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노동자대회 배포 홍보물

0
465

‘조국 사태’는 자본주의 기득권세력의 민낯을 드러냈다
당당하게 사회주의 기치를 들고 투쟁하자!

조국사태로 드러난 자본주의 기득권세력의 민낯

이른바 ‘조국 사태’가 한국사회를 휩쓸었다. 조국의 법무부 장관 내정 이후 사모펀드 투자약정, 위장전입, 웅동학원 세금면탈 묵인 등 온갖 의혹이 터져나왔다. 특히 조국 딸의 논문 제1저자 등재, 표창장 수상, 장학금 수령 등 교육 관련 특혜 의혹까지 제기되었고, 조국에 대한 여론은 악화되었다. 이 상황에서 문재인은 검찰 개혁을 명분으로 조국 임명을 강행하였고, 그 결과 정권에 대한 지지율은 집권 이후 최저치까지 떨어졌다. 

‘조국 사태’는 자유주의세력의 민낯을 그대로 드러냈다. 조국이 입으로는 ‘공정’ ‘정의’ ‘개혁’ 같은 고상한 이야기를 늘어놓고 ‘진보’연 해왔지만, 알고 보니 실제로는 우리들이 모르는 뒷전에서 잘 먹고 잘 살아왔고, 알뜰살뜰 온갖 특혜를 다 챙겨왔던 자본주의 기득권세력이라는 것이었다. 특히 한국에서 여전히 민감한 문제로 받아들여지는 자녀 교육 문제에서도 교육제도를 계급 대물림의 수단으로 활용해왔다는 데 청년을 비롯한 민중들이 큰 분노를 느꼈다. 자유주의 언론인 한겨레마저도 9월 16일자 기사에서 “세대가 아니라 계급이 문제다”라는 말을 했을 정도이다. 요컨대 ‘조국 사태’는 한국사회의 진정한 쟁점이 계급문제라는 것, 그리고 이런 문제를 만들어낸 원흉은 바로 자본주의라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 주었다고 할 수 있다. 

진짜 문제는 자본주의다!

지금 한국사회의 시대적 과제는 자본주의체제가 만들어낸 모순, 특히 민중의 삶의 악화를 시급히 해결하는 것이다. 자본의 규모는 계속 늘어나는데도 불구하고 일자리는 늘어나지 않고 있으며, 그로 인한 숨 막히는 취업경쟁과 실업은 이제 일상이 되었다. 그러다보니 아예 구직활동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 올해 8월에는 비경제활동인구가 1999년 이래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는 지경까지 갔다. 그나마 남아있는 일자리도 비정규직과 같은 위험하고 열악한 일자리로 바뀌어가고 있으며, 빈부격차는 줄어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주거문제도 ‘지옥고(반지하, 옥탑방, 고시원)’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심각하다. 이와 같은 삶의 악화는 모두 자본주의로 인해 생겨난 문제이다. 

재인정권은 노동자 민중의 삶의 문제를 해결할 능력도 의지도 없다

촛불정세를 배경으로 등장한 문재인정권에 민중들은 일말의 기대를 걸고 있었다. 그러나 자본주의 기득권세력인 문재인정권은 자본주의로 인해 생겨난 문제를 해결할 능력도 의지도 없다. 문재인정권은 집권 이후로 해외에서 이재용과의 만남, 은산분리 완화 발표, 최저임금 개악, 탄력근로제 확대를 통해 자본가정권으로서의 자신의 색깔을 분명하게 드러내 왔다. 이로 인해 노동자들 사이에서 지지도가 급격히 하락했다. 이런 상황에서 발생한 ‘조국 사태’는 문재인정권의 민낯을 더욱 분명하게 드러내었고, 문재인정권의 위기를 가속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럼에도 문재인정권은 점점 더 노동자 민중을 공격하고 자본의 이해를 노골적으로 대변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최근 톨게이트 노동자들에 대해 “어차피 사라질 직업 아니냐”라고 한 청와대 관계자의 발언이나, 탄력근로제 확대와 같은 노동개악 추진,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에 대한 거부, 삼성 이재용 부회장과의 만남 등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이것은 노동자 민중의 분노를 더욱 부채질하는 것인 동시에, 문재인정권에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다는 것을 확인시켜 준 것에 다름 아니다. 

대안은 존재한다, 바로 사회주의다

자본주의로 인해 발생한 문제를 해결하려면 결국 자본주의 자체에 손을 대야 한다. 그러면 자본주의의 대안이 존재하는가? 그렇다. 그것은 바로 사회주의다. 자본주의에서는 공장 등의 생산수단을 소수의 자본가가 사적으로 소유하여 거기서 나오는 이윤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지만, 사회주의에서는 이런 생산수단들의 사적 소유를 철폐하여 노동자가 민주적으로 생산을 통제하고 관리한다. 그리고 자본주의에서는 사회적으로 필요한 것보다는 오로지 이윤을 많이 가져다주는 것을 생산하려 하지만, 사회주의에서는 민주적 계획과 통제를 통해 진정으로 민중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생산한다. 또한 자본주의에서는 말로만 노동자가 권력의 주인이라 할 뿐 실제로는 자본가가 권력의 주인이지만, 사회주의에서는 실제로 노동자가 권력의 주인이다. 자본주의로 인해 발생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은 사회주의밖에 없다. 

자본주의의 아성이던 미국에서조차도 2008년 대공황 이후 삶이 악화된 민중들이 사회주의를 당당하게 요구하기 시작했다. 2019년 5월 갤럽이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미국인 중 43%가 사회주의를 ‘좋은 것’이라 보고 있다. 청년층에서의 사회주의 지지율은 더 높은데, 여론조사기관 해리스의 조사에 따르면 18세에서 24세 사이의 미국 청년들 중 무려 61%가 사회주의에 대해 긍정적인 응답을 했다. 이에 겁먹은 자본가들이 자기들 입으로 자본주의의 미래를 걱정하며 양보를 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미국도 그럴진대, 한국에서 그렇게 못할 게 어디 있겠는가? 

우리 시대는 사회주의가 요구된다, 사회주의 투쟁에 함께하자

한국 사회는 이제 새로운 대안세력이 필요한 시점에 와 있다. 문재인정권을 비롯한 자유주의세력의 한계는 이미 드러날 대로 드러났다. 우리는 지금까지는 수구와 자유주의라는 두 자본가세력 사이에서 ‘기호 1번 아니면 기호 2번’이라는 식의 양자택일만을 강요당해 왔다. 그러나 지금 민중은 자유주의세력에 답이 없다고 해서 수구세력을 그 대안으로 여기지는 않는다. 한길리서치가 10월에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지지정당이 없다고 밝힌 ‘무당층’이 무려 42.2%를 기록하였다. 수구도 자유주의도 모두 아니라면 답은 무엇일까? 두 자본가 세력 이외의 대안이 존재한다. 그것은 바로 사회주의다. 사회주의 세력이 대안으로 나서야 한다. 정의당이나 민중당 등은 이제 완전히 자유주의화한 사이비 진보세력으로, 대안이 되는 것을 스스로 포기하였다. 그래서 이들은 새로운 대안세력이 될 수 없다. 그렇기에 앞으로 한국사회에서 문재인 정권에 대해 대립구도를 형성하고 대안세력으로서 투쟁, 발전해갈 수 있는 유일한 세력은 자본주의에 맞서 싸우는 사회주의세력밖에 없다. 지금은 사회주의가 필요한 시대이며, 노동자들이 사회주의의 기치를 당당하게 내걸고 나설 때 비로소 세상은 바뀔 것이다.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하는 자본주의를 그대로 놔두는 한, 고통은 없어지지 않고 계속 더해질 뿐이다. 더 이상 자본주의가 우리를 짓누르게 참고만 있을 수는 없다. 우리를 둘러싼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 자본주의에 맞서 싸우자! 당당하게 사회주의 기치를 들고 함께 투쟁하자!

2019년 11월 9일
매체 『사회주의자』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댓글을 달아주세요!
이곳에 이름을 적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