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협약의 모순과 정부의 턱없이 모자란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 검토안

2월 5일 환경부는 작년 한 해 동안 운영해온 ‘2050 저탄소 사회비전 포럼’의 「2050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 검토안을 공개했다. 이 검토안이 나오게 된 배경을 알려면 2015년...

1917년 10월 러시아 사회주의 혁명이 발발하다

 <사건으로 간추린 사회주의노동운동사>는 『사회주의자』 27호부터 새로 연재하고 있는 기획 기사입니다. 그동안 지면 상으로만 접할 수 있었던 기사를 매달 한 편씩 게재합니다. 사회주의노동운동사의 전모를 다...

진보정치, 진보운동 전반이 몰락한 이유

 이 글은 지난 2016년 5월 26일 발간된 소책자 『왜 진보정치는 몰락했는가』(노동해방실천연대(준) 발간)에 실린 글이다. 4년 가까이 지난 글이지만 지금의 진보정치를 제대로 파악하는데 여전히 유효한...

군비 증강과 한국의 아제국주의적 발전

군축을 약속하고 군비 증강? 한반도에서 북미간 군사적 긴장이 극도로 고조되었던 2017년이 지나고 2018년부터 북미대화가 개시되고 남북관계도 화해분위기로 급속히 변화했다. 2018년 4월 27일에는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문재인 정권의 말과는 거꾸로 가고 있는 일자리 상황

지난 1월 15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2019년 고용동향 및 향후 정책 방향’ 브리핑을 통해, 작년 한해는 “고용이 양적, 질적으로 뚜렷한 개선...

박원순의 ‘부동산 국민공유제’는 주거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2019년 말부터, 박원순 서울시장이 공개석상에서 ‘부동산 국민공유제’를 통해 주거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내용의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  우선 박원순은 2019년 11월 19일에 있었던 서울시의회 제290회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부동산...

청년 문제, 어떤 요구를 가지고 어떻게 싸워야 하는가?

청년들이 요구한다, 우리 삶의 문제를 당장 해결하라! 오늘날 청년들은 대학 등록금 문제, 부채 문제, 주거 문제, 일자리 문제 등 다양한 사회경제적 문제로 인한 고통을...

생명유지 장치에 의존해 연명하고 있는 자본주의 세계 경제

필자는 얼마 전에 쓴 글, 「장기침체 상태 속에서의 경기후퇴로 새로운 대공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에서 ‘세계경제가 2008년 세계대공황의 여파를 극복, 제대로 활력을 회복하지도 못한...

경마기수 노동자의 착취를 강화하는 ‘선진경마’와 문중원 열사 투쟁

2019년 11월 29일 故 문중원 열사는 한국마사회의 비리를 폭로하며 생을 마감하였다. 고인의 유족들은 고인의 뜻을 받아 요구사항이 해결되기 전까지 고인의 장례를 치르지 않을 것을...

호주 산불: 눈앞의 재앙이 된 기후위기와 그 원흉 자본주의

5개월간 대륙 전역으로 퍼져나간 호주 산불 호주 대륙이 불타고 있다. 지난 9월, 호주 남동부 해안을 중심으로 시작된 산불이 5개월간 지속되며 호주 대륙 전역으로 퍼져나가고 있기...

제1차 세계대전의 발발과 제2인터내셔널의 붕괴

 <사건으로 간추린 사회주의노동운동사>는 『사회주의자』 27호부터 새로 연재하고 있는 기획 기사입니다. 그동안 지면 상으로만 접할 수 있었던 기사를 매달 한 편씩 게재합니다. 사회주의노동운동사의 전모를 다...

프랑스 노동자들, 마크롱의 연금개악에 맞서 파업 투쟁에 나서다

12월 5일, 마크롱 정부의 연금개악에 반대하는 프랑스 노동자들의 파업이 시작되었다. 노란 조끼 투쟁이 프랑스의 거리를 노란색으로 물들인 지 약 1년 만에 거리는 다시 분노한...

자유주의의 끝자락에 매달린 문재인 정권

지난 가을 한국사회는 이른바 ‘조국사태’로 들끓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그 사태의 와중에서 때 아닌 사상검증이 벌어지기도 했다.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한국당 김진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