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사태: 부동산 투기를 잡지 못하는 문재인 정권, 유일한 해법은 토지국유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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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연합뉴스.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시흥시의 한 땅]

부동산 투기를 잡겠다면서 부동산 투기를 한 자들

3월 2일,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이 3기 신도시로 지정된 경기도 광명·시흥지구의 토지 수천여 평을 2018년 4월부터 2020년 6월까지 매입한 정황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서울에서 자기 소유의 주택을 보유하지 못한 성인의 비율이 68.8%나 되고(2021년 2월 서울연구원 발표에 의거), 20대의 47.1%가 주거 빈곤층이며, 전세가는 전국적으로 17개월 연속 상승세가 계속되었을 정도로 한국의 주거문제는 심각한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다른 곳도 아닌 주택공급을 담당하는 공공기관인 LH의 직원들이 부동산투기를 했다는 것은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이에 정부는 즉각적인 반응을 보였고, 3월 4일 정부합동조사단이 출범하여 조사에 들어갔다. 3월 11일에 발표된 1차 조사 결과에서 LH 현직 직원 20명이 투기가 의심되는 것으로 드러났고, 거기에 국토부 공무원 25명과 LH 직원 119명은 신도시 지구 인접 지역에 아파트와 빌라 등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어서 3기 신도시 관련 지자체 개발업무 담당 공무원 및 관련 지방공기업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 2차 조사가 진행되었다.

2차 조사 결과는 3월 19일에 발표되었는데, 투기가 의심되어 수사를 의뢰할 지자체 공무원이 18명, 지방공기업 직원이 5명이라고 발표되었다. 이들은 같은 토지를 여럿이 공동으로 매입하거나, 매입한 토지를 가족 및 지인들과 공유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신도시 개발이 시작될 경우 토지보상비를 더 받기 위한 꼼수까지 드러났는데, 광명시와 시흥시 일대에 투기를 한 LH 직원들이 소유한 토지에는 각종 묘목이 빼곡하게 식재되어 있는 경우가 많았다.

문재인 정권은 부동산 투기를 잡고 주택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공약을 수없이 내걸며 25차례나 되는 부동산 정책을 내놓은 바 있다. 그러나 정작 주택문제를 담당하는 공무원 및 공기업 직원들이 자신들이 가진 정보를 이용, 대놓고 부동산 투기를 하여 막대한 사익을 취하고 있었던 것이었다.

집 없는 민중의 들끓는 분노, 여기에 기름을 붓는 자유주의세력

이렇게 주택문제 관련한 기관들이 부동산 투기의 온상이었다는 사실이 백일하에 드러나자, 치솟는 집값, 전세가와 월세로 살 집을 구하지 못해 고통받는 민중의 분노는 하늘을 찌를 듯 높아졌다. 3월 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LH임직원 광명시흥 신도시 투기의혹 국정감사 강력히 요청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3기신도시와 무주택만 바라보며 투기와의 전쟁을 믿어왔는데 정말 허탈하다”는 내용으로 글을 올렸는데, 해당 청원에는 적지 않은 사람들이 동의하였다. 이틀 뒤인 3월 5일에는 아예 3기 신도시를 철회하라는 청원도 올라왔는데, “LH 주도의 제3기 신도시 지정 철회해 주세요.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겨야 할까요?”라는 두 문장으로 된 이 청원에는 3월 21일 현재 무려 106,717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동의하였다.

하지만 문재인 정권과 자유주의세력, 그리고 이번 사태를 촉발시킨 LH 및 그 관계자들은 이런 민중들의 분노에 부채질을 하고 기름을 붓는 행태를 계속해서 보였다. 3월 4일 LH는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그에 앞선 3월 3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LH 직원들의 투기에 대해 비판하는 글이 올라왔는데, 여기에 한 LH 직원이 “LH 직원들이라고 부동산 투자 하지 말란 법 있나요. 내부정보를 활용해서 부정하게 투기한 것인지, 본인이 공부한 것을 토대로 부동산 투자를 한 건지는 법원이나 검찰에서 판단할 사안”이라는 댓글을 올려 빈축을 샀다. 거기에 더해 3월 9일에는 “이게 우리 회사만의 혜택이자 복지인데 꼬우면 니들도 우리 회사로 이직하든가”라는 내용의 글까지 올라와, LH에 대한 여론은 더욱 악화되었다.

민중들의 분노를 부채질하기는 문재인 정권의 인사들 및 자유주의 인사들도 마찬가지였다. LH가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한 날, 전 LH 사장이자 현 국토교통부 장관인 변창흠은 “개발 정보를 알고 땅을 미리 산 것은 아닌 것 같다. 신도시 개발이 안 될 것으로 알고 샀는데 갑자기 신도시로 지정된 것 아닌가 생각한다” 라며, 부동산 투기를 한 LH 직원들을 두둔하는 행태를 보였다. 이뿐만이 아니었다. 이해찬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3월 17일 유튜브 채널 시사타파TV·개국본TV가 진행한 생방송에 출연해 “LH 토지분양권 문제까지 생기는 바람에 국민들이 분노하고 허탈해하는데,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은 어쩔 수 없는 현실”, “위에는 맑아지기 시작했는데 아직 바닥에 가면 잘못된 관행이 많이 남아있다”, “그런 것까지 고치려면 재집권해야 그런 방향으로 안정되게 오래 간다”며, 자신들은 아무 잘못이 없다며 곧 있을 보궐선거에서 현 집권세력에 대한 투표를 해달라고 하는 후안무치한 행태를 보였다. 그리고 같은 날,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기존 부동산 공급정책을 변경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는 발표를 하였다. 지난 10년간 공급된 주택 489만 채 중 절반 이상인 248만 채를 기존 보유자들이 사들였다는 현실을 생각하면, 새롭게 공급되는 주택이 무주택자에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고, 따라서 단순히 주택 공급량을 늘리는 것으로는 투기를 잡을 수 없고, 주택문제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번 LH사태는 그 현실을 적나라하게 드러내주었다. 그러나 문재인 정권은 그런 현실에는 아랑곳없이 기존의 정책을 되풀이하겠다고 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투기를 계속 조장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이런 상황이니, 민중들의 분노는 자연스럽게 문재인 정권과 부동산 관련 기관들로 향하였다. LH사태를 계기로 문재인 정권에 대한 지지율은 크게 하락했다. 한국갤럽이 3월 16~18일에 전국 18세 이상 1,005명을 대상으로 대통령 직무 수행평가를 조사해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긍정평가는 37%, 부정평가는 55%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긍정평가 37%는 문재인 정권의 집권 이후 최저치이다. 3월 15일에는 LH 강남본부 앞에서 ‘LH 부동산 투기에 분노한 청년들 모여라 긴급 촛불집회’가 개최되기도 했다.

문재인 정권과 자유주의세력은 부동산 투기문제, 주택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문재인 정권은 이번 LH사태에 대해, 투기에 연루된 직원들의 부당이익을 환수하고, 이를 위해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철저히 하겠다는 정도의 방침만을 내놓았다. 그러나 이미 신도시 예정지의 땅값 자체가 많이 오른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공시지가를 어떻게 책정하더라도 투기를 한 사람들은 여전히 많은 시세차익을 챙길 수 있어서 이 정도 대책만으로는 투기로 인한 이익을 제대로 환수할 수가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그리고 문재인 정권은 향후 재발방지 대책으로 공무원 재산등록 의무화 대상 확대, 부당이익 최대 5배 환수, 투기 의심자에 대한 대토보상(다른 토지로 보상하는 것) 배제 후 현금 보상 등을 거론하고 있는데,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는 없는 것들이다.

무엇보다 지금 부동산투기 문제를 일으킨 LH를 비롯한 주택 관련 공공기관들 및 지자체들의 직원뿐 아니라 문재인 정권과 자유주의세력 자체가 부동산투기에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세력이다. 따라서 문재인 정권과 자유주의 세력에게는 부동산투기 및 주택문제를 해결할 의지도 능력도 없다. 작년 2020년에 문재인 정권은 ‘7.10대책’을 내놓으면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 및 청와대 참모, 고위공직자들에 대해 1주택만 보유하고 나머지는 다 팔라는 지시를 내린 바 있는데, 이 때 상당수가 서울 강남의 알짜배기 주택은 그대로 두고 지방의 주택을 처분하거나, ‘집 대신 직(職)을 포기’하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자신들 스스로가 부동산 값 상승을 통해 이득을 취하는 기득권층임을 증명했던 바 있다. LH사태를 둘러싸고 자유주의 세력과 수구세력이 지금 벌이고 있는 정치공방만 봐도, 이들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의지가 없는 상태라는 것이 드러난다. 국민의힘에서는 부동산 공급을 정부가 주도할 것이 아니라 시장에 맡기면 문제가 해결된다는 낡은 주장을 여전히 반복하고 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에서는 특검 도입 및 3기 신도시 부지 소유자에 대한 전수조사를 주장했다. 여기에 더해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의 10년 전 땅 투기 의혹, 박형준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의 부산 엘시티 특혜분양 의혹을 꺼내들거나 LH사태 관련 조사를 박근혜 정부 때까지로 확대하겠다 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누가 보더라도 더불어민주당이 서울·부산시장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에 대한 정치공세를 하기 위해 내건 주장들이고, 자신들의 책임에 대해 물타기를 하려는 것에 불과하다.

또한 자본주의에서 주택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근본적 이유에 대해 알 필요가 있다. 토지에 대한 사적 소유는 토지를 개량해 놓은 것이 결국에는 모두 토지소유자의 것으로 되게 만들며, 토지소유자는 토지에 합쳐진 자본에 대한 이자를 지금까지의 지대에 추가하여 지대를 인상한다. 이로써 토지소유자는 아무 노력도 없이 사회발전의 성과를 자기 것으로 차지한다. 더욱이 자본주의에서는 자본주의 발전에 따라 지대가 상승하는 경향이 있다. 토지의 가격은 지대를 이자율로 나누어서 역산한 값인데, 자본주의 발전에 의해 이자율은 하락하는 경향이 있다. 지대는 상승하는 경향이 있고 이자율은 하락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결국 자본주의에서 토지의 가격은 크게 상승하는 경향을 갖게 된다. 그리고 주택가격의 대부분은 토지가격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주택가격 역시 상승하는 경향을 갖는다. 이는 맑스가 『자본론』 3권에서 모두 과학적으로 해명했던 사실들이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성두현의 지금 맑스의 지대론을 학습해야 하는 이유」를 참조하라.) 거기에 현재 자본주의체제의 생명유지장치가 되어버린 낮은 기준금리와 양적완화가 부동산투기를 조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결국 주택가격이 상승하고 부동산투기가 조장되는 근본 원인은 자본주의 그 자체에 있는 것이다. 토지를 사적으로 소유하는 자본주의적 소유방식을 그대로 놔둔다면, 아무리 부동산에 대해 세금을 더 매기고 거래를 규제하는 등의 제도적 개선을 한들 땅값과 집값이 상승하게 만드는 근본적인 구조는 그대로이고, 부동산투기나 집값 상승을 잡을 수가 없다. 이는 문재인 정권과 자유주의 세력이 부동산투기나 주택문제를 해결할 의지도 능력도 없는 또 하나의 이유이다. 이들은 자본가 정치세력이기 때문에,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 전반에 대한 의문으로 이어질 수 있는 토지의 사적 소유 자체에 대해서는 건드리려고 하지 않는 것이다.

이번 LH사태는 고위공직자들과 기득권층뿐 아니라 공기업 직원들조차 겉으로는 주택문제를 잡으려는 것처럼 해 왔지만 실제로는 부동산투기를 통해 자신들의 이익을 취하고 있었다는 것과 함께, 문재인 정권과 자유주의 세력은 어떠한 방책으로도 부동산투기를 막지 못한다는 것을 드러냈다. 부동산투기를 막기 위해서는, 그것을 가능하게 해 주는 근원을 없애야 한다. 투기의 온상을 제거하기 위한 방법으로 남아있는 것은 오직 하나뿐이다. 그것은 바로 토지 국유화이다. 이제는 토지를 국가가 소유해서 모든 사람들이 그 토지를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조치 외에 부동산투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다른 방도는 없는 상황까지 와 있다. 더 이상 아무 성과도 내지 못할 법적·제도적 개선에 기대를 걸 게 아니라, 토지 국유화, 1가구 1주택 초과소유분 몰수하여 저렴한 임대주택으로 공급과 같은 요구를 통해 주택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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