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정적 일자리 확보를 요구하며 제2의 촛불투쟁을 만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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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사회주의자]

문재인 정권은 지난 4월 7일 치러진 서울시장, 부산시장 재보궐선거에서 노동자 민중들의 혹독한 심판을 받았다. 문재인 정권은 자신들의 지지층이라 여겼던 20대 청년들에게서도 준엄한 평가를 받았다. 그러자 지난 5월 6일 더불어민주당 초선 모임인 ‘더민초’는 부랴부랴 20대 청년들의 목소리를 듣고자 20대 청년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참석한 청년들의 발언 중에는 의미심장한 것들이 많았다. 일자리 문제와 관련하여 “일자리 만들겠다던 대통령은 어디 갔나”, “(취임 초 등장했던) 일자리 상황판은 묘연하다”며 실업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집권 여당에 대한 신랄한 비판이 이어졌고, “20대가 엄청나게 실망했다. 만약 코로나19가 아니었으면 민주당이 촛불집회 대상이었을 것”이라며 집권세력의 간담을 서늘케 하는 발언들도 쏟아져 나왔다.

“코로나19가 아니었으면 민주당이 촛불집회 대상이었을 것”

2016~17년 박근혜 정권을 탄핵시켰던 촛불집회가 일어났던 이유가 바로 민중의 삶이 오랜 기간 동안 악화일로에 있고, 이것이 개선될 가능성이 없다는 것에 대해 민중이 분노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실업, 특히 청년실업은 지배계급이 해결하겠다고 20년 동안 공언했지만 지배계급은 그 해결에 완전히 실패하였다. 청년실업은 최악의 상태를 계속 갱신하고 있다. 청년들은 사회생활 첫 단계에 커다란 좌절을 맛보고 있다. ‘금수저’, ‘흙수저’라는 말을 청년들이 쉽게 공감하듯이 불평등이 대물림되는 현상이 고착화되고 있다. 일자리는 점점 더 비정규직으로 채워지고 빚은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저출산 문제는 고질화되어 사회의 재생산마저 위협하고 있다. 인구는 고령화되는데 조기퇴직이 만연하고, 고령화에 대한 사회적 대비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노인빈곤과 노인자살률이 OECD 국가 중 1위인 지경이다. 무주택 청년들과 서민들을 건물주가 등쳐먹게 하는 주택문제도 악화되고 있다. 이들 문제들은 전형적인 자본주의 체제의 문제이다. 이 자본주의체제의 문제가 삶의 악화와 희망의 상실을 야기하고 이것이 촛불집회의 근본동력을 형성한 것이다.

(2017년 11월 2일, 성두현, 「촛불집회 후 1년, 무엇이 변하고 무엇이 그대로인가?」)

이 때문에 촛불집회는 박근혜 정권의 퇴진과 구속, 적폐청산뿐만 아니라 악화일로에 있는 민중의 삶의 문제 해결을 주요한 과제로 제기했던 것이다. 하지만 문재인 정권 이후 4년간 민중의 삶의 문제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오히려 계속 악화되어 왔다. 실업문제는 그 대표적인 예이다. 실제로 집권초기 문재인 정권은 일자리위원회를 구성하고 집무실 내에 일자리 상황판을 설치하는 등 ‘일자리 대통령’이 되겠다고 했다. 인천공항을 방문하여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공공부문에서 일자리 81만개를 창출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집권 4년이 지난 지금 정규직 전환 약속은 자회사를 통한 편법 정규직화로 대체되었고,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공약의 실상은 저임금, 단기직 일자리뿐인, 통계숫자 맞추기에 불과했다. 그 결과 여전히 비정규직은 줄어들지 않고 있으며, 청년실업은 체감실업률이 27%(2021년 2월 기준)에 이르러, 청년 3~4명 중 한 명이 사실상 실업상태에 있을 정도로 악화되었다. 이런 점에서 민중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실패한 민주당이 “촛불집회의 대상이 되었을 것”이라는 청년의 말은 전혀 과장된 것이 아닌 것이다.

시장을 통한 일자리 창출로 회귀하고 있는 문재인 정권

문재인 정권은 지난 재보궐선거 패배의 원인 중 하나가 바로 심각한 청년실업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것에 있다는 것을 모르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문재인 정권은 청년실업의 근본적인 원인이 자본주의 자체에 있다고 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지난 20년간 실패해왔던 정책으로 또다시 회귀하고 있다. 그것은 바로 시장을 통해 일자리를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경제 회복기에 들어선 만큼 이 기회에 민간 기업이 더 좋고, 더 많은 일자리 창출에 나설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을 강화해 주기 바랍니다. 최근 벤처 열풍으로 창업 벤처가 새로운 일자리의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창의적인 일에 마음껏 전념할 수 있는 환경 마련에도 역점을 기울여 주기 바랍니다. …… 디지털, 데이터,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분야 등 미래산업 인력을 양성하는 직업훈련을 강화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늘려나가는 노력을 특별히 기울여 주기 바랍니다.

(4월 13일, 제16회 국무회의 모두발언 중)

시장을 통해 일자리를 확보하겠다는 정책은 지난 20년간 지배세력이 해 온 거짓말일 뿐이다. 자본가들과 정부의 주장과 달리 성장을 주도하는 업종에서도 투자 대비 고용은 전혀 늘어나지 않았고, 실제로 2008년 세계대공황 이후로는 성장도 정체상태였다. 결국 문재인 정권은 실패한 일자리 정책을 만회하고자, 근본적 원인에 대한 고민도 없이 또다시 이전의 방식으로 회귀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얼마 전 집값이 안정되지 않자 결국 주택공급 부족을 집값 폭등의 원인으로 보고 주택공급을 확대하는 식의 실패한 이전 방식으로 되돌아간 것을 떠올리게 한다.

일자리는 시장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사회가 책임지고 만들어야 생기는 것이다.

안정적 일자리는 사람이 살아가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며 이를 사회가 책임지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하지만 현실은 실업과 해고가 만연하고 있으며, 일하는 사람의 절반이 비정규직이다. 지배세력은 지난 20년 간 청년 실업을 해결하겠다고 했지만, 문재인 정권이 들어선 이후에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제는 도대체 왜 해결되지 않는지 질문을 던지고 답을 해야 한다. 자본주의는 이윤을 위해 생산하는 체제이기 때문에 자동화, 기계화를 도입하지, 일자리는 만들지 않는다. 따라서 실업문제의 근본 원인은 자본주의에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자본주의를 극복해 나가야 할 뿐만 아니라, 시장이 아니라 보육과 교육, 생태, 안전 등 공공부문에서 사회가 필요한 안정적 일자리를 만들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취지에서 필자가 소속되어 활동하고 있는 사회주의 대오 추진위원회는 그동안 실업문제의 해결을 위한 실천을 지속적으로 벌여왔다. 신림역, 홍대입구역, 건대입구역 등 청년들이 많은 장소에서 선전전을 진행하며 청년실업의 근본원인이 자본주의에 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부문에서 안정적인 일자리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나는 시민들의 관심도 많았다. “시장에 맡겨서는 일자리가 창출되지 않는다. 공공부문의 대폭적인 확대를 통해 사회적으로 유용한 일자리를 만들자”, “주30시간 노동시간으로 일자리 나누기!” 등의 내용이 적힌 피켓을 유심히 쳐다보는 경우도 많았고, 사진을 찍어가는 경우도 있었다. 그리고 지난 4월 “코로나 이후는 달라져야 한다, 청년에게 일자리를”이라는 주제로 광화문 광장에서 2주간 1인 시위를 진행하였고, 이러한 실천을 모아 4월 24일 ‘실업자 항의의 날’을 개최하였다. 이러한 활동들을 진행하면서 비록 지금은 코로나19로 인해 누적된 민중의 불만이 드러나지 못하고 있지만, 조만간 폭발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인상을 충분히 느낄 수 있었다.

[사진: 안상균]

우리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2의 촛불을 들자!

지난 4년 전 촛불을 들었을 때 적폐세력인 박근혜를 퇴진시킬 뿐 아니라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열망이 있었다. 그 열망을 문재인 정권은 전혀 해결하지 못했다. 수구세력은 말할 것도 없고, 문재인 정권과 자유주의세력도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능력도 의지도 없는 것이 드러났다. 그렇다면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청년과 노동자, 민중이 직접 거리로 나서 안정적 일자리를 내놓으라고,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라고 요구하고 싸워야 한다. 이를 위해서 제2의 촛불을 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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