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사회주의노동운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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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이제 사회주의노동운동을 하자

『사회주의자』는 129주년 노동절을 앞두고 사회주의노동운동으로의 전환을 주창하는 특집을 마련했다. 민주노조운동은 현재 노동자사상도 제대로 확립하지 못한 채 조합주의, 경제주의의 협소한 틀 안에서 다람쥐 쳇바퀴 투쟁을 하고 있다. 노동자의 착취와 억압의 근원인 자본주의에 대해 맞선 싸움도 만들지 못하고 있다. 자본주의의 위기가 더욱 가속화되고 곳곳에서 노동자의 삶이 악화일로에 있는 이유가 자본주의에 있음이 분명해지는 지금, 노동자의 사상으로 무장하고 자본주의와 정면 대결하는 사회주의노동운동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이제 사회주의노동운동을 해야 한다. 그것이, 노동자가 자신의 착취와 억압에서 벗어나고 해방으로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이다.

① 이제는 사회주의노동운동이다!

② 반자본이 아니라 반자본주의다

③ 노동자의 계급의식 확립을 방해하는 학습을 버려야 한다

④ 다람쥐 쳇바퀴 투쟁에서 벗어나자

민주노총 100만 시대, 양적으로 성장한 민주노조운동

2019년 민주노총 조합원 수가 100만을 넘어섰다. 80만 명의 조합원이 있었던 2017년과 비교하면 불과 2년여 만에 20만 명의 조합원이 늘어난 것이다. 양적으로 엄청나게 증가했고,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다면 이처럼 폭발적으로 민주노총의 조합원들이 늘어난 이유는 무엇일까? 가장 기본적으로는 한국 자본주의가 노동자들을 더욱 열악한 처지로 내몰았기 때문이다. 또 한편으로는 노동자들이 촛불투쟁을 통해 수구세력인 박근혜 정권을 탄핵시켰다는 자신감이 발휘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노동조합 가입을 통해 비정규직의 설움을 끝장내겠다는 노동자들, 어용 노동조합의 굴레에서 억압받아왔던 노동자들, 문재인 정권의 ‘줬다 뺏는’ 최저임금 인상에 더는 참지 못한 노동자들이 민주노총의 문을 두드린 것이다.

이처럼 민주노조의 대열에 함께하는 노동자들이 늘어나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현상임에 분명하다. 이는 노동자들이 악화되고 있는 자신의 처지를 일차적으로는 노동조합을 통한 단결된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적극적인 흐름이다. 또한 87년 이후 30년간을 이어온 민주노조운동에 새로운 활력을 가져다 줄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노동조합의 양적 확대가 민주노조운동의 밝은 전망으로만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지금과 같은 민주노조운동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한 채 양적 확대만 계속된다면, 200만 민주노총이 된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자본가계급에게 위협을 주지 못하는 세력으로 남아 있을 수도 있다.

자본가에게 위협이 되지 못하는 현재의 민주노조운동

현재 민주노조운동이 자본가계급에게 위협이 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노동운동이 ‘자본주의가 문제’라고 말하지 않기 때문이다. 비정규직이 확대되고 있고, 청년실업이 늘어나고, 빈부격차가 늘어나고, 구조조정·정리해고가 일상화되는 등, 이 모든 현실의 원인이 자본주의 체제에 있음에도, 민주노조운동은 ‘자본주의가 문제’라고 말하지 못하고 있다. 그것은 노동자가 이 사회의 주인이 되겠다는 변혁적인 전망이 사라지는 것으로 이어졌다.

그러면 노동자는 왜 자본주의와 싸워야 하는가? 한마디로 말해 자본주의는 본질적으로 노동자를 착취하는 사회이기 때문이다. 자본가들의 이윤은 노동자들의 노동을 착취하는 데서 나온다. 위에서 열거한 노동자들의 상황은 바로 이런 자본주의의 본성에서 나온다. 따라서 노동자가 자신의 처지를 개선하고자 한다면 자본주의와 맞서 싸워야 하는 것이고, 궁극적으로 자본주의를 철폐해야 한다.

‘자본주의가 문제’라고 말하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에 대해서는 이런 이야기를 추가할 수 있다. 한번 보자. 이 세상의 주인이 되겠다고 싸우는 노동자와 자본가들이 주도하는 세상을 인정하고 약간의 개혁을 요구하며 싸우는 노동자, 이 둘 중 어떤 노동자들을 자본가들이 두려워할지는 뻔하지 않은가? 노동자들이 ‘자본주의가 문제’라고 외치며 이 세상의 주인으로 나서겠다는 태도를 가지고 자본가를 상대로 투쟁한다면 노동자들의 힘은 더욱 커질 것이다. 실제로 자본가계급이 항상 우리 노동자들에게 강조하는 것이 있다. 노동자들이 자신의 경제적 권리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파업하는 것은 정당하지만, 정치적인 요구를 내거는 것은 불법적인 것이라고 한다. 자본가 정몽준도 그랬고, 현 노동부장관 이재갑도 그러한 발언을 하고 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자본가 권력이 노동자들의 정치투쟁을 가장 무서워한다는 것이다. 우리 노동자들이 자본주의를 뛰어넘는 우리의 전망을 얘기할 때, 비로소 자본가들이 두려워하는 투쟁을 만들 수 있는 것이다.

민주노조운동이 처음부터 이러지는 않았다. ‘평등세상 앞당기는 전노협’, ‘노동해방 앞당기자’라는 표현으로 알 수 있듯이 과거 민주노조운동은 노동자가 주인이 되는 사회를 이야기하고 이에 입각해 자신들의 전망을 밝혔다. 그러나 현재에는 이런 모습이 사라졌다. 물론 지금도 ‘노동해방’이라는 구호가 사라진 것은 아니다. 그러나 과거에 비해 보기 어려워진 것이 사실이다. ‘노동해방’의 자리는 ‘노동존중’이 점차 차지해가고 있다. 현재 민주노조운동 전반은 노동자계급의 변혁적 전망을 상당부분 상실했다. 투쟁은 물론이고 노동조합의 교육에서조차 이러한 내용은 점점 없어지고 있다.

자본주의와 싸우지 않고, 노동자의 변혁적 전망을 상실한 운동이 낳은 결과

그렇다면 그 결과는 민주노동운동에 어떠한 부정적 영향을 끼쳤나? 이에 대해 대략 세 가지를 거론하고자 한다.

① 조합주의 경제투쟁에 갇힌 노동운동이 되었다.

민주노조운동 내에 있는 활동가들이 많은 경우 조합 내에서의 경제적 요구 투쟁을 벗어나지 못하고 쳇바퀴 도는 식의 투쟁을 하고 있다. 임단협 협상, 구조조정 반대투쟁 등을 진행하다보면 몇 년이 금방 지나가 버리곤 한다. 그러나 자본과의 역관계에서는 큰 틀에서 변화가 없다. 법 개악 반대, 제도개선 등 정권에 대한 투쟁이 벌어지기도 하지만, 이것 역시 현 체제를 위협하지 않는 틀에서 진행된다. 이처럼 조합주의, 경제주의에 갇힌 투쟁은 활동가를 지치게 만들 뿐만 아니라, 민주노조운동에 활력을 불어넣지 못하고 있다.

요구수준 역시 대담하지 못하고 쪼그라들었다. 재벌개혁 구호가 그 한 예다. 상속세 제대로 내고 공정거래를 준수만 하면 재벌을 인정하겠다는 것인지 의아하다. 이것은 자본주의를 인정하고 그 안에서 자본주의의 공정한 룰만 제대로 지키면 된다는 발상이다. 그런데 노동자가 고통받는 이유는 바로 그 자본주의의 공정한 룰 때문이다. 재벌은 해체되어야 하는데도, 재벌해체 구호는 실종된 상태다. ‘노동존중’ 구호도 마찬가지다. 노동자가 사회의 주인이 되는 ‘노동해방’은 이야기하지 못하고 현 체제 내에서 노동자도 존중해달라고 읍소하는 격인 ‘노동존중’을 요구하는 것으로 구호가 후퇴했다.

② 노동자들의 계급의식을 무디게 만들었다.

노동자가 자본과 맞서 싸우기 위해서는 계급의식을 확고하게 가져야만 한다. 계급의식은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계급의식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노동자들의 의식적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나 지금까지 민주노조운동은 노동자들의 계급의식을 높이는데 실패했다. 자본주의의 모순이 점점 더 심해가는 가운데, 자본주의를 넘어서려는 전망을 상실한 민주노조운동 내 많은 조합원들은 개별화되고 혼자 살아남기에 급급한 상황이 되어 버렸다. 자신들의 고용안정을 위해 비정규직을 희생시키는 반계급적인 행태도 노동자들 사이에서 드물지 않게 나타났다. 심지어 자본주의 이데올로기에 심각하게 포섭된 나머지 부동산 투자, 펀드 투자 등과 같은 재테크를 통해 부를 축적하는 것이 당연시되는 경우도 생겼다.

③ 민주노조운동의 활동가들이 정치적으로 퇴보하고, 심지어 자본가계급에 투항하는 일이 벌어졌다.

노동자들이 자본가들과 싸우려면 정치적 독자성을 분명히 세우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여기서 더 나아가 노동자들의 독자적인 정당을 건설해 자본주의에 맞선 정치투쟁을 벌여야 된다. 이 싸움에서 투쟁대상은 자본가계급이고, 여기에는 수구세력 뿐만 아니라 자유주의 세력도 포함된다. 현재 자유주의 세력인 문재인이 집권한 상태인데 문재인 정권 역시 노동자계급의 투쟁대상이다. 그러나 민주노조운동의 분위기를 보면 자유주의 문재인 정권에 맞선 투쟁을 만들기보다 자유한국당과 같은 수구세력의 재기를 먼저 걱정하고 이들을 비판하는 데 앞장서는 것을 진보인양 여기는 경우를 자주 볼 수 있다. 이것은 자본주의 체제를 넘어서려고 하지 않고 체제 내에 머무르고 있는 민주노조운동에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밖에 없는 퇴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퇴보는 이 정도로 그치지 않는다. 과거 내로라하던 민주노조운동 활동가 중 일부는 30년이 지난 지금 자유주의 세력과 아예 한 몸이 되었다. 현재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인 문성현이 대표적인 사례다. 그는 자유주의 세력으로의 투항을 부끄러워하기는커녕 싸우기만 하는 노동운동이 문제라며 자본가 편들기에 바쁘다. 그 언저리에 있는 자본에 투항한 전직 활동가들이 민주노조운동 주변을 어슬렁거리고 있다.

민주노조운동이 이런 상황에서 노동자들이 자본가들에게 위협이 될 리 만무하다. 이러한 민주노조운동의 한계가 민주노총 100만 시대에 새롭게 조직된 노동자들에게도 그대로 이어진다면 어떻게 될까? 노동자들의 삶을 황폐화시키는 자본주의는 그대로 존속하고, 자본주의로 인한 노동자들의 고통은 계속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쳇바퀴 돌듯이 자본가들에 맞서 투쟁을 하고, 일부 성과를 내기도 하지만, 또다시 후퇴하는 등의 과정이 계속 반복될지도 모른다. 한마디로 과거 민주노조운동의 한계를 반복하는 우를 범하게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노조운동은 자본주의 운동을 넘어서는 전망을 갖고 투쟁하는 운동이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사회주의노동운동을 해야 한다.

이제 사회주의노동운동으로 가야 한다

그렇다면 사회주의노동운동을 왜 해야 하는가? 그 이유는 사회주의노동운동이 바로 노동자의 예속과 열악한 처지를 낳는 자본주의의 본질을 정확히 설명해주고 자본주의를 뛰어 넘는 노동해방의 전망을 노동자들에게 제시하는 노동운동이기 때문이다.

사회주의노동운동은 노동자들의 오랜 투쟁 속에서 확립된 과학적 사회주의에 입각한 노동운동이다. 과학적 사회주의를 통해 우리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자들이 어떻게 착취 받고 있는지 알 수 있고, 이 착취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노동자 자신이 주체가 되어 자본주의에 맞서 싸워야 된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다. 또한 이를 위해서는 노동자계급의 독자적인 정당이 필요하고, 자본주의 국가가 아닌 노동자 국가를 수립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된다. 자본주의를 뛰어넘지 못하는 투쟁은 제아무리 치열할지라도 노동자에게 채워진 족쇄 자체를 끊어내지 못한다. 따라서 자본의 착취라는 굴레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자본주의와 맞서 싸워야 하는데, 사회주의는 이를 위한 노동자들의 유일한 무기가 된다.

지금과 같이 민주노조운동이 조합주의, 경제주의 틀에 매몰되어 있고, 노동자 계급의식조차 무뎌진 상황에서 사회주의노동운동으로 나아가려면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자본주의의 모순이 심각해지고, 그 결과 노동자의 삶이 전방위적으로 악화되고 있는 지금, 사회주의노동운동으로의 전환은 늦출 수 없는 시대적 요구다. 이런 전환이 일거에 되기 어렵지만 사회주의노동운동으로의 전환을 위해 가장 기본적인 것들 먼저 해 나갈 필요가 있다.

우선, 지금까지 강조했던 것처럼 노동운동이 싸워야 할 대상은 ‘자본주의’임을 명확히 인식하고, 반자본주의 투쟁을 만들어야 한다. 최근 『사회주의자』는 매체 독자와 인터뷰를 했다. 이 인터뷰에서 ‘노동자들이 사회주의에 관심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을 던졌는데, 독자인 김대영 동지는 노동자들이 사회주의를 위해 왜 자본주의를 제대로 알아야 하는지 매우 설득력 있게 설명했다. 그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사회주의가 어떻다는 것에 앞서 자본주의에 살고 있는데 그 현실(자본주의) 자체를 구체적으로 알아야지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 사회주의에 대해 더 설득력 있게 다가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자본주의가 왜 문제냐 물어보면 막상 설명을 못하더라고요. 그리고 자본주의가 아주 오랜 옛날부터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그것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태어나자마자 그렇게 배워왔고 접해왔기 때문에 다른 생각을 못하는 거죠. 지금 우리가 이렇게 고통 받고 불행한 것이 자본주의 체제에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죠. 모든 것을 개인적인 문제로 생각해요. 저도 그랬으니까요. 사회주의는 북한, 자본주의는 좋은 것이라 여기며 아무리 사회주의를 외쳐도 귀를 꽉 막고 있으면 소용없어요. 현실의 고통이 자본주의로부터 오는 것을 구체적으로 알려야 하고 그 속에서 대안으로 사회주의를 보여줘야 할 것 같아요.

「독자가 말하는 『사회주의자』와 나: 김대영 동지와의 인터뷰」 중에서

이와 같이 노동자들이 고통 받고 있는 원인이 자본주의 체제에 있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반자본주의 투쟁을 만들어 나간다면 이 투쟁은 자연스럽게 사회주의가 필요하다는 인식으로 이어지게 될 것이다.

두 번째로 노동자의 사상을 확립하기 위한 사회주의 학습을 대대적으로 전개해야 한다. 자본주의를 제대로 알려면 그에 대한 학습을 해야 한다. 노동자들이 노동자에 걸맞은 계급의식을 갖기 위해서도 학습이 필요하다. 특히 자본주의 체제는 착취의 본질을 은폐하여 노동자들이 쉽사리 인식하기 어렵게 만들고, 자본가들은 항상 노동자들에게 자본주의 의식을 주입하고 있다. 어릴 때부터 제도권 교육을 통해, 주변의 언론매체를 통해 그렇게 하고 있다. 그러한 환경에 둘러 싸여 자라왔던 노동자들은 자신도 모르게 자본주의 의식을 가지게 된다. 따라서 노동자들이 계급의식을 갖는 데 있어 학습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역사적으로 노동운동은 학습을 가장 중요한 활동 중 하나로 여겨왔다. 80년대 민주노조운동만 하더라도 변증법적 유물론과 역사적 유물론, 정치경제학 등 사회주의의 핵심 내용을 학습하는 분위기가 널리 퍼져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학습은 한가한 사람들의 활동인 것처럼, 투쟁과는 동떨어진 것처럼 여겨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자본주의에 대한 철저한 인식이 가능하고, 자본주의 의식과 철저한 단절을 하는 노동자 의식이 가능하겠는가? 이제 사회주의 학습을 대대적으로 진행해서 노동자의 사상을 확립해야 한다.

이 두 가지 것이 먼저 이루어지기 시작한다면 사회주의노동운동의 성장이 자연스럽게 힘차게 성장할 것이다. 자본주의의 본질에 대한 인식과 사회주의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노동자들 사이에서 확산되면, 노동자들이 직접 ‘문제는 자본주의다’라는 정치적 구호를 외치며 투쟁을 하기 시작할 것이고 사회주의에 대한 자기신념을 실천에 옮기게 될 것이다. 이러한 결과물이 하나하나 모이면 그것이 사회주의 투쟁 대오가 되고 사회주의 노동자 정당이 될 것이다. 들판을 태우는 불도 한 점의 불꽃에서 시작한다. 이제 사회주의노동운동으로 나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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