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을 완전히 폐지하자!―2주간 진행된 국가보안법 서명운동, 기자회견으로 마무리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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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사회주의자]

국가보안법 제정 72년을 하루 앞 둔 11월 30일 오전 11시, 세종문화회관에서는 ‘사상의 자유 억압하는 국가보안법 철폐 서명운동 결과 발표 및 국가보안법의 완전한 폐지 촉구 기자회견’이 개최되었다. 이 날 기자회견에 앞서 11월 11일부터 11월 25일까지 2주간 ‘사상의 자유 억압하는 국가보안법 철폐 서명운동’이 진행되었다.

2주간 진행된 국가보안법 서명운동

국가보안법은 1948년 12월 1일에 제정된 순간부터 친미 분단 독재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법으로, 민주주의와 인권, 노동자 민중의 투쟁, 새로운 사회를 열망하는 목소리를 억압하는 악법으로 기능해왔다. 최근 들어 국가보안법으로 인한 탄압의 수는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국가보안법 탄압은 계속 되고 있다. 문재인 정권이 들어선 2017년에는 27건 2018년 26건, 2019년 15건이 국가보안법으로 기소되었다. 이뿐 아니라 국가보안법은 민중의 사상을 검열하는 기제로 자리 잡아 왔다. 자본주의 모순이 심각해지고 그에 따라 이제 사회주의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커져야하는 상황에서 국가보안법은 자본주의를 넘어서는 목소리를 내는 것을 어렵게 만드는 기제로 작용한다. 더욱이 사회주의 운동이 성장하여 정당을 결성하게 되면 국가보안법은 사회주의 정당을 탄압하는 수단으로 언제고 되살아날 수 있다. 이러한 이유에서 노동해방실천연대,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주의 대오 추진위원회, 청년 사회주의자 모임 등 사회주의 단체들은 국가보안법 철폐 투쟁에 적극 나서고자 이번 서명운동을 진행하게 되었다.

다른 한편 최근 일부 운동진영과 민주당을 중심으로 국가보안법 7조부터 폐지 운동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번 서명운동은 이에 대해 비판하면서 국가보안법의 완전한 폐지를 주장하였다. ‘국가보안법 7조부터 폐지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7조 폐지를 디딤돌 삼아 완전 폐지를 나가자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환상에 불과하다. 우선 용어부터 잘못되어 있다. 7조 폐지는 ‘폐지’가 아니라 국가보안법을 ‘개정, 존치’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반국가단체의 찬양·고무 등을 처벌하도록 되어 있는 국가보안법 7조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탄압을 받았던 것은 사실이지만, 국가보안법은 특정 조항에 잘못이 있어 그 조항을 고치면 나아지는 법이 아니다. 국가보안법은 법 자체가 반민주, 반인권, 반민중 악법이기 때문에 완전 폐지 외에는 답이 될 수 없다. 더욱이 7조 폐지는 국가보안법을 합리화하여 완전 폐지를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될 것이다. 국가보안법의 큰 결함은 시정했기 때문에 존치해도 문제될 것 없다는 여론을 강화시킬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민주당이 촛불 투쟁 이후 집권한 지 4년에 다되어 가도록 국가보안법 문제를 회피하다가 이제 와서 7조 폐지를 운운하고 있는데, 이것은 국가보안법 폐지를 회피하기 위한 꼼수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 2주간 진행된 국가보안법 서명운동은 이런 이유에서 중요한 의의가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코로나19 유행으로 대대적 서명운동을 벌이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55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서명에 참여했다.

[사진: 사회주의자]

11월 30일 기자회견
‘국가보안법은 사회주의 세력이 대안세력으로 등장하는 것을 봉쇄하는 법’..
‘민주당은 국가보안법 유지에 이해를 갖고 있는 세력임을 직시하고 투쟁해야’..

11월 30일 기자회견은 앞선 서명운동의 결과를 사람들에게 알리고, 국가보안법의 완전한 폐지가 왜 필요한지 힘차게 주장하는 자리였다.

해방연대 이영수 대표의 경과보고로 기자회견이 시작되었다. 이영수 동지는 내일로 국가보안법이 제정된 지 72주년인데 아직도 국가보안법이 철폐되지 않고 있다는 말로 발언을 시작하고 서명운동의 계기를 설명했다. 이영수 동지는 얼마 전 미국에서 일어난 ‘흑인 생명이 소중하다’ 운동에 대해 “트럼프가 1807년에 제정된 봉기진압법을 가지고 나와서 그 운동을 탄압한 일이 있었다”며 국가보안법의 존속이 왜 위험한 것인지 말했다. 또한 2012년 해방연대 국가보안법 탄압 사건 때의 일화를 언급하며 “지금은 이적단체로 이렇게 재판하지만 사회주의정당이 건설되면 언제라고 반국가단체라는 누명을 씌워서 탄압을 할 수 있다는 발언을 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국가보안법 7조 개정 주장에 대해 “그 법 자체가 언제라도 정권의 유지를 위해 필요에 따라서 사상의 자유를 억압하고 우리 노동자들의 투쟁을 탄압하는 수단이 될 수 있어” 반대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마지막으로 국가보안법을 철폐하는 투쟁에 앞으로 계속 함께해나갈 것이고 노동자들이 국가보안법 철폐문제를 자기 과제로 가지고 투쟁에 나설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임을 밝혔다.

[사진: 사회주의자]

첫 번째 주최단위 발언으로 사회변혁노동자당 백종성 조직위원장의 발언이 있었다. 백종성 동지는 “모두가 지금의 자본주의 위기를 2차 세계대전 이후 최악의 위기 상황”이라고 말한다고 하면서, 2009년 경제위기, 금융위기 이후 미연준이 10년 동안 풀었던 달러보다 더 많은 달러가 풀렸음을 지적했다. 한국 역시 “기간산업안정기금 40조 원, 기업안정기금 100조 원, 한국형 뉴딜에 또 100조 원이 넘는 돈을 기업 살리기에 투입한다”면서 “노동자 민중에게는 해고와 노동개악을 받아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자본주의가 위기다 보니까 기업을 살리기 위해서 정말 별의 별 방법들을 다하면서도 노동자 민중을 살리기 위해 정말 기존의 체제와는 다른 방법들, 사회주의적 방법들, 생산과 이윤을 노동자 민중이 통제하기 위한 방법들을 살기 위해 하자고 하니까 그 방법들은 사회주의적인 것이라 하고 안 된다”고 한다고 말하고, 그런 “최소한 생존을 위한 운동을 가로막아 왔던 것이 우리가 폐지하고자 하는 국가보안법”이라고 지적했다. “우리가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려는 이유는 다른 세상을 만들기 위한 것”이라는 주장도 했다.

[사진: 사회주의자]

두 번째로 주최단취 발언을 해준 사회주의 대오 추진위원회 성두현 추진위원장은 문재인 정권이 “방역을 이유로 민주주의의 성지인 광화문 광장의 집회를 불허하고 있”다면서, 이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생각 자체가 박약한 것”이라고 말하며 발언을 시작했다. 성두현 동지는 태생부터가 노골적으로 친미 분단 독재체제를 보위하기 위한 법으로 시작했고 1925년 일제가 만든 치안유지법을 계승한 것이 국가보안법이기 때문에 사실상 1세기 동안 국가보안법의 억압 하에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BTS가 빌보드 차트에서 1위한 것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을 예로 들며, 그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만큼 세계에서 1위 악법인 국가보안법에 대해서 부끄럽게 생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성두현 동지는 다음으로 민주당에 대해서 비판했다. 사람들은 국가보안법은 수구세력이 반대해서 유지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성두현 동지의 주장에 따르면, 세상이 나아지고 있는 것이 없는 지금 다른 대안세력이 나와야 하는데, 국가보안법은 진보세력과 사회주의 세력이 성장할 수 없게 만들고 있다고 한다. 그 결과 “국가보안법으로 덕을 보고 있는 것은 수구세력만이 아니다. 민주당도 자신들의 한계 때문에 대안세력이 나와서 자기들이 쫓겨나야 하는 위치에 있는데, 대안세력이 나오지 못하게 막고 있는 것이다. 이런 이유에서 민주당이 말로는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로는 폐지를 하지 않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성두현 동지는 민주당이 국가보안법 폐지를 여태껏 이야기하지 않다가 최근에 국가보안법 7조를 개정하겠다고 말하고 있다면서, “민주당은 국가보안법 유지에 이해를 갖고 있는 세력이다. 우리가 이를 직시하고 민주당을 비판하고 공격하면서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해서 투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두현 동지는 사회주의 세력이 국가보안법 철폐 투쟁에 전면에 나서겠다는 각오도 밝혔다. 성두현 동지는 앞서 이영수 동지가 말한 일화의 당사자가 자신임을 밝히며, 구속영장 실질심사 때 검사가 해방연대에 대해 국가변란선전선동단체라고 하면서 “만약 우리 같은 사람들이 사회주의 정당을 건설하면 그때 반국가단체가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는 것이다. 나중에 보니 이때 검사가 공무원 간첩 증거 조작사건으로 검사직에서 쫓겨나게 되었다고 한다. 하지만 이 검사의 말 통해 알 수 있는 진실은, 사회주의세력이 악화일로에 있는 민중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안세력으로 나서려고 하는데, “국가보안법이 존재하면 사회주의 정당이 건설되고 나서 언제든 탄압받을 수 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그리고 사회주의세력이 사회주의 정당을 건설하고 대안세력으로 나서기 위해 적극 노력해갈 것이라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사진: 사회주의자]

연대단위로 국가보안법철폐긴급행동 송무호 대표가 발언했다. 송무호 동지는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단체들과 연대해서 국가보안법 철폐 기자회견을 같이 할 수 있어서 뜻이 더욱 깊다고 말했다. “국가보안법 철폐 없이 자주, 민주, 통일을 가져올 수 없듯이, 국가보안법 철폐 없이 노동자 해방 세상, 사람이 주인 되는 세상을 이 땅에 가져올 수 없다”고 말한 송무호 동지는 국가보안법의 가장 핵심이 가진 사람들, 힘 있는 사람들, 힘 있는 나라들이 약자들을 자기 입맛대로 요리하기 위한 것임을 지적했다. 국가보안법은 경계선과 같아 그 경계선 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역할을 하고, 그 경계선 안에는 남북의 분단과 이 나라의 자주 문제, 자본주의의 문제, 다른 대안을 찾고자 하는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국가보안법은 근본적으로 몸 속에 종양을 가지고 버텨온 것과 같은데, 이제 거의 말기에 다다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근 국가보안법 7조 폐지를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것이라도 폐지해야 하지 않겠냐는 마음에서 나온 것이겠지만 “말기 종양이 있는데, 부분적으로 제거해가지고 그 병이 나을 수 없다”고 말했다. 따라서 “방법은 뿌리채 뽑아내는 것”, “국가보안법을 완전 폐지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진: 사회주의자]

마지막 순서로 청년 사회주의자 모임 민현기 운영위원과 해방연대 김민걸 동지가 기자회견문을 낭독했다. 이번 서명운동의 의미와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야 하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요약했다. “이번 서명운동은 두 가지 의미가 있다. 우선 이번 서명운동을 통해 사회주의 세력이 국가보안법 철폐를 위해 나서는 모습을 보여 주었다. 그 다음으로 일부에서 국가보안법 7조부터 폐지를 주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보안법의 부분적 폐지나 개정에 머무르지 않고 완전한 폐지를 요구하였다.” 그리고 “자본주의를 넘어선 새로운 사회를 앞당기기 위해 국가보안법 폐지 투쟁을 더욱 힘차게 전개해 나가자!”는 입장을 밝혔다.

[사진: 사회주의자]

국가보안법을 완전히 폐지하자!

이날 기자회견에서 발언자들은 ‘국가보안법이 왜 폐지되어야 하는지’,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해 왜 사회주의 세력이 적극 나서야 하는지’, 마지막으로 ‘왜 국가보안법 개정이 아닌 완전한 폐지여야 하는지’에 대해 생생한 발언을 했다. 특히 수구세력뿐 아니라 자유주의 민주당 세력 역시 국가보안법 유지에 이해를 갖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을 비판, 공격하면서 국가보안법 철폐투쟁을 전개해야 한다는 주장이 인상적이었다.

친미 분단 독재체제를 유지하는 법으로 72년이나 생존해온 국가보안법은 이제 사라질 때가 되었다.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가로막고 자본주의를 반대해 사회주의를 주장하는 목소리를 억압하는 국가보안법은 투쟁을 통해 완전히 폐지되어야 한다. 이제 국가보안법을 ‘박물관’으로 보내야 한다는 말을 많이 한다. 이런 말에도 불구하고 국가보안법 7조 개정이 마치 폐지를 위한 ‘디딤돌’인 것마냥 주장하는 흐름이 생기고 있다. 그러나 7조 개정은 국가보안법을 ‘박물관’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 생명을 연장하는 것이다. 이제 국가보안법 완전 폐지를 위해 투쟁해 나가야 한다. 지난 2주간의 서명운동과 11월 30일 기자회견은 이 투쟁에 사회주의 세력이 앞장설 것임을 보여주는 기회가 되었다.

농민의 자식이라는 성장배경이 생태학에 대한 관심을 싹 트는 계기가 되었고, 노동운동을 접하면서 마르크스주의에 눈을 떴다. 노동해방실천연대 회원. 번역서로 『환경주의자가 알아야 할 자본주의의 모든 것』(2012), 『마르크스의 생태학』(2016)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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