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4. 전국노동자대회 유인물] 2020년, 자본주의의 모순이 격화되어 세계대공황이 발발하였다. 당당하게 사회주의 기치를 들고 투쟁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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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설명] 매체 <사회주의자>에서는 7월 4일로 예정되어 있던 민주노총 주최 전국노동자대회에 참여하여 유인물을 배포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민주노총은 집회 개최 이틀을 앞두고 급박히 집회를 취소하였습니다. 현재 문재인 정권과 서울시는 코로나19 방역을 핑계삼아 집회의 자유를 억압하는 조치를 계속 취하고 있습니다. 운동진영이 이에 대한 강력한 투쟁을 전개하여 광장을 여는 것이 필요한 시점임에도 불구하고 민주노총이 전국노동자대회를 취소한 것은 큰 잘못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전국노동자대회에서 배포할 수 없게 된 유인물을 온라인 상에 게재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인쇄한 유인물은 추후 기회가 될 때 집회에서 배포할 예정입니다.

2020년, 세계대공황이 발발하였다.

막대한 거품, 빈부격차 확대, 채무에 의존해서만 굴러가던 자본주의는 결국 2008년 세계대공황으로 이어졌다. 이후 각국은 자본주의 체제와 금융자본을 살리기 위해, 양적완화와 저금리, 구제금융 등의 수단으로만 일관하며 위기를 지연시켜 왔다. 그러나 이는 세계경제의 장기침체를 가져왔다. 낮은 이자율과 막대한 규모의 유동성 확대는 막대한 부채 누적을 가져와 경제의 체질을 허약하게 만들어버렸다. 그리고 장기침체 상태에서 작년에 전 세계적인 경기후퇴가 발생하였다. 또한 기업, 정부, 가계의 부채는 언제 폭발할지 모를 시한폭탄처럼 전 세계에 누적되어 있었다. 이 중 특히 위험한 것이 기업의 부채인데, 손쉽게 차입하여 경영할 수 있었던 기업들 중 한계기업(좀비기업)이 경기후퇴로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파산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었다. 거기에 코로나바이러스가 결정적인 순간에 발생하여 위기를 가속화시켜, 2020년 세계대공황이 발발하였다.

현재의 세계대공황은 자본주의 그 자체의 모순이 격화되어 발생한 것이다. 코로나바이러스는 위기의 근본 원인이 아니며, 상황을 악화시킨 방아쇠 역할을 했을 뿐이다. 그러나 자본가들은 자본주의 자체의 문제 및 자신들의 책임을 가리기 위해 지금의 상황이 코로나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선전하고 있다. 원래 자본주의에는 문제가 없는데 질병이라는 외부적 요인에 의해 위기가 발생했다는 인식을 심어주어 문제의 본질을 호도하는 것이다.

이제 자본주의 체제는 저금리, 양적완화와 같은 방책을 동원하지 않고서는 더 이상 생존할 수 없는 단계에 이르렀다. 이는 자본주의가 수명을 다해가고 있음을 말해준다.

문재인 정권은 노동자 민중의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며, 앞으로 정권의 위기는 가속화될 것이다.

수구세력은 제21대 총선의 패배를 통해 그 역사적 몰락을 증명하였다. 문재인 정권은 일견 승리한 것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앞으로 정권의 위기는 가속화될 것이다. 수구세력이 일정 정도 정리됨으로써, 수구세력과의 대비효과를 통해 지지를 유지해 온 문재인 정권에 대해 민중들은 이전보다 더 냉정하게 평가할 것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총선 전후 잠시 올랐던 문재인에 대한 지지율은 5월 셋째주 이래로 계속해서 떨어져 왔고, 특히 6월 셋째주에는 최근 두 달 사이 가장 큰 폭으로 지지율이 하락했다.

이미 자본가정치세력 전반은 노동자 민중의 삶의 문제에 대한 해결능력을 상실하였다. 수구세력은 박근혜 석방, 대북 적대정책, 근로기준법 폐지 등의 시대착오적 주장만을 반복하다 총선에서 패배하였으며, 지금도 이전과 다를 바 없는 행보를 보이면서 문제해결능력이 전혀 없음을 입증하고 있다. 문제해결능력을 상실한 것은 문재인 정권도 마찬가지다. 문재인 정권 역시 자본가정치세력으로서 집권 초기부터 줄곧 친자본 정책만을 추진해 왔으며, 작년 ‘조국 사태’를 통해 자본가 기득권 세력임을 스스로 폭로했다. 최근에는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을 핑계로 자본에 대해 200조원이 넘는 규모의 지원을 하면서 정작 비정규직이나 특수고용직을 비롯한 불안정노동자들의 고용문제에 대해서는 이렇다 할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진짜 문제는 자본주의다!

지금 한국사회의 시대적 과제는 자본주의체제가 만들어낸 모순, 특히 민중의 삶의 악화를 시급히 해결하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6월 10일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실업자 수와 실업률이 모두 작년 8월 이래로 계속 증가하여, 올해 5월에는 관련 통계가 작성된 1996년 6월 이후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였다. 특히 올해 들어서는 대공황으로 인해 곳곳의 공장이 가동을 멈추고, 휴업과 해고가 빈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아시아나케이오는 올해 3월 노동자들에 대해 희망퇴직과 무기한 무급휴직을 강요하였고 이에 동의하지 않은 노동자들을 정리해고하였다. 금호자본은 체불임금 소송중이라는 말 같지 않은 이유로 정부의 고용유지지원금조차 신청하지 않고 노동자들을 강제로 내쫓은 것이다. 이스타항공에서도 계약직 노동자 해고 및 자회사에 대한 계약해지로 인해 약 570여명이 일자리를 잃었다. 통계청에서 발표한 5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임시·일용노동자가 5월 한 달 동안 65만3000명 감소했다. 직원을 둔 자영업자 수도 1년 전에 비해 20만명이 감소하여, 21년만에 가장 많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시장 및 상가 등지에는 손님의 발길이 뚝 끊겼다. 한겨레에서 4월 29일에 보도한 바에 따르면 올해 3월 서울의 휴게음식점 폐업률이 77.5%에 달한 것으로 밝혀졌다. 빈부격차도 줄어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으며, 주거문제도 ‘지옥고(반지하, 옥탑방, 고시원)’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심각하다. 이와 같은 삶의 악화는 모두 자본주의로 인해 생겨난 문제이다.

대안은 존재한다. 바로 사회주의다.

자본주의로 인해 발생한 문제를 해결하려면 결국 자본주의 자체에 손을 대야 한다. 그러면 자본주의의 대안이 존재하는가? 그렇다. 그것은 바로 사회주의다. 자본주의에서는 공장 등의 생산수단을 소수의 자본가가 사적으로 소유하여 거기서 나오는 이윤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지만, 사회주의에서는 이런 생산수단들의 사적 소유를 철폐하여 노동자가 민주적으로 생산을 통제하고 관리한다. 그리고 자본주의에서는 사회적으로 필요한 것보다는 오로지 이윤을 많이 가져다주는 것을 생산하려 하지만, 사회주의에서는 민주적 계획을 통해 진정으로 민중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생산한다. 또한 자본주의에서는 말로만 노동자가 권력의 주인이라 할 뿐 실제로는 자본가가 권력의 주인이지만, 사회주의에서는 실제로 노동자가 권력의 주인이다. 자본주의로 인해 발생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은 사회주의밖에 없다.

자본주의의 아성이던 미국에서조차도, 삶이 악화된 민중들이 사회주의를 당당하게 요구하기 시작했다. 작년 5월 갤럽이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미국인 중 43%가 사회주의를 ‘좋은 것’이라 보고 있다. 또 여론조사기관 해리스에서 작년에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18세에서 24세 사이의 미국 청년들 중 61%가 사회주의에 대해 긍정적인 응답을 했다. 이런 분위기는 올해에도 계속 이어져, 미국 민주적 사회주의자들(DSA)은 올해 상반기에 회원이 1만 명이나 증가하였다. 한국도 시기의 문제일 뿐, 예외가 아니다.

우리 시대는 사회주의가 요구된다. 사회주의 투쟁에 함께 하자.

2020년 세계대공황은 자본주의의 역사적 운명을 결정할 정도의 세계대공황으로, 이제 새로운 사회발전단계로 이행해야 할 역사적 시기에 들어섰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한국 사회는 이제 새로운 대안세력이 필요한 시점에 와 있다. 정의당이나 민중당 등은 이제 완전히 자유주의화한 사이비 진보세력으로, 대안이 되는 것을 스스로 포기하였다. 이들은 새로운 대안세력이 될 수 없다. 그렇기에 앞으로 한국사회에서 문재인 정권과 자유주의세력에 대해 대립구도를 형성하고 대안세력으로서 투쟁, 발전해갈 수 있는 유일한 세력은 자본주의에 맞서 싸우는 사회주의세력밖에 없다. 지금은 사회주의가 필요한 시대이며, 노동자들이 사회주의의 기치를 당당하게 내걸고 나설 때 비로소 세상은 바뀔 것이다.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하는 자본주의를 그대로 놔두는 한, 고통은 없어지지 않고 계속 더해질 뿐이다. 더 이상 자본주의가 우리를 짓누르게 참고만 있을 수는 없다. 우리를 둘러싼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 자본주의에 맞서 싸우자! 당당하게 사회주의 기치를 들고 함께 투쟁하자!

2020년 7월 4일
매체 <사회주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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