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비 증강과 한국의 아제국주의적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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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축을 약속하고 군비 증강?

한반도에서 북미간 군사적 긴장이 극도로 고조되었던 2017년이 지나고 2018년부터 북미대화가 개시되고 남북관계도 화해분위기로 급속히 변화했다. 2018년 4월 27일에는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남북정상회담이 열려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이 발표되었다. 판문점 선언은 “남과 북은 한반도의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하여 적극 협력해 나갈 것”에 합의하고 “단계적으로 군축을 실현해 나가기”로 하였다. 9월 18일 문재인의 평양방문 다음날 나온 “역사적인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 역시 남북 간의 적대행위 전면 중지와 더불어 단계적 군축을 실현해 나가기 위한 다양한 실행 대책들을 계속 협의하고, 상대방을 겨냥한 각종 군사연습을 중지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선언과 합의가 나온 지 상당한 시일이 지났지만, 한국은 위와 같은 합의 사항을 지키고 있지 않다. 작년 8월에는 북한을 적국으로 하는 한미연합훈련이 전개되었고, 스텔스기인 F-35가 국내에 도입되었다. 이에 대해 북한은 한국 정부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했다. 예컨대 작년 7월 김정은이 직접 “남조선 당국자들이 세상 사람들 앞에서는 ‘평화의 악수’를 연출하며 공동선언이나 합의서같은 문건을 만지작거리고 뒤돌아 앉아서는 최신 공격형 무기반입과 합동 군사 연습강행과 같은 이상한 짓을 하는 이중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으며, 10월 8일 『우리민족끼리』는 “상전의 요구를 그대로 받아들여 동족을 겨냥한 침략 무기들을 대대적으로 구입하려 하는 남조선 당국의 무분별한 처사는 북남합의에 대한 용납 못 할 배신행위”라는 논평을 내놓았다.

이런 비난에도 불구하고 올해 1월 15일에 열린 ‘제8회 한국국가전략연구원-미국브루킹스연구소 국제회의’에서 정경두 국방부장관은 한미 연합훈련의 횟수와 강도가 절대 줄지 않았고, “작년 한 해 동안 대대급 기준으로는 100여회 이상에 달하는 연합연습과 훈련을 실시해 오히려 증가했다”고 밝혔다. 또한 2020년도 국방예산은 2019년 대비 7.4% 증가한 50조1천527억 원으로 편성되었다. 국방부에 따르면, “2017년 40조3천347억 원이었던 국방예산은 2년 반 만에 약 10조원(연평균 7.5%)이 증가했다.” 이명박 정부 당시 국방비 증가율은 연 평균 6.1%, 박근혜 정부의 경우 연 평균 4.2%인 것이 비해 매우 높아진 수치다. 또한 국방예산 중 무기 연구와 개발, 해외무기 도입 등에 사용되는 방위력개선비는 전년 대비 8.6% 증가한 16조6천915억 원으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평균 11%씩 증가했다고 한다. 즉 남북 합의가 무색하게 문재인 정권이 들어선 후 급속한 군비증강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한국 정부의 군비증강, 그리고 여전히 줄지 않고 있는 한미 연합훈련 등에 대해 우리는 어떤 시각에서 보아야 할까? 이에 대해 『사회주의자』는 작년 10월말 「대미 굴종: 문재인 정권의 일관된 태도」를 통해 그 원인을 일정 정도 설명한 바 있다. 즉 한미 연합훈련의 지속, 군비 증강 등은 한국 자유주의세력의 대미 굴종적 태도에 기인한다는 것이었다. 이를테면 한국 정부는 방위비 협상에서 불리한 결과가 나오지 않기 위해, 혹은 미국의 경제적 압력을 완화하기 위해 미국으로부터 무기구매를 추진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대미 종속적 측면만으로 한국의 군비증강, 신무기 도입 등이 급격히 진행되고 있는 것을 다 설명할 수는 없다. 더 넓게 보면, 한국 자본주의가 고도로 발전하면서 한국 자본가들이 대외적 자기 이해를 추구하기 위해서는 군사력이 이를 뒷받침해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점 역시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F-35, 조기경보기, 무인 정찰기, 공중 급유기 등 다양한 전략무기가 한국에 속속 도입되고 있는데, 이런 무기들은 비단 북한만을 작전범위로 삼고 있지 않다. 더욱이 2019년에 발표된 “2019-2023년 국방중기계획”에 따르면 경항공모합 건조 계획까지 잡혀있다고 한다. 이렇듯 미제국주의에 종속적 위치에 있으면서도 그 자체로 자본가계급이 대외적 이익을 추구하려는 모습이 나타나는 것은 바로 한국이 아제국주의이기 때문이다. 

아제국주의란 무엇인가

‘아제국주의’라는 말은 세계 자본주의의 위계질서 속에서 독특한 위치를 차지하기 시작한 나라들을 설명하기 위해 등장했다. 필자는 2009년 『사회주의 강령을 토론하자』에 쓴 「독점자본주의에 이른 한국 자본주의와 노동귀족」이라는 글에서 한국이 아제국주의 단계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이 글에서는 아제국주의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아제국주의는 제국주의 국가에는 종속적 위치에 있지만, 자국보다 덜 발전한 국가들에 대해서는 정치, 경제, 군사적 패권을 확대하여 독점자본의 이익을 추구하며 제국주의적 정책을 취하는 것을 말한다. 아제국주의 국가는 강대한 제국주의국가와 하위파트너로서 긴밀히 유착관계를 형성하여 그 안에서 자국 자본가계급의 제국주의적 이익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한다.

‘아제국주의’라는 규정을 처음 제기한 사람은 1960년대 중반 브라질의 맑스주의 학자 루이 마우로 마리니(Ruy Mauro Marini)로 알려져 있다. 당시 브라질은 1964년 군사쿠데타로 군사독재 체제가 수립된 상황이었는데, 마리니는 군사독재 하의 브라질 자본주의의 성격을 설명하기 위해 ‘아제국주의’를 사용했다. 최근에는 BRICS(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공) 국가들에 대해 설명하기 위해 ‘아제국주의’가 다시 많이 사용되고 있다. 2015년에 패트릭 본드(Patrick Bond)와 애나 가르시아(Ana Garcia)가 낸 『브릭스: 반자본주의적 비판』이란 책이 대표적 사례다. 논자마다 의견의 차이는 있지만 이 나라들 중 러시아와 중국을 ‘아제국주의’ 범주에 포함시키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브라질, 인도, 남아공은 충분히 아제국주의 국가들로 볼 수 있다. 그 외에도 이스라엘, 터키, 사우디아라비아, 호주 등이 아제국주의라고 거론되는 나라들이다. 

‘종속’과 ‘발전’을 대립적 관계로만 보는 관점에서는 ‘아제국주의’의 등장이 쉽사리 이해되지 않을 것이다. 이 관점에 따르면, 제국주의에 경제적, 정치적으로 종속된 나라들은 제국주의 국가에 수탈당하기에 발전은커녕 경제가 계속 침체, 퇴보될 수밖에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예전에 라틴 아메리카에서 나와서 전세계적으로 유행한 종속이론의 경우를 예로 들면, 일부 종속이론가들은 종속과 발전을 대립적으로 보면서 라틴 아메리카 나라들이 충분히 발전할 수 있는 역량과 자원을 가지고 있지만 제국주의 질서에 종속되어 ‘저발전’ 상황에 놓이게 된다고 보았다. 한국의 경우에도 과거 민족해방 운동계열은 1980년대까지 한국은 미제국주의에 종속되어 있기 때문에 반봉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보았다. 즉 한국은 ‘반봉건사회’라는 것이다. 이러한 사회성격 규정은 이후 ‘반(半)자본주의’로 변화하기는 했지만, 이론적 적절성은 차치하도라도 현실적으로도 설득력을 가지기 어려웠다. 

그러나 ‘종속’과 ‘발전’은 애초 대립되는 관계는 아니었다. 자본주의 체제에서는 종속된 상황에서도 자본주의적 발전이 일어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 종속이라는 것이 발전에 일정한 제약이 되기는 하겠지만, 제국주의 국가가 종속국에 자본을 수출하여 그로부터 막대한 이윤을 획득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수출된 자본이 일정 정도 종속국에 자본주의가 이식되어 성장하는데 기여한다. 이러한 사실은 이미 레닌의 『제국주의: 자본주의의 최고 단계』에서도 지적된 것이다. 레닌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자본수출은 자본 수입국들의 자본주의 발전에 영향을 미치고, 그 발전을 엄청나게 가속시킨다. 따라서 자본수출은 일정 정도 자본수출국의 발전을 억제하는 경향도 있지만, 이를 통해 전 세계에 걸쳐 자본주의 발전을 한층 더 확대하고 심화시킨다. (레닌, 『제국주의: 자본주의의 최고 단계』(두번째 테제), 80, 81쪽) 

한편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식민지 민족해방 투쟁이 전세계적으로 고양되면서 식민지라는 낡은 제국주의 지배 형태는 더 이상 유지되기 어렵게 되었다. 이 대목에서도 레닌의 『제국주의: 자본주의의 최고 단계』는 유용한 설명을 제시한다. 제국주의하면 식민지 지배를 떠올리기 쉽지만, 이미 레닌은 그러한 종속형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국가 종속의 과도 형태”들이 있고 “정치적·형식적으로 독립을 유지하고 있지만 사실상 이 시대의 전형적인 금융적·외교적 종속망에 걸려든 다양한 형태의 종속국이 존재”(106쪽)함을 지적한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식민지 지배라는 종속형태는 점차 유지하기 어려워졌어도 제국주의 질서 자체가 사라진 것은 아니었고, 다른 “국가 종속의 과도 형태들”은 지속되었다. 

그런데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이런 정치적·형식적 독립국들 중에는 제국주의 국가들의 자본수출을 적절히 활용하거나 국제적 분업 구조의 변화에 적절히 적응하여 산업화를 이룬 나라들이 등장했다. 이들 나라들은 독점자본주의 단계에 이르게 되었으나 미국을 위시로 한 제국주의 국가들에 대해서는 여전히 종속적 처지에 놓여 있었다. 이런 나라들 중에 일부는 이런 종속적 위치 속에서도 주변의 덜 발전된 국가들에 대해 제국주의적 속성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이로써 아제국주의 국가들이 등장한 것이다. 

한국의 아제국주의적 성격 

① 한국 독점자본주의의 경제적·정치적·군사적 대외 팽창

제국주의 단계에 이르렀음을 보이는 지표로 가장 많이 거론되는 것이 생산의 집적으로 인한 거대 독점체의 등장, 산업자본과 은행자본의 결합을 통한 금융자본의 형성, 그리고 자본수출 등이다. 한국이 이미 오래 전 독점자본주의 단계에 이르렀다는 사실에는 이의가 없을 것이다. 그리고 한국 자본주의는 독점 단계에 이른 후, 해외에도 자본이 대거 진출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자본수출에서 한국 자본주의는 과거에 비해 비약적인 성장을 했다. 자본수출 수준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는 통계는 해외직접투자다. 해외직접투자는 외국에서 기업경영에 자금을 투입하여 경영에 참가하기 위해 행해지는 투자로, 한국의 해외직접투자 금액은 1981년 5699만 달러에 불과했으나 1991년에는 13억1988만 달러, 2001년에는 53억6528만 달러, 2011년에는 290억8288만 달러, 2018년에는 497억8159만 달러로 급격하게 증가했다. 

한국의 해외직접투자 금액(천 달러)

출처: 기획재정부,「해외직접투자통계」

작년 9월 27일 기획재정부 발표에 따르면, 한국에 대한 외국인 투자나 기업의 국내 투자가 감소하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2019년 2분기까지 한국 기업과 국민이 해외에 직접투자한 금액이 역대 최대 규모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2분기 해외직접투자액은 전년 동기에 비해 13.3%나 증가했다고 한다. 특히 제조업 및 금융보험업의 해외직접투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한국 자본의 활발한 해외 진출로 인해 필리핀,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여러 나라에서 현지 노동자, 민중과 한국 자본이 충돌하는 일이 빈번해졌다. 가령 2019년 상반기 베트남 노동자들의 파업 건수 중 한국 기업에서의 파업 건수가 가장 많았다고 한다. 또한 인도네시아 화력발전소 건설 사업에 한국 기업들이 대거 진출해있는데, 2019년에는 인도네시아 활동가들이 한국에 와서 찌레본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전달했다. 

한국 자본의 해외진출은 국가의 지원을 통해 강화되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문재인 정권이 추진하고 있는 신남방정책이다.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홈페이지에 실린 신남방정책에 대한 설명에 따르면, 신남방정책은 “아세안과 인도 등 신남방국가들과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폭넓은 분야에서 주변 4강(미국·중국·일본·러시아)과 유사한 수준으로 관계를 강화시켜 한반도를 넘어 동아시아, 전 세계 공동번영과 평화를 실현하고자 하는 문재인 정부 핵심 외교정책”이다. 이 정책은 2017년 11월 9일에 열린 “한-인도네시아 비즈니스 포럼” 기조연설에서 공식화되었다. 사람(People)·평화(Peace)·상생번영(Prosperity) 공동체를 핵심 개념으로 내세웠으나 실상 20억 명에 달하는 아세안, 인도라는 “유망시장”에 대한 진출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이었다. 이를 위해 문재인은 2018년 8월 28일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를 공식 출범시키고 작년 9월까지 아시아 11개국을 순방했다. 또한 11월 4일에는 태국 방콕에서 아세안 10개국과 한국·중국·일본·인도·호주·뉴질랜드 등 16개국이 참여하는“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을 체결했다. 문재인 정권은 이 협정을 세계 최대의 ‘메가 FTA’라고 홍보하고 있다. 아울러 11월 25일, 26일에는 “2019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개최하였다. 

또한 한국의 아제국주의화에 걸맞게 한국 국가는 군사력 강화에도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북한의 위협에 대응한다는 말이 무색하게 군사력 증강이 이뤄지고 있고 새로운 무기 수입도 급증하고 있다. 이는 미국 주도 동아시아 지배질서 내에서 군사적 역할을 높이려는 것뿐 아니라 자국 자본의 대외적 이해를 지킬 수 있는 해외 군사력 투사능력을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 결과 위에서 설명한 것처럼 국방예산은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② 제국주의 질서에 대한 종속성

아제국주의 나라들의 두드러진 특징은 아무리 자본주의가 고도로 발전했어도 제국주의 국가들에 대해 보이는 종속성이다. 일례로 중동의 이스라엘이나 사우디아라비아는 해당 지역에서 군사적으로 막강하고 경우에 따라 미국이 아닌 다른 제국주의 국가나 심지어 미국과 대립하고 있는 러시아, 중국과 협력을 모색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이 양국은 민중 기반이 취약하고 정권의 정당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미제국주의에 기대지 않고서 권력을 유지하기 힘들다.

아제국주의화한 한국 역시 미제국주의에 대한 종속성은 여전하다. 박근혜가 중국과 전략적 협력파트너 관계를 발전시키고자 하면서 2015년 중국에 방문하여 전쟁승리 70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한 적이 있다. 그러나 이것은 곧장 미국의 심기를 건드렸고, 당시 오바마 정부는 박근혜 정권에 중국과의 관계에서 미국이 행동을 취할 시 미국 편을 들 것을 노골적으로 요구했다. 박근혜의 대중 행보는 중국과 긴밀히 연결된 한국 자본의 이해에서 나온 것이었지만, 이러한 미국의 태도에 박근혜는 완전히 굴복했고 그 결과 일본과의 위안부 합의가 나오게 되었다. 문재인 정권 역시 대미 굴종적 태도에 있어서는 수구세력과 하등 다를 바가 없는 실정이다. 

마치며

한국 자본주의의 단계를 아제국주의로 규정하는 것은 여러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우선 그것은 한국 자본주의가 높은 단계에 이른 자본주의라는 현실을 명확히 파악할 수 있게 해주는 동시에, 그 결과 한국 자본주의가 자국 자본의 해외진출에도 적극적이게 된 사실을 분명히 이해할 수 있게 해준다. 그리고 이렇게 자본주의가 높은 단계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미제국주의와의 관계에서는 한국 자본가계급은 왜 굴종적 태도로 일관하는지를 알 수 있게 해준다. 한국 자본가계급과 국가가 대외 정책에서 보이는 태도, 다른 나라에서 일어나는 한국 자본가계급의 노동자 착취 등도 아제국주의라는 관점에서 보면 쉽사리 설명된다. 문재인 정권에 들어서 더 빨라진 군비증강 속도, 그리고 이 글에서는 다루지 않은 한국 방위산업의 성장 역시 한국이 아제국주의 단계에 이르렀음을 보여주는 현상들이다. 

이 글에서는 아제국주의가 무엇인지, 그리고 한국 자본주의가 보이는 아제국주의 성격에 대해 개략적으로 설명했다. 국내 여러 곳에서 한국을 아제국주의로 보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일례로 전태일 노동대학의 김승호 대표가 한국을 아제국주의로 규정하는 글을 꾸준히 써왔고 노동자연대 회원인 김어진은 「제국주의 이론을 통해 본 한국 자본주의의 지위와 성격에 관한 연구: 한국 자본주의의 아류제국주의적 성격을 중심으로」라는 제목의 박사학위 논문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아제국주의와 관련된 이론적, 실천적 논의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는 못한 실정이다. 향후 아제국주의와 관련된 논의들이 다양하게 이루어질 수 있길 기대한다.

농민의 자식이라는 성장배경이 생태학에 대한 관심을 싹 트는 계기가 되었고, 노동운동을 접하면서 마르크스주의에 눈을 떴다. 노동해방실천연대 회원. 번역서로 『환경주의자가 알아야 할 자본주의의 모든 것』(2012), 『마르크스의 생태학』(2016)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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