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은 진보정당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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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공회의소가 주최한 20대 국회 환영 리셉션. 사진: 한국경제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진보’와 ‘보수’는 개인이나 단체의 정치 성향을 나타내는 잣대로 통용된다. 그러나 이 개념들은 어느 지점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 그 경계와 범위가 고무줄처럼 늘었다 줄었다 하기 때문에 다분히 주관적이고 가변적이다. 가령 극우세력이 보기에는 민주당도 진보정당이지만, 그 반대편에서 보면 민주당은 보수정당이다. 게다가 민주당 스스로는 ‘중도정당’을 표방하기도 한다. 국민의당의 정체성도 민주당과 별반 다르지 않다. 이처럼 바라보는 지점에 따라 하나의 정당이 진보정당도 되고 보수정당도 되며, 심지어 중도정당이 되기도 한다.

그런데 이런 사정에도 집권여당 새누리당은 보수정당, 원내 4당인 정의당은 진보정당이라는 공식만큼은 대체로 통용되고 있다. 더불어 이 공식에는 한 가지 대중적 합의가 전제되고 있다. 즉 새누리당은 재벌 등 대자본가와 수구보수 세력의 이익을 대변하는 정당이고, 이에 반해 정의당은 노동자와 농민 등 기층민중의 처지를 대변하는 정당이라는 전제 말이다. 그리고 이러한 전제로 미루어 진보정당이니 보수정당이니 하는 말은 그 정당이 사회적으로 맺고 있는 계급적 관계를 표현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런 바탕에서 새누리당이 보수정당이라는 데에 이의를 달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렇다면 여기서 과연 정의당을 진보정당이라 말할 수 있을까?

정의당은 퇴보와 우경화의 산물

정의당은 심상정, 노회찬 등으로 대표되는, 과거 민주노동당 출신의 사민주의 세력 일부와 천호선, 유시민 등 과거 노무현 정권 출신의 자유주의 세력 일부가 2012년 10월에 설립한 정당이다. 그런데 두 세력이 이때 처음으로 결합한 것은 아니었다. 이들은 이미 2011년 말에 민족주의 좌파 세력과 더불어 ‘한 지붕 세 가족’ 형태로 통합진보당을 창당한 전력이 있었다. 좀 더 거슬러 올라가 두 세력의 뿌리를 살펴보면 이렇다.

심상정, 노회찬 등 사민주의 세력은 새천년 벽두에 노동운동계 인사들과 함께 민주노총을 기반으로 한 민주노동당 창당에 참여했다. 이어 민족주의 좌파 세력이 대거 참여하고 당원도 급증했다. 그리하여 민주노동당은 2004년 17대 총선에서 10석을 차지하는 이변을 일으키며 대중적 진보정당으로 발돋움했다. 하지만 두 세력은 북한 문제를 둘러싼 견해 차이 등으로 치열하게 대립하며 당 주도권 경쟁을 벌였다. 민족주의 세력은 탄탄한 조직력과 다수의 장점을 활용하여 패권을 휘둘렀고, 사민주의 세력은 이들에게 ‘종북’ 프레임을 씌우며 맞섰다. 이처럼 퇴보적 경쟁 과정에서 민주노동당은 점점 우경화되었다.

그러던 2008년 초. 대선 후유증을 수습하던 심상정 비대위의 당 혁신안이 민족주의 진영의 반대로 부결되면서 사민주의 세력이 대거 민주노동당을 탈당하여 불과 한 달 만에 진보신당을 창당했다. 반면 문제의 민족주의자들은 민주노동당에 잔류하여 당권을 독차지했다. 그로써 대중적 진보정당은 두 개로 분열되었다. 한편 그 무렵 진보정당을 자처하는 또 한 무리의 정치세력이 등장했다. 2008년 민주당 내분 과정에서 도태된, 이른바 ‘친노세력’ 일부가 유시민, 천호선 등 노무현 정부 출신 인사들을 중심으로 결성한 국민참여당이었다. 이들은 말이 좋아 진보정당이지 사실은 신자유주의에 찌든 친노세력의 일부에 불과했다.

그런데 19대 총선을 앞둔 2011년. 이명박 정권의 횡포에 지친 기층 대중 사이에서 진보 통합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때마침 총선을 앞두고서 정치적 계산기를 두드리던 민주노동당 잔류파와 국민참여당 사이에 묘한 공감대가 형성되기 시작했다. 민주노동당 잔류파에게는 종북 이미지를 희석시켜줄 파트너가, 자유주의자들에게는 조직을 가진 파트너가 필요했을 터였다. 여기에 심상정, 노회찬 등 사민주의 세력도 진보신당을 이끌고 가담했다. 그리하여 이른바 ‘진보대통합’이 합의되었다.

그러나 진보신당 내에서는 통합 반대의 목소리가 만만치 않았고 뒤이어 열린 임시당대회에서 진보대통합 합의안은 부결되었다. 그러자 노회찬, 심상정, 조승수 등은 통합파를 이끌고서 진보신당을 탈당한 뒤 ‘새진보통합연대’를 급조하여 다시 ‘진보대통합에’ 가담했다. 이들은,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는 당대회 결정은 물론이고 자신들이 설립한 당 자체도 헌신짝처럼 던져버렸다. 기회주의 정치의 전형이었다. 또한 민주노동당 시절 그들이 그토록 비판해마지 않던, 민족주의자들의 패권주의 행태를 고스란히 답습한 것이었다.

불과 몇 년 전까지 서로 반목하다가 별다른 화해 절차도 없이 다시 만난 민족주의자들과 사민주의자들. 이들은 친노 잔당 세력과 손잡고 2011년 12월에 통합진보당을 결성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진보정치의 내용은 상당 부분 훼손되었다. 단적인 예로 친노 자유주의자들은 ‘노동’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당명에 극도의 혐오를 드러냈고, 나머지 두 세력은 마지못한 척 이를 수용했다. 이들은 당명에서 노동을 배제한 채 본격적인 사이비 진보시대를 열었다. 그리고 이듬해 치러진 19대 총선에서 민주통합당과 거래하여 야권연대를 추진함으로써 13석의 의석을 차지하게 된다.

그러나 한 지붕 세 가족의 불안한 동거는 결코 오래 갈 수 없었다. 선거 후 당권에서 밀려난 유시민 등 국민참여계가 반란을 일으킨 까닭이다. 이들은 비례대표 후보자 경선 과정에서 민족주의 세력이 인터넷으로 대리투표와 중복투표의 부정을 저질렀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민족주의자들은 국민참여계 쪽이야말로 콜센터까지 차려놓고 IP를 도용하는 등 조직적 부정선거를 저질렀다는 의혹 제기로 맞섰다. 그러자 뜬금없이 애국자로 돌변한 유시민은 당내에서 왜 애국가를 부르지 않느냐며 민족주의 세력에 종북 프레임을 들이댔다. 당시 유시민의 ‘애국가 드립’은 그간 국민의례를 거부하고 민중의례를 행해온 진보세력 전체에 대한 사상적 테러였다.

결국 유시민의 반란으로, 한 지붕 세 가족의 짧은 동거는 막을 내렸다. 2012년 8월부터 9월에 걸쳐 유시민과 친노 자유주의 세력은 통합진보당을 탈당했다. 이미 진보정치를 포기한 심상정, 노회찬 등 사민주의 세력도 유시민의 뒤를 따랐다. 이들은 곧바로 ‘새진보정당추진회의’를 결성하고, 이를 모태로 같은 해 10월 21일에 ‘진보정의당’을 급히 창당했다. 플라톤의 <국가론>에서 ‘강자의 이익’으로 설명된 바 있으며 전두환 같은 독재자들이 즐겨 쓴 바 있는 ‘정의’라는 말을 진보에 억지로 갖다 붙인 해괴한 정당이 그렇게 탄생했다. (이에 대한 평가는 성두현의 “왜 한국의 진보세력은 무기력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가?”를 함께 참고하기 바란다.)

이념 세탁하여 기회주의 정당으로 거듭나다

한편 유시민의 ‘내부고발’은 극우 언론의 먹잇감이 되었고, 사법 당국에 사상 탄압의 빌미를 제공했다. 그 때문에 2년 뒤에는 실제로 통합진보당이 강제해산을 당하게 된다. 이런 일련의 과정을 생각하면, 유시민의 쇼비니즘적 광기는 민족주의 세력의 폭력적 패권주의 행태와도 차원이 다른 것이었다. 따라서 진보정치 세력은 유시민과 전쟁이라도 벌여야 시원찮을 판이었다. 그 점에서는 심상정, 노회찬 등도 유시민을 비판해야 할 위치에 있었다. 하지만 이들은 오히려 유시민의 손을 잡았다. 권력적 이해관계에 따라 언제든 이합집산을 거듭하는 보수정객들의 행태 그대로였다.

통합진보당이 그랬던 것처럼 진보정의당 또한 진보정치의 전반적인 퇴행 과정에서 생겨났다. 덕분에 이질적인 양대 정치세력이 서로의 접점도 확인하지 않은 채 현실적 이해관계에 따라 무모하게 결합한 터였다. 그러다 보니 서로에게 잔재한 기존의 이념이 부담스럽게 다가올 수밖에 없었다. 이념으로 다른 이념을 굴복시킬 수 없다면 그에 대한 해결 방법은 둘 중 하나다. 서로 결별하거나, 아니면 이념을 금기시하거나. 이 대목에서 정의당은 두 번째 방법을 택했다.

진보정의당은 빠른 속도로 우경화 되었다. 그리하여 2013년 7월 21일에 열린 ‘2013 진보정의당 혁신전당대회’에서는 당명을 아예 ‘정의당’으로 바꾸었다. 통합진보당 창당 때 ‘노동’을 삭제한 데 이어, 이번에는 아예 ‘진보’를 제거했다. 또한 노무현 정권 때 청와대 대변인을 지낸 천호선이 당대표로 선출되었고, “과거 노조 중심의 협소한 노동정치에서 벗어나 노동의 개념을 넓히겠다.”는 내용의 선언문이 발표되었다. 정의당은 통합진보당 창당 때 선보였던 노동운동에 대한 혐오를 다시 드러냈다.

한편 이듬해인 2015년 3월에 정의당은 3차 당 대회를 열고 이른바 ‘이념적 진보 정치’에서 ‘현실적 진보 정치’로의 전환을 선언하는 새 강령을 채택했다. 진보정당의 존재 조건인 ‘이념’을 공식적으로 제거한 것이다. 게다가 이들이 내세운 ‘현실적 진보’ 노선은 이미 이명박 정권이 단물을 빨아먹고 뱉어낸 실용주의를 연상케 하는 것이었다. 한편으로 정의당은 ‘민주주의를 위한 정치개혁과 강한 정당’, ‘한국 자본주의의 민주적 개혁’ 등을 비전으로 제시했다. 스스로의 약한 존재감을 ‘강한 정당’이라는 역설적 언어로 표현했을 터였다. 또한 정의당은 자본주의 체제에 안주하고자 하는 안일함을 ‘자본주의의 민주적 개혁’이라는 허울로 포장했다. 보수정당들이 쓰는 언어 그대로였다.

이런 과정들을 거치며 정의당은 이념을 세탁하고 기회주의 정당으로 거듭났다. 그럼에도 이들은 가슴에 붙은 ‘진보’라는 이름표를 떼지 않았다. 나아가 2015년 11월에는 노동정치연대, 진보결집+, 국민모임 등을 끌어들여 몸집을 불린 뒤 통합정의당을 출범시키고 ‘진보정치의 미래를 여는 혁신적 진보정당’이라는 슬로건을 선언했다. 한편으로는 국가안보전문가가 비례대표 2번에 배치되고 장애인 등 소수약자를 대변하는 후보는 당선권 밖에 배치되는, 진보정당에서는 보기 드문 광경을 연출하기도 했다. 이 모든 것이 2016년 20대 총선을 대비한 기회주의자들의 퍼포먼스였다.

이어 총선 국면에서 정의당은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등 야당에 야권 후보단일화를 제안했다가 번번이 거절당하는 수모를 겪기도 했다. 결국 정의당은 20대 총선에서 오히려 창당 때보다 1석이 줄어든 6석을 얻는 데 그쳤다. 자본주의 위기와 더불어 여느 때보다 진보정당에 대한 대중적 요구가 높았던 시기였음을 감안하면 사실상 패배한 선거였다. 정의당은 의석을 위해 진보를 버렸지만 그 결과는 진보도 버리고 의석도 잃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존재감 못 보여줘

2016년 20대 총선은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에 참패를 안기며 여소야대로 귀결되었다. 그러나 진보정치 세력에게는 사망선고나 다름없는 선거였다. 여기에는 진보로 위장한 정의당의 헛발질이 기여한 바가 크다. 또한 총선 이후에도 정의당은 줄곧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보였다. 예를 들어 7월에 ‘메갈리아 논란’이 일어났을 때 당 지도부는 오락가락하는 태도를 보이며 오히려 논란을 부채질했다. 덕분에 수백 명의 당원이 한꺼번에 탈당하는 사태를 맞기도 했다. 무릇 진보정당이라면 그런 사태에 대하여 당원들 스스로가 치열하게 토론을 벌이고, 그 과정에서 차이를 좁혀가며 접점을 모색하도록 이끌었어야 했다. 하지만 이념이 제거된 기회주의 정당에서 그런 논쟁은 귀찮고 소모적인 소란으로 치부되었다.

한편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촛불이 한창 타오르던 지난 11월에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박근혜의 임기 단축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한 바 있다. “국회의 탄핵소추가 여의치 않다면, 임기단축 개헌 등 국민탄핵의 방법도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같은 날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 또한 새누리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적 동의로 새 헌법을 만들고 그 헌법에 따라 박근혜 대통령의 임기를 조정할 수 있다”며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했다. 하지만 원포인트 개헌론은 명분이나 현실성 면에서 적합지 않다는 비판에 직면하여 그날 이후로 슬그머니 자취를 감추었다.

이미 박근혜 탄핵이 진행되고 있는 마당에 원포인트 개헌론의 타당성을 따지는 것은 무의미하다. 그러나 자칭 진보정당의 대표와 자타가 공인하는 보수정당 원내 대표의 입에서 박근혜 게이트에 대하여 똑같은 해법이 제시된 사실을 단순한 해프닝으로 볼 수는 없을 것이다. 그것은 심상정 대표 등 정의당 지도부의 현실 인식이 새누리당 원내대표의 그것과 별로 다르지 않음을 보여주는 단면이다. 정의당이 박근혜 퇴진을 외치며 나름대로 열심히 거리에 나와 촛불을 들었음에도 민주당에 비하여 지지도가 크게 오르지 않은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던 것이다.

게다가 정의당은 박근혜 퇴진 투쟁의 한가운데서 민주당, 국민의당과 합의하여 철도 파업 종료를 요구하는 행태까지 연출했다. 정의당이 진짜 진보정당이라면 적어도 노동자 파업에 대해서만큼은 보수야당과 같은 목소리를 내지는 말았어야 했다. 하지만 정의당은 매사에 ‘야권공조’ 이상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다. 보수야당과 구별되기보다는 그들과 같아지기를 바랐던 까닭이리라. 그럼으로써 사이비 진보정당, 기회주의 정당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정의당은 진보정당이 아니다. 기회주의 정당이다

정의당에는 진보적 이념이 없다. 이념이 없으면 생산적 토론이 없고, 토론이 없으면 합의된 원칙을 마련하기 어렵다. 권위와 힘의 논리가 모든 것을 결정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일관성을 기대하기도 어렵다. 한편 진보적 이념이 없으므로 진보적 정책도 없다. 진보정치가 추구하는 역사적 임무는 당연히 무시된다. 대신 당의 일상적 운영은 오로지 선거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물론 선거에 대비하여 공약을 나열하기는 하나 그 내용은 보수야당의 공약과 별 차이가 없고, 그마저 대부분 대중적 인기에 영합하는 것뿐이다. 그러다 보니 정책보다는 인물 중심으로 당이 굴러간다. 당 사업의 목적 또한 진보적 이념의 실현이 아니라 알량한 권력 자체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 거기에 체제 변혁을 향한 저항의지나 진보정치가 들어설 틈은 없다.

한편 정의당의 주체들에게는 양심이 없다. 따라서 자신들이 그동안 진보의 탈을 쓰고서 저지른 기회주의적 행위에 대한 성찰과 반성도 없다. 친노 자유주의자들이 노무현 정권 시절 신자유주의에 부역하며 노동자 농민의 삶을 궁지로 몰아넣은 데 대하여 반성하거나 사과하는 것을 본 적이 없다. 심상정, 노회찬 등 과거의 사민주의자들에게서도 양심은 보이지 않는다. 그들은 민주노동당 창당 이후 줄곧 진보정치의 분열과 퇴행을 주도한 당사자들이다. 또한 민족주의자들의 패권을 핑계로 종북 프레임을 발명하여 지배계급과 극우세력에 진보정치 탄압의 무기로 선물했다. 하지만 그 책임에 대해 반성하거나 사과한 적은 없다.

이처럼 이념도 없고 양심도 없는 정당을 진보정당이라 말할 수 없다. 그럼에도 정의당이 스스로를 진보정당이라 말하거나, 정의당을 진보정당이라 부르는 사람이 있다면 이는 대중에 대한 기만이며, 진보정치 전반에 대한 모독이다. 단언컨대 정의당은 진보정당이 아니다. 그저 흔한 기회주의 정당일 뿐이다. 지금 여의도에 진보정당은 없다. 따라서 이 시대의 진보정당은 자본주의의 틀을 깨고, 노동자계급의 힘으로 새롭게 조직되어야 한다.

18 댓글

  1. 창당 때는 7석이었는데 노회찬 의원직 상실, 강동원 탈당으로 5석이 된 것입니다. 기사에서 상황설명이 충분치 못한 점 이해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 유재일님의 글에서 숨겨진 이야기를 많이 알았고
    님의 글에서 기가막힐 정도의 스토리를 알고갑니다

    화도나고 욕도 나오지만 억지로 참아봅니다

    • 님 말대로 상대적이믄 새누리당도 상대적으로 진보적이죠. 그렇게 때문에 글에서 저들 스스로 이야기하는 진보와 보수에 대한 개념을 한번 짚고 넘어갑니다.

      글을 다시 잘 읽어보세요. 그럼 왜 정의당을 진보라고 부르지 않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3. 잘보았습니다. 공부좀 해야겠습니다. 아니 관심을 좀더 가져야할것 같네요. 좋은 글이라 생각됩니다.

    • 사실관계가 뭐가 안 맞아..
      뉴스를 안 보고 사는 사람인가 아니면 무작정 부인부터 하는 사람인가.
      게다가 병신이라니, 이런 사람이 정의당 지지자면 정의당은 기회주의 정당 이전에 차별정당이 맞겠다.

  4. 병신들… 정의당을 씹어서 자신들의 진보성을 확인하려드는 찌찔이들. 노동자계급정당 만들려는 의지도 실력도 없는 자들이 입만 나불거리네. 이 따위 수준 이하의 글 쓰려거든 사회주의자 간판 내리고 쓰던가. 진짜 사회주의자들 욕먹이고 쪽팔리게 하지말고.

    • 여전히 병신이란 단어를 입에 달고 있는 사람이 있네..

      병신병신 하면서 계급정당 만들자 하는 사람치고 제대로된 사람 못 봤다…

      사회주의자라고 자신하면 차별적인 언어부터 고치길

      실력도 의지도 있고 욕 안먹이려면 당신부터 제대로 해야 바른 말이지.

      쯔쯔 진짜 수준하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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