차 하는 현상이 발생한다. 노무현정권 시절 실업문제해결 실패를 변명하기 위하여 ‘고용 없는 성장’이라는 용어를 만들어 내었는데, 이 현상의 배후에 있는 것이 자본의 유기적 구성의 고도화이다.  당시 ‘고용 없는 성장’이 말해질 때 이와 관련해서 삼성경제연구소가 발간한 자료가 있는데 참고로 이를 인용해 본다.

사태는 제조업내부로 들어가면 더  심각하다. 제조업 중 성장을 주도하는 업종인 전기/전자업종은 고용계수(고용계수는 산출액 10억당 소요되는 피용자수를 의미)가 급감하고 있다 전기/전자업종의 고용계수는 1990년 20.4명에서 2000년 3.8명으로 급감하여 성장주도업종임에도 일자리창출 능력은 급감했다(SERI 경제포커스 제71호, 삼성경제연구소).

이만큼 한국경제는 자본주의의 발전에 따라 고용이 늘어나지 않는 경제가 된 것이다. 이 시기는 2008년 세계대공황이 일어나기 전으로 상대적으로 성장률이 지금보다는 높았다. 그러나 이미 이때, 경제는 성장하지만 고용은 늘지 않고, 특히 청년층이 고용이 늘지 않는 자본주의적 실업현상이 심화되고 있었던 것이다.

이러던 것이 2008년 세계대공황 이후 자본주의가 만성적인 장기침체에 빠지자 청년실업문제는 더욱 악화되었다. 2008년 이후의 한국경제성장률은, 2008년 2.8%, 2009년 0.9%, 2010년 6.5%, 2011년 3.7%, 2012년 2.3%, 2013년 2.9%, 2014년 3.3%, 2015년 2.6%, 2016년 2.6%(전망) 로 한국 경제는 장기침체에 빠져있다. 성장을 해도 고용이 그다지 늘지 않는 상황에서, 장기침체까지 덮쳐 청년 일자리수가 격감한 것이다.

이처럼 현재의 청년실업문제는 전형적인 자본주의체제의 문제이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정권은 핵심을 피해가는 임시미봉책으로 일관함으로써 청년실업자가 급증하고, 취업준비생만 65만 명(이들은 실업자로도 분류되지 않는다.)에 이르는 ‘헬조선’을 청년들에게 안겨준 것이다.

저출산문제 역시 전형적인 자본주의 체제의 문제이다. 일자리도 구하기 어렵고, 주거 조건도 열악하고, 취직해도 소득이 불안정한 청년들이 결혼을 뒤로 미루거나 포기하는 것은 불가피한 선택이다. 만혼과 비혼이 만연하는 것은 굳이 복잡하게 그 이유를 찾을 필요가 없을 정도로 당연한 현상이다. 결혼을 한 경우에도 미래의 생활이 불안하고, 육아환경이 열악한 조건에서 출산을 기피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OECD 회원국 중 출산율이 꼴찌라는 것은 한국 자본주의가 후세대의 출산조차 위태롭게 할 정도로 극악한 형태의 자본주의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5. 청년실업 문제, 저출산 문제, 고령화문제, 비정규직 문제, 주택문제 모두는 자본주의체제에서는 해결할 수 없다. 이들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본주의체제를 변혁해야 한다.

청년실업문제가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때에 박근혜정권은, ‘경제가 활성화되어야 청년실업문제가 해결된다’, ‘나이든 노동자를 쉽게 해고할 수 있는 것이 청년실업문제를 해결하는 길이다’, ‘청년들이 해외에서 일자리를 찾아야 한다’라는 주장을 지겹게 반복해왔다. 다른 한편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 당은, 박근혜정권의 실정에서 반사이익을 누리면서, 마치 자신들이 청년실업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듯이 선전하며, 집권하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이 눈을 감고 회피하려고 하고 있는 사실은, 자신들이 20년에 걸쳐 번갈아 집권하면서 청년실업문제를 전혀 해결하지 못했다는 것, 그 결과 지금 최악의 청년실업사태가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성장률을 높여도, 분배를 일부 개선해도 청년실업문제는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다.

청년실업문제는 전형적인 자본주의체제의 문제이며, 이 문제는 자본주의체제를 변혁하지 않고서는 해결하기 어렵다. 저출산 문제도 똑같다. 고령화문제와 OECD 1위인 노인빈곤 문제도 그렇다. 비정규직 문제도 그렇다. 무주택 청년들과 서민들을 건물주가 등쳐먹게 하는 주택문제도 그렇다.

이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들 문제의 원인인 자본주의체제를 변혁하여야 한다. 자본주의체제가 이들 문제들을 야기하고 악화시키는 것은 자본주의에서 생산의 목적이 이윤이기 때문이다. 이윤을 위해 자본주의는 실업을 일상적인 것으로 만든다. 이윤을 위한 생산이기 때문에 자본주의는 공황을 피할 수 없고, 현재 전세계는 장기간 침체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 결과 생산력은 엄청나게 발전했음에도 사람들은 그 생산력을 자신들의  필요를 위해 사용하지 못하고 빈곤에 허덕이고 있다. 자본주의체제를 변혁하면 우리는 더 이상 앞에서 열거된 문제들로 고통받지 않게 될 것이다. 우리는 발달한 생산력을 우리의 필요를 위해 사용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지배계급이 20년이 지나도록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를 우리의 힘으로 당장 해결할 수 있게 될 것이다.

한국자본주의와 한국의 지배계급은, 요람에서 무덤까지 ‘배려와 보장’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이해를 위해 모든 세대에 걸쳐 고통과 눈물을 강요하고 있다. 이에 대한 분노가 지금 폭발하고 있다. 박근혜정권의 위기는 단지 ‘최순실 국정논란’이라는 사건에 의해서 시작된 것이 아니다. 자본주의가 강요한 고통에 대한 민중의 불만과 분노가 박근혜정권의 위기를 만들어낸 주된 원인이다. ‘최순실 국정논란’사건은 그 동안 겹겹이 누적되어온 분노가 폭발하도록 만든 도화선에 불과하다.
박근혜정권의 위기를 자본주의체제에 대한 공격의 계기로 만들자!
청년실업문제 등 온갖 문제를 해결할 능력을 상실한 지배계급을 몰아내고, 우리 노동자, 민중이 문제 해결의 주체로 나서 직접 문제를 해결하자!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댓글을 달아주세요!
이곳에 이름을 적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