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사드와 문재인 사드는 다르지 않다. … 원천무효, 철거만이 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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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사회주의자]

10월 28일 광화문 광장에는 작년 10월 29일 시작한 박근혜정권 퇴진 촛불혁명 1주년을 맞아 이를 계승하고 실천하기 위한 촛불 집회가 개최되었다. 이날 성주에서 올라온 <소성리 사드철회 성주주민대책위원회> 이종희 공동위원장은 다음과 같이 연설하며 울분을 토했다.

1년전 광장에서 촛불을 들고 적폐청산만 되면 사드철회 될거란 믿음으로 열심히 싸웠습니다. 더군다나 시급히 적폐청산 첫 출발로 해결되어야 할 대표적 6대 적폐 중 하나가 사드철회였습니다. 당시 문재인 후보는 득보다 실이 많다, 차기 정부로 넘기자고 얘기하면서 우리의 기대에 부응해주었습니다. 당선된 후 추가반입에 격노하였고, 환경평가 후 배치를 최종 결정하겠다고까지 한지 하루가 되지 않아 북한의 미사일 한방에 임시배치를 결정해버렸습니다. …  미국 앞에 당당한 나라 만들 수 있도록 촛불의 힘으로 문재인 정부가 정신을 차릴 수 있도록 따가운 회초리를 들어야 합니다.

9월 7일, 문재인 정부가 사드 발사대 추가 배치를 강행하는 날 성주 소성리에 모인 주민들과 시민들은 18시간 동안 있는 힘을 다해 저항했지만 동원된 8천여 명의 경찰력 앞에 무너질 수밖에 없었다. 현장의 주민들과 시민들, 그리고 현장에 오지 못해 애끓는 마음으로 지켜봐야 했던 많은 이들에게 이 18시간은 울분과 통한의 시간이자, 문재인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산산이 깨져버린 시간이었다. 민주주의가 무너진 시간이었다. 출범한 지 4개월도 안된 문재인 정부가 오로지 한미동맹에 충실한 정부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한 밤중에 대규모 공권력을 동원하여 주민들과 평화시민들을 강제 진압했기 때문이다.

[사진: 사회주의자]

4월 26일, 탄핵된 박근혜 잔당들에 의해 기습 반입된 사드와 9월 7일, 문재인 정부에 의해 추가 반입된 사드는 다르지 않았다. 주민들은 하나 같이 말한다.

박근혜한테 뺨 맞고, 문재인에게 뒤통수 맞았다.

기대하고 믿었기에 더욱 아프고 쓰라렸다.

군사적 효용성 없는 ‘백해무익’ 사드, 진실은 변하지 않아

사드 한국 배치는 미국이 본토와 유럽, 중동, 아시아태평양을 아우르는 전지구적 차원의 MD(미사일 방어체계) 구축의 일환이다. 미국이 사드 한국 배치와 그에 이은 SM-3 배치를 통해 노리는 것은 한국을 미일 MD 및 동맹의 하위파트너로 끌어들여 그들의 방패막이로 삼고자 하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사드 발사대 추가 배치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최선의 조치”가 아니라 도리어 국민을 사지로 내모는 최악의 조치이며 오직 미국의 국익을 위한 무기체계이다. 중국 국방부 대변인이 “한국 사드 배치에 대해 중국군은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힌 것이 바로 그것이다. 북한 핵미사일을 방어하는 데는 아무런 쓸모가 없는 대신 미중 간 분쟁이 발생할 경우 성주 사드 기지는 중국의 제1차적 표적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최근 북핵·미사일 실험을 둘러싸고 북미 양국을 비롯한 관련국 사이의 대결이 극단으로 치달리며 위기를 최고조로 끌어올리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사드배치 철회를 외치는 성주, 김천 주민들과 평화를 바라는 시민들에게는 설상가상의 조건이 되고 있다. 애초 북한의 핵과 탄도 미사일 방어와는 무관한 사드 무기체계가 북핵과 탄도 미사일에 대한 위기감 속에서 마치 이를 방어하는 무기인양 둔갑하여 국민여론을 호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반도의 평화, 안보, 주권을 위협하는 백해무익한 사드배치는 철회되어야 한다.

사드 배치에 관한 한미 간 합의는 원천 무효, 그 실체를 전면 조사해야

사드 한국 배치 관련 한․미간 합의는 한국 국방부의 정책기획관과 주한미군사령부 기획참모부장이 서명한 ‘한미 공동 실무단 운용결과보고서’뿐이다. 이는 적법한 권한을 가진 자에 의한 한․미간 조약이 아닐 뿐만 아니라 양국 국방부 간의 기관 간 약정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사드 한국 배치 문제는 한반도와 동북아 안보지형을 근본적으로 뒤흔들고 주권을 침해하며 우리 국민과 국가에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합의로서 국가간 권리와 의무행위를 창출하는 조약을 통해 처리되어야 한다. 그러나 사드 배치에 관한 한미간 합의는 적법한 권한을 가진 자(대통령이나 외교부장관, 또는 적법한 위임을 받은 자 등)가 적법한 절차(한미 간 협정 체결-법제처 심의-차관회의 의결-국무회의 의결-대통령 재가-국회 동의)에 따라 맺은 것이 아니라 한미당국의 일방적이고 독단적인 합의일 뿐이다. 따라서 사드배치 관련 한․미 간 합의는 불법으로서 원천무효이다.

그리고 최근 국정감사에서 밝혀졌듯이 탄핵과 조기대선 국면에서 사드배치 일정이 급속도로 빨라졌던 것은 모두의 예상대로 김관진 전 청와대 안보실장의 지시였다. 국회와 국민을 무시하고 대선직전 불법적으로 사드를 기습 배치한 것은 안보를 정치에 이용한 행위로 처벌받아야 한다. 나아가 사드배치 전 과정의 위헌과 불법에 대한 수사도 이제 시작되어야 한다. 그런데 현 정부는 이를 덮어둔 채 사드 추가배치를 강행했다. 문재인 정부는 지금이라도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사드배치를 철회해야 한다.

사드철거 요구에 정부, ‘임시배치’… 당장 가동중단, 공사중단해야

사드 추가 배치 후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사드 배치는 안보의 엄중함과 시급성을 감안한 임시배치”라면서 “사드체계의 최종배치 여부는 보다 엄격한 일반 환경영향평가 후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지난 28일 발표한 49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결과 발표에서 한·미 양국은 “주한미군 사드 포대의 작전 운용 태세를 갖추도록 한 동맹의 결정을 평가”하고 “대한민국 국내법에 따라 관련 환경영향평가가 종결될 때까지는 사드 배치가 임시적임을 재확인하였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는 문재인 정부의 무단적이고 불법적인 사드 배치를 면피시켜 주려는 얄팍한 주장이자 “눈가리고 아웅”하는 주장에 불과하다.

우선 이는 환경영향평가가 실시되기도 전에 서둘러 사드를 배치한 것은 불법이었음을 고백하는 주장에 지나지 않는다. 또한 사드는 레이더가 가동되고 있는 등 이미 작전 운용 태세를 갖추고 있고, 항구 배치를 겨냥한 공사도 추진하고 있어 임시 배치라는 말은 사드 기지 상황과 전혀 동떨어진 표현이다. 그렇다고 해서 문재인 정부가 환경영향평가에 따라 배치된 사드 철거에 나설 것도 아니지 않은가! 도대체 무엇을 위한 임시배치라는 것인가? 임시배치라는 정부의 주장이 설득력을 가지려면 사드부지 추가 공여와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마치고 최종배치를 결정하기 전까지는 일체의 사드장비 가동을 중단하고, 사드 추가 배치를 위한 공사행위를 중단하여야 할 것이다.

현재 소성리,노곡리를 비롯한 김천주민들과 전국에서 달려온 평화지킴이들은 오늘도 사드기지로 통하는 소성리 마을과 진밭교 입구에서 사드장비를 가동할 유류반입저지, 사드배치를 위한 공사장비 이동저지, 사드장비를 운용할 미군출입 저지를 위한 감시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사드배치는 아직 완료되지 않았으며 주민들은 현장투쟁을 지속하는 한편 전국의 평화시민들에게 지지와 연대를 호소하기 위해 상경투쟁과 전국순회투쟁을 계획하고 있다. 아울러 사드와 같은 전쟁무기를 물리치는데 장애가 되고 있는 한반도의 전쟁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투쟁도 병행해 나갈 계획이다.

트럼프가 방한하는 11월 7일은 사드철회의 마중물이 되고자 분신, 산화하신 고 조영삼님의 49재가 되는 날이다. 성주, 김천 주민들과 원불교, 천주교 등 종교인들과 평화시민들이 함께하는 추모제와 사드철회 평화행동을 청와대 앞에서 진행하고, 11월 12일 전국노동자대회, 11월 18일 전국민중대회에 참여하여 연대투쟁을 호소할 예정이다. 이러한 투쟁을 바탕으로 12월 2일 소성리에서 <사드배치철회 제6차 범국민 평화행동>을 개최한다.

사드뽑고 평화심자!
한반도 평화 정세 조성으로 사드철거하고 동북아 평화 실현해야

우리는 한반도에서 또 다시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어떤 경우에도 용납돼서는 안 된다. 우리는 핵전쟁의 참화를 몰고 올 수도 있는 극한의 대결을 즉각 중단할 것을 관련 당사국들에게 요구해야 한다.

특히 미국은 한미 전쟁연습을 중단하면 핵·미사일 실험을 중단할 수 있다는 북의 잇따른 의사 표시와 이를 정식화한 중국의 쌍중단 제안을 일축함으로써 사태를 악화시킨 1차적 책임이 있다. 북한정권 제거를 목적으로 한 전쟁연습을 중단함으로써 북의 핵․미사일 실험 중단을 이끌어 낼 것을 한미당국에 촉구해야 한다. 아울러 사드를 포함하여 한반도 및 동북아에서의 핵 군비경쟁을 심화시키는 미국의 핵 확장억제 전략과 작전, 군사 전력 및 MD 구축도 중단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

현재 조성되고 있는 한반도 전쟁위기는 근본적으로 북미간 적대관계, 즉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과 이에 맞선 북의 핵․미사일 능력 강화에서 비롯된다. 따라서 한반도의 공고한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북미간 적대관계를 해소하는 한반도 평화협정을 체결해야 한다. 아울러 한반도 비핵화를 실현하고 이를 토대로 동북아 비핵지대화를 이루고 궁극적으로 전 세계 핵무기 철폐로 나아가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더 이상 미국 입장을 대변하는 굴욕적 태도를 보이지 말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책임진 주체로서 한미 전쟁연습의 중단 선언이나 북미 양국의 특사 파견 등 주동적이고 창의적인 방안을 통해 현재의 전쟁 위기를 해소하는 데 적극적이고 책임 있게 나서야한다. 또한 한반도 및 동북아 핵 대결을 가속화하는 킬체인 전력, 핵추진 잠수함, 정찰위성, SM-3 등의 최첨단 전력 증강 시도를 중단해야한다. 이 길만이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빌며 사드 철회의 마중물이 되고자 자신의 몸을 불사른 고 조영삼 님과 촛불의 기대에 부응하는 길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다시 한 번 한반도 평화, 안보, 주권을 위협하는 사드 배치의 철회를 강력히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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