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두현 동지와의 인터뷰: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사회주의정당 건설을 가로막는 국가보안법은 폐지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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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사회주의자 / 성두현 『사회주의자』 운영위원장은 해방연대 국가보안법 탄압 사건의 당사자로 국가보안법 철폐 투쟁에 대해 깊은 이야기를 해주었다.]

[편집자 설명] 사회주의정치조직에 대한 대표적인 국가보안법 탄압 사례인 노동해방실천연대(준)(약칭 해방연대) 사건이 발생한지 7년이 지났다. 2012년 5월 22일 탄압 발생 이후 검찰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기소하였지만 2013년과 2015년에 각각 1, 2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었다. 그러나 검찰이 대법원에 상고한 이후 4년이 지나도록 판결이 나오고 있지 않는 실정이다. 이에 우리 매체는 해방연대 사건의 진행상황에 대해 알아보고 사회주의 활동의 자유 확보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있어서 국가보안법 철폐가 얼마나 중요한 과제인지 알아보고자 해방연대 회원으로 사건의 당사자인 성두현 동지(『사회주의자』 운영위원장)와 인터뷰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Q1. 7년 전 2012년 5월 22일 노동해방실천연대(준)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날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의해 연행되었으나 영장 실질심사에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그리고 검찰이 불구속 기소를 했지만 2013년 9월 12일 1심에서 기소된 4인 모두가 무죄 판결을 받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과정을 말씀해 주십시오.

국가보안법은 폐지되어야 한다는 주제로 인터뷰를 할 수 있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7년 전인데 당시 기억이 되살아납니다. 노동해방실천연대가 2005년에 결성되어서 국가보안법으로는 2012년을 넘길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끝나게 되는 거죠. 우리로서는 그 시점을 넘어갈 가능성도 있기는 하지만 그 전에 공안세력이 국가보안법으로 문제 삼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상한대로 공소시효 만료를 얼마 안 남겨둔 5월 22일에 경찰에 연행이 됐습니다. 그것은 무리한 것이었기 때문에 영장 실질심사에서는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이 되어 석방이 되었습니다. 그 후 불구속 상태에서 검찰의 기소로 재판이 진행이 되었는데요, 재판은, 검찰의 기소 자체가 무리였기 때문에 1심에서 무죄로 끝났습니다.

당시 우리는 무죄를 자신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검찰이 기소한 내용의 요지는 노동해방실천연대가 폭력혁명을 시도하고 있었다는 것이었는데, 우리로서는 이미 민주노동당에서 활동하며 ‘사회주의로 가는 우리의 길’이라는 문서에서 대중투쟁을 중심으로 선거로 집권한다는 정치노선을 밝히고 있었던 상황이었고 따라서 검찰이 우리가 폭력혁명을 시도하고 있다라는 내용을 입증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세적으로, 우리가 무죄라는 점을 입증하려고 하기 보다는 자본주의 체제가 위기이고 사회주의를 해야 할 시기이고, 이런 시기에 국가보안법으로 사회주의 활동을 탄압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것이라는 점을 문제제기하는 방식으로 재판에 임했습니다. 재판부도 이것에 대해 수긍하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래서 박근혜 정권 때였지만 무죄가 나왔습니다. 저희는 처음부터 승리를 자신하고 있었는데, 결과가 그 예상대로 됐습니다.

Q2. 검찰이 항소하였지만 2심에서도 역시 2015년 1월 22일 무죄가 선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후 검찰이 상고하였는데 3심 재판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2심에서도 1심과 거의 비슷하게 재판이 진행됐습니다. 재판부도 1심과 똑같이 저희 주장에 공감하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래서 무죄가 또 선고가 됐습니다. 2015년 1월 22일 무죄가 선고되었는데, 검찰이 상고를 해서 벌써 4년이 지났어요. 3심 재판은 아직 종결이 되지 않았고, 일부 절차가 진행된 것으로는 되어 있는데 거의 진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Q3. 예, 아직도 3심 재판이 마무리 되지 않았군요. 그래서 피고인들이 올해 4월 17일자로 재판부의 조속한 심리와 종결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대법원에 제출하셨는데 의견서 제출 후에 새롭게 진행된 재판 내용이 있습니까?

4월 17일자로 피고인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이미 상고 이후 4년이란 시간이 경과됐고 2012년 5월 22일부터 따지면 7년이 경과됐는데 재판이 빠르게 종결되지 않아 피고인이 여러 가지 고통을 감수하고 있다, 우리 사건은 사상의 자유를 억압하는 시대착오적인 이명박 정권과 검찰에 의해 발생하였는데 우리 사회는 지난 2016, 2017년 촛불집회를 계기로 역사의 역류를 멈추게 하고 새로운 미래를 열어나가고 있다, 이미 1심, 2심 재판에서는 검찰의 기소가 근거가 없다고 판결하였는데 더 이상 3심 재판이 지체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한다, 빨리 심리를 진행해주고 종결해줄 것을 요청한다는 아주 간단한 내용으로 제출했습니다. 의견서를 제출한 후로 새롭게 진행된 재판 내용은 없습니다.

[사진: 4월 17일자로 대법원에 발송한 피고인 의견서]

Q4. 검찰이 2015년 1월 28일 상고한 후에 4년여의 기간이 지났음에도 아직도 재판이 종결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재판은 이명박 정권, 박근혜 정권 시절에 진행이 됐습니다. 그런 시절에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1심과 2심에서 무죄가 나왔는데, 저로서는 그만큼 우리 사건에 대한 국가보안법 기소는 근거가 없다는 점이 너무나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촛불 정세 이후에 문재인 자유주의 정권이 등장했는데, 상식적으로 3심에서도 무죄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마 그렇게 결론이 날 경우, 노동해방실천연대가 사회주의를 공공연히 표방한 정치조직인데, 이 정치조직이 국가보안법에 의해서도 무죄 판결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가보안법 제정 이후 한국에서 사회주의 정치조직이 국가보안법에 의해서조차도 처음으로 무죄판결이 나오는 정치적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 결론이 나왔을 때 여러 가지 사회적 논란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고 특히 수구세력이 이것에 대해 논란을 야기할 소지도 있는데, 아마 그런 점에 대해 대법원에서 여러 가지 정세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추측하고 있습니다.

Q5. 3심에서 원심이 파기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십니까?

저는 낮다고 생각합니다. 어려운 박근혜 시절에 1심과 2심에서 무죄가 나왔는데, 문재인 정권이 등장하고 나서 원심 파기가 된다고 하면, 국가보안법이 정말 문제가 많다는 게 더 부각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할 정도로 원심 파기 가능성은 낮다고 생각합니다.

Q6. 신속한 재판 진행을 촉구하기 위해 어떤 행동을 구상하고 계십니까?

4월 17일자로 피고인 명의의 조속한 재판진행을 요청하는 의견서를 냈습니다. 두달 정도 지났는데 재판이 신속하게 진행되지 않으면 대법원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론을 통해서 여론을 환기시키는 활동도 할 생각입니다. 이런 주장을 하면서 국가보안법 철폐를 중요한 쟁점으로 만들어가는 활동을 앞으로 할 생각입니다.

Q7. 2012년 연행 이후부터 재판과정에서 현재에 이르기까지 피고인들과 노동해방실천연대(준)은 계속해서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해 왔습니다. 새삼스러운 질문이지만 왜 국가보안법이 폐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번에 재판 받기 전까지 이미 세 번이나 국가보안법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았습니다. 이번에 네 번째인데요, 정말 많이 국가보안법 재판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때마다 국가보안법이 철폐되어야 한다는 점을 법정에서 반복해서 말했습니다. 그래서 새삼스럽다는 느낌이 들 정도인데요. 여전히 국가보안법이 존재하고 있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 번 이유를 정리해봤습니다.

국가보안법은 태생에서부터 정부에 반대하는 일체의 행위를 억압하기 위한 악법이었습니다. 국가보안법은 친미분단 독재체제를 보위하기 위한 수단이었습니다. 국가보안법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일제시대에 제정된 치안유지법이었는데요, 이 치안유지법은 기존 체제에 도전하는 세력을 탄압하고 사회주의 운동의 전진을 막기 위해 1925년 일제에 의해 제정되었습니다. 이 법은 일본 본토도 겨냥한 것이었지만 특히 이 법이 겨냥한 것은 일제하 조선이었습니다. 이 법은 일제하 조선에서 항일운동 특히 사회주의 운동을 탄압하는 데 악용되었습니다. 이 치안유지법의 정신이 그대로 계승된 것이 국가보안법입니다.

국가보안법은 친미분단 독재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을 희생시켰습니다. 수십 년간 계속된 투쟁으로 국가보안법의 적용법위는 과거와 비교하여 제한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본질은 여전하고 정세에 따라 언제라도 다시 확대되어 악용될 수 있습니다. 저희 경우가 그런 거죠. 사회주의 활동에 대해 노무현 정권 때에는 적용이 안 되다가 이명박 정권이 등장하고 나서는 적용되었습니다. 그 전에는 이제 사회주의 활동을 하더라도 국가보안법으로 탄압할 수 없는 것 아니냐고 했는데 그렇지 않은 겁니다. 현실의 정세가 바뀌면 다시 곧바로 악용될 수 있는 법이 국가보안법입니다.

국가보안법은 여전히 위세를 부리고 있습니다. 국가보안법은 친미분단구조를 청산하려는 움직임을 가로막고 탄압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주한미군 철수와 평화협정 체결을 주장하면 국가보안법으로 탄압받고 있습니다. 또한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여 민중들이 주체적으로 사고하고 행동하는 것을 가로막고 민중들의 내면까지 억압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회주의 활동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보안법은 법이라는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태생부터 잘못된 것이어서, 근대적 사법체계에서는 허용될 수 없을 정도로 야만적이고 자의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말은 법이지만 법으로 포장된 야만적 폭력 그 자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가보안법은 지난 70년 동안 수구세력이 버틸 수 있게 하는 정신적 지주처럼 되어 현재 법 자체가 수구의 마지막 보루처럼 된 측면이 있습니다. 법 자체가 악법인 측면도 있지만 국가보안법이 상징하고 있는 것들이 바로 낡은 체제입니다. 그래서 국가보안법이 폐지되는 것을 수구세력들은 자신들의 체제가 몰락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격렬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국가보안법은 폐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 말씀 드렸듯이 제가 이런 내용을 30년 전부터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정세마다 달라진 측면도 있지만 똑같은 말을 해오고 있다는 것은 국가보안법이 얼마나 우리 사회를 억눌러 왔는지를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국가보안법이 폐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진: 사회주의자 / 2012년 5월 30일에 서울지방 경찰청 앞에서 진행된 국가보안법 탄압 규탄 기자회견. 해방연대 회원 4명은 2012년 5월 22일 공안경찰에 연행되었다가 영장 실질심사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되어 풀려났다. 그후 1심과 2심에서 무죄가 나왔으나 대법원에서 판결이 4년 이상 미뤄지고 있다.]

Q8. 국가보안법이 폐지되어야 하는 이유를 말씀해주셨습니다. 더 자세하게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이 둘 있습니다. 먼저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고 분단구조를 청산하기 위해 족쇄와 같은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야 하는데 이에 대해 보충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주한미군 철수나 한미동맹에 대해 이야기하면 아직도 곧바로 국가보안법으로 걸 수 있습니다. 이 문제는 옛날 문제가 아니라 현재의 문제인 것이죠. 앞으로 한반도 평화체제가 구축되기 위해서는 자주적 질서가 수립되어야 하는데 국가보안법은 이것을 정면으로 가로막고 있습니다. 또 중요하게 보아야 할 부분은, 북미 정상회담과 남북 정상회담 이후로 분단구조를 청산하고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려고 하는데, 국가보안법은 바로 대화의 상대인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하고 있고 이것을 출발점으로 해서 모든 탄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보안법을 그대로 두면서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겠다고 하는 것은 논리적으로도 모순이고 매우 기만적이라고 봅니다. 한반도 분단구조를 청산하기 위해 해야 할 첫 번째 과제가 국가보안법 폐지라고 생각합니다.

Q9. 다음으로 사회주의 활동의 자유를 확보하고 사회주의 정당을 건설하기 위해 국가보안법이 폐지되어야 하는데 이에 대해서도 보충해 말씀해 주십시오.

촛불 정세 이후 민주주의가 완전히 실현된 것은 아니지만 전진하고 있고, 민주 대 반민주의 구도는 부차적인 구도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한국 사회에서 사람들에게 가장 크게 다가오는 것은 생활의 고통인데, 바로 자본주의 체제에 의해서 이런 고통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자본주의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것에 대해 반대하는 활동, 이것이 사회주의 활동인데요, 촛불 정세 이후에 한국 사회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런 사회주의 활동이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 사회가 오랜 침체를 벗어나서 새로운 발전을 추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되려면 사회주의 활동이 활성화되고, 사회주의 정당이 건설되어야 합니다. 국가보안법은 이것을 정면에서 가로 막고 있는 것입니다.

2012년에 영장 실질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저는 검사의 무모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때 검사가 하는 이야기가, 우리가 국가변란 선전선동단체인데 만일의 경우 정말로 사회주의 정당이 등장하면 그것은 반국가단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그 검사의 머릿속에는 사회주의 정당이 건설되면 그것은 반국가단체로 탄압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국가보안법이 악랄한 것이, 이른바 반국가단체의 수괴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물론 현실이 그렇게 되지는 않겠죠. 하지만 국가보안법이 어떻게 사회주의 활동의 활성화와 사회주의 정당 건설을 가로막고 있는지를 그 검사가 표현했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주의 활동의 활성화와 사회주의 정당 건설을 위해서는 반드시 국가보안법이 철폐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Q10. 사회주의 활동의 자유 확보, 사회주의 정당 건설을 위해서도 노동해방실천연대(준) 사건에 대한 대법원이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하는 것이 중요한 의미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역사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을지 말씀해 주십시오.

대법원이 우리 사건에 대해서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하게 되면 사회주의를 표방한 정치조직에 대한 첫 번째 무죄 판결이 됩니다. 이것은 우리나라 사회주의 운동의 역사나 전체 역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사적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것은 더 이상 사회주의 활동을 막을 수 없다는 신호탄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런 의미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재판과정에서도 더 당당하게 임할 수 있었고, 또 이런 부분이 재판부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국가보안법이 존재하고 있는 상태에서의 무죄판결입니다. 국가보안법이 존재하는 한 이것은 제한적인 의미를 갖는 것이고 언제라도 역전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 2심에서의 우리의 무죄판결은, 우리가 폭력혁명을 시도했다는 검찰의 주장이 근거가 없기 때문에 나온 것입니다. 우리와 같은 활동을 하는 사회주의자들에게 무죄판결을 내린 것이죠. 그런 점에서 대법원이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한 경우, 그것이 사회주의 활동 전반에 대해 무죄판결을 내리게 되는 것을 의미하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국가보안법은 폐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건에 대한 무죄판결을 계기로 국가보안법 철폐 투쟁이 더 활성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국가보안법 철폐투쟁이 본격화되고 있지 못한데, 다시 한 번 사회주의, 진보세력이 문제의 중요성을 느끼면서 힘을 모아서 국가보안법을 철폐시켜야 한다고 봅니다.

Q11.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기 위해 앞으로 어떤 활동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현재 국가보안법 철폐 투쟁이 소강상태에 있습니다. 국가보안법이 70년 이상 됐고요, 국가보안법 철폐 투쟁이 계속 됐지만 철폐가 되지 못하면서 최근년 국가보안법 철폐 투쟁이 침체 상태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촛불 이후 문재인 정권이 등장했지만 국가보안법 철폐가 쟁점이 되고 있지 못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이야기하면서 문재인 정권이 국가보안법을 그대로 두는 것은 진정성이 의심스러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분단구조를 청산하고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려는 세력, 사회주의 세력이 주체가 되어서 향후 투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기 위해서는 진보운동, 사회주의 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면서 국가보안법과 충돌해야 한다고 봅니다. 어떤 측면에서는 현재 국가보안법 철폐 투쟁이 소강상태에 있는 것은 진보운동, 사회주의 운동이 활발하지 못하다는 것의 반영일 수 있습니다. 진보운동, 사회주의운동이 적극적으로 국가보안법을 어기는 행동을 통해 국가보안법의 반동성을 폭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주한미군 철수, 한미동맹 폐기를 두고 더 적극적으로 싸워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회주의자들이 지금보다 공세적으로 사회주의 활동을 해서 국가보안법과 부딪혀야 합니다. 그래야 쟁점이 형성되고 반동성이 폭로될 것입니다.

또한 국가보안법은 기본적으로 반인권법이고 민주주의를 유린하는 법입니다. 이를 계속 존치시키는 것은 자유주의의 기준에서 보아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국가보안법이라는 최악의 반인권법을 존속시키고 있는 자유주의 정권의 위선을 적극 폭로하면서 자유주의 정권을 압박해야 합니다.

Q12. 국가보안법이 폐지되기 위해서는 자유주의 세력의 역할도 필요한데 이에 대해 특별히 하실 말씀은 없으신지요?

이 법이 폐지되려면 국회에서 폐지 법안이 통과되어야 하겠죠. 그래서 국가보안법이 폐지되려면 현실적으로 자유주의 세력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당장은 자유주의 세력이 이런 의지가 없는 것 같습니다. 쟁점 자체를 계속 회피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국가보안법에 대해서 자유주의 세력들이 이슈화하는 것이 아니라 문재인 정권이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려고 한다는 식으로 수구세력들이 더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자유주의자들의 상태가 과거보다도 후퇴한 것 같습니다. 노무현 정권 때는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하기도 하고 그런 시도도 있었습니다. 물론 결과는 국가보안법이 그대로 존재하게 됐죠. 지금의 자유주의 세력과 문재인 정권은 이런 것조차 시도를 하려고 하지 않으면서 눈치만 보는 것 같습니다. 촛불 정세 이후에 민중의 민주주의에 대한 의지가 분출한 것을 배경으로 등장한 정권이 이런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은, 자유주의세력들이 심각하게 반성해야 할 부분입니다. 자유주의자들이 북한과의 관계 정상화를 이야기하면서도 실제 핵심인 국가보안법 폐지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민주화 투쟁의 전통으로 보았을 때도 심각하게 반성해야할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미사여구를 떠든다한들 국가보안법을 존치시키면서 그것에 진정성이 있겠습니까?

자유주의자들이 사상의 자유에 대한 자신의 태도에 대해서도 반성해야 합니다. 자유주의의 기준으로 보았을 때도 국가보안법은 야만적인 법입니다. 현재 자유주의세력에 속한 사람이나 문재인 정권에 들어간 사람들도 과거에 국가보안법으로 구속되고 탄압받은 사람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를 생각해보면 이 법이 얼마나 야만적인 법인지는 다 알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피해를 당했던 분들은 세상에 이런 법이 다 있는가, 이것은 민주주의를 철저히 유린하는 법이다라고 하는 점을 절감했을 것입니다. 저는 자유주의의 기준에 비추어 봐도 이런 부분에 대해 자유주의세력들이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국가보안법 폐지가 쟁점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 경우에 또 국가보안법을 개정한다거나 대체입법을 모색한다거나 하는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것은 역사에 대해 정면으로 거스르고 배신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국가보안법은 폐지냐 아니냐 양자택일을 해야 할 법입니다. 과거처럼 개정이나 대체입법 논란을 벌이다가 흐지부지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사진: 사회주의자]

Q13.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해 사회주의, 진보세력의 분발이 필요한데 제안하고 싶으신 내용을 말씀해주십시오.

저는 국가보안법 문제가 사회주의, 진보세력에게는 사활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국가보안법에 대해서 폐지되어야 한다는 생각은 대부분 갖고 있지만, 그 투쟁과 활동이 활성화되고 있지 못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사회주의, 진보세력의 활동이 침체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존 질서 내에서 안주하지 말고 기존 질서를 변혁하는 활동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반도 정세가 호전되고 있는 시기에 과거와 비교해서 주한미군 철수 투쟁이 오히려 안 되고 있는 것이 정말 문제라고 봅니다. 문재인 정권은 주한미군이 계속 주둔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에 대해 비판하고 사회주의, 진보세력이 주한미군 철수 주장도 하고 한미동맹의 문제점도 적극 폭로해야 합니다. 제가 최근에 주목할 만한 기사를 봤습니다. 『프레시안』에 「리영희 선생이 살아계셨다면, 국보법 폐지를 요구하셨을 것」이라는 기사를 고승우 박사가 기고했습니다. 저는 이 분이 한미동맹이야말로 유례가 없는 불평등 동맹이고 이런 부분을 적극 문제제기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을 보고 매우 공감했습니다.

적극적으로 기존 질서를 변혁하는 활동을 하면서 그리고 사회주의 활동을 전면화하는 과정 속에서 국가보안법과 맞닥뜨려야 한다고 봅니다. 사회주의, 진보세력의 침체가 국가보안법 철폐 투쟁의 침체에도 영향을 미쳤는데, 사회주의 실천 활동 강화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투쟁, 국가보안법 철폐 투쟁이 결합되는 방식으로 가야 합니다. 저는 사회주의자들이 사회주의 정당 건설을 당면과제로 설정하고 투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투쟁과 국가보안법 철폐 투쟁을 결합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가보안법을 그대로 두면서 사회주의 정당 건설을 하겠다는 것은 힘이 생기기도 어렵고 진지하지 못한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제가 영장 실질심사 때 검사가 한 이야기를 말했는데, 이 검사가 유우성 공무원 간첩사건도 조작한 검사입니다. 이 검사의 사고방식이 우리나라의 수구세력과 기득권세력의 사고방식입니다. 사회주의 정당이 건설되면 반국가단체로 규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현실을 깨지 않으면서 사회주의, 진보운동을 활성화하겠다는 것은 허구적인 것입니다. 국가보안법 철폐 투쟁과 사회주의 실천 강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투쟁을 결합시키고, 투쟁 속에서 ‘국가보안법 어기기’를 전면화해야 합니다.

Q14. 전체적으로 추가해서 말씀하실 내용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한국 사회는 지금 분기점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 사회는 장기적인 침체, 반동으로 가느냐 아니면 발전의 길로 가느냐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적인 쟁점은 자본주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사회주의 활동 강화는 한국사회가 침체와 반동이 아니라 발전으로 가기 위한 해결책이라고 봅니다. 국가보안법은 이를 정면으로 가로막고 있습니다.

국가보안법이 존재한다는 것은 수치입니다. 그 존재만으로도 한국사회는 정치적 최후진국이라는 징표를 달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야만이 오래되어 익숙해져 있다고 해서 야만이 아닌 것이 아닙니다. 야만을 끝장낼 때입니다. 우리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무죄 판결이 이뤄지고, 이것이 하나의 자극제가 되어 국가보안법 철폐 투쟁이 활발하게 전개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사건의 조속한 종결을 주장할 뿐 아니라 우리 사건이 종결된 이후에도 사회주의 정당 건설을 위해서 국가보안법 철폐 투쟁을 더 적극적으로 전개할 생각입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투쟁을 고민하고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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