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직의 구속은 사필귀정…기간산업 국유화는 지금 시대의 유일한 대안: 이스타항공 박이삼 지부장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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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사회주의자]

[편집자 설명] 올해 들어 이스타 항공과 관련한 상황에 변화들이 있었다. 1월에는 이스타항공 경영진 일부가 배임 횡령혐의로 구속되었고, 2월에는 법정관리에 들어갔으며, 4월에는 창업자인 이상직 의원이 배임횡령 혐의로 구속되었다. 하지만 여전히 이스타 항공 노동자들은 현장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 『사회주의자』는 독자들에게 그동안의 이스타항공 노동자들의 투쟁과 최근 변화된 상황들에 대한 의미, 노동자들의 고용을 지키기 위한 국유화 투쟁의 의의와 전망에 대해 투쟁하는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알리고자 이스타항공 박이삼 지부장과의 인터뷰 자리를 마련했다. 인터뷰는 5월 21일(금) 이스타항공 지부사무실에서 진행되었다. 더욱 많은 동지들이 이스타항공을 포함한 항공산업 노동자들의 투쟁에 관심을 가지고 연대할 수 있기를 바란다.

Q1. 작년 9월 시작된 국회 앞 농성이 벌써 9개월째로 접어들고 있다. 『사회주의자』 독자들이 이스타항공 노동자들의 투쟁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지난 투쟁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부탁드린다. 덧붙여 해고된 노동자들의 상황에 대해서도 말씀해주실 수 있는지?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이스타항공 사태는 일개 국회의원이자 이스타항공의 실질적인 오너인 이상직 의원에 의해서 노동자들이 무참히 짓밟히면서 시작된 것이다. 이스타항공을 제주항공에 매각하고 본인은 매각대금을 챙겨 나가기 위해서, 노동자를 볼모로 모든 것을 털어간 사건이다. 이스타항공 사태는 작년 9월이 아니라 작년 2월부터 시작되었다. 2020년 2월 25일 임금체불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임금체불은 계속되고 있고, 노동자들은 4대보험료마저도 횡령 당했다. 결국 제주항공이 코로나를 빌미로 인수를 거절하자, 그동안 자금이 다 빠져나간 이스타항공은 회생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그리고 주식가치가 0원이 된 회사를 매각을 하겠다며 노동자들에 대한 대량해고를 자행했다. 2020년 9월 7일 605명에 대한 정리해고를 이메일로 통보하자, 노조는 국회 앞에 농성에 들어갔다. 그리고 10월 14일부로 정리해고를 당했는데, 그날부터 국회 앞에서 단식농성을 진행하기도 했다. 어느 누구도 가치가 없는 회사를 인수하지 않았고, 해고된 노동자들은 거리로 쫓겨나고 해고되지 않은 노동자들은 임금체불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

이스타항공 사태가 있기 전 이스타항공에는 1,680명의 노동자들이 있었는데, 대다수가 해고되었다. 그동안 해고노동자들은 실업급여를 받고 살아왔는데, 현재는 실업급여도 대부분 만료되고 생계가 막막한 상황이다. 일용직 알바를 하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해고된 조종사들은 지방 건설현장에서 일용노동자로 일하는 경우도 있고, 목공일을 배워서 목공을 하는 분들도 있고, 식당에서 서빙하는 분들도 있다. 여성노동자들은 남성노동자들보다 상대적으로 알바를 잘 구하고 있는 것 같다. 그동안 받았던 급여에 비하면 급여가 많이 부족하고, 해고가 되지 않은 노동자들은 아직도 임금을 못 받고 근무하고 있다. 같이 투쟁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지만 조합원들이 투쟁에 나설 수 없는 상황이다. 차라리 생계투쟁에 전념해달라고 하는 것이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기도 한다.

Q2. 최근에 이스타항공 창업주였던 이상직 의원이 500억대 횡령 배임 혐의로 구속되었는데, 노동조합에서는 이상직 의원 구속에 대해 어떻게 보고 있는가?

이상직 본인은 민주당을 탈당하고 주식을 헌납하면서도 자기는 억울하다며 사필귀정 얘기를 많이 했다. 그런데 결국 이상직 구속은 본인의 말대로 된 것이라고 본다. 우리로서는 이런 사람이 어떻게 이때까지 구속이 되지 않고 있었던가 하는 것이 오히려 의심스러울 정도였다. 까도 까도 끝이 없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제 구속은 되었는데, 문제는 그것도 일부 죄만을 심판받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이상직이 국회의원이 되어 승승장구하는 과정을 알아야 한다. 일개 중소기업을 운영하던, 거의 사기에 가까운 방식으로 기업을 운영하던 자가 어떻게 정치인이 되었는지 그 과정을 보면, 결국 회삿돈을 빼내어 정치권으로 흘려보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언론에서 가끔 보도되지만, 타이이스타젯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태국에다 자회사인 타이이스타젯을 하나 만들어 놓고, 이 회사를 통해 돈을 빼돌리고 했던 여죄들마저 다 밝혀져야 한다. 이 부분은 현재 수사 중인 사안이다. 아직 멀었다. 결국 모든 여죄도 다 밝혀지고, 이상직에게 짓밟힌 노동자들에게 사과할 때 이스타항공 사태가 마무리될 것이다.

[사진: 사회주의자]

Q3. 올해 2월 법원에서 이스타항공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노조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현 경영진이 법정관리인으로 결정되기도 했다. 그리고 바로 어제(5월 20일)는 법원에 회생계획안을 제출하는 마감일이었는데, 어떻게 되었는지 궁금하다.

5월 20일 회생계획안 제출 마감일이었는데, 결국 그 누구도 이 회사를 인수할 가능성이 없다는 것이 드러났다. 이스타항공은 너무나 부채를 많이 안고 있기 때문에, 그 부채를 지고 들어올 만한 인수의향자가 없는 것이다. 더군다나 임금채권(공익채권)이 700억 가까이 되는데, 탕감조차 되지 않는 빚을 짊어지고 들어올 인수의향자가 있을 것인가 의구심이 많았고, 결국은 없었다. 회생계획안 제출 마감 이전에 가계약자가 나타났다고 했는데, 믿을 수 없다고 느끼고 있었다. 아니다 다를까 결국 회생계획안 제출 마감일이 2개월 연장되어 7월 20일로 변경되었다. 연기가 되어도 얼굴마담으로 가계약자를 내세웠다가 공개입찰에 들어가면 가계약자는 빠지고 하는 식일 것이다. 두 달 연장되면서 노동자들은 임금을 받지 못하는 상태로 또 두 달을 버텨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이제는 정말 노동자들이 견디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본다.

결국 문제는 이상직 오너리스크가 완벽히 제거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상직이 감옥에 들어갔지만 여전히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고, 현재는 노후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다. 국회의원은 포기하겠지만 돈은 포기하지 못하겠다는 것이다. 감옥에서도 그렇고, 보좌관 등 경영진 주변 세력도 그렇고 매각대금을 챙겨서 나가려고 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는 한 이 문제는 해결되지 못할 것이라 본다.

Q4. 제3자가 이스타항공을 인수한다는 얘기가 있다. 이를 통해 일정정도 해고자들의 복직 가능성이 열릴 수는 있지만, 항공산업 전반의 위기로 구조조정이 반복될 가능성도 농후하다. 쌍용차 상황이 이를 잘 보여주고 있다. 이에 대한 의견은 어떠한가?

쌍용차, 이스타항공,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조선산업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을 다 같은 맥락에서 봐야 한다고 본다. 코로나 위기로 촉발된 일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아니다. 산업 전체의 구조가 이미 수면 밑에서 썩어가고 있다가 코로나라는 사태가 터지면서 물이 빠지고 수면 위로 드러난 것으로 봐야 한다. 결국은 원래 존재하고 있었던 문제들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썩어왔는가? 정부는 그동안 기간산업이라고 하면서 자본의 논리로 자본가들이 알아서 하도록 놔두었다. 정부는 너무나 쉽게 해고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왔는데, 코로나가 실제로 터지니까 노동자에 대한 해고를 코로나 때문이라고 핑계를 댄다. 코로나로 고용유지지원금을 아무리 내놔도, 자본은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으려고 하지도 않는다. 왜? 이번에 해고시키지 못하면, 노동자들에게 끌려 다닌다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자본가들은 자기들이 칼자루 쥐고, 언제든지 해고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이다. 대한항공, 조선업도 비슷하다. 기간산업이라 이야기하면서 국가는 빠지고 자본과 자본끼리 구조조정을 하게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기간산업이라 했으면 정부가 직접 개입해야 하고, 그것도 안 되면 국유화하는 방법을 심도있게 생각해야 한다.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 인수합병을 위해 공정위 심사를 받고 있다. 그러나 미국, EU 공정위 심사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은 상황이다. 우리나라 공정위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타국가 공정위 결정만을 눈치 보며 기다리고 있고, 타국 공정위 결과로 명분을 얻기 위해 시간을 보내고 있다. 국내 재벌 항공사를 돕고 그 과정에서 생겨날 대량 구조조정의 문제를 덮기 위해 산업은행과 재벌이 공모하고 있다고 밖에 볼 수가 없다.

Q5. 경영진들이 구속되고 회생절차가 진행되고 있지만, 노동자들이 현장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 앞으로의 투쟁이 더 중요한 것 같다. 어떻게 투쟁의 전망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달라.

이 싸움 자체가 사실은 본전도 못 찾는 싸움이다. 이긴다 한들 그동안의 고통과 체불 임금을 모두 다 회복할 수 없다. 그런데 왜 하느냐? 싸우지 않으면 남아있는 것마저도 다 뺏기기 때문이다. 그래서 주장하는 것이 우리도 희생하겠다는 것이었다. 그 대신 고용은 유지하라고 요구해왔다. 밀린 임금 다 받지 않겠다는 얘기도 했다. 대신 이상직이 지분을 헌납하겠다고 했는데 그 지분만이라도 노동자들에게 헌납하라는 것이고, 노동자들이 그 지분을 이용해 고용을 유지하자는 것이었다. 이상직 지분을 노동자들이 가지고 와야 한다. 이상직 스스로가 헌납하기로 했는데 아직도 안했다. 그 지분을 이용하면 공익채권 상당부분을 해결할 수 있고, 그렇게 하면 인수의향자들도 부담을 낮출 수 있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사측에 남아 있는 보좌관 출신 경영진과 친인척 등 부역자들을 같이 끌고 갈 수는 없고, 책임을 끝까지 물어야 한다. 투쟁방향은 결국 오너리스크가 제거될 때까지 싸우는 것이다.

두 번째로 정부가 그동안 너무나 이 사태에 대해 무관심했는데, 이상직 하나 털어내고 일을 다 한 것인양 행동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제일 힘든 것은 노동자들이다. 노동자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을 정부가 외면하고 있는 것이다. 노동자를 보호해야 할 정부가 노동자를 외면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자기 정부, 여당 소속이었던 국회의원에 의해 노동자들이 죽기 일보 직전인데,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핀셋지원을 하겠다는 것과 같은 공염불은 하지 말고, 실제로 죽어가는 노동자를 살려야 하는 것이다.

Q6. 전반적으로 항공산업이 위기에 처해 있다. 이스타항공의 해고를 막아내는 것 또한 전체 항공산업 노동자들의 고용을 지키는 것과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현재 이스타항공뿐 아니라 대한항공의 아시아나 인수까지 항공산업에 대한 정부의 정책에 어떤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지?

아시아나 인수합병의 문제점을 먼저 말해보겠다. 정부, 산업은행이 주채권자로 아시아나 채권자 노릇을 제대로 못한 상태에서, 아시아나항공이라는 골칫거리 하나를 해결하지 못하고 자본의 논리로 인수합병하는 것을 보면서, 이스타항공과 다를 바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는 생각을 했다. 아시아나항공은 덩치 큰 이스타항공일 뿐인 것이다. 정부가 LCC(저비용항공사) 통합이라는 이상한 기조를 가지고 와서 이스타항공을 제주항공에 통합하려고 했던 과정과 아시아나항공을 대한항공에 넘기는 과정이 똑같다고 본다. 그런 점에서 대한항공이 아시아나를 인수할 수 있을까? 다들 다 된 것처럼 얘기하고 있지만 결국은 하나가 죽어야 끝나는 상황이라고 본다. 이스타항공이 죽고 제주항공이 살아남는 것 같이, 아시아나가 죽고 대한항공이 살아가는 과정일 수밖에 없다. 정부가 이런 식으로 해결하면 안 된다. 결국 둘 중에 하나를 죽이려고 하는 과정이다.

[사진: 사회주의자]

Q7. 이스타 투쟁과 관련해 ‘이스타항공 정리해고 철회 및 운항재개를 위한 시민사회 공동대책위원회’가 구성되었다. 그런데 이스타항공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으로 국유화 요구를 적극 내걸고 투쟁하기에는 어려웠다. 다행히 올해 민주노총에서는 2021년 투쟁과제 1번으로 ‘고용위기에 처한 기간산업의 국유화’를 내걸었다. 민주노총이 자신의 공식적 요구로 국유화를 내걸었다는 것은 의미있는 일이다. 지금까지 이스타항공 문제 해결을 위해 국유화를 요구해오셨는데, 국유화 투쟁이 활성화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말씀해달라.

항공산업 국유화를 적극적으로 얘기해야 한다. 민주노총이 정말 기조를 잘 잡았고, 생각을 많이 하고 나온 결과물이라고 본다. 기간산업 국유화는 지금 시대의 유일한 대안이다. 왜 그러냐? 정부는 기간산업을 살리겠다고 기간산업안정기금을 만들었는데, 현실에서는 그걸로 고리대금업을 하고 있다. 이자율이 7.3%를 넘는데, 그걸로 기간산업을 안정시키겠다고 하면, 그걸 빌려갈 기업도 없다. 1조를 빌려가면 그걸로 이자만 몇 백억을 내야 하는 상황이다. 아시아나항공은 기간산업안정기금 빌려서 이자내기 바쁜 상황이다. 댐에 금이 가서 무너질 상황인데, 그 위에 시멘트 땜질만 하고 있는 상황이다. 근본적으로 골격 구조를 바꾸지 못하면 앞으로 제2, 제3의 코로나가 왔을 때 그대로 무너진다.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튼튼한 보호막이 필요하다. 기간산업안정기금으로 무너지고 있는 기간산업을 국유화해야 한다.

그런데 이 정권은 국유화 얘기만 꺼내면 기절초풍을 한다. 산업은행, 기재부 모피아들도 국유화 얘기만 나오면 펄쩍펄쩍 뛰는 상황이다. 그러다보니 위기가 오면 한시적으로라도 국유화했다가 경기가 좋아지면 다시 매각하는 것도 고려해보라고도 말하고 싶다. 장사를 하는 꼴이지만, 국유화해서 살려서 경기 좋아질 때 팔면 정부에 이득되는 것이 아니냐 말을 하고 싶기도 하다.

국유화 논의를 하는 과정을 보면 국유화가 맞다고 하면서 구체적 내용이 없는 것 같다. 어떻게 행동을 하고 정부에 방안을 제시해야 하는지에 대한 것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외국은 이렇게 국유화를 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한 것 같다. 필요하다면 전문가들을 합류시켜서 대단위 태스크포스를 만들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해서 사회공론화가 필요하다. 또한 노동조합 내부에서도 공론화하기 위한 사업들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런데, 항공노동자들의 현실이 조금은 갑갑한 것이 사실이다. 노동자 의식이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객실승무원들 월급이 많지 않다. 겨우 200만원 넘는다. 수당을 포함해서 300만원 정도 받는데 그게 많은 것인가? 그런데도 엄청나게 돈을 버는 노동자들인양 행동하는 경우가 있다. 생각도 이와 다를 바 없다. 기간산업 국유화하자고 하면, 노동자들은 비유하자면 지금은 작은 비행기 타고 있는데 앞으로 큰 비행기만 타면 된다는 식으로 반응하며 자신과 무관한 일로 여기는 경우가 많다. 그런 의식을 바꾸어야 한다. 한방에 크게 떠들어서 될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얘기해야 결국 국유화 투쟁이 제대로 될 수 있다.

Q8. 마지막으로 이스타항공 투쟁에 대해 『사회주의자』 독자들에 하고 싶은 말씀 부탁드린다.

사회주의라고 하면 마치 현실 공산주의와 연결하는데 그것과는 다른 것이라 생각한다. 국유화도 사실 사회주의 방향으로 사회를 바꾸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얘기하는 것이다. 사회주의가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지금은 국가가 책임져야 할 일들이 너무 자본에게 맡겨져 있고, 민주주의가 제대로 실현되지 않는 것이 문제인 것이다. 이런 상황을 조금이라도 좌로 바꾸어 사회주의로 가는 것이 지금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 생각한다. 『사회주의자』 독자들이 많은 역할을 해주었으면 한다.

현재 공공운수노조 서울본부를 통해 재정사업을 하고 있는데 소개드린다. 조종사 노조이다 보니까 부자 노조인 줄 아는 분들이 많다. 하지만 요즘 제가 제일 무서운 것이 은행에서 전화 오는 것이다. 투쟁을 하면서도 제일 무서운 것 중 하나가 재정적인 것이다. 투쟁하고 있는 분들은 투쟁을 끌고 나가야 하는 상황이라 현실적으로 알바를 하기도 어렵고 한데, 그런 지원이 조금 잘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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