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세식 사회주의 활동이 아닌 제대로 된 사회주의 활동이 필요하다

0
600
[사진: 사회주의자]

최근 몇 년 사이에 사회주의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사회주의를 대안으로 고민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진보운동 내에서도 조직의 성격을 사회주의로 규정하는 조직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런 상황이 전개되는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우선 사회주의자들의 주체적인 꾸준한 노력이 있었다. 선구적인 사회주의자들의 노력으로 반자본주의, 사회주의에 공감하는 흐름이 확대되어 왔다. 또 다른 이유는, 더 이상 반자본주의, 사회주의적 태도를 취하지 않은 채 진보연하기 어렵게 될 정도로 한국 사회에서 자본주의적 모순이 격화되었고 촛불집회 이후 자유주의정권이 등장하면서 정치지형이 변화하였기 때문이다. 변화한 정세에서 과거처럼 여전히 반자본주의, 사회주의적 태도를 분명하게 취하지 않은 채 진보연하는 개인과 조직은 점차 자유주의세력과의 정치적 경계선이 불분명해지고 결국 자유주의세력으로 변질될 수밖에 없게 되었다. 사실상 자유주의세력으로 변질된 정의당, 민중당(진보당)의 처지가 이를 잘 보여준다.

이러한 주체적 조건의 변화는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비록 빠른 속도는 아니었지만 진보세력의 일부가 반자본주의, 사회주의적 태도를 분명하게 함으로써 사회주의세력이 자본가정치세력과 대립구도를 형성해 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그런데 변화의 시기에는 좋은 측면만이 나타나지 않는다. 부정적 측면도 발생할 수 있다. 사람들과 조직들이 사회주의를 말하지만 실제로는 과거의 낡은 활동을 답습할 수가 있고, 실제로 사회주의활동의 내용을 적극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지 않을 수 있다. 이럴 경우 사회주의운동의 발전을 가져오지 못하고 오히려 사회주의적이지 못한 내용을 사회주의노동운동 내에 끌어들일 수 있다. 그러므로 사회주의자들은 변화의 양 측면 모두를 주의 깊게 인식하여 긍정적 측면을 강화하고 부정적 측면은 극복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사회주의자들은 동지적 관점에서 새로이 사회주의노동운동에 합류해오는 사람들과 조직을 적극적으로 북돋우고 사상투쟁을 통해 낡은 활동을 극복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도와야 한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관점에서 몇 가지 점을 강조하도록 하겠다.

1. 이론과 실천의 통일을 확립하여 사회주의노동운동 내에 진지하고 치열하게 활동하는 기풍을 형성해야 한다.

이론과 실천의 통일은 사회주의노동운동의 기본 원칙 중의 원칙이다. 과학적 사회주의가 출현하던 초기 시기부터 이론과 실천의 통일이라는 사상은 사회주의사상의 기본을 이루었다. 실천 없는 이론은 탁상공론과 교조주의에 머물고 이론 없는 실천은 맹목적인 경험주의에 머문다. 이론과 실천의 통일 속에서만 사회주의노동운동은 생동감 있게 발전할 수 있다. 이론과 실천이 따로 노는 운동에서는 긴장감과 철저함이 사라지고 대신 대충하고 절충하는 기풍이 자리 잡게 된다. 이 점은 사회주의노동운동이 새롭게 역사적 전진을 이루려고 하는 현재 특별히 강조해야 할 점이다.

현재 사회주의세력은 표방하는 것과 달리 실제로 사회주의활동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대부분의 활동은 조합주의적 활동에 머물러 있고 사회주의적 선동과 투쟁뿐만 아니라 가장 기본적인 사회주의 선전 학습활동도 일상적인 활동으로 확립하고 있지 못하다. 기본적인 사회주의 선전 학습 활동이 일상화되지 않아 많은 활동가들이 사회주의의 기본내용을 소화하고 있지 못하다. 학습은 정세학습이 중심이고 역사적 유물론, 잉여가치론, 국가론 등 가장 기본적인 사회주의 교양학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정세학습 이전에 기본적인 사회주의 교양학습이 이루어져야 한다. 사회주의 활동가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사회주의를 교육 선전하기 전에 먼저 자신부터 기초적인 사회주의 내용을 학습 소화해야 한다. 기초적인 학습이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진행되는 정세학습은 학습자의 사회주의의식을 높이는 데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또한 사회주의적 관점이 확립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에 사회주의조직을 자처하는 조직조차 사회주의 관점에 선 일관되고 철저한 정세인식과 주장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사회주의조직은 사회주의 이론에 기초하여 과학적으로 정세를 분석한 후 과제를 설정하고 실천하는 것을 숙달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항상 정세의 흐름을 주의 깊게 추적하여야 한다. 이런 점에서 여러 사회주의조직이 2020년에 세계대공황이 발생한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여 현재의 정세를 세계대공황 국면으로 규정하지 못한 것, 마치 코로나19에 의해 위기가 발생한 것으로 인식하여 현재의 정세를 코로나19 위기로 규정한 것은 매우 심각한 오류이다. 이러한 잘못된 정세규정을 하게 된 것은 이들 조직들이 사회주의이론을 현실에 적용하지 못하여 정세를 비과학적으로 자의적으로 규정했기 때문이다. 문제는 여기에 머물지 않는다. 이들 조직은 반자본주의적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스스로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반자본주의적 입장이 철저하지 못하여 자본주의가 코로나19 발생 이전부터 심각한 위기국면에 놓여있었고 이미 세계대공황이 발발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민감하게 인식하지 못하였다. 그 결과 코로나19가 자본주의의 위기, 세계대공황의 원인이 아니라 위기를 가속화한 촉발자(trigger)에 불과하다는 사실도 과학적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피상적으로 정세를 코로나19 위기로 규정하게 되었다. 때문에 이들은, 현정세를 코로나19 위기로 몰아감으로써 자본주의에 노동자, 민중의 초점이 맞추어지지 않도록 하려는 자본가들의 이데올로기 공세를 폭로하고 초점이 자본주의에 맞추어지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에 동조하여 노동자, 민중의 의식을 흐리게 하는 오류를 범하고, 반자본주의 투쟁을 회피하게 되었다. 대표적인 예가 사회변혁노동자당이다. 사회변혁노동자당은 정세를 코로나19 위기로 잘못 규정한 후에 「코로나19 위기와 사회주의 처방전」이라는 책자까지 발행하고, ‘코로나19 위기와 한국사회 전환 전략’이라는 전국대중강연을 진행하고, AC(After Corona: 코로나 이후)라는 말을 남발하여 심각한 오류를 수차례 반복하였다. 선전의 방향을 완전히 잘못 잡은 것이다. 매체 『사회주의자』가 코로나19 위기라는 정세 규정이 갖는 오류를 여러 번 지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회변혁노동자당이 오류를 반복한 것은 사회변혁노동자당이 사회주의적 관점에 제대로 서있지 못함을 보여준 것이다.

부동산가격 폭등 문제에서도 여러 사회주의 조직이 사회주의적 관점이 확립되어 있지 못해 일관되고 철저한 대처와 주장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주택가격이 폭등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토지가격의 폭등에 있고 토지가격이 폭등하는 근본 이유는 자본주의적 생산관계에서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지대의 몫이 점점 더 늘어나고 반대로 이자율은 하락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부동산 가격 폭등 문제의 해결의 실마리는 토지의 사적 소유를 폐지하고 토지를 국유화하는 것에 있다. 이러한 기본 방향을 확립해야 일관되고 철저한 대처와 주장을 내놓을 수 있다. 노동당은 기본방향을 확립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분의 2%를 토지보유세로 납부하는 것’이라는 단편적인 대처를 내놓고 있고 사회변혁노동자당 역시 토지국유화를 분명하게 주장하고 있지 않다. 기관지인 「변혁정치」에 실린 부동산 관련 기사들을 보면 어떤 기사는 대안으로 사회주의를 강조하는 반면, 어떤 기사들은 개량주의적 주장을 하고 있어 일관되고 철저한 입장이 없다. 두 경우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기본권으로서의 주거권은 사회주의적 관점이라고 보기 어렵고, 주택의 탈상품화는 내용이 애매하고 빈약하다.

이론과 실천의 통일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이를 실현하기 위한 노력이 부족한 것에도 이유가 있지만 보다 근본적인 이유는 혁명적 이론이 부재하고 혁명적 이론을 경시하기 때문이다. 처음부터 사회주의조직을 표방하지 않고 2017년부터 사회주의조직을 표방한 노동당뿐만 아니라 2016년 창당 때부터 사회주의조직을 표방한 사회변혁노동자당 역시 체계적인 혁명적 이론을 확립하기 위한 투쟁을 하지 않았고 체계적인 혁명적 이론의 중요성을 경시하고 있다. 이론은 그때그때의 활동에 병행하여 입고 있는 겉옷과 같은 모습을 띠고 있다. 그 결과 이론은 실천과 긴장감 있게 통일되지 않고 사회주의페미니즘과 같은 절충적인 이론이 내부에서 영향을 미치고 있다(사회주의페미니즘의 절충적 성격에 대해서는 김민재의 「사회주의 페미니즘이 아니라 사회주의 여성해방론이다」, 이지완의 「올바른 실천을 위해 올바른 이론이 필요하다: 변혁당의 반론 「사회주의, 그리고 페미니즘」에 부쳐」를 참고하기 바란다.).

사회주의노동운동이 오랜 역사적 침체기를 뒤로 하고 새롭게 전진하려고 하는 현재와 같은 시기에 앞에서 언급한 이론과 실천의 괴리를 극복하는 것은 사회주의노동운동의 앞으로의 발전 가능성을 좌우할 만큼 중요한 과제이다. 사회주의자들은 이론과 실천의 통일이란 기본원칙을 확립하여 사회주의노동운동 내에 진지하고 치열하게 활동하는 기풍을 형성해야 한다.

2. 사회주의세력은 노동자, 민중을 배신한 세력과 기회주의에 대해 명확한 분리선을 치고 투쟁해야 한다.

노동운동과 진보운동, 진보정치가 변질되면서 많은 수의 운동의 배신자들이 출현한 것은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이다. 특히 진보정치에서 통합진보당 창당 이후 배신자가 속출하였다. 이미 진보정치를 배신한 통합진보당의 연장선에 있던 정의당, 민중당(진보당)은 문재인정권 등장 이후 사실상 자유주의정치세력으로 완전히 전락하여 진보정당으로 볼 수 없을 정도로 변질되었다. 이러한 세력에 대해서 사회주의세력은 당연히 비판 폭로하고 이들을 노동자, 민중으로부터 고립시켜야 했다. 그러나 사회주의조직을 자처하는 몇몇의 조직은 이들과 분리선을 치지 않고 오히려 이들을 진보정당으로 포장하면서 이들과 협조관계를 유지하려고 하였다. 이중에서 가장 앞장서서 궤변까지 동원해서 정의당을 포장해준 세력이 노동자연대였다. 노동자연대는 정의당 이전의 통합진보당 자체가 진보를 이탈한 것이라는 역사적 맥락을 무시하고 2016년 4.13 총선 전부터 정의당을 사회민주주의정당으로 열심히 포장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포장은 정의당에 대한 자신들의 지지를 합리화하기 위한 사전작업이었다. 노동자연대와는 질적으로 다르지만 사회변혁노동자당 역시 정의당을 진보정당으로 호명함으로써 정의당을 포장해주었다. 사회변혁노동자당의 당원인 김태연은 당의 기관지 『변혁정치』 26호(2016. 7. 1.)에 실린 글 「노동자정치세력화_진보정당통합 추진의 문제점」의 첫 문장에서 “노동자민중의 투쟁에서 단결은 매우 중요한 과제다. 때문에 정의당, 노동당, 민중연합당, 녹색당, 사회변혁노동자당 등 여러 정당으로 존재하는 진보변혁진영의 정치운동이 어떻게 단결을 이루어 낼 것인가는 중요한 문제다”라고 하며 정의당을 진보정당으로 분류하였다. 같은 당 당원인 장혜경도 『변혁정치』 45호(2017. 5. 13.)에 실린 글, 「19대 대선을 보며 대선 결과 분석과 평가」에서 정의당을 여전히 진보정당, 진보정치로 호명하였다. 이러한 태도는 오랜 시간 반복되고 있다. 장혜경은 『변혁정치』 98호(2019. 12. 18.)에 실린 글, 「사회주의자의 눈으로 본 2019년: 반동적 부르주아 정치와 유감스런 진보정치」에서 “한국 정치를 좌지우지하는 양대 부르주아 정당의 행보는 촛불의 염원을 거스르는 반동 정치의 흐름을 보여준다. 따라서 2019년에는 양대 정당의 흐름에 맞서 촛불의 염원을 정치적으로 수렴하는 ‘대안정치’가 절실했다. 그러나 이른바 진보정당 중 가장 큰 힘을 가진 정의당은 그 역할을 수행하지 못했다. …… 또한 지금의 진보정치가 반동적인 부르주아 정치와 민주당 정치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함을 보여주었다.”고 말하여 여전히 정의당을 진보정당, 진보정치로 호명하였다. 사회변혁노동자당이 정의당을 진보정당으로 호명하는 것은 사회변혁노동자당의 불철저한 행태의 산물이다. 사회변혁노동자당이 정의당을 계속 진보정당으로 호명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필자가 2017년에 쓴 글, 「정의당의 연립정부 참여를 어떻게 볼 것인가?」에서 이미 밝혔는데 참고로 인용한다.

사회변혁노동자 당원들이, 미우나 고우나 수십 년간 노동운동을 해온 활동가들에게 운동의 원칙을 철저하게 적용하여 잘못된 행동을 하는 경우 이를 단호하게 비판하고, 만약 비판이 수용되지 않고 거듭하여 잘못된 행동을 하는 활동가들이 있으면 이들과 운동의 연을 끊겠다는 각오로 철저히 투쟁하지 않으려고 하다 보니 ‘진보정당연’하는 정의당에 대해 너희는 진보정당이 아니라고 분명한 분리선을 치지 않는 것이다. 대신 사회변혁노동자 당원들은 정의당을 진보정당 중 하나로 관대하게 호명해주고 있다. 이것이 ‘운동내 정치’, ‘민주노총내 정치’에 유리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회변혁노동자당은 끊임없이 정의당의 한계를 비판하지만 정의당이 진보정당이 아니라는 비판은 피해간다. 교묘한 줄타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자유주의세력으로 변질되어 진보정치를 이탈하고 배신한 정의당과 명확한 정치적 분리선을 치고 투쟁할 것을 주장하는 것은 이것이 사회주의자가 당연히 실천해야 할 것이기 때문일 뿐만 아니라 운동의 계속적인 변질을 막기 위해서이다. 더 이상 ‘만수산 드렁칡이 얽어지듯’ 배신자들과 뒤섞여 어울리며 내부로부터 붕괴되는 현재의 잘못된 운동 상태가 계속되어서는 안 된다.

배신자들뿐만이 아니다. 사회주의세력은 기회주의에 대해서도 명확한 분리선을 치고 치열하게 투쟁해야 한다. 자본주의에서 운동하는 한 노동운동 내에서는 끊임 없이 노동자계급의 이해가 아니라 자본가계급의 이해를 반영하는 기회주의적 조류가 발생한다. 사회주의세력이 기회주의에 대해 단호하게 투쟁하지 않으면 노동운동은 약화되고 변질된다. 사회주의노동운동의 발전을 위해서 사회주의세력은 기회주의와 치열하게 투쟁해 가야 한다.

3. 사회주의세력은 선진적인 전위로서 국가보안법 철폐투쟁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한국 사회는 자본주의로 인해 수천만 노동자, 민중이 고통스러운 삶을 강요당하고 있으며, 자본주의 자체가 문제가 되고 있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사회주의노동운동이 고양되어야 하는 역사적 단계에 도달해 있다. 다른 한편 한반도 정세는 과거의 낡은 체제를 해체하고 새로운 단계로 넘어가려는 역사적 지점에 있다. 현실이 이러함에도 국가보안법이 여전히 존재하면서 노동자, 민중을 억압하고 있으며 사회주의 활동과 한반도평화체제의 구축을 가로막고 있다. 촛불집회를 배경으로 문재인 정권이 등장하였음에도 국가보안법 폐지는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정체된 상태를 사회주의세력이 앞장서서 깨야 한다. 사회주의세력은 국가보안법 철페투쟁에 선진적인 전위로서 나서서 민주주의를 확대하는 투쟁의 포문을 열어야 한다.

국가보안법의 철폐 없이 사회주의노동운동이 발전할 수 있다거나 사회주의정당을 건설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환상이다. 따라서 사회주의자들은 국가보안법 철폐투쟁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일부의 사회주의자들 사이에는 노동해방실천연대가 대법원에서 무죄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국가보안법이 사회주의활동에 더 이상 제약을 가할 수 없게 되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은 착각이다. 국가보안법은 여전히 사회주의활동에 제약을 가하고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국가보안법은 민주주의에 재갈을 물리는 악법이며 한반도평화체제의 구축을 가로막는 악법이기도 하다. 사회주의세력은 민주주의투쟁과 한반도평화체제 구축투쟁에서도 전위로서 역할 해야 한다. 일부 사회주의자들 사이에 이 점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여 국가보안법 철폐투쟁에 소극적인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태도는 매우 후진적인 것으로서 심각하게 반성해야 할 태도이다. 민주주의투쟁의 후위에 서서 사회주의자연하는 것은 사회주의자의 기본 임무조차 인식하지 못하는 잘못된 태도이다.

맺으며

다른 글에서 이미 인용한 바가 있지만 매우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기 때문에 레닌의 저작 『무엇을 할 것인가』에 있는 구절을 다시 인용해보겠다. 『무엇을 할 것인가』의 제목 바로 아래에 있는 구절인데, 라살레가 1852년 6월 24일에 맑스에게 보낸 편지로부터의 발췌이다. 정당의 투쟁은 정당에게 힘과 생명력을 준다; 한 정당의 허약함의 가장 뚜렷한 증거는 그 정당의 산만함과 선명한 경계선을 흐리는 것이다; 하나의 정당은 자신을 숙정함으로써 더 강해진다. (강조는 인용자) 레닌이 이 구절을 인용한 것은 산만함과 선명한 경계선을 흐리는 것에 대한 주의와 철저함을 강조하기 위해서였을 것이다. 집중력과 철저함은 사회주의노동운동과 앞으로 건설할 사회주의정당의 강점이 되어야 한다. 현재 사회주의노동운동은 중대한 변화기를 마주하고 있다. 점점 더 많은 사람들과 조직들이 반자본주의, 사회주의적 태도를 분명하게 함으로써 사회주의노동운동에 합류하고 있다.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그런데 이러한 고무적이고 긍정적인 측면과 함께 부정적 측면도 발생할 수 있다. 새롭게 합류하는 사람들과 조직들 중에는 말로는 사회주의를 말하지만 과거의 낡은 활동을 답습할 수 있다. 이럴 경우 사회주의운동의 발전을 가져오지 못하고 오히려 사회주의적이지 못한 내용을 사회주의노동운동내에 끌어들일 수 있다. 그러므로 사회주의자들은 변화의 양 측면 모두를 주의 깊게 인식하여 긍정적 측면을 강화하고 부정적 측면은 극복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사회주의자들은 동지적 관점에서 새로이 사회주의노동운동에 합류해오는 사람들과 조직을 적극적으로 북돋우고 사상투쟁을 통해 낡은 활동을 극복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도와야 한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관점에서 몇 가지 점을 강조하였다. 특히 이론과 실천의 통일을 확립하여 사회주의노동운동내에 진지하고 치열하게 활동하는 기풍을 형성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현 시기는, 새롭게 찾아온 사회주의노동운동의 역사적 고양이 승리로 이어지도록, 대충대충 절충하지 않고 철저함을 견지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시기이다. 행세식 사회주의 활동이 아닌 제대로 된 사회주의 활동이 필요하다.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댓글을 달아주세요!
이곳에 이름을 적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