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대란: 문재인 정권의 무능함, 그리고 자본주의의 무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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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사회주의자]

2020년 벽두부터 확산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은 한국 사회의 여러 문제점을 드러냈다. 그 중 하나가 ‘마스크 대란’일 것이다. 약국이나 상점마다 마스크를 구하려는 사람들이 몰려들고, 전례 없던 마스크 품귀현상이 일어났다. 마스크를 사기 위해 길게 줄을 선 풍경을 어느 지역에서나 볼 수 있었다. 특수를 노린 마스크 매점매석까지 일어났다. 확진자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마스크를 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속출하고 이에 대한 불만이 높아지자, 정부에서도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나섰다. 그러나 ‘마스크 대란’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문재인 정부는 줄곧 무능한 모습들을 보였다.

호언장담, 변명, 그리고 사과

2월 26일 문재인은 홍남기 경제부총리로부터 코로나 바이러스에 따른 경제상황 및 대책에 관해 정례보고를 받았는데, 이 자리에서 문재인은 마스크에 대해 “공급 물량은 충분히 확보되어 있다”고 발언하였다. 그리고 매일 마스크 350만장을 공급하겠다면서 “국민에게 약국 등에 가면 언제든지 마스크가 있다는 것을 인식시키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홍남기 부총리도 마스크를 차질없이 공급하겠다는 말을 덧붙였다. 하지만 바로 다음날 홍남기는 “정상 공급체계를 구축하는 데 하루 이틀 더 소요될 것 같다”며 사과했다.

2월 28일에 문재인은 여야 4당 대표와의 회동에서 ‘마스크 대란’과 관련해 “국민에게 송구하다”며, “여러 대책을 내놨으니 오늘부터 내일, 모레까지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면서 정부를 믿어달라고 당부하였다. 같은 날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해찬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2차회의에서 “오늘부터 마스크 물량이 본격 공급되기 시작한다. 주말이면 정상적으로 될 것”이라 공언하였다.

그러나 마스크 보급상황은 조금도 개선되지 않았고, 사람들의 불만은 점점 높아졌다. 이에 문재인은 3월 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을 질책하였으나, 구체적인 개선책을 내어놓지는 못하였다. 이 와중에 이해찬은 3월 2일 “정부가 최대한 노력을 하겠지만, 원료 공급에 한계가 있다고 한다”면서 변명을 하였다. 그러면서 “현재 공급물량으로는 모든 국민이 하루에 한 개를 바꿔쓰기 어렵다”, “저도 (마스크) 두 개를 갖고 일주일을 사용한다. 집에 있을 때는 사용을 안 하고 한 개로 3일씩 쓰는데 아직 큰 지장은 없는 것 같다”고 말해 세간의 빈축을 샀다. 결국 3월 3일 국무회의에서 문재인은 “마스크를 신속하고 충분히 공급하지 못해 불편을 끼치는 점에 대해 국민들께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사과발언을 하였다. 속 시원한 해결책은 내어놓지 못하면서 호언장담을 하고, 상황이 악화되자 변명과 사과만 하는 모습을 반복한 것이다.

여전히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마스크 5부제’

결국 3월 9일부터, 태어난 해 끝자리에 따라 요일별로 공적 공급 마스크를 1인당 2개 구입할 수 있게 하는 이른바 ‘마스크 5부제’가 시행되었다. 문재인이 “매일 마스크 350만장을 공급하겠다”며 약속한지 12일이나 지난 뒤였다. 그 사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확진자는 1,146명에서 7,382명으로 늘어나 있었다.

그러나 이 ‘마스크 5부제’는 일선에서 많은 혼란과 불편을 낳았다. ‘마스크 5부제’를 통해 판매되는 공적 마스크는 전국 130여개 공장에서 생산되는데, 이렇게 생산된 마스크는 2개 유통업체가 각자의 물류센터로 입고하여 전국 각지의 약국 등으로 보내는 유통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로 인해 일선 약국에서의 마스크 입고시간이 일원화되지 않아, 어떤 약국에서는 마스크가 아직 들어오지 않았다 하여 다른 약국으로 갔는데 막상 그곳에서는 이미 당일 구매가능한 마스크가 품절되어 있는 등, 마스크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마스크를 제때 구하지 못하였다. 결국 여전히 사람들은 약국 앞에서 긴 줄을 서야 했다. 공적 마스크 판매의 역할이 개별 약국들에 맡겨지면서, 각 약국들의 일상적인 의약품 판매업무 자체가 어려워지는 문제도 나타났다.

‘마스크 5부제’의 가장 큰 문제는, 이것으로 마스크 부족현상 자체가 근본적으로 개선하지 못하며, 여전히 시장을 통해 한정된 수량을 ‘구매’해야 한다는 것이다. 백신이나 전용 치료약이 전혀 개발되지 않은 상황에서 바이러스 감염을 막기 위해서는 사회적으로만이 아니라 개인 차원에서도 할 수 있는 방역을 최대한 해야 하고, 따라서 마스크가 사실상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어버렸다. 그런데 이것을 각자의 돈으로 시장에서 구매하게 하는 방식을 취할 경우, 품절이나 위에서 언급한 유통사정 등으로 인해 마스크를 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생길 수밖에 없다. 실제로 ‘마스크 5부제’ 시행 초기에는 자신이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는 요일임에도 불구하고 앞서 언급한 문제들로 인해 마스크를 구하지 못한 사람들이 속출했다.

특히 장애인과 빈곤층을 비롯한 사회적 취약계층이 여기에서 불리해질 수밖에 없다. 이들은 보건위생이 취약한 환경에서 일하거나 거주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생활조건 하에서 개인 차원의 방역조차 어렵게 됨으로써 전염병에 더욱 취약한 조건으로 내몰리는 것이다. 마스크 수급사정이 근본적으로 개선되지 않는 데 대한 불만이 폭주하자 정부는 마스크 재고 현황을 공개하고 관련 앱 개발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이것 역시 마스크 수급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것은 아니며, 특히 정보접근 능력이 취약한 노년층이나 빈민층 같은 사람들에게는 실질적인 개선책이 되지 못하는 것이었다.

해결책은 간단했다, 지자체만도 못한 중앙정부

가장 좋은 방법은 정부에서 마스크를 대량으로 확보하여 보건소 및 주민센터 등의 공공기관을 통해 무상으로 공급하는 것이지만, 문재인 정부는 그렇게 하지 않고 처음부터 계속 생산과 공급을 시장에 맡기는 방식을 취하였다. 그리고 그 결과는 위에서 언급한 대로다. 이렇다보니 일선 약국에서조차 정부가 공공기관을 통해 마스크를 공급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다.

실제로 직접 마스크를 주민들에게 무료로 배부하는 지자체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3월 9일에는 서울 성동구가 주민센터를 통해 주민의 40%에 대해 마스크를 지급하였고, 이틀 뒤인 11일에는 서울 노원구가 마스크를 직접 집집마다 배달하는 방식으로 주민 모두에게 마스크를 무료 배부한다고 밝혔다.

이것은, ‘마스크 대란’의 해결책이 의외로 간단한 것이었음을, 즉 시장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공공영역을 통해 무상지급하면 된다는 것이었음을 보여준다. 더불어 지자체조차도 생각해내고 시행한 간단하고 효율적인 해결책을 중앙정부가 전혀 몰랐고 시도할 생각도 안 해봤다는 이야기밖에 되지 않는다. 명색이 중앙정부라는 문재인 정권의 수준이 일개 지자체보다도 못하다고밖에 평가할 수 없는 부분이다.

무능함을 드러낸 문재인 정권과 자본주의

이번 ‘마스크 대란’은, 많은 사람들의 생존에 절박한 문제가 닥쳤을 때 ‘이런 일 하나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는 문재인 정권의 무능함을 드러내주었다고 할 수 있다. 더불어, 언제나 가장 효율적으로 자원을 배분할 수 있는 체제라는 선전과는 달리 막상 큰 문제가 닥치면 마스크라는 간단한 물건조차 제대로 공급하지 못하는 자본주의 경제의 무능함도 드러내 준 셈이 되었다. 이번 ‘마스크 대란’은 문재인 정권과 자본주의의 한계를 다시 한 번 드러내 주었다. 그리고 그 한계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드러나게 될 것이다. 민중의 삶의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는 자유주의세력의 무능함을 폭로하고, 자본주의 그 자체에 손을 댈 새로운 대안세력을 만들어야 할 필요성이 더욱 절실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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